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등으로 인하여 중앙재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 부담액과 주요현안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720억933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055억7,29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5,221억9,547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158억4,24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16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 소하천 복구사업, 도로정비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4,009억7,989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044억8,09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전주시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88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4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태풍으로 인한 부안군 행안면 진동공원과 줄포면 천배공원 시설물 복구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2,931억4,936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371억3,08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하천, 소하천 등의 재해복구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1,500억4,485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65억1,87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도로·교량복구사업,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공영버스지원, 전주시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201억2,181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5억4,06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피해 재해주택복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재난관리과 예산은 10억2,331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월드컵 개최에 따른 안전문화운동 추진 일환으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56억3,236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65억3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방도로에 대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3억1,922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3,24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태풍피해로 인한 도로보수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및 특별회계는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 4∼8. 11일 호우하고 8. 29∼9. 1일 태풍 "루사"로 인한 총 피해액은 3,206억원입니다. 8월 호우피해가 278억원, 태풍이 2,928억원입니다. 복구 소요액은 4,790억원입니다. 국비가 3,741억원, 도비 335억원, 시·군비 315억원, 기타 399억원입니다. 공공시설이 2,019건으로 4천억원, 사유시설이 12개 시설에서 79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유시설에서 주택복구가 331동인데 복구 완료가 113동, 공사중 97동, 착공 준비 63동, 미착공 58동입니다. 농경지 매몰은 768㏊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83㏊를 복구 완료해서 11% 공정을 유지하고 있고, 미복구가 685㏊입니다. 공공시설 2,019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중 4건, 발주중 194건, 나머지 1,821건 해서 모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113동 빼고 나머지 218동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 이전 복구 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군에 집단으로 이주해야 할 데가 기반시설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몇 동은 내년도 봄까지는 가야지 않냐 하는 추측이 됩니다. 농경지가 685㏊였었는데 내년 영농기 전 4월말까지는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2,019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이 951건입니다. 이것은 이번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대규모 시설 1,068건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 이전에 복구 완료토록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부표는 각 시설별로 현재 언제까지 설계를 하고 언제까지 착공해서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시·군별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복구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복구도 시·군별로, 개인별로 복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세출 총괄 부서별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664억3,600만원보다 183. 6%가 증가한 4,720억9백만원이며, 그 주요 증감요인은 2002년 7월과 8월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2,947억4,500만원과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등 4건의 국고보조금 97억3,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044억8,100만원,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교부세 사업비 2억9,200만원, 월드컵 대비 도로정비 등 2건의 교부세 사업비 8억3백만원 등 교부세 1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63억5,300만원보다 153. 1%가 증가한 5,221억9,5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감요인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3,044억8,100만원과 월드컵 대비 도로정비사업비 등 교부세 10억9,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 102억6,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의 세출예산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경 성립전에 집행을 하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예산임을 보고드리며, 태풍 "루사"의 피해가 막대하고 복구사업 또한 시급한 실정이나 피해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여 항구 복구대책과 더불어 차후 같은 재해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에 보면 이번 추경에 5억7,600만원이 편성되었 있는데 이 사업은 '94∼2004년까지 11개년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은 공영버스를 시·군에 주는 사업인데 11개년에 걸쳐 우리 도에 전체 60억원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해마다 일부가 오는데 그것이 연말에 오면 좋은데 연초에 예산이 옵니다.

그럼 이건 해마다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예산에 총액으로 편성이 되고, 그 중에서 시·군에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총 사업비 중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됐던 과정을 건설교통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건지.

