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승희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환경관리과장 김화순
권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시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관리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아무튼 감사를 통해서 거제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정책을 개발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한 쓰레기봉투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수협마트나 농협마트에 10ℓ, 20ℓ가 있습니다. 10ℓ는 190원에 팔고 있으며 여기에 슈퍼에서 장 본 것을 담아가서 다시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재질은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재질은 거의 같습니다. 20ℓ는 360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값은 13원에서 16원정도 듭니다. 이 남는 금액으로 쓰레기 치우는데 돈이 듭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인구수 얼마 이래서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봉투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잘만들었습니다. 견본으로 각각 10장씩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휴대용 장바구니가 들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견학 오신 분들에게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장바구니를 사용하라는 뜻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이 비닐봉투는 썩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불에 태울 수도 있고 쓰레기장으로 가면 묻을 수도 있습니다. 썩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 가면 썩겠지요.
천종완위원
공급회사가 어디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대구에 있는 파병장병, 월남장병들이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한 곳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서너 군데에서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가연성과 매립용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로 나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가연성은 이 봉투를 사용하고 불연성은 마대를 사용합니다. 2003년부터 변경시켜서 일주일에 세 번 치우는 것을 일주일 한번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성은 거의 안나옵니다. 생활쓰레기가 거의 태우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음식물쓰레기도 태웁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태워야 됩니다. 2005년부터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매립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소각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소각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소각로는 안될건데.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저 소각료는 사실 올해 말까지 사곡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곡 동네에서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지을 때까지 저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소각시설이 노후화되고 저번에 연통 교체한다고 쉬었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어제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에 소각장시설을 미리 방문하고 왔습니다. 시간당 1.2톤 소각이 되는데.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24시간 계속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저 용량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1만2, 3천명이 작업하고 남는 일반폐기물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로 봐서는 규모가 커져야 된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신청은 1백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변경 심의할 때 나올 거지만, 용역비를 확보해서 적지조사하고 타당성조사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으면 3, 4년 걸려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저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저게 엉망입니다. 작업여건도 안좋고 연소율이나 고장율 이런 것을 봐서 계속 가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어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화격자라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쓰레기를 늘쭈는데이 안에 불연성인 쇠나 유리가 들어가게 되면 식혀서 꺼내고 해야 되니까 2, 3일동안 기계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삼성 같은 곳은 보니까 1100도 정도 올라가는데 거의 안타는 것 없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쇠하고 유리, 돌멩이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쇠를 식혀서 빼내고 또 다시 돌려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고 쓰레기처리가 매립장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연초지역 정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여태 당한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어느 쪽으로 적지를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 시설이 동떨어져서 만들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아주 민감합니다. 사실 위치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학술적인 근거를 대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환경운동연합, 초록빛깔사람들, 자연보호협의회.
천종완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세 군데.
천종완위원
정산내역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어느 업체가 얼마의 과징금을 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단속 실태에 점검업소가 2,50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적발건수가 62건인데 적발된 업소가 어딘지 이것도 업체별 내역서를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미리 복사를 하시든지 복사하기 힘든 것은 원본으로 확인을 하시고 주십시오. 하청에 김승희 위원님도 계시고 동료 위원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보상적인 측면, 열처리 재활용부분이라든지 보일러 시설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든지. 회사에서는 다이옥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김승희위원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한내하고 석포 두 마을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 주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쓰레기장을 가지고 올 때 그런 것은 안 하기로 안 했느냐. 아주 강경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젊은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문제들을 숨겨서 몇이 잡아서 할 일은 아닙니다.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들어주어서 제가 볼 때에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이 9월 1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관보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지 실적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연면적이 약 50평정도로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 그런 곳은 물 쓰는 양하고 기름 쓰는 양하고 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하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법은 고쳐졌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에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부터 6월까지 부담금입니다.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 3월에 부과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적용해서 1기분에 약 9천만원, 1년에 2억정도가 장승포동지역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이 9월 1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금년 9월 11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도시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전국에서 우리뿐입니다. 기타지역지수에 넣게 되면 당초 0.79% 적용된 것이 0.4%적용되어서 다운됩니다. 돈을 좀 적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개정내용이 요율인하네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요율이 인하됨으로 해서 지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연 2억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권순옥위원장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적용시키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어제 대우조선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회사 안에 미등록차량이 70여대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세 미과세대상입니다. 공단 안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도로적용을 안 받고 그래서 이 차들은 등록자체도 안되어 있습니다. 회사작업을 하면서 환경오염은 즉 말해서 일반차량이나 진배없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적용은 어떻습니까?
주관
이주관환경관리담당주사
법상 미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관
이주관환경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파악해서 법령개정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교습소 안에서 다니는 차량, 주행 연습하는 차량이 미등록되어 있고 공단 안에 운행하는 차 중에 화물차들. 기타지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감사 수감 때 보니까 차량이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니까 환경오염 원인행위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6개 업체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이 업체들이 수거지역을 분할해서 가져감으로 인해서 인구수, 주택수 등에 따라서 수거비용을 받아가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장승포에서 수거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것하고 고현에서 수거해서 가져가는 것하고 비용차이가 납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수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구역만 나누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구역 수에 따라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신현지역에는 아무래도 차량투입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도 많아야 될텐데.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구역을 정하기 전에 거기에 상응하는 차량이나 인력이 있는지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쪽 3개, 저쪽 3개 해서 합하니까 6개정도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업체들이 경영상에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섹터를 나누어 하면서 경영방침에 따라서 질적인 서비스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거를 잘하는 업체도 있고 수거를 잘못하는 업체도 있어서 민원들이 생기고 하는데 업체들을 상호 로테이션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서로 불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에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도시지역과 농촌지역하고 수거방법도 문제가 있고 그렇던데. 그리고 다음에 매립쓰레기가 자꾸 적어진다. 소각쪽으로 가게 되면 분리수거체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타집니다.
권순옥위원장
물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소각로에서 잘타질까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타집니다. 지금도 타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도 태웁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소각로 능력만큼은 태우고 있습니다. 태우면 김이 모락 모락납니다. 그런데 그게 연기가 아니고 물이 증발하면서 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수증기 응집로가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바로 나가지요.
권순옥위원장
우리가 참 취약합니다. 다른 조선소에 가 보면 타고 있는데도 연기조차 안보입니다. 위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연기가 유해하든 무해하든 올라가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증기가 되어 가든지.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엉망이라고 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창원 식품제조 공장 같은 곳에 가보면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연기가 아니고 증기입니다. 그것은 단속이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에서는 연기 배출통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문 검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2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 소각장에 나오는 다이옥신 치수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0.29나노그램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환경관리법이 강화되어서 2년에 한번씩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삼성에 보면 0.1나노그램정도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수거방법이나 수거시간 이 부분도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님께서 고양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불임해서 회복하여 내보내는데 약 20만원이 듭니다.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죽일려고 해도 죽이면 야생보호동물협회에서 가만히 안 둡니다.
권순옥위원장
6천만원을 들여서 고양이 불임 수술하는 이것도 뭔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부터 해서 수거 시간까지 이런 시스템 자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하고 주위환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현행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체계순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인분 수거하는 것도 청소대행업체에서 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쓰레기청소업이 아니고 정화조청소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업체별 현황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옥기재위원
ℓ당 수거요율은 똑같지요?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옥기재위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1년에 19회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옥기재위원
사실 지금 폐수를 배출하는데가 거의 규격에 미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우려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보내면 시료를 채취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 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아셔야 될 부분이 농촌지역에 할머니 혼자 살면서 정화조탱크를 묻어 놓고 수거식변소도 있고 수세식변소도 있습니다. 수세식변소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식변소를 사용하는데도 1년에 한번 청소를 안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렇게 해서 과태료가 1억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감사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 같은 곳은 수세식변소가 있어도 평생을 청소 한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득이 하지 않느냐. 항변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오염이 육지에서 내려가는 오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적조가 일어난다는 환경의식은 저희들이 이번에 확실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수관리와 폐수관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옥기재위원
과장님, 환경법이 7월 1일부터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옥기재위원
오염 주원인이 가정오수인데 가정오수 가운데 정화조관리가 제일 안되고 있습니다. 법령상에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안하면 벌금 20만원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정화조시설 자체가 규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공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모르지만 그런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서 정화조시설을 다하고 있지만 탱크 자체부터가 잘못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라스틱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FRP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짓는 집에는 전부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곳은 그래도 부담을 하고 바로 방류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을 하면 FRP가 묻어놓고 흙을 다시 메우면 양쪽 토압에 의해서 금이 가 버립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이 토양오염을 시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방지할려고 외벽을 싸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벽을 싸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기존 정화조는 어떻게 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땅을 파서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옥기재위원
시공업체들 보고 시공할때 확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양오염유발시설이 101개이고 그 중에 주유소가 61개인데 주유소 주변에 토양실태 조사를 한번도 안해 봤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주유소 관계는 년수마다 검사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청곡 청포주유소 거기에 기준치 이상이라서 개선을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특히 주유소나 정비공장에 폐유처리하는 것을 소각시키고 처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수거루트를 통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조되어야 되겠고 특히 소각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100% 다이옥신이 발생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 저번에 주민들 이야기가 정화조 청소하고 나면 세척을 안합니까?
