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째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소관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하고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 7월 19일 함창 구향의 박재춘외 30명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함창 대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입주에 대한 주민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7월 21일부로 처리가 되었는데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주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월 31일 흥각에 박상호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자기 농지주변에 곶감 건조장 설치로 인해서 자기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진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11월 17일 서성동에 이정자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외답주유소 신축으로 인해서 역시 자기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된 내용인데 이도 역시 진정인의 의견을 피진정인에게 전달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1월 19일 헌신동의 유완호라고 하는 사람의 진정입니다. 외답지역에 노상적치물(포장마차)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노상적치물을 제거해서 해결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불허·반려 민원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허·반려 민원은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과, 경제교통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도시과 이렇게 해서 전체 39건이 불허 또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30건은 불허가 되고 9건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불허 반려 민원내역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가 전체 27만 506필지입니다. 여기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이의신청을 접수한 건수가 445필지입니다. 445필지중에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수가 70건이고, 도로 내려달라는 하향건수가 375건입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 조정을 한 내용은 상향조정한 것은 43건, 하향조정한 것은 333건으로서 역시 기각은 69건입니다. 참고로 처리절차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30일간 받습니다. 받아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지에 나가서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하고 해서 결과를 가지고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상향하느냐, 하향하느냐를 결정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은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공부 정리현황입니다. 토지이동이라고 함은 신규등록이라든지, 토지분할이라든지, 임야분할, 지목변경, 토지정정, 임야정정, 등록전환, 경지정리 이렇게 전체 작년에 1만 3,549필지가 토지이동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가 8,651필지이고 무료가 4,943필지입니다. 여기서 유료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무료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를 안 받는 것인데 어떤 것이 무료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 시에서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불법농지 단속현황입니다. 전체 기간 중에 농지전용허가가 90건이고, 불법농지전용단속 현황은 18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17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현황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전체 100건이고, 불법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은 11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28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개인별 내역은 연원동에 김인갑씨가 창고를 무허가로 짓다가 자진철거를 시켰습니다. 다음 인봉동에 이정훈씨가 근린생활시설을 무허가로 짓다가 적발이 되어서 자진 철거를 시켰습니다. 서성동에 우병학씨가 역시 근린생활시설을 무허가로 하다가 이것도 역시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 무양에 김병국씨가 숙박시설을 사전 착공을 하는 것을 적발해서 고발 후에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서성동에 윤순이씨가 역시 창고를 무허가로 짓다가 자진철거가 되었고 남적동에 우희영씨가 창고를 무허가로 짓다가 고발조치되었습니다. 낙양동에 김옥식씨가 근린생활시설을 무허가로 짓다가 고발이 되었고, 모동 반개에 우숙희씨가 역시 근린생활시설을 무허가로 짓다가 고발이 되었습니다. 모동 덕곡에 김연재씨가 근린생활시설을 무허가로 짓다가 고발되었고, 신봉동에 정호인씨가 근린생활시설에 설계변경을 유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발 후에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복용동에 김학석씨가 주택 및 창고를 무허가로 짓다가 이것도 역시 고발 후 추인을 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호적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호적전산화는 저희들이 1999년 3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를 추진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본청, 읍면, 출장소 합해서 23개 호적관서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 기간중에 변동자료 입력이라든지, 대사작업이라든지 해서 전체에 62만 2,218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금년 8월 12일 저희들 상주시에서는 호적전산화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호적을 전산화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재산세 전산화가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 상주시는 전산화가 되었지만 지금 약 전국에 6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지역에 전산화가 안된 곳은 여기서 전산발급을 못합니다. 저쪽 지역에 전산화가 되었으면 전국 어디라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유기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건축민원과 환경민원, 공장등록, 농지민원, 형질변경, 호적신고, 여권신청, 자격면허, 토지이동, 소유권정리 등해서 전체 기간 중에 4만 4,44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1일 약 148건을 처리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지적측량 검사 및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등록이라든지, 토지분할이라든지, 임야분할, 등록기간을 확대해서 전체 1만 1,679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현황입니다. 전체 1,690필지 중에서 등록전환이 15건, 토지분할이 830건, 지목변경이 475건, 합병이 335건, 기타 35건 이렇게 해서 전체 수수료는 8,450만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다음 여권 기간연장 사전예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권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전에 본인한테 여권 만료가 6개월 전으로 임박했으니까 여권을 새로 재신청해라. 그런 뜻인데 이것을 시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금년 4월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는 이장회의나 다른 어떤 행사의 모임이 있을 때 우리 민원실에서 관계되는 담당들과 과장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각종 민원상담이라든지, 처리를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함창읍과 사벌, 청리, 공성, 외남, 내서, 모동을 했습니다만 6·13선거도 있었고, 선거 후에는 태풍도 있었고 해서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11월 이후에나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끝으로 열여섯 번째 명예민원상담실장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위촉 인원은 25명입니다. 위촉기간은 2년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촉된 상담실장들은 2001년 2월 1일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이 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위촉대상자들은 주로 여성봉사단체 회원 중에서 의욕이 있고 희망자 중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근무방법은 매일 한 사람씩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민원실 입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원안내 실적은 2,329건으로서 일반 민원안내가 2,053건, 무료대서 및 상담이 276건이 되겠습니다. 명예민원실장 현황은 조연숙을 비롯해서 2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농지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회복지과 납골묘 장묘문화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족묘나 종중묘지를 설치할 때는 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관계에 보면 진흥밖이고 진흥이고 종중납골당이라든지, 농지전용을 했는데요, 법이 어떻게 되는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개인가족, 종중묘지신청 및 허가절차사항에 보면 허가신청서 임야,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과에서 해 주는 것을 보면 농지에 종중납골당 신축, 설치 전용을 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법에 해당이 되는지, 허가사항...