사실상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시범적으로 대전하고 전주, 제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시작했을 때 전주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다이렉트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도하고는 거치질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예산이 내려올 적에는 저희 도도 모르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적에도 도비 없이 국비하고 일부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다만 그때 도에서 교통카드를 추진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냐 해갖고 저희하고 상당히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로 시하고 건교부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이 중간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3개 도시가 시범으로 선정돼서 국지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함께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으로 남거든요. 앞으로도 어떤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추진되던 간에 전국적으로 시범 도시로 또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건교부하고 중앙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조율했더라면 도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모르는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난 7∼8월의 호우와 태풍 "루사"에 대해 피해복구사업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대부분 국고보조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므로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재해복구사업에 신속한 추진과 철저한 시공 및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자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안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영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운수연수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운수연수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개선 추진상황, 장기발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수원의 설립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에 의거하여 1982년 교통부로부터 각 시·도에 운수연수원을 설립·운영토록 지도했으며, 1989년 도비 21억2,400만원과 민간자본 3억원, 총 24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번지에 부지 1만288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1,240평을 신축하여 1990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첫해 2,208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이후 금년 현재까지 12년 동안 연 인원 21만2,029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모름지기 운수종사자의 배움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사단법인체로서 전라북도와 업무 위임 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수원 기구를 말씀드리면 저희 연수원 의결기구인 각 업체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20명과 임원 12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으며, 저희 연수원은 원장 이하 총무, 연수과 2과 4계 정원 18명, 현원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8억2,663만2천원 중 77%가 수납되었고, 9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방침은 주민 봉사정신 함양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과 실무위주의 교육, 강한 전북 경제에 앞장서는 선도적 자세 확립, 관광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도우미 요원화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법적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에 의거 실시중이며, 본 도의 2002년도 교육대상을 말씀드리면 도내 운수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 교육 215명과 운전자 보수교육 2만767명 총 2만982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을 전 업종을 혼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교육을 업종 단일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일반교양과목 2시간, 직무전문과목 2시간, 기타 2시간 총 1일 6시간을 편성·운영하고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도 교육실적은 10월 13일 현재 76%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성과 분석을 위하여 총 7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 1%가 도움이 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더 원하는 과목으로는 정보화 교육과 수시로 변하고 있는 교통관련 관계법규 해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생이 원하는 과목에 대하여 신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수종사자가 원하는 교육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연수원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개원시 1실 2부 3과 30명으로 발주한 저희 연수원은 전년도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4차례 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현재는 2과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연수원은 대폭적인 경영쇄신과 자체 강사 확보로 세출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과 대관 수입 극대화를 꾀하여 강당 의자, 에어컨 설치 등 쾌적한 교육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운영 개선사업으로는 눈높이 교육과 운전실무에 유익한 실무교육, 업종별 차별화 교육,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여 진정한 운수종사자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다음은 저희 연수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수원은 그동안의 틀을 벗어나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방침으로 토·일요일 교육실시 확대와 원거리 교육생을 위한 현지 출장교육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를 위한 편익시설 제공을 위하여 본 원을 만남의 장소, 다시 찾고싶은 교육장, 선진 교통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전국 최고의 운수연수원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평가와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반성과 각성의 기회로 삼아 잘못 운영된 부분은 2003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시행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운수종사자를 위하는 운수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운수연수원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도비 보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체부담은 줄어들고. 왜 도비 부담액이 계속 늘어나죠? 인원도 감축되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 감소된 인원을 또는 기구개편을 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4명이 줄었는데 그 이후에 남은 인건비로 시설확충에 기여를 했고, 지금 매년 늘어나는 것도 인건비 상승률입니다. 즉 말하자면 봉급이 오르기 때문에 오른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별도 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있다면 임대수입이 연간 3천만원 됩니다. 그 외에는 일체 수입이 없습니다, 사업도 없지만.

자체부담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교육생들이 7천원을 냅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제일 적습니다. 타 시·도 연수원은 1인당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연수원은 7천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2,500원이 본인이 먹는 식대입니다. 그건 식당으로 가는 돈이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4,5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이라는 그 돈이 연간 약 1억2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수입으로 해서 저희 연수원이 늘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없는 날은 연수원을 임대해 줍니다. 임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돈이 연간 3천만원 됩니다. 그 외의 수입은 없습니다.