옥기재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상당히 권장해서 매립지에 매립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스니 종이니 가져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종이 수입만 해도 몇 백억이상 드는데 신문이나 박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거가 되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재활용 집하 장소에 모여든 재활용품도 제때 안가져가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비를 맞고 썩어서 재활용가치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즉각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사등에 옛날 분뇨처리장을 하던 곳에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이도 있지만 크게는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보통 30개 이상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따로 가는 곳이 있고 종이류는 장소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주에 한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화, 목, 토에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쓰레기 수거장소에 보통 재활용품만 남아 있습니다. 옥위원님 말씀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제 덤프트럭이나 버스 배출가스의 양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목에 석산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형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 대형차 뒤에 못 따라 갈 정도로 매연이 심한데 환경분담금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하는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거가 안되고 남아 있는 것은 수거하는 날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민의식이 상당히 많이 고쳐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가지에 보기 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마후라에 장비를 넣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불시에 해야 됩니다. 단속을 예고해 놓고 하면 안됩니다. 대기가 배출가스에 의해서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재활용품 대행료가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은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돈이 많이 지급되겠네요? 확실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한기업 대행료 지급현황과 수집량을 보면 2001년도 65백만원에 443톤, 2002년도 7천만원에 356톤입니다. 왜 2002년도에는 적게 수집을 했는데 대행료는 많이 나갔습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쓰레기 운반대행료하고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용역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이 바뀌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인구수, 가구수하고 지역여건 예를 들어서 신현읍 같은 곳은 가까이 있으면서 골목을 많이 다녀야 되는 이유도 있고 남부 같은 곳은 쓰레기매립장 오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행료를 용역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수거도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 계근을 해서 톤당으로 하지만 각 연초에 거리를 주어서 남부에서 몇 톤 가지고 오면 아주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활용품 수거지역에 따라서 톤당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태성 같은 경우에는 톤당 20만5천원, 대진은 20만4천원, 일성은 거제, 동부를 하기 때문에 25만4천원, 명성은 옥포지역이기 때문에 19만4천원, 신한은 장승포, 마전, 능포, 아주이기 때문에 19만7천원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 톤수당 단가를 정해 놓았습니다.
천종완위원
작년보다 수거량이 적은데 대행료가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작년에는 이렇게 대행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이렇게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가지고 오면 톤당 얼마씩 주었습니다. 거리를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02년도부터 대행료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 왜 두 개 업체만 그렇습니까? 대진하고 신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재활용품을 수거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둔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해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읍면에서 싣고 오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읍면은 읍면대로 차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길거리 내놓으면 분리해서 싣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재활용품 수거는 잘 안되고 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대진이 20만4천원이라고 했지요?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20만4천원 곱하기 253.3 한번 해 보십시오.
권순옥위원장
병이든 종이든 재활용품 종류에 상관없이 톤당 지급합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쇠를 싣고 가면 제일 많이 받겠네요?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아무래도 톤수가 많지요.
옥기재위원
그 전에 기준이 없었으면 물량에 의해서만 가격을 정했습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자체가 적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종완위원
신한은 톤당 얼마입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197,210원입니다.
천종완위원
신한도 계산을 해 보십시오.
권순옥위원장
천위원님 자료를 뽑아서 질의가 이중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청소차 같은 특장차는 차고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정화조는 차고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태성 같은 경우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각 업체들 차고지 지정장소 현황을 챙겨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쓰레기차들이 시내에 산발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차고지 지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주차하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특히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도시 환경측면이나 미관측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 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교통난을 유발하는 지역인데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청소차는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단속해 본 적도 없지요?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쓰레기차는 폐기물관리법상 차고지 지정을 안해도 됩니다. 단속을 못하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방금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안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정화조입니다.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9월 초순경에 민원이 생겨서 장평 들어오는 입구에 문제가 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된 장소로 지도를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무료주차장에 주차하던데요?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당초는 자기들 위치가 거기에 되어 있었는데 외관상 안좋기 때문에 스스로 옮긴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스스로 옮겼습니까?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지도해서 저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지도를 안 했는데 장평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옮긴 것 아닙니까? 지도를 했습니까? 안했지.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상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옮긴 것 아닙니까?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말을 만들려고 하지말고 실제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화가 안 나는 것입니다.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이번 주에 담당직원이 운영처리업체들을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도 체크를 해서 발급하고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행정에서 차고지를 지정할 때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에 미치는 영향등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올바른 지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인근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나는 곳에 차를 대고 수거하는 시간도 아침밥 먹는 시간은 피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청소대행업체는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청소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차고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업체 등록할 때 허가조건이 어떻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
예를 들면 청소업체가 지금 신현에 대진, 태성 두 업체가 있는데 왜 대진은 차고지가 있는데 태성은 차고지가 없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차고지가 없이 허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천종완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는지 아니면 담당자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청소업체 지정조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법의 근거가 없이 허가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천종완위원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대진은 제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고 태성은 자기가 대는 곳이 주차하는 곳입니다. 인터넷에서 장평 입구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세모터미널뒤에 가서 주차합니다.
박영조위원
얼핏 야간에 보니까 해안가에 대 놓고 있더라구요.
천종완위원
아무 곳이나 세웁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정화조하고 차고지 문제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일단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까? 자기들 스스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4분 발언을 할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이 부분에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청소차 청소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하면 잘되는데 지시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못할 입장인 것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업무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에 눈치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 편하게 해 주어야지. 몇 번 청소가 잘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잘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본 임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 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돈을 주면서 공짜로 돈을 주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꽉 쪼아서 해야 하는데 사실 한번 시켜놓고 잘하겠지 싶어서 돌아서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특히 도심안에서의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주민들로부터 혐오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옥기재위원
분뇨정화조 수거요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ℓ당 수거료 10,350원, 청소요금이 9,600원, 처리비용 750원 ℓ리터당 20,700원을 받는데 수거를 하면 당연히 청소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1톤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1톤입니다.
옥기재위원
0.757㎥인데.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용량과 용적의 차이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옥기재위원
그럼 1톤이라고 치고 1톤 수거하는데 20,700원입니다.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그렇게 안됩니다. 0.757㎥ 수거하는데 10,350원입니다.
옥기재위원
청소요금 9,600원하고.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제시 조례를 보면 0.757㎥에 10,350원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전부가 10,350원입니까?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옥기재위원
1톤당 청소료가 9,600원 들어있는데 수거를 하면 청소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탱크안에 세석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본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거이후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서 하는데 이것이 한 집을 치면 얼마 아닌데 전체를 생각해 보면 수거업체에 엄청난 이익이 갑니다. 행정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거업체들이 매달 수거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산입력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청소를 할때 오니를 다 씻으면 안됩니다. 저희들은 업자들한테 3분의2만 퍼고 3분의1은 남겨 놓아라. 오히려 오니가 발생함으로써 정화능력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 말씀은 주민들이 통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더 요구를 한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알고 계시네요?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읍면이나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물을 부어서 청소하는 양이 상당합니다. 거제 재래식 화장실 현재 있는 숫자만 하더라도 엄청스런 돈입니다.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고 주민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1년동안 분뇨수거 현황을 보니까 100%를 기준으로 4%, 2%, 9%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우리시에서 구역을 정해서 거기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합니까?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구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체 차량 소유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경쟁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많은 곳은 대기업을 상대해서 계약을 해서 많고 적은 곳은 차량대수도 적고 업체별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4%, 2%, 9% 수거해서 회사가 유지됩니까? 다른 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수거업을 주업으로 한다면 10%이하를 수거해서 업체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을 넣어서 부당이득을 보는 그런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당이득은 저도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에 반을 채워서 다른 집을 가게 되면 주인 보고 라인을 그어서 이 만큼 찼습니다. 지금 당신네 집이 얼마나 찼는지 보십시오. 그 수치를 계산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에서 블록화를 시키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 얼마인지 모릅니다.
옥기재위원
경험을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수거를 하면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전혀 확인을 시키지 않고 보통 3만원, 많은 곳은 4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절반이상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수거를 하기 전에 물탱크가 찬 상태에서 양의 위치를 확인시키고 수거를 한 후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인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시에서 정한 가격대로 하니까 시에 물어 보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지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단속을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해 갈 때 주민들한테 받는 요금이 양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지요?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유수상위원
계량대 안에 눈금이 계량기 돌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요?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안되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높이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유수상위원
재래식 화장실은 큰 곳은 많이 퍼니까 분명히 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5, 6인용, 20인용이라고정해져서 시에서 1년에 한번씩 퍼라고 개인한테 통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그 회사에서 고지된 내용을 알고 자기들이 퍼러오는 경우가 많지요?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그 관계는 회사차원에서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퍼는 전달에 고지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요율을 적용해서 요금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화조 용 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다면 나중에 수거해서 저쪽에서 버릴 때에도 수거한 양 표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나옵니다.
유수상위원
어느 집에 가서 얼마만큼 펐는지 그 전표하고 맞추면 배출된 양이 정확하게 안나옵니까?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나옵니다.
