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병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10월 9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총 규모 기정예산 2,306억 6,466만 6,000원보다 579억 2,643만 5,000원이 증액된 2,885억 9,11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41억 79만 5,000원보다 451억 6,060만 1,000원이 증가한 1,892억 6,1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65억 6,387만 1,000원보다 127억 6,583만 4,000원이 증가한 993억 2,97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1,892억 6,139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671억 3,721만 6,000원보다 205억 9,799만 8,000원이 증액된 877억 3,521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769억 6,357만 9,000원보다 255억 504만 3,000원이 증액된 1,024억 6,8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65억 6,387만 1,000원보다 127억 6,583만 4,000원이 증액된 993억 2,97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행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예산 총괄부서와 실과소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실과소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삭감내역을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해외여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예산 4,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증액 요구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6,000만 원으로 하고, 직원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료 기존예산 7,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증액 요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주시 한마음대회 차량임차료 750만 원과 강사료 81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콘도미니엄 이용권 구입비는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콘도미니엄 이용권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인근의 여러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치밀한 활용계획과 효율성에 대하여 검증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광주시 공무원 친절도 평가용역비 외 6건에 대한 8,8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4억 435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중 지원 및 기타경비를 59억 6,810만 5,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현천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1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군의 경우 구입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 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1억 6,5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1억 6,530만 원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 지원 및 기타경비를 11억 4,993만 2,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9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는 국·도비보조금,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 분야는 인건비 및 국내여비, 수해 피해로 인한 공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동력비, 약품비 감액 등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352억 7,223만 2,000원으로 64억 4,294만 5,000원이 증가한 417억 1,5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1억 9,654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5억 1,6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94억 6,800만 9,000원보다 61억 2,294만 5,000원이 증가한 155억 9,0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35억 1,748만 8,000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74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17억 5,474만 4,000원보다 61억 2,294만 5,000원이 증가한 278억 7,7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