어쨌든 도비 보조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년도 하고 신규로 들어오고 그럴 텐데 임금 상승분 때문에 도비 보조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직원들이 계속 적체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오른 것은 약 6,500만원 들여서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수연수원이 꼴찌를 바듯이 면했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수과에서 추진되는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과에서는 아무래도 교육내용을 기획하는 일들을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운영하는 일. 보니까 계도 2개의 계로 나누어서 교육을 기획하는 곳하고, 다음에 교육을 운영하는 곳하고 이렇게 기구가 나누어져 있던데요. 연수원장님께서 지금 2년 넘게 그곳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연수원장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전하고 지금하고 교육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을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2000년도 5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역대 연수원장들은 교육을 직접 강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부임 첫해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같으면 한 해도 안빠지고 하루에 2시간 이상 교육을 직접 제가 담당했습니다. 교육을 담당해서 저는 강사료를 안받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강사료를 줄이는 결과를 해서 약 2천만원을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또 아울러서 연수원장이 직접 이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 지를 교육에 바로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써서 그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13년 전 개원 당시 의자가 딱딱한 의자로 됐었는데 그것을 약 4천만원 들여서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그 돈은 인원을 줄여서 얻어진 인건비와 아울러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돈으로 해서 의자를 전체 바꾸었고, 또 위원장님도 연수원에 와보시고 그랬습니다만 개원 당시의 그대로 있다 보니까 식당에 에어컨 하나도 없었어요. 강당도 에어컨이 없었고 히터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 돈으로 해서 전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전혀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정도라도 할 수 있는 하다 못해 요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시켜주었으면 한다는 전체 뜻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인정을 해줘서 약 6천만원에 대해서 교육장 시설을 해놓고, 개별적으로 자기 가족들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남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약 3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교육을 전부 시켜주었습니다. 저희 자체강사를 시켰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강의를 해서 한 3천명 정도는 컴맹을 탈출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교육의 내용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운수연수원이 제 역할을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연수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직접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교육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셨던 것들은 참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의 추세가 일방적으로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교육 대상자들이 강의를 듣고 하는데서 끝나서는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들 인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들과 그리고 또 앞에서 리더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소그룹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형태가 지향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운수연수원의 실내 구조를 보니까 생활관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숙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생활관을 우리가 소그룹 미팅의 장소로 활용하면서 교육을 끌어가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대체적으로 대강당이나 소강당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교육이 계속 되면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100%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수과에서 내년도 교육을 계획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그런 대단위의 강의와 더불어서 소그룹의 미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마련된 컴퓨터 교육장도 그것을 컴퓨터 교육장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는 것 자체도 그 교육장 이렇게 명명되어 있으면 그곳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만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싶거든요. 그것은 컴퓨터가 그곳에 있고 또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정보를 얻고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지 명명 자체부터 교육장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오픈된 그런 장으로써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화된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픈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작년에 거기서 며칠간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소감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환경이 일시에 많이 연수자들이 몰리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더만요, 그리고 혼잡하고. 또 주변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남원간 대로에서 연수원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당시 강사로부터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사고가 자주 나니까 가실 때 조심하라는 충고를 해주시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주변에 나와가지고 주변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 몇 번 여쭈어봤는데 상당히 불평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연수자들이 이걸 정말 자기가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속된 얘기로 농땡이도 부리고 주변 술집에서 어영부영 술 마시고 이러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언뜻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연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무인카메라가 등장하고, 다시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이동카메라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벌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왜? 쉽게 얘기해서 교통경찰관이 범칙금을 끊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벌금을 늦게 낸다든지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는 물건에다 벌금을 매기는 것이 되니까 교육받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통경찰관이 과거에는 속도단속을 했는데, 그러면 범칙금이 매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인카메라 하면 과태료가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많이 안낸다고 체납한다고 교육받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교육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더라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거기서 분명히 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은 소양에 있는….

소양교육을 받으면 면죄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오,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연수원입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같은 맥락에서 연수원하고도 관계되는 지적이에요, 저는 잘 알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은 넉넉하지만 들어가는 길 문제라든가, 교육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우리 스스로부터도 교육하면 벌써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거기에서 뭔가 공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윤승호 위원님께서 내부적 인건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상적경비를 줄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고, 지금도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윤승호 위원님께서 안보셨더라도 대동소이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장님께서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은 개선을 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시 "피"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괴로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이 자진해서 온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내용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기발전 추진계획으로 해서 일요일에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 이게 원장님 방침이신 것 같은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제로 해서 전 공직자들이 또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운수연수원에서 토요일, 일요일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과연 가능할까요?

금년도에 일요일 교육을 한 10회 정도 시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한 200명 정도 교육을 오는데 일요일은 한 600명 정도 옵니다. 지난 일요일도 한 900명이 왔습니다. 교육인원이 일요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든다면 스쿨버스나 이런 게 전부 영업용이거든요. 관광버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화물은 일요일에 일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교육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일요일 교육을 전라북도만 해봤더니 금년 들어서도 약 1천여명이 타 도에서 옵니다. 저희 전라북도로 옵니다. 주로 충남하고 전남이 전라북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일요일 교육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롭더라도 일요일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이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상당히 희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지요.

말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담장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철조망으로 해 놨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오셔가지고 아까 교육환경여건 말씀하셨는데 건설국장님 계십니다만 그 도로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담장이 뜯깁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다시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철조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담장을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낮게 해서 투시형으로 할랍니다.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운전자들이 그 공간에 들어오면 뭔가 '참 잘왔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또 격려도 같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 담장이 철거된다면 어차피 예산은 보상금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심어서 한다든가 좀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기 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배석하신 권영길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운전자의 양식을 함양하여 선진화된 운전문화의 정착으로 서로 배려하는 교통질서, 아름다운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혁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