유수상위원
가끔씩은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신문에 나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산시에서 화장실을 몇 군데 퍼고 나서 정화조 차량이 하천에 가서 물을 담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현장사진이 찍혀서 고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이번 주에 담당직원이 업체에 지도방문을 했습니다. 각 가정별로 이면지 하나는 주인 주고 하나는 시에 제출하고 전체적인 명부가 옵니다. 분뇨처리장에 반입된 양하고 세 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갭이 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오차범위는 인정하겠는데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오차범위가 크지 않으면 양해가 되겠지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보일러에 기름 넣는 것처럼 들어가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눈금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구요.
권순옥위원장
그것을 부착을 하게끔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 보도록 합시다. 연간 수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1일 처리량이 160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요금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처리요금은 저희들이 1톤당 천원씩 받습니다.
옥기재위원
총체적으로 수거료가 20억원 됩니까?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그렇게 안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일 160톤 계산하니까 교부금이 5백여만원 나갑니다. 거기서 톤을 계산해 보면 나와질 것입니다. 5만톤 정도 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5, 6억정도 되겠네요?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한기업 재활용품 수거대행료가 톤당에 19만7,210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이 약간 넘는 부분도 있었고 운반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 스티로폼하고 플라스틱류의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얼마 안되니까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고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쇠붙이 종류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해서 창원이나 제철소에 갖다 팔면 납품가격이 톤당 14, 15만원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가까운 거리인데도 여기에 갖다 팔면 수거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상계해서 볼 때 스티로폼이나 고철이나 똑같이 부피를 따지지 않고 무게를 생각했다면 스티로폼도 100% 수거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수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고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태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불면 날라 다니지요. 주위를 지저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차에 같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무게를 달지 못한다면 고철류를 이렇게 고가로 받는 대신에 스티로폼을 100% 수거하게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스치로폼 수거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이 재활용품 수거가격이 특혜라는 의혹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사업장폐기물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못 가지고 옵니다.
유수상위원
그런데 고철류가 밖에서 유통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많이 지급했다면 스치로폼이나 폐비닐 같은 것도 업체에서 거부 반응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수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리고 현재 거제같은 경우 하천생태계 오염하고 해양생태계 오염이 심각합니다. 정화시설이 많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유인 도서지역에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유인 도서지역에서 쓰레기 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안 바다오염에 바로 주범이 됩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장례예식장에 집단급식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장례예식장에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일반음식점 허가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예.
유수상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장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식당은 위생계에서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럼 거기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직접 현지확인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삼거리 지역 주민들에게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반대급부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댐을 막고 하천유량이 줄어듦으로서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는 우리시에서 한번도 조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류지역에 어떤 폐단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참게나 은어를 산양천, 둔덕천, 연초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천댐을 막음으로써 유량이 줄어들어서 하천생태계 개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만약에 생태조사를 실시했다면 거제시 예산을 들여서 안하고 수자원공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하천 생태계조사를 실시해서 이목댐이하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구천댐이하에 있는 산양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갈되어 가는 어종보호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담당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유인도서 쓰레기 수거문제는 정화조도 마찬가지지만 정화조는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자체적 으로 둔덕에 화도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쓰레기문제는 환경부차원에서 유인 도서지역 중에서도 몇 가구 이상되는 곳은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지수가 흐르지 않아서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원위원님께서 망향비 건립도 우리시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11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수가 흐르지 않아서 개체수가 적어진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과제로 삼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은어, 참게, 메귀라든지 토속어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상수원하류지역도 그런 피해가 있지만 상수원보호지역 내에서는 사실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특작물 재배도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 몇 가지 해 줄 것이 아니라 농사에 짓는데 있어서도 화학비료를 못쓰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 양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비료는 우리시에서 전액부담을 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조금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택도 안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 부담은 수자원에서 출연을 해 줍니다.
옥기재위원
수자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욱 좋습니다. 수자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상수원보호지역내 농민들이 필요한 유기질비료가 전량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위원 얘기를 잘 기억하셨다가 전량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장례식당 같은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자료 29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에 병원이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환자하고 일반직원하고 같이 먹습니다.
박영조위원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을 지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집단급식소를 지정할려면 1기에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입니다.
박영조위원
무조건 집단급식소를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 평균 급식인원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집단급식소는 상시인원을 따집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만약에 장례행위가 있을 경우 1천명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예.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존재목적이 위생적인 관리에 있다면 집단급식소도 우리한테 규제대상입니다.
박영조위원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하고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규정은 아무래도 다를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리사나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급식소에는 두는 업소가 있고 학교 같은 곳은 안두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서 조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민건강을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안습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물론 급식인구 유동성은 많지만 집단급식소 지정을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지금 장례식장에 급식소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상시 급식인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보편적으로 전염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원인들이 언론보도상에 보면 그런 쪽에서 발생이 되더라구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그런 업소에는 평소 불시에 찾아가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고없이 직원을 데리고 현장확인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불시점검도 좋지만 법테두리내에서 상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희위원
그 밑에 약수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질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 공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우리시 보건소 또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우리 직원들이 분기마다 게시판에 붙이고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합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일반세균외 8개 항목은 가능하고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승희위원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공중화장실 수시점검을 36회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지, 사 실 청결부분에 변기를 보면 흰색은 아예 볼 수가 없고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부분에서도 유리창 같은 것이 깨진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관리가 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비용이 7,969만8천원인데 이것은 수거비용인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 돈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114개 공중화장실 그 중에서 터미널이나 주유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은 개인이 합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서 화장실을 둘러 보고 휴지가 안걸려져 있다든지 하면 그때마다 지적을 하고 특히 여름철에 엄청나게 관리했습니다. 유리창 깨진 것이라든지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지원요청도 들어오고 조치를 하라고 해서 거의 잘 관리되고 있는데 간혹 안되고 있다면 한번 더 관리비를 깎는 한이 있어도 엄격히 하겠습니다.
김승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하청 버스정류소 앞에 보면 그 화장실은 진짜 볼 일을 볼 수 없을 만큼 험합니다.
김용운오수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56개소에 위탁관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부터 해서 분뇨수거까지 위탁관리업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각 읍면에 개보수라든지 문제 있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 개보수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하청 정류소 거기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하는데 학생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전구를 깨버리고 휴지를 불로 태우고 문고리가 있으면 망가뜨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두 번을 보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김승희위원
그 곳이 학생들 담배 피는 장소입니다.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옆에 나무가 있고 쏙 들어가 있어서 사고유발이 많은 곳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철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위원
하청에 차라리 정류소 대기실을 다시 만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을 옆에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하면 관리가 잘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승희위원
주민들은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하청면장과 협의를 해서 이전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점검 단속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우리 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경찰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주로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 룸형태의 업소는 상당히 적은데 주로 다방이나 소매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 룸형태의 업소는 단속실적이 저조합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보건증 정도입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시설에 이상이 없고 아가씨들 관리측면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보건증만 있고 청소년만 없으면 단속에 걸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보건증이 없다. 그런 것은 단속 처벌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과태료 처분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내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하늘과 땅입니다.
천종완위원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있다. 영업정지 한달이다. 그러면 다른 업소에서도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발각되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유흥업소하고 틀립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네 가지가 있는데 유흥주점에 사고가 났을때 적용되는 것과 일반음식점에서 사고가 났을때 적용되는 것이 업종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반내용이 똑같은데 왜 어느 집은 과징금을 처벌시키고 어느 집은 경고조치만 내리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넘어오면 처벌 청문을 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경위를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다든지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행정처벌보다는 과징금을 많이 요구합니다. 돈 내고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위반사항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은 과징금을 처분시키고 어느 집은 두 번이나 적발되었는데도 왜 시정명령만 내리느냐 이겁니다. 왜 위반내용이 똑같은데 어느 집은 과징금 처분을 5백만원씩 내리느냐 이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시정명령 처분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엘파소는 2002년도 3월달에도 적발이 되었고 2002년 7월달에도 두 번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에 단속실적이 있는 업소에는 과징금이 518만원이 되어 있습니 다. 왜 그렇게 처벌이 불균등하냐 이 말입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서류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행정처벌을 하고 조사해서 사소한 부주의이고 고의성이 아닌 것은 과징금을 요구할 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천종완위원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위반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천종완위원
기재된 사항이 뭐냐면 보존 및 보관 기준위반입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어디입니까?
천종완위원
세일마트.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그것은 유통 경과제품이라고 해서 큰 마트 같은 경우 세무서의 과표기준을 가지고 매깁니다. 2001년도 기준을 가지고 매깁니다. 매출이 높을 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천종완위원
똑같이 보관기준 위반인데 왜 한 집은 시정명령만 내리고 다른 집은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빵 유통기한이 지났다. 세일마트다. 매출량이 많다. 그럼 그 매출량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적용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특정한 업체는 단속을 한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특정한 업체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단속을 같이 해야지요. 본위원 생각이 아니고 어느 집은 단속을 하고 어느 집은 단속을 안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룸형태식은 단속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단속담당자들이 경찰서에 하라고 하고 단속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적발업소가 62건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청에서 단속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경찰하고 합동을 합니다.