농지전용허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농업용시설과 비농업용 시설이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는데 비농업용시설에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 그러니까 500㎡미만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 1,0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1,000㎡ 미만의 위험물 저장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30,000㎡미만의 공장 및 창고시설, 7,500㎡미만의 기숙사, 15,000㎡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용시설 외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에는....

예.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용시설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 밖에다가 농지에 묘지설치를 하면은 농지전용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지는 묘지설치에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합니까?

예. 진흥지역 밖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농지법의 보면 용도지역에 보면 사용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밝혀 주시고요, 다음 불법건축물 개인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고발 추인을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착공되지 않토록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고발이 4건, 고발후 추인이 3건인데 이것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리결과요?

고발했으면 고발한 그 이후에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로 끝이 났는가요?

고발을 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하든지, 조치를 합니다.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고발로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발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고발해서 만약에 과징금을 냈다고 그러면 그것이 철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냥 고발로서만 끝나는 것입니까?

고발해도 원상회복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발후 조치내용에 고발로 끝난 것이거든요. 조치내용이 법원에 고발했으면 그 후에 철거라든지, 고발 후 추인 이것은 과징금 내면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발을 해 놓고요, 그 이후에도 추적을 하면서 원상회복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후 추인이 3건있는데 고발하고 고발 후 추인하고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고발은 법원에 고발한 것이고....

추인해 주는 것은요. 경미한 사항, 설계변경 위반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추인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도 고발을 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고발을 받고 나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추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낙양동 60-1에 김옥식 무허가 24㎡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이것은 고발로 조치가 되었고, 복용동 445-1 김학선 무허가 57.88㎡ 이것은 주택 및 창고인데 이것은 고발 후 추인이거든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면적이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면적에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고발로서 조치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러니까 지금 고발로만 되어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받고 나서도 추인이 안 되면 원상회복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8월, 9월, 10월에 고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 조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발후 철거, 조치결과 내역서 있습니까? 고발은 일단 법원에...

고발을 하고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알려줘 놨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또 물릴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4건, 고발 후 추인 거기에 대한 조사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전번에도 이것을 제가 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5월 14일 접수일자 공성면 녹지지역에 빌라신청 들어온 것이 있죠?

예.

전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수 농지로 되어 있던 곳이 원래는 자연녹지였죠? 현재 빌라를 지었던 자리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자연녹지를 우수농지로 우량농지로 변경을 할 때 우량농지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량농지라고 합니까?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형질변경을 해서 그 토질이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토질이 좋은 것을 우량농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돌 깬 것이라 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형질을 변경시킨 것은 우량농지로 볼수 없습니다.

우량농지라고 하면 제 생각에도 우량농지라면 규모도 있고 그것을 자연녹지를 훼손시켜 가지고 농지로서의 값어치가 있어야만 쉽게 우량농지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우량농지라고 볼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제 판단에....

예.

