정순기 의원 발언

예, 수정예산만...

예, 수정예산만...

물론 그런 경향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급수시설은 사실은 저희들도 요구할 때 좀... 전기시설만큼은 좀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저희과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에서 이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 형편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한 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2회 추경때에는 저희들이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3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4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요구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항들이 작년도, 재작년 도에, 작년도에 지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급의 기준상에 좀 완화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는 이게 지급을 한푼도 안 하는 대상이 30%였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부터는 10%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의 대상범위도 S급을 150%를 지급하던 걸 110%로 낮추고, 다음에 A등급을 100% 하던 것을 80%로 낮추고, 또 B등급을 50%하던 걸 40%로 낮추면서 이렇게 이게 직원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걸 제도적으로 장치가 완화되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급을 한다면은 상당한 직원들의 호응도도 작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봐 지고, 또 사실은 이제 이게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직협 직원들이 반납을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저거는 언젠가는 직원들한테 다 반환이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급이 되어야 다음에 반환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제도는 행정의 능률을 높이면서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지마는 그 중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복리증진도 약간의 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주지를 않으면은 결국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교조단체에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성과 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일부 전교조에서 그때 반납 받아 놨던 걸 금년에 되돌려 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 전광판 설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액 삭감을 해 놨는데, 이게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사실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사무실 입구 양면 벽에다가, 가운데 벽에다가 이제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 또 우리 시청의 현관 입구에다가 그런 걸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직장 직원들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중요한 시정뉴스나 중요 시책의 추진사항, 또는 시민에게 공지해야 될 그런 사항, 또 그때 그때의 주요한 뉴스들을 이제 간단 간단하게 알려 주고, 그래서 시청을 들어오면 '아, 정말로 시청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뭔가 변화되고 있구나' 또는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사항들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1회성적인 어떤 소비적인 그런 예산도 아니고 이걸 해 놓으면은 항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서 이걸 꼭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예.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시책이 이걸 어쨌든 조금 반납해도 이걸 정착을 시켜야 된다.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좀 안 하는 사람하고 이걸 차등화 시켜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시책이니까 이게...

공무원 자체에서 위화감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 돌아가면은 자기 가족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요.

예, 노인들이...

예, 많아서 활용해야 될 면적이 적습니다. 마을회관의 일부를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좀 확보해 주기 위해서 외항마을 노인당증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만백 계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1명입니다.

노인회관은 없고요, 마을회관에 지금...

예.

마을회관이 28평입니다.

아니 마을회관이 28평인데 그 중에...

지금 사용을 안 했습니다.

향토사는 사용을 했고...

총서는 안 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조서상에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5,437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유류대가 인상되더라도 교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계상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동자전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시의 도로여건상 거리에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시책을 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홀로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봉고차를 타도 혼자 운전하는 것도 있고, 고급차 다이너스티를 타도 혼자 운전하는 이런 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혼자 탈 바에야 전동자전거를 타면은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그 현물을 한 번 보고, 타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우선 두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대 400만원, 지금은 국산도 나와 가지고 좀 가격이 다소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주차장 정비]는 지금 북신만매립지에 저희 공영주차장 부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기 자갈이 부설되어 있어 활용하고 있고, 한 곳은 아직 맨땅으로 남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에서 이 사업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교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소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다음 12월말 되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이게 운수업체 어디 어디 해당이 됩니까?

버스, 택시, 화물.

이게 이해가 좀 안가, 이해가 안가.

이제 차 연료를 주입할 때 연료비의 1,000분의 150이 주행세로 됩니다. 그 주행세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요금을, 기름이 올라가면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요금을 조정할 수 없으니까 주행세...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할 때에도... 주차장에 석분포설하는 거는 이게 관리를 잘 안해 가지고 그 부근에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관리를 안해서, ... 어느 사람 장사하는데 주차시설 해 주는 거라, 특혜 주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갈부설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돈이 너무...

그리고 전동자전거는 구입해 가지고 누가 탈 거고?

지금 그걸 시범적으로 한 번 시승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97페이지 재해대책 부분에 시설비로써 [과적차량 초소 이전 신축]을 2,000만원 계상하였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신만에 임시로 저희들이 급해서 콘테이너 박스 한 2∼3평되는 걸 놔 뒀는데, 그게 시민들이나 내방객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입구에다 그렇게 더러운 걸 갖다 놨느냐' 그래서 '좀 깨끗하게 시설을 해라' 물론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2,000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약 6평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검토 한 번 더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