천종완위원
합동을 언제 했습니까? 경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똑같히 갑니다.
천종완위원
안갔습니다. 어쨌든지 룸형태의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호
김강호위생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평형성이 있게끔 단속을 해 주십시오. 우리집은 매일 단속을 당하는데 저 집은 단속을 안하더라. 이런 얘기가 시중에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저녁에 전부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소는 단속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보건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수에서 에이즈 환자때문에 관광수입도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증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고 누구집을 특별히 봐주는 것은 혹시 천위원님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자료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환경연합, 초록빛깔사람들, 자연보호협의회 세 곳인데 환경연합은 작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470만원, 배 이상이 지급되었네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당초계획을 잡아도 사업을 안했으면 안주고 사업을 하면 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급기준은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미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승인을 받아서 확보해 놓고 있다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지구의날 행사를 할 것인데 당초예산에 부지사항 3백만원정도 잡혀 있다. 그러면 이미 교감이 되어서 3백만원 이상 요구도 하지 않을 뿐더러 3천만원 줄 수 있느냐 하면 줄 수 없습니다.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어제도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단체들하고 불편한 관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판단해서 지급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기준을 작성해서 본위원이나 거제시민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준을 잡아 주시고 어제 회계과 감사 시에 보니까 초록빛깔사람들에 용역사업으로 7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기관 업체도 아닌데 왜 몇 천 만원이라는 금액이 가느냐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보면 5백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쓸데없는 말똥가리, 까치 치료하는데 돈을 5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5백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권순옥위원장
천위원님,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때 심사숙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성 검토가 미약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죽여도 괜찮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건축폐기물 안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
단속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풍진.
권순옥위원장
주민민원들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민원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현장을 나갈건데 민원 들어온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단속실적을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오후 1시에 출발할 것입니다. 담당주사하고 둘러 볼 것입니다. 매립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애당초부터 폐기물 처리하면서 매립허가로 나간 부분이 있는지, 관계 자료를 챙겨서 준비를 시켜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아까 계산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태성기업만 61만6천원 더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제도 의회에서 자동차세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수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왜 이런 오류를 범합니까? 좀더 심사숙고하게 챙겨서 내주십시오. 어제 삼성에 가서 집행부 자료제출 불성실때문에 오히려 허위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항상 저희들은 집행부 자료를 가지고 모든 근거를 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
금액 틀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건전한 유흥문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단속에 소홀하지 않나,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옥포에 있는 모나이트 클럽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옥포에 모나이트 클럽 외벽에 설치한 멀티비젼에서 내부의 쇼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 봤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찾아 봤습니다. 업소는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광고 쪽에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못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안다니는 10시 이후에라도 방영하지. 초저녁부터 호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 엄격하게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무원 재량행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는 분명히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여전히 초저녁부터 그대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10월 12일 의회고문변호사 황석조 법률사무소에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답변이 와 있는데 이 중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 해서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산서면에 가도 저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화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월권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지역이 옥포초등학교에서 불과 2백미터도 안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학교정화구역내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단속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R/O시스템이 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해서 아주 깨끗한 물이 바다로 가게끔 되어 있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멤브레인 필터를 구입 못해서 침출수처리시설이 4월달부터 가동을 못했습니다. 9월 25일경에 필터를 구입했습니다. 가동을 못한 침출수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니까 침출수를 그냥 바다로 못 내버려서 재살수를 했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재살수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냥 바다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 비가 하루에 몇 백㎜ 이상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는 저기서 하고 있어도 주무 관리부서는 환경관리과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시설관리를 일단 넘겨주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도를 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재살수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전부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몇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환경을 관할하는 환경관리과에서나 예산부서에서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를 못하고 체육행사한다고 돈이 몇 억씩 남아 있었습니다. 7월, 8월까지는 예산이 반정도 집행이 안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 못해서 R/O시스템이 가동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예산을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터치를 못하고 기획실에서만 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면 공단 안에서 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저희들도 총대를 잡고 관리공단에 힘을 가질려면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예산이 삭감 되었을때 관리공단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침출수처리시설이 중단된다고 환경관리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우리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 뿐 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가들이나 관련부서에서 볼때 시장 월급을 몇 달 못받아 갔으면 갔지. 이것은 사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때도 긴급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을 받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천종완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여기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대당 주차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이고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는 기준이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차량등록법에는 그게 있을 것입니다. 영업용차는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차량등록법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사장이 바뀌었는데 명의만 바뀌었지. 그대로 하고 있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어디서 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매립장 가는 길 우측에 보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실적이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료가 나갑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도 죽 비슷하게 반죽상태로 나갑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여성명예읍면동장과하고 명예파출소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잘되고 있는데 간혹 사골 뼈다귀 같은 것이 들어오면 안 부러져서 기계가 오작동이 된다고 거기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작은 것, 안 부러지는 것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심지어 수박껍질도 잘게 썰어서 넣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많은데 공장 규모가 적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삼성에는 고형화 사료입니다. 가 보셨지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반죽은 비위생적이고 관리 측면에도 보관이 어렵습니다. 몇 일 안가면 썩어버리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곡 저런 문제가 났습니다. 산에 갔다 버려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반죽식으로 사료를 만들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집니다.
옥기재위원
오리나 닭 먹이로 나가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오리를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가져가고 개 키우는 사람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몇 %정도 소비가 됩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창녕에 오메가팜이라는 곳에서 거의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외부에서 가지고 가네요?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우리 자체 내에서는 소화가 안되지요?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안되면 매립을 합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다른 쪽으로 가거나 퇴비할려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수분제거가 됩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수분제거를 해서 보냅니다.
권순옥위원장
자기들 사업이지요?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수분을 제거시켜서 고형화 쪽으로 가는 것이 향후에 리스크가 적다는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지금은 수거대상이 1백세대 이상 67개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50세대 정도로 낮추어 볼려고 하니까 시설 자체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봐라. 액비로 바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2005년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은 절대로 안됩니다. 법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걸 가져가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음식물쓰레기 플러스 물기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삼성처럼 장기보관이 가능한 고형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료를 하든지 사료를 하든지.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환경에 관한 기술자체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고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술자체가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점점 대형회사들이 참여해서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초기단계 시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험부담은 항상 안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환경시설이라는 것이 항상 두 개 이상 되어 있어야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하나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보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현장확인 후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항포 건축물폐기물 처리현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거제시 소각장 등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항포 쪽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민들 민원도 있었는데 담당직원과 그쪽에 얘기는 비산먼지가 아니고 수증기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상에 보면 바람 부는 대로 뿌옇게 날아오는 것이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온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물을 뿌리고 했습니다. 크게 비산먼지는 안 나는데 처리시설 자체가 엉망입니다. 그물망 높이가 3, 4m인데 비산먼지 방지책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약하다고 봐집니다. 담당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법상으로 얼마의 높이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는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버섯재배할 때 쓰는 까만 방진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서 살수를 하게 되면 방진벽은 높이가 그렇게 안되더라도 궁극적으로 먼지가 발생 안되는 시설만 하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그런 시설은 없었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살수시설을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사실 그런 시설은 필요없다고 봐집니다. 규정은 없고 방진망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먼지가 안나게끔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 안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소각장문제인데 일단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더라도 불법으로 태울 수는 없고 기준시설 하에서 태우더라도 배출기준에 적합해야 되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소각장 설치허가는 언제 낸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소각장 설치허가가 있고 오염물질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소각장 허가가 나야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됩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올 7월달에 났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떠한 대기배출시설도 보이지가 않던데요. 대기배출시설이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대기배출시설이라 함은 소각로 자체가 대기배출시설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올해 허가가 났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소각로 허가는 먼저 났고 그 다음에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
소각로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소각로는 오래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3년전 시설할 때 같이 한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당 소각능력이 100㎞이상이었는데 이제는 25㎞이상 되는 것도 전부 대기배출시설로 다 넣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기준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나올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떠한 점검이나 검증이 행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체 내에서도 측정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대기오염도 측정은 측정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수질을 측정하는 것은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떠서 검사를 하면 되는데 목욕탕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을 지피지 않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 올때 불시에 옵니다. 불을 지펴서 800도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 때 봐야 800도가 안 올라옵니다.
권순옥위원장
집에서 타는 그 정도 연기가 올라오는데 일단 옆에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습니다. 비닐하고 플라스틱을 태우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PVC 이런 것을 태워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순옥위원장
태워도 된다고 하던데요.
박영조위원
자체측정을 연간 2회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한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시점이 아직 안되었을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소각행위는 3년 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따른 검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시점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올 기간 내에 한번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소각로 만들어서 땐 것은 불법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처음 소각로 설치할 당시 검사결과는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옆에 가 보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천종완위원
약정서에 ‘97년도부터 3년 동안 매립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매립 허가당시에 주민동의를 구할때 주민과 약정한 내용이 1997년부터 3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매립이 필요하다면 하는 업체가 또다시 주민과 합의를 해서 연기신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매립하는 것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얼마 안 남았겠네요?