양도 얼마 안되었고,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보면 땅 지주가 우량농지로 자연녹지에 집을 짓지 못하니까 우량농지로 변경을 해서 우량농지에서 한가지 작목이라도 거두어 들이면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낼수가 있죠?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법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예. 그렇죠?

예.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땅지주가 자연녹지를 전용해서 집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래 가지고 현재 1차 허가를 내주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6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다시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 반려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1차는 내주고 2차는 안 내주었다. 이렇게 저도 그날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것은 우량농지로 결정을 할 때 용도변경을 할 때부터 뭔가 잘못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우량농지로 전용을 할 때 좀 심사숙고했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었고, 굳이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다 내주던지, 건축허가를 다 내주던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으면 전용을 해 주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14일자로 해서 처분일자가 5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려된 목적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 및 우량농지로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폭 미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사유 내용이요.

예.

그러면은 앞에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을 제한한다. 이래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량농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말이 좀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량농지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1년이라든지, 아니면 작물을 가을에 심는 작물을 심어서 거두어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봄에 전용을 해 줘야 되죠? 주택허가를 내 주어야 되죠?

예. 허가가 들어오면 뭐....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못하더라도 좀 있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맞잖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누구나다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수 있는 이런 어떤 법이라면 법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로 전용을 용도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담당공무원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가셔 가지고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물이 가까이 있다든지, 이럴때는 환경평가를 정식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평가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장래에 봐서 이것이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가 감안해서 전용을 해주는 그런 자세로 맞이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농지전용뿐 아니고 모든 업무분야를 장기 전망까지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요,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흥지역 이러면 옛날말로 절대농지죠?

예. 그렇습니다.

진흥 밖 같으면 상대농지를 가지고 진흥 밖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보면 도시인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땅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샀을 때 도시민들이 우리 상주시에 왔습니다. 땅을 사 가지고, 농지를,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살려고 왔어요. 왔으면 집도 절도 없이 살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부에서 도시민들이 시골에 귀향을 해서 땅을 산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자금을 대주고 있어요. 시골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전용을 해 주지 않아서 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살으라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현재 농촌지원법하고는 전혀 위배되며, 정부에서는 돈주면서 농사지어라고 그러고 땅 사는데 돈주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1년 동안 어디에 가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굳이 1년이 지나야만 전용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논리에 의해서라기 보다도 관계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집 지을 수 있는 것은 농지법상은 불가하지만 지금 농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아마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런 농지법의 입법취지가 옛날 우리가 준농정책을 쓰고할 때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대지화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대하고는 사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법이 다시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농가주택은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도시에 아파트가 있던, 한 채가 있던, 두 채가 있던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 그런데 내가 도시에 아파트라든지,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농가주택이 허용이 안되죠?

안됩니다.

그것, 돌리치나 내치나 똑같은 것인데 왜 그것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가 부득이 갑작스럽게 시골에 내려왔어요, 시골로 내려와 가지고 시골에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시골에 정착을 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지금 농가주택 허가 안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건축법에 봐도 1가구 2주택 제도가 도심지에 살다가 직장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골에 내려 갔습니다. 이동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세금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아시죠?

예.

그런 법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하필이면 농가주택만 왜 그런 규제를 두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아파트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오게 되면 사실상 도시아파트는 정리를 하고 와서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도시에 아파트를 그냥 두고 다시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법상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농가주택이 뭡니까? 농가주택은 세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농가주택을 가진 분들이 도심지에 아파트가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논리에 맞춘다면 농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타지역에 아파트를 도시에 소유했을 경우에 농가주택이라는 것이 일반주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논리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주택을 가진 분들이 도심지에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 집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이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되어서 허물어지기 직전이라요, 그래도 상주시에서는 농가주택 보조사업해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죠? 1,500에서 2,000만원 융자해 주고 있죠?

예.

그것도 논리가 안 맞는 것이 그 분들이 도심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상세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2,0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할 때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 가지고 도심지에 아파트를 다 사 놓고 쉽게 불법으로 전입을 해서 도시에 아이들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증개축을 할 때 신청을 하면 돈을 1,500∼2,000만원 줍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그 사람들의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고하는 것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죠?

예.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원인에 단 몇%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줄고 있는 원인 그 중에도 외부의 인구가 상주시에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심지의 인구가...

