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의원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안 등 7건에 대하여 제94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난 8월 30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1,036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가 내시되어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불가피하였습니다.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64억 9,700만원, 특별회계 610억 2,300만원, 총 3,975억 2,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209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442억 7,900만원, 보조금이 753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안 결함요인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침에 근거하여 수해복구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원활한 수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액 3,975억 2,0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몇 가지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조사 누락, 국도비 감액 내시 등 재원의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낙찰차액은 부기를 벗어나 타 목적으로 사용을 엄금하여 만약 목적외 사용시에는 책임을 묻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특히 감리비는 교량 등 구조물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공정이 단순하고 소규모 사업은 관계공무원이 감독할 것과 시설부대비도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을 남겨놓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이번 수해복구 공사와 같이 수백 건의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여 추진하다 보면, 건설업체의 난립과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공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치밀한 계획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부실공사 방지 세부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강도 높게 감시 감독할 것임을 밝혀 두었습니다. 또한 부실 시공을 일삼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복구 공사를 계기로 입찰 제한,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 발주시 조사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시킴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교량 복구 등 주요 하천의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중간과 최종 과정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설계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를 지양하고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시키는 등 심사를 철저히 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견실 시공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없었거나 관련부서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에서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밤나무 병해충 방제는 지난 5월달에 당초 3회에서 2회로 조정되어 1회 추경에 삭감되어야 하나 2회 추경에 삭감한 것은 재정 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본 건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재발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1,217억 9,800만원은 최종 예산 2,145억 8,700만원의 56%에 해당되는 과다한 이월금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의견과 배알도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였으므로 사업비도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은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법적 제도적인 문제로 심의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예비비승인지출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01년도 예비비 총액은 141억 4,671만 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억 2,883만 4천원을 지출하고, 59억 5,228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 없이 73억 6,259만 3천원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구제역 방역 1건, 2,100만원, 가뭄 대책 2건 1억 7,050만원, 토지매입비 등 2건 6억 3,733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4건 2억 2,333만 9천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과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에 정당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토지매입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사용이며, 앞으로 예비비 사용시 철저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사무 중 일부를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였으나 2001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병역법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던 병무 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어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 관련 문건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옥외광고물 옥외 처리를 관련법과 도 조례에 근거하여 처리하였으나,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제4조 제1항 제2호,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안의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는 시 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시는 미관지구가 없어 본 조항이 무의미하고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표준조례안과도 맞지 않으므로 대부분 의원들이 '미관지구안의'를 '주거지역안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문화재보호법 제24조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부지 237평, 추가매입비 및 조성사업비 3억 3,800만원과 전시관 내부장식을 위한 사업비 2억원 등 5억 3,800만원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사업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다소 적은 국도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시비가 추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의료보건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발의안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우리시는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가 없어 안제4조 제1항 제2호가 무의미하고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맞지 않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위원회 및 시 소위원회 심사 사항 등에서 '미관지구안의'를 '주거지역안의'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