옥기재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과장님 매립허가가 매립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지 알아봐 주시고 아까 김만성 회장이 위법사항이 없고 경남에서 최고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 받습니다. 분진을 실어서 매립을 할때 엄청스러운 먼지가 납니다. 오늘 김만성 회장도 자기가 시인을 했습니다. 때로는 먼지가 발생된다. 그러나 피해는 없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혐오시설이 주변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은 뭔가 모르게 냄새나 분진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특별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고 대우나 삼성에 실어서 갖다 부을 때에는 몇 차가 올라오면 바람 따라서 장목소재지까지 다 날라 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한달에 평균 1만톤 정도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승인한 단가가 17,100원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17,1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만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가격점검은 안 해보셨는지?
권순옥위원장
나머지는 처리비 부분으로 자율이라고 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수집하고 운반처리비가 17,100원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기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2만원 받든지 3만원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율입니다. 처리비는 17,100원이고 상차한다든지 차대는 곳이 아니고 멀리 있으면 리어카로 운반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별도로 자율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자기들 위탁비용이고.
옥기재위원
건축폐자재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운반하고 상차하고 운송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17,100원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제약이 없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처리비만 정해졌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운반비 얼마, 처리비 얼마, 과목별로 가격을 정해 주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20만원 달라고 하면 20만원 줘야 되고 30만원 달라고 하면 30만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분뇨처리시 일어나는 민원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은 그저 허가로서 끝나고 뒤에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에 없다면 그리고 품목별로 단가가 안정 해져 있다면 이것은 시에서 추궁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런 유형이 타 시군에도 있는지, 없는지. 또 타 시군에서 우리시와 같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반 개인이 불법 소각하다가 걸리면 얼마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10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건축물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형태가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장 현장을 보면 폐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파이프 등이 일반적으로 소각이 되는데 연통을 통해서 스팀을 쏘아 올리지만 여과장치가 없이 대기에 전부 방출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담당자 얘기는 유해성물질은 모아서 무슨 회사에 의해서 외부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 이름하고 그것을 안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창원에 있는 분진회사입니다.
옥기재위원
어느 정도 나가는지?
권순옥위원장
확인을 했습니다. 여섯 차 나간다고 합니다.
옥기재위원
한 차라고 하면 최소한 6톤이상 될 것인데.
권순옥위원장
10톤정도 된다고 합니다.
옥기재위원
유해성물질이 그만큼 많이 유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은 안나가고 소각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기재위원
자기들은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권순옥위원장
소각로 문제를 들먹이니까 우리는 소각을 별로 안했다. 소각장 밖으로 나갔다. 올 2월부터 여섯 차 정도 나갔는데 나머지는 소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보면은 몇 톤이 들어 왔는지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그게 여섯 차면 예를 들어서 여섯 차가 나간 반출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운반한 운수회사 그 다음에 갖다 버린 곳을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저대로는 안된다. 개인업체라고 저대로 해서는 곤란하다. 돈을 더 투입을 해서 처리시설을 하든지 특별시설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 나가야지. 두 세 분을 옆에 서 있어 봤는데 플라스틱 타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띵합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적정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여부 판명이 날 때까지 지금부터라도 소각중지를 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판명이 나야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환경관리과에 대기오염측정기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아직 숙달이 안되었습니다. 미제가 되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구입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아주 특이합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적정여부를 측정해서 부적합하면 공사중지를 해서 소각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시 자체에서 측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측정을 의뢰한 것은 신뢰성이 약합니다. 측정기를 구입했으면 빨리 사용법을 숙지해서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시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을 빨리 하세요.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
그리고 주민들과 약정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년이 지났으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지. 무작정 주민들 의사는 무시해 버리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우리시에서 직접 측정을 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법적 기준에 맞든 안 맞든 시에서 해 보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은 쓰레기를 태우다 걸리면 10만원씩 물리는데 돈을 받고 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건축폐기물을 운반할 때 지금 태성에 있는 그 차량으로만 운반해야 됩니까?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일단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해야 됩니다. 생활물폐기물은 일반 보통차량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인이 운반해서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거기서 처리비용을 톤당 17,1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만약에 아까 기존 2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2만원이라는 것이 획일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면에서 싣고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폐기물 차량비가 많이 나올 것이고 신현에서 갔을 때에는 적게 나올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검증을 해 주시고 물론 개인이 15톤 트럭을 가지고 거기는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못 갑니다.
유수상위원
폐기물 차량비가 포함이 되어서 이것이 별도로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처리비용 17,100원에 운반비를 별도로 해서 되었다면 차량운반비 자체는 그 분들하고 별도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조금 문제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용 자체를 2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가 행정에서 얘기하는 법절차에 따라서 설치되었는가?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고는 설치할 수가 없지요.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당초에 소각로가 설치된 것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당시에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고 또 기존에 30㎞미만은 다른 규제가 없어서 그냥 이야기하는 대기배출시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기준이 없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 그러면 저 시설을 하는데 의무사항으로서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 소각로에 대한 배출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개인이 집에서 소각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미만으로 소각할 때 행정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지요? 거꾸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개인이 집에서 소각한다면 어떻게 단속합니까? 말씀이 안됩니다. 업체는 태워도 되고 개인은 태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권순옥위원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승인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준에 맞게 하겠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예.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소각로 안에서 나오는 연기하고 바로 올라가는 연기하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이 중간에 오다가 소각로 의무 설치사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안하고 있었는데. 뒤에 자기들이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승인을 6월달에 받아서 2002년 7월달에 재개신고를 한 것입니다. 중간에 안하다가 다시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안할 때에는 수방산업으로 보낸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시설을 연 2회 검사를 해야 되는데 7월 하반기에 설치신고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내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시키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매립 관계 말씀드리면 매립용량이 6만8천㎡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서두에 질문을 드린 대로 99년 7월달에 의무사항으로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배출기준과 의무사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고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소각로 설치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일정 규모이상인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제대상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태우는데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쓰레기 태우는데도 단속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폐기물관리법상에 소각로 설치기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적법하게 설치가 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가 된다면 다시 설치해야 안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루에 배출기준이 1백㎞이상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대기오염 발생빈도가 많다 보니까 강화했습니다. 강화한 시점이 최근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럼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어느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지도담당주사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법적 의무사항으로 소각로를 설치하고 태우는 것하고 그냥 태우는 것하고 틀리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유수상위원
부차적으로 보면 이해는 됩니다. 가정에서 태울 때는 통에 넣어서 태우니까 수질오염까지도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부분에 분명히 맹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시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미흡하다면 소각로 자체를 사용 못하게 하고 창원으로 배출시키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각로를 보완해서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에 매립해 놓은 부분, 매립을 허가해 준 부서는 환경관리과가 아니지요?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아까 허가기간을 말씀하셨는데 2001년 7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당초 허가일자가 이런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돌 깨는 것은 중간처리업이고 매립은 최종처리업입니다.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매립용지가 농지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농지였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유수상위원
주무부서는 환경관리과네요?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최종처리업만 가지고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공단을 갔다와 보니까 R/O시스템이 아직 자리를 못잡아서 멤브레인 필터링들이 자리 잡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1월달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져야 됩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관리의 책임은 공단에서 져야 됩니다. 전부 인계인수가 되어서 공단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1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는 시에서 한다. 소관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몇 천만원 들어도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사고가 나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될 때 수리요구를 했다면 기획실에 예산여부를 확인해 보면 책임한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았다면 기획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말만 가지고 고쳐야겠다고 했으면 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후에 이런 유형이 발생했을 때 기획실에서 공단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제때 배정이 안되면 기계작동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련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감사자료보다 수거량이 3톤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기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종완위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톤수는 어디서 잽니까?
수원
윤수원청소행정담당주사
재활용선별장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처음에 등록된 차의 공차무게를 잽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공차무게를 재고 난 이후에 차를 보강한다고 철판을 깔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34번에 공단지역내의 페인트,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지역에 분쟁이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몰랐습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낙동강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청업무가 아니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예. 우리행정에 넘어왔지만 대우, 삼성은 도가 관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으로 주민들이 시청보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단에서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로서는 행정에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환경관리과장
공장하는 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 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사회복지과장 손종철
권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임시회때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에 올 한해 지급한 금액이 22백만원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운영을 조례규정에 맞추어서 정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면 정산해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보통 22백만원 이 정도 선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자원봉사자나 일부 독지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봉사활동은 충분하게 그 역할이상으로 한다고 봐집니다.