예.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전용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동안 시골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골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땅을 사고 1년이 지나야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편다면 땅을 살 때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데 농지원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평생 시골에 와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합니다. 법이 허용을 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상주시에서 외부의 인구를 유입을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도시민들이 내려오면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이 상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놨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런 것을 하루 속히 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량이 무기였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이랬을 때는 농지가 중요하고 했었는데 지금 양상이 자꾸 달라지고 식량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상부에나 도에나 건의할 때 그런 취지를 넣어서 앞으로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좀 대폭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어디에 가셔서 식량이 남아돌아 가지고 논이 쓸모 없다고 그런 소리하시면 농사짓는 분들 상당히 화 냅니다. 하여튼 우리 이런 민원문제가 사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무작정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것 보다도 안 된다고 모두가 부정적이면 정부에서 법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제기를 해야만 정부에서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야만 바뀝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악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쪽부터입니다. 먼저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에 쉽게 전입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본청 전입시험 응시자격이 현직급 6년 미만인자로 되어 있는데 6년 미만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6년 미만이라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상주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개정 조치함으로써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어교육 이수공무원의 국제감각 터득 기회를 늘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96년도부터 외국어회화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247명이 수료를 하고 14명을 어학연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0명에 대해서 외국어위탁교육을 외국어학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로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외국어 웅변대회에서 저희 시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부문에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국제화 추세를 감안하여 어학연수라든지, 외국어회화능력시험응시 등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반상회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저조한 곳도 있으므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반상회 운영이 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반상회 본래의 취지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서로 지역주민이 의견을 교류하고 교환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어떤 시정소식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상주소식지를 4면에서 8면으로 확대 발행하고, 생활정보를 많이 담아서 배부하는 한편 반상회도 자율적인 계모임형태의 반상회 운영을 권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선진지견학 등을 통하여 견문의 폭을 넓히는 것이 곧바로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됨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9월말까지 시책교육 2개 과정과 직무교육 165개과정에 총 342명에게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특별히 공직자 특별연수로서 5∼6급 178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에 유답교육을 실시하였고, 7급이하 111명에 대해서는 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본청 일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하여 읍면동으로 나가게 될 때 좋은 곳으로 발령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인사때 직원들이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세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쪽에 5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은 저희 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리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79명, 올해는 80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간실비,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 등으로 날짜별로 집행 내역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각종 시상에 따른 어떤 시상이나 부상품 구입이나 감사패, 또는 표창패, 이런 제작에 소요되는 집행 내역입니다. 날짜별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 6번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기간내에 총 1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적사항과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2쪽에 7번 통신장비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월별로 집행내역을 표시하였습니다. 일반전화는 총 262회선이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인데 대표교환 전화가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읍면동에 민원전화, 팩스전화 총 262회선에 대한 전화요금이 매월 평균 1,000만원 정도, 전용회선은 저희들이 도청과 행정전용회선이 있고, 민방공 경보 전용회선이 있고 행정전화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를 통하는 행정전화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총 316회선입니다. 이것도 700∼800만원 정도 월 평균 청구 들어옵니다. 다음 이동전화는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11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 60만원 정도, 단일망회선 이것은 15인선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인선은 도청간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전국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전화입니다. 이렇게 평균 총 월 1,800만원 정도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역은 금년 6월달까지는 4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44쪽에 8번 본청 공무원의 근무부서별 승진자 읍면동 전보발령 현황입니다. 우리 수감대상기간내 총 9명이 본청 직원들이 읍면동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내역 인적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본청내 부서간 파견 또는 배치근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번째 외국어교육 이수공무원 활용실적입니다. 