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에 각종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자치법규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9월 28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행정자치부 개선대책 시달에 따라 물품의 불용처분 시 불용품의 소요 조회를 인터넷으로 조회 후 불용 가능토록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중 대여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택시영업행위 및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 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무질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시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는 수입금 500만 원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여자동차 택시영업행위 180만 원 중 2.7%, 택시 대리운전행위 120만 원 중 4.1%, 택시 승차거부행위 20만 원 중 25%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산정을 비합리적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주민 공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바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 제·개정 시 동일사례로 민원발생 및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광주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나 조례 제정 당시 지정대상호수를 최소기준보다 하향 지정하였으며,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및 호수를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 경기도의 개정 권고에 따라 광주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주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심의한 토대로 작성된 사항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