천종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임의단체보조금이 안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대충 한번 챙겨 봤습니다. 사실 보훈단체 같은 곳에 지원금액이 어떤 사업성 명목보다는 단체운영비, 지구당 활동비 이런 쪽으로 다 나가져서 실질적으로 조직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수혜나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대나 또는 지회장의 판공비 이런 쪽으로 몇 십만원씩 나가 버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고 명절때 조금이라도 참전용사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쪽으로 협회에서 사업을 잡아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안보입니다. 그냥 지원해 주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 단체에 써 버리고 그러는데 향후에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격려차원에서 주어지는 돈이거던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단체운영비입니다. 1년에 1천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운영비는 지회장하고 사무실에 전부 써도 괜찮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실태를 보면 보훈4단체가 보훈회관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진근 회장 같은 경우에 자기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를 내놓아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훈4단체 운영을 위해서 억지로 감투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활동은 없는데.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민원 같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같으면 보훈청하고 민원. 보훈청에서 직원이 내려오면 접대를 해야 되고 조사 내려오면 접대해야 되고 각종 행사 있으면 행사에 별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회장이 다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됩니다. 사실상 운영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보훈4단체는 현실 경비에 못 미치는 그런 형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보훈 수훈자들에게 물어보면 시에서 받아서 지부장이 자기 임의대로 거의 다 써 버리고 일반회원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단체운영비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업비가 아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천만원을 줍니다. 단체운영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몇몇 간부들만 정부에서 운영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단체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문화원에 지급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은 틀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세 종류로 나누어지지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니까 똑같이 어린이를 보육시키는데 어린이 숫자 제한 같은 규제는 같이 받으면서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100% 지원을 다해 주고 법인어린이집도 일부지원을 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지원이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 대표자들이 면담요청을 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법적 형평성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줄 수는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가 곤란합니다. 왜 그렇냐면 시립이나 법인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영리추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일 꼭 어린이보호 육성차원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똑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격려차원에서라도 지원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예산이 돌아가면 작년에 체육대회를 한번 했던데 그런 쪽보다는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차원으로 전환시켜서 해 주는 것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내년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거제시립어린이집이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지금 수양어린이집, 장평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오늘 사회복지과 감사하는 것을 알았으면 장평어린이집을 갔다 왔을 것인데 못갔다 왔습니다. 뭐냐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립어린이집은 다 잘사는 집 어린이들이나 괜찮은 애들만 온다. 살림이 있는 사람들이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보육비를 못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립은 100%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시키지 않고 왜 선택을 해서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 건의사항을 듣고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로 맞더라구요. 왜냐면 장평어린이집에 어린이 반이 장평어린이가 아니고 고현이나 수월이나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평에 어린이집이 많지만 비용을 못내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어린이들을 장평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고현, 수월, 오비나 옥포나 이런 쪽에 애들이 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 차량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비에 있는 어린이를 태우러 가야 되고 그렇듯이 이러한 차량문제, 안전의 문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평어린이집은 가능하면 장평에 있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집의 어린이들 위주로 어린이를 수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현, 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양어린이집도 보면 반 가까이가 타지역 어린이들입니다. 고현 같은 곳은 민간어린이집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쪽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편파적인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원장님들한테 전달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람은 배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에도 저소득층에게는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가 2세미만은 월 9만2,800원 지원하고 2세는 7만6,800원, 3세이상은 4만7,600원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가 민간보육시설에 가더라도 부담을 안합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 원장님들은 보육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느 정도 원장님들이 어린이들을 선택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법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시의 재정규모에 비 하여 법인복지시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이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면에 설립되는 치매요양원 안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치매요양원이 건립되면 시부담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우리 시군에 복지시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라든지 지원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에 도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80%이상이 도비이고 시비부담은 12%, 10%정도로 얼마 안됩니다. 건물 지을 때도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짓고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는 10% 내지 12%만 부담합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거제에 짓는 치매요양원도 그렇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에서 치매요양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매노인이 많습니다.
천종완위원
꼭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만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10%정도면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9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처리상황에 거제해양유스호스텔은 남부에 있는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오비에.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직 착공은 안되었는데 허가는 나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남부에 유스호스텔 있지요?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법정 유스호스텔입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 받은 것입니다. 민간이 경영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국고지원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닙니다.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순수 민간자본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융자만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청소년수련시설은 보통 청소년휴양시설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적용을 안 받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 전에는 유스호스텔 같은 곳은 얼마이상 못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싹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신고하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겠다고 신고한 것을 게시하고 그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유스호스텔이 그렇게 바뀌었네요?
박영조위원
유스호스텔이라는 이름을 걸고도 그렇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청소년 이용인원이라든지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용비율에 성인이 40%를 안 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조사해서 성인이 50% 넘었다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명부를 보고 연간 이용인원에 성인이 40%를 안넘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규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네요.
천종완위원
유스호스텔 이름은 걸어놓고 숙박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박영조위원
성수기 때는 8만원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신고된 가격은 공휴일 토요일은 5만원, 평일은 4만원을 받습니다. 작은 방 기준으로.
박영조위원
그럼 성수기 때 현장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가격표대로 실제 받고 있는지.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가격표 게시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제 숙박하는 사람보고 숙박요금을 얼마 받느냐고 물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왜냐 하면 지난 여름 성수기 때입니다. 한번 갔었습니다. 우리 신분을 속이고 가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약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8월초에 갔었는데 8월 중순까지 예약이 찼다더라구요. 그 당시에 요금이 8만원정도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방이 큰 것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방 규모별로 가격이 다르더라구요. 가격을 다 알아봤지요. 최소가격이 8만원인가 그렇더라구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게시만 하면 괜찮습니다.
박영조위원
게시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모텔업이나 여관, 숙박업과 같은 법을 적용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파는 음식도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하고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술도 팔 수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에게 술, 담배는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갖추어야 할 요건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다 갖추어졌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것을 확인해서 인가가 나갑니다.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가 나가고 뒤에 시설을 다 갖추고 나면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받을 때 일일이 조사해서 미진하면 보완시킵니다.
박영조위원
허가가 날 만한 자리입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거기는 국립공원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왔더라고요. 그것을 받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현재 장애인 전용작업장 건립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진도가 40%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떤 업종을 할 계획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인데 장애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삼성 대우에 페인트할 때 사용하는 고무장갑.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용접시에 사용하는 안전용구입니다. 용접시에 가죽팩 제품인데 장갑, 팩, 갑반, 바지, 저고리, 앞치마.
권순옥위원장
회사하고 같이 얘기가 되었습니까?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삼성에 방문해서 1차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장목면에 기업 하나가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내지역에 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장목면에는 장애인 10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을 샘플로 삼성에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제품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날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안전용구 쪽의 제품들입니까?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안전용구는 보통 기업에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검증이 되고 구매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품자체가 그 부분에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라도 되어서 한다면 다행입니다. 상당히 진도가 늦은 것 같은데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명시이월 넘어온 거지요?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올해 연말까지.
옥기재위원
이 작업장이 되면 한내하고 장목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다 들어올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학교라든지 아파트단지 안에 시설 빼고 27개정도 됩니다.
박영조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말이지요?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직접 관리는 못하고 사실은 읍하고 동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 같은 것도 읍면동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개보수에 따른 예산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개보수 예산은 1천만원, 현대화사업 즉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이 해마다 1억정도 배정되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놀이기구가 나오고 하니까 대폭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있던 미끄럼틀이나 철재 시소는 낡기도 낡았고 그런 것을 요즘 어린이들이 안탑니다.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주인인데 사고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보통 읍면동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를 보면 보수가 제때 안 이루어집니다. 어떤 시설이 밑받침 안되니까 실제로 이용해야 될 어린이들은 이용을 하지 않고 밤이 되면 우범 지역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시설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제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 심의할 때 수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올라온 예산서만 보고 타당한지 삭감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는데 보통 공직자들이 수정에 대해서 관심을 못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감한 금액자체도 예비비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정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도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버리는 경우를 여러분도 봤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집행부 예산계에서 깎이더라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번 감사시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몇 가지 적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의회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옥포에 있는 성지원 문제인데 성지원이 법정문제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직 분쟁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그대로 안고 있지요?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성지원에 주수명 전 원장하고 이사회하고 소송이 네 건이 있는데 한 건이 이사회에서 원장을 파면 결의한 그 건이 무효라고 청구한 것이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나서 파면처분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나가고 있는 주수명씨가 비켜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과 판결난 뒤에 갔더니 이제는 마음정리하고 떠날 때가 아니냐 하니까 11월 12일날 형사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사재판에는 자기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저거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2일 같으면 20일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송은 지엽적인 소송이고 사실상 원장의 직위를 결정하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났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맞는데 원생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11월 12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인건비가 1억94백만원, 시설보호비가 약 7천만원, 관리운영비가 63백만원정도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 알력간이 있으면 폐쇄조치를 시키든지 원칙에 맞게끔 원활하게 가야 됩니다. 저번에 인건비를 착복해서 적게 준 부분이 있었지요?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게 봉급은 아니고 복리후생비를 총무가 착각해서 그 달에 안 주어서 사흘 뒤에 주었습니다.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모르고 안 주었던 부분을 준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시에 본인이 의회에 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뒤에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여태까지 임의적으로 경리 관리하시는 분이 착복을 했다. 그런 이야기거던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착복이 아니고 착오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좋게 보면 착오이고 이야기를 안하면 착복이 되어 버리잖아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며칠 뒤에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며칠 뒤에 준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주었다고 하던데요?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제가 시장님 찾아 갔을때 그 분이 시장님께 직접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바로 나갔습니다.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 하니까 며칠 전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분이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갈 뻔 했잖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을 계좌 입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못씁니다.
박영조위원
의혹을 가지는 것이 성지원 원장부터 총무의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부분입니다. 다른 곳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성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교사들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반교사들 급여부분에 대해서.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지급명세서가 우리한테 올라오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잘못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애광원하고 지급규정은 똑같지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개인별 명세서가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봉급명세서 보면 애광원하고 많은 차이가 나더라구요.