외국어교육 현황은 지난해에 2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어 16명, 일어 10명 해서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은 1일 2시간씩 주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YBM시사외국어 학원에서 시키고 있는데 지원현황은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월 9만원, 금년도는 9만 5,000원해서 금년에는 30명, 영어 17명, 일어 13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할 때 영어과정은 토익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일어과정은 일어능력시험에 응시케 하여 교육성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1월 30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외국어 웅변대회에서 영어 부문, 일본어 부문, 중국어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직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어학능력 향상에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열한 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금년 3월 정례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3월에 총 5개 읍면동에서 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3건은 해결하고 3건은 예산 관계 등으로 해서 해결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된 사항은 공성면 장동에 반사경설치, 은척면 두곡에 마을회관 보수비요청, 신흥동 오대동에 가로등설치 이런 것은 즉시 완료를 해 주었고, 처리 못한 것은 외남송지리에서 농기계순회수리반 편성 확대해 달라는 요청인데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개조에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은 인력과 장비확충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을 못하였고, 북문동에서 요구된 사항 적십자회비 납부통지서를 2차분 납부서는 우편으로 개별발송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적십자회부 통지서 발급은 적십자사 경북지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사에 요청하였더니 2차분을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전체 모금목표액의 23%에 해당하는 5,700만원이 경상북도내에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이·통장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만산동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규격봉투도 돈도 얼마 안 되고 전달에도 애로가 많으므로 노인교통비지급 방법처럼 봉투가격을 개인별 계좌입금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규격봉투 지원취지가 종량제 정착과 규격봉투 사용권장을 위한 만큼 전달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이·통장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음 금년 4월달에 정례반상회 건의사항은 1건이었습니다. 이안면 가장리에서 가로등 신규설치 및 이설인데 5월에 설치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열두 번째 서비스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저희 상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과 인증마크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서비스헌장에 대한 시정 보상현황을 보면 서비스 불만족 사항은 주로 어떤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이 시의 착오로 해서 두 번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창구즉결 민원을 전산처리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미안하게 생각될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수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총 지난해 감사기간 내에 수감기간 내에 63건입니다. 부서별로 나와 있고 보상은 저희들이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민원인 보상처리부에 기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상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록 결재를 받아서 담당과장이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전에 종합민원처리과할 때 민원처리과가 상당히 많았다는데 민원처리과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전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열세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표창을 확대하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근속 및 우대승진을 해 주고 대우공무원 선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동서화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서화합 추진은 저희들이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99년 9월 2일 상주시청 강당에서 전북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동서화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매년 초에 양 시군 실무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실무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해서 매년 교류사업 대상을 확정을 합니다. 양쪽 지역 축제때 서로 방문하자, 아니면 언제 직원들 취미클럽 친선경기를 갖자. 그런 대상 사업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사업을 연중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진한 내용은 자전거축제때 고창에서 오고 저희들은 고창 모양성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축제 때는 저희들이 특산품을 가져 가서 판매하도록 양쪽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유관기관단체 교류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상영초등학교와 고창 대아초등학교와 서로 매년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봉사단체라든지 단체에서도 가급적 고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전북에 익산 이일여중하고 우리 상주여중이 매년 체험학습으로 서로 상호 교환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년 10월 20일 상주로타리클럽하고 고창 로타리클럽이 자매결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동서화합교류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및 정산현황입니다.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 경비지원은 저희들이 읍면동당 200만원을 계획을 합니다. 지원은 1, 2차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데 먼저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 개최할 때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 감사수감대상기간 내에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경비내역은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개최 지원을 8개 면에 면별로 100만원씩 8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시민체육대회때 읍면동에 1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경비집행 내역 정산서는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시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괄표는 시장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액 표에 보면 제외기간이 나와 있고 대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외기간은 우리가 감사기간제외 1월달부터 5월달까지를 말하고 대상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49쪽에 보면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지역발전, 시정추진현황, 간담회 소요경비와 지역특산물, 우리시청을 방문한다든지, 이러면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을 구입한 내역, 위문 격려, 기타 이렇게 구분해서 총괄을 내 놨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국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앞쪽 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집행내역도 표와 같습니다. 51쪽부터는 체육대회 경비 보조금 집행정산서 사본을 체육대회 정산서와, 시민체육대회 정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표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36쪽에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 어학연수를 매년 보낸다고 했는데 주로 기간은 며칠 간 입니까?