권순옥위원장
서류상에 올라오는 것은 맞겠지만 실제 수령하는 것하고 여기 올라오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조위원
수령자의 월급명세서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장애인복지시설은 일반아동복지시설보다 다른 수당이 많이 붙습니다. 근무조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시에 자기들이 보낸 지급한 금액하고 본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하고 일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런 소지가 없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썼는데 조만간에 나가서 실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실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후원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합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후원금도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권순옥위원장
후원금도 정산보고를 합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1천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급명세서를 저희들한테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월해서 쓰도록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물품도 포함이 되지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다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후원금 들어온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아동과 결연된 후원금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지원에 쓰라고 들어온 금액은 적고 아동 개별적으로 결연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동개인의 통장구좌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성지원에서 마음대로 빼 쓸수가 없습니다. 빼서 쓸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연필이나 볼펜 말고 특별한 학용품을 산다든지 그 아동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만 통장에서 빼 쓸 수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애광원 같은 곳은 매달 후원금이 상당합니다. 저도 거기 후원자의 한 사람입니다만 일반 경상비, 시설비, 유지관리비는 전부 국가예산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것은 시설관리유지비에 많이 충당이 됩니다.
옥기재위원
관리유지비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관리유지비는 충당하지 못합니다. 주로 보수한다든지 이런 곳에 많이 나갑니다.
옥기재위원
큰 것은 시나 도, 국가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애광원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한달에 몇 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챙겨 볼 수 없습니까?
세균
유세균사회담당주사
애광원 같은 경우는 연간 5억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연중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에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 애광원 같은 경우는 체육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7억14백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후원금으로서 자부담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전국적으로 1만명정도 될텐데.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선명한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성지원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있고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더 가서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후에도 상당히 시끄러워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 원생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매듭을 짓는데 행정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몇 년이 되었잖아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만 3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행정에서 안되면 지원금을 못준다고 하든지 애들 때문에 안줄 수도 없지만 문제 해결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애들을 위탁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원장도 아닌 사람이 원장하고 앉아 있지. 원장 임명된 사람하고도 알력이 있고 직원은 직원들대로 봉급이 착복이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조위원
덧붙여서 성지원에 실사를 나가시면 근무규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보육사하고 일반 청소원하고 업무규정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괄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청소원을 24시간 근무를 시킨다든지 보육사는 24시간 원생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직원들까지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휠체어택시 이것을 우리시에서 제작해서 보급해 주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업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휠체어택시 운영은 영업쪽이 아니라 전부 장애인들이 다 사용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운영비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실적으로 1,15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실적은 어떤 식으로 조사된 것입니가?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보고가 들어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에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나 유치원선생님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기존교사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거제대학 학교운영이 힘들어하는 차제에 우리 행정에서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교육부에 과 신설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급현황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가를 잘 안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향후에 사회복지가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으면 전문대학에 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옥기재위원
전문대학에 유아과가 있잖아요?
권순옥위원장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요구를 하면 신설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수급전망을 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지역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육아교육과 학생들이 많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보면 매년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남아돕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만 모자랍니까?
옥기재위원
거제는 특수지역이라서 그렇지. 다른 지역에서는 전문대 유아과 출신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는 모자라서 쩔쩔 매는 모양입니다.
박영조위원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교사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것은 사실입니다.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민간어린이집에 취업하면 65만원을 줍니다. 근무시간이 12시간입니다. 12시간정도 되는데 월초임이 65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6개월 양성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보육교사 2급을 주게 되는데 그 선생님은 시립이나 법인에는 들어올 자격이 안되고 민간보육시설이나 소규모시설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초봉이 65만원에서 70만원정도 되는데 집이 여기에 있으면 그것 받고도 되는데 그 봉급수준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게 받더라도 마산이나 진주 이런 곳에 근무하고 싶지. 거제에는 잘 안올려고 합니다. 연초되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 선생님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옥기재위원
돈은 작게 주고 어린이집 위탁료는 비싸고.
권순옥위원장
어린이집에 어린이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수는 못 늘리고 돈은 적게 들어오고 인건비도 적게 줄 수 밖에 없고. 그런 규제들 때문에 사립 원장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자유스럽게 풀어주면 어린이들을 많이 넣어서 봉급도 많이 주면 되는데 규제는 하면서 지원은 안되고 왜 열악하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규제는 시립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으면서 각종 지원은 다르다 이거지요. 사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
황이수아동청소년담당주사
민간어린이집이 당초에는 없었던 제도입니다. 96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가입을 할려고 보니까 보육시설이 너무 적어서 조건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투자가 어려우니까 민간으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전국에 1만6천개 정도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규모가 영세합니다. 이것을 지원할려고 하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대책이 서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일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유수상위원
거제애광원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42억4천만원정도 든다는데 향후 수용될 인원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애광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법인에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장애인이 47백명입니다. 장애인 체육관을 신설하면 우리시 모든 장애인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보면 42억 중에서 우리 시비를 5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금액을 투자하면 모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국비가 20억인데 도에서 10억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도교육위원회에서 20억원 중에서 11억원만 여기 내려오고 9억이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다시 환불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9억을 더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반장애인들도 같이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장애인들 전체 얘기는 아닙니다만 장소가 산쪽이지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장소가 없다보니까 올라가 있는데. 거기가 장애인들 전체가 활용하기에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자그마하게 고현도 만들고 장승포쪽에도 만들어서 바깥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지어서 누가 체육하려고 올라가겠느냐? 1년에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공사는 착공을 안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를 받아서 착공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향후에 장애인들이 우리는 별도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전용작업장도 설치하고 있는데 장애인들 체육관 시설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서 차를 이용해서 장승포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거기까지 바로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최신식 장애인 체육관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교통 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구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리 하는 분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옥기재위원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은 많은 사회적인 혜택이 있는데 노인복지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 복지문제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충해공원묘지에 약 100기가 남아 있는데 예약묘가 720기 있습니다. 잔여매장 이것은 저번에 말씀했던 무연고 분묘까지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순옥위원장
별도로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잔여매장이 1백기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무연고 분묘를 이전하면 몇 기가 됩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천곡마을 주민에게 확장을 좀 하자 하니까 절대 안된다 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못하는 대신에 법상으로 무연분묘는 십 년 이상 되면 다시 합장을 하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 정비를 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무연분묘 정리하는데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동네에 들어오지 마라.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수차 설명도 하고 사정도 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어떻 게 처리할 것이냐? 사람 죽어서 시체가 들어오는데 만장이 되어서 안된다. 천곡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던 무연분묘지구 정비사업을 신문에 3개월 동안 공고하고 난 후에 무연분묘지구를 정비해서 내년부터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반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확장은 하지 말라고 하고 확장을 못한다고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은 해야 되고 그래서 무연분묘지구를 정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겠다고 하면 개가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정비사업하는 이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개인도 공원묘지 조건이 맞는 곳이 있으면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할려고 하는 곳이 사등에 있는데 거기에 납골당도 하고 공원묘지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꿈을 안버리고 설득을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 하면 저거는 문 닫아도 됩니다. 왜냐면 시군마다 공설공원묘지가 잘 없습니다. 전국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사등면에만 있으면 저것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잘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사등에서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지금도 추진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되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게 안되면 2차적인 문제는 화장해서 뿌리면 내버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시설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꼭 건립을 해야 되는데 납골당 역시도 혐오시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납골당 건립계획은 3층 내지 4층 신식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조경을 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어렵습니다. 1월정도 되면 위치선정을 해야 되는데 혐오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휴식공간으로 멋진 시민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만나시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충혼탑 부근에 해도 됩니다. 충해공원묘지에 무연고 분묘가 1,000기라구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730기정도 됩니다.
옥기재위원
다시 재활용한다고 해 봤자 몇 년 가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지. 임시처방으로 한다고 해서는 장래적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우리도 장묘문화를 바꾸어서 화장을 해야 됩니다. 납골당을 위해시설이라고 하는데 일본 가면 동네 시내에 납골당이 다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 보면 시가지 복판에 완전히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나 네덜란드 가면 장지가 시내복판 공원에 있는데 조립이 잘되어 있습니다. 한 묘자리에 증조 할아버지 죽으면 묻고 할아버지 죽으면 묻고 가족이 죽으면 거기에 다 묻습니다. 열어보니까 뼈가 소복이 쌓여 있더라구요. 거기서 포카도 하고 여름에 놀고 일광욕도 하더라고. 굳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고현에 해서 전 시민이 죽으면 거기 가면 됩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각 읍면에 두 군데씩 가 보았습니다. 어디에 선정이 되든지 위원님들께서 납골당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읍면별로 공동묘지가 많이 안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유수상위원
대규모 시설보다는 시에서 지원해서 각 면단위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계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면단위에 보면 공동묘지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시설 밑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 지역민이 들어온다면 그 정도 선에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제시 전체에 돌아가신 분들을 한 곳에 한다고 하면 당장은 앉아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건전하다고 하지만 실제 지어놓고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의식으로는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대단위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면단위로 권장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면단위 공원묘지가 생긴다면 시단위 공동묘지가 없어도 됩니다.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책정을 못해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천곡이 몇 세대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67세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주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주장은 이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시에서 새로 집을 하나씩 지어 달라.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짓고 좋은 집에 살겠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주를 할려고 하면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안나가고 집만 지어 주면 하도록 해 주겠다.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옥기재위원
작년에 이주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가구당 이주비만 2억씩 달라고 하던데. 70가구 해 봐야 140억 하면 되겠더라구요. 그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매립을 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 스스로도 나가야 됩니다. 2세, 3세는 거기 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보면 이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집단이주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연구해서 지역민들하고 절충을 해 보십시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여러번 만났습니다. 자기들은 나가서 살 뜻이 없습니다. 몇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사실상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안나간다 이겁니다.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됩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상하천에 주릉까지 이주를 해야 되거던요.
권순옥위원장
사실 주릉이 더 심각하지요.
옥기재위원
미남까지 하면 80호정도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없습니다.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거기 살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에 노인당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 나가서 좋은 곳에 가서 살면 안되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합디다. 본위원 생각은 적극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절충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아무리 납골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거제시 인구가 증가세에 있을 것이고 반이 화장을 한다고 해도 반정도는 매장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도 10, 20년 있어야 반정도 화장이 안되겠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율이 60%입니다. 다음에 사설묘지가 20%, 공원묘지에 20% 들어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화장율이 많이 높아졌네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를 고친 이후에 화장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원조례를 고친 이후에 화장율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60% 올라갔지요. 조례를 개정한 효과입니다. 화장문화는 다른 시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단 주민들이 있으면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일단 상복 입고 오는 것 조차 싫으니까.
옥기재위원
이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
권순옥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옥기재위원
시에서 특별재원을 확보해서 특별사업을 추진해야지.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옥기재위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주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평생가도 안됩니다. 시의 특별한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권순옥위원장
거제시에 요보호여성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135세대 380명입니다. 모자세대가 116세대에 322명, 부자세대가 19세대 58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세대이고 요보호여성들 있잖아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나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보호라는 것은 모자세대를 얘기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든지 술집에 강제적으로 붙들려 와서 보호요청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인자
서인자여성복지담당주사
보통 보호요청을 경찰서에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경찰서에 하기가 힘들거던요.
인자
서인자여성복지담당주사
경찰서에 보호요청이 오면 시설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미혼모 같으면 미혼모시설로 안내를 해 주고 중재역할을 해 줍니다.
권순옥위원장
경찰 밖에 루트가 없네요?
인자
서인자여성복지담당주사
저희들한테 직접 요청을 하더라도 안내를 바로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가 개방화되고 하니까 그런 장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구요.
인자
서인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옥포종합복지관에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법률상담소하고 곁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복지회관에는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수료관이 되고 나면 그 쪽으로 옮겨서 전문요원들이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상담실도 옥포복지회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일대피소라고 해서 폭력을 당해서 쫓겨난 여성들 대피하는 시설이 5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이용할 숙소는 없고 행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당과 교회를 지정해서 거기서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에 이혼횟수가 하루에 한 건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이 가정문제와 이어지거던요. 실태파악은 아직 안되고 있지요?
인자
서인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지금은 상담 들어오는 경우에 상담안내해 주고 법적절차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게 청소년문제와 바로 직결되어 버립니다.
인자
서인자여성복지담당주사
요즘 여성들이 매를 맞거나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참고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여성 권익신장이 되고 전문가로서 나설 수 있는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참고 살겠다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남자분들도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올해도 가족납골묘 설치는 돈이 모자랄 정도로 되었지요?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섯 곳인데 세 곳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두 곳은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권순옥위원장
인근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든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중재가 안됩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반대하고 있는 곳이 둔덕입니다.
영돌
김영돌노인복지담당주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설치하는 것은 크게 반대를 안하는데 신현 사람들이 땅을 사서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왜 외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납골묘를 설치하느냐. 한 분은 기초까지 다 해 놓고 뼈대 세울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도 부지까지 다 사 놓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신현읍 사람이 가서 하면 안되는 겁니다.
영돌
김영돌노인복지담당주사
신현 여기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공원지역은 또 설치가 안되어집니다.
옥기재위원
그 법을 고쳐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시민지적과장 옥순룡
권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때 업무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고 머지않아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그린카드, 옐로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자료에 실적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친절도라든지.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2000년도에 민원처리친절도 우편설문조사를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절도가 70%가 체킹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91%가 체킹되어서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동안 총무과에서 주관한 민원 친절교육이라든지 기타 시민자치대학에서 운영하는 고객감동기법을 교육받아서 친절도가 향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친절도 조사가 시민지적과에서 하지 않고 공보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2002년도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도가 88%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총무과에서 다시 자치대학과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차후 자체적으로도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친절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창구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을 받아들이는 인상이 거북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 민원발급이 종류에 따라서 늦게 이루어지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스마일운동을 전개해서 웃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동을 자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친절운동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각별히 친절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적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조직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전산이 안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민원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용도지구가 변경되므로 해서 발급이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도시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민원불만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민원인들이 인허가 업무를 가지고 오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복합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지역에서는 원스톱 민원제도라고 해서 창구에 접수를 하면 복합민원에 대해서 담당들이 도시과, 환경관리과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처리를 하고 민원인들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안되고 있지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우리시는 민원상담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스톱방식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비건한 예를 들자면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의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나 기타 공작물설치허가나 건축과 관련한 도로점용허가 이런 한 건의 민원이 복합민원으로 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를 하고 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부시장님이 강력한 지시를 내려서 실무종합위원회를 세밀화하고 실제 이런 운영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해라는 조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챙겨서 민원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한 건이 접수가 되면 허가가 날때까지 공무원들이 챙겨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서류나 다른 부서의 서류를 챙겨 받아서 시 안에서 일어나는 행정은 자동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봉사민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임야 가운데 있는 전이 현위치와 도면상에 위치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측량비를 부담해서 측량해서 옮겨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에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재측량을 해서 복구를 시키는 것인지.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그것은 현저하게 행정상으로 잘못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을 안하고 바로 시민지적과에서 등록상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부합지역에 있는 것도 되고 소규모 1필지 단위로 등록현황이 되어서 도면과 안맞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증빙자료에 의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민원처리 지연현황을 보면 전부 사유가 협의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민원이 지연된다는 사항입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예.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 승인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해당과와 관련된 환경관리과라든지 기타 도시과 건축부분에서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민지적과에 접수를 해서 협의지연이 된 사항이 아니고 실무처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협의가 조금 늦게 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국도관리청이라든지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늦게 되어서 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일반적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부서에 가서도 서류를 처리하는 일정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듣기로는 협의부서에서 상당히 지연을 시켜서 전체적인 처리기한을 많이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협의지연이라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부서에서 오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요인이 이런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받으면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독촉을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들 간에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상으로 독촉을 하고 그럽니다. 금해부터는 처리 지연된 사항이 바로 기록에 남아서 감사를 받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므로 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부분을 전산기록에 남겨서 앞으로 감사받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관과 기관간 지연은 예를 들어서 국도관리청이라든지 한려해상국립공원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어떤 기관간에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3페이지 진정사항에 보면 동헌아파트 주민들이 모래적치장 이전을 요구하고 아파트 뒷편 대형차량 주차지도를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6년도에 이전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처리부서의 내용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땅이 시유지인데 3년간인가, 점사용료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료도 안받고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2006년도에 이전을 한다는 것이, 수도과 관할이지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이것은 회계과 재산관리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였거던요.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이 부분은 민원행정계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
김형식민원행정담당주사
해운항만청 장기계획에 의해서 소오비 석양 있는 그 부분에 매립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해운항만청에서요?
형식
김형식민원행정담당주사
예. 해운항만청 에서 저것은 임대를 해 준 사항이고 적치장 부분은 해운항만청 관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형식
김형식민원행정담당주사
저것은 시유지인데 옮겨가는 장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도 법적 이행절차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계획이 어떻습니까?
형식
김형식민원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소관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단순한 것은 즉시 처리가 되지만 대단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의 복합민원들은 처리된 이후에 주민민원 때문에 의회 의원들에게 문제가 발생되고 시로 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해당과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지역 현황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생각이 되거나 거제 전역에 해당하는 이슈가 들어오는 부분은 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서 인허가를 처리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가 열리면 간담회 석상도 좋고 아니면 의장님이 매일 출근을 하니까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지나간 경우들을 볼때 레미콘부지 이전문제라든지, 굴땅굴 문제라든지 이런 대형 인허가 문제들이 생겨서 사후에 뭔가 일이 안되고 추진이 안될 적에는 당해 위원들도 머리가 아프고 행정에서도 허가를 내주고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 왔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 주고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각 실과장한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수의 민원 관련해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이 직접 대응을 하고 현지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사전에 의견을 물어 보고 해라. 민원을 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받아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곤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각실과에 직접 처리되고 있는 민원을 접수부서에서 통지를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당 처리실과와 의회에서 정보를 주고 받아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유연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통지를 발송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