보통 일주일 내지 10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대상은 공무원 직급으로 따졌을 때 주로 몇 급이 많이 가는 편인가요?

이것은 주로 하위직입니다. 하위직 젊은 직원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8급, 7급 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그러면 부서별로 말해서 어느 부서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학연수 보낼 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당하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 젊은 사람 위주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위주로 그렇게....

연수를 가는 목적은 상주시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상주시 발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주시 발전, 공무원 질을 높여서 상주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연수갔다 와 가지고 그 공무원이 일주일 연수기간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거기에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자유시간, 3∼4일 정도 연수를 받아서 과연 우리 공무원의 질이 높아지느냐? 누가 생각해도 일주일 연수를 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 질이 높아졌다. 과장님 가연 그렇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직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어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왕 외국에 보낼바에 어떤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외국어 회화도 한번 해 볼겸 그래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본연의 업무추진하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보름 정도로 늘리는 방법을 해 보던지, 그것은 다음 연수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는 쪽에서는 어학연수를 보통 보면 장기적인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시는 없습니다. 사실 도단위라든지, 큰 시에서는 사실 1년, 2년 과정으로 완전 유학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식으로 왜 그 사람들은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유학을 갔다 오게 되면 그 지역에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주부시장으로 계시는 분도 유학을 미국에 2년 반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유학이라는 것은 뭔가하면 엘리트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취지가,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 놓고 거기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주로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체 직원 상주시 산하 전 공직자가 상주시 발전을 위해 다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특히 저희들 직원들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어떤 시책개발 이런 쪽은 지역개발과라든지, 주가 되겠습니다.

수요 부서가 보면 총무과, 도시과, 기획담당실 이런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놓고 거기가 많이 업무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일주일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하위직 공무원들 똑똑한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특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시장권한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된 인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책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저희들 사실 상주시가 어떤 외국하고라든지, 교류가 원활한 접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필요성을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낄 다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유학하는 것은 장기간 유학 같은 것은 사실 도 단위 이상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시군 단위는 조금 안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한다. 행정이 남들이 하면 한다는 것 보다도 앞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매년 중장기 재정계획안을 세우죠? 상주시 자체에서....

예.

중장기 재정계획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보고 상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돈만 가져다 부어 가지고 건물을 세운다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것이 발전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상주시 발전이고, 인력을 키우는 것도 상주시 발전입니다. 앞으로는 연수 일주일 이것 누가봐도 솔직히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니까 정말로 외국에 나가서 배울려면 최소한 6개월이라도 어학연수를 보내서 제대로된 어떤 공부를 해 와서 상주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며칠 갔다 왔는 것 사람 숫자 맞추고 형식상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배제하고 제대로된 연수를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장기간 교육을 하다 보면 갈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가정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 주어야 되고, 갔다 오게 되면 활용책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갔다 오고 나서 장기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잊어 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갔다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각 부서에서 당연히 써먹죠, 왜 안 써먹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형편상, 다른 분들은 3년씩, 4년씩 갔다 오는데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이라고 가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갔다오지 못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인재를 키우는 그런 일을 총무과장님께서 맡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은 그렇게 믿고요,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하다 보면 건의건 중에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과장님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반상회때 보면 건의가 많이 들어오죠? 반상회를 통해서...

예.

거기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앞쪽에 반상회 건의사항표 나와 있듯이 주로 간단한 것 가로등설치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소규모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가로등이 주택이 세 채 이상이 넘어야만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자체에서 그렇게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하십니까?

세부규정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통 보면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네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해야만 가로등을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가 전기요금을 내 가면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을 때 고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치해 두는 그런 현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종교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비허가단체죠. 그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주로 보면 환자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을 하고 새벽에 캄캄한 3시, 4시 되어서 주로 기도를 하고 밤에 다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면 단위에 시달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설치 문제는 전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기동수리반도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박이 5건, 나머지가 음주운전 3건, 업무상 소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 건에 대해서는 적발한 것이 경찰서를 통해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적발한 것입니까?

자체 적발이 아니고 주로 경찰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사건화 되었을 때 적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서면에 토목기사 8급 박정훈 공사감독 소홀해 놨습니다. 그리고 낙동면에 행정7급 박명호 농기계업무처리 소홀, 도박하고, 음주운전은 정직 1개월, 근무지이탈은 정직 3개월, 아주 이렇게 엄청난 가중된 처벌을 했고 도박 건에 대해서는 공무소홀하고 똑같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죠?

예. 저희들이 징계처분 어떤 사건화되었을 때 징계처분 할 때 경징계가 보면 제일 낮은 것이 견책입니다. 그 다음이 감봉, 정직 이런 순으로 올라가는데 견책은 징계 중에서는 제일 낮은 하위....

제일 낮은 것이죠?

예.

우리가 감독소홀이라든지, 업무상 좀 미비했던 부분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좀 과장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도박을 했어요. 그것도 경찰에서 신고가 되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사건화 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장 작은 견책으로서 조치가 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견책이 징계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징계라고 하면 상당히 엄합니다. 징계 자체가 상당히 엄한데 징계종류 중에서 제일 낮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징계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징계위원회에서 파악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할려고 도박하는 것이 아니고, 장난삼아 식사하고 나서 모이다가 어떻게 신고가 되어서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에는 견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적발이 되고 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래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징계대상이 50%가 거의 약 50%가 도박건입니다. 이것 진짜 외부에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공무원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봐서 징계대상이 도박 건이 50%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상주시가 창피한 일인데 이런 어떤 형태에서 징계처분이 되었다. 앞으로는 좀 계도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음주운전이라든지, 도박 이런 것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내서면 박정훈씨 공사감독 소홀이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정훈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또 보면 낙동면 행정7급 박명호 농기계업무처리 소홀 이것은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두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경비보조, 거기에 보시면 매년 면민체육대회는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시민체전 때는 200만원을 지급해 왔죠?

저희들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시민체육대회도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아! 그래 100만원...

2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100만원씩 상승되어서 총 지급하는 것이 100만원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동서화합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와 고창군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매결년도시, 이러한 사업을 보면서 생각되어 지는 것이 근래에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지방의 국제화라고 하는 그런 전략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합니다만 우리 시도 비록 기초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지방의 국제화 전략을 세우고 자매결연 도시를 국내 도시뿐만 아니라 외국의 도시와도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아까 앞서 한보석 위원님이 공무원의 어학연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학연수를 해 가지고 직원을 유창한 어학실력을 향상시켜 놓고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도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지역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교류하고 또 수출하고 하는 이런 면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국내는 되어 있는데 외국하고도 수년 전부터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대상지역이 서로 우리 지역하고 여건하고 종합해서 그쪽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저쪽에서 반대를 하고 또 저쪽에서 하고 싶어 하면 또 우리가 싫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무산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의뢰도 하고 우리도 출향인사를 통해서 외국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여건이라든지 맞는 도시를 추천을 받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자매결연 도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우리 시 전체적인 발전 측면에서도 우리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 시도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계속 그 문제를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행정 하면 미묘한 문제이고, 우리 직원들이 승진 적체로 인해서 대단히 불만스러운 그런 상황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인사 때마다 인사만 있고 나면 직원들에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교육공무원 그 사회에서는요, 인사가 있어도 불평불만을 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하위직이든, 상위직이든 인사가 있고 나면 상당히 이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후일담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사실 인사행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다 좋게는 못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불평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을 최소화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인사행정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인사하기 전에 전보 기준을 사전에 공개를 하고 또 직위공모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인사할때도 두 가지를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이것도 보완해서 다음 인사때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좋게는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을 직협도 생겼습니다만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행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인사가 있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더 연구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업무를 맡아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획기적인 인사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령 정당한 인사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조직의 분위기를 흐트리거나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인사에 더 큰 불이익이 된다는 그런 점을 확실히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마치 우리 상주시 인사행정 전체가 잘못된 것 처럼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님은 상당히 유능한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체육지원비를 총무과에서도 각 읍면동당 100만원씩, 이렇게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체육 부문의 지원경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안 낫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읍면 화합분위기 조성, 그런 차원에서 읍면화합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쳐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화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로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원화 되어서 지원이 되다 보면 각각 따로따로 점점 증액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가지 일로다가 양쪽으로 경쟁적으로 증이 되다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일원화 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자리이동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전출을 시킬 때 몇 년마다 한 번씩 시킵니까? 같은 자리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A라는 사람이 5년 있었다. 10년 있었다. 규정이 있습니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아까 김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주시민이 한 달만 지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10년 있어도 그대로 있고 진급을 해도 안가고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 요직에만 있다. "우리는 매일 구석진 데만 있다가 아니면 면으로 튕겨져나 갔다가", 이런 이야기가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몇 년에 한 번씩 이동이 없다면 정확하게 그것을 정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인사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업무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일정하게 기간을 정해 놓고 운영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방행정 여건상, 어떤 사람은 고향에 있으면서 10년이 되어도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오래되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주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사항 아닙니까? 바로,

예.

그것을 공무원들 전체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한번 정도는 하셔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인사 때도 직협하고 협의해서 몇 년이상 전보대상으로 하자.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최대한 바르고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요, 단순한 인사문제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인사에 불만이 많고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일할 의욕이 떨어지면 그것은 곧 상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것을 아주 깊이 상기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인사문제다 보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직원발령도 총무과에서 하죠?

예.

우리 시의원들이 매년에 한 번씩 연수비용이 나옵니다. 연수비용이 나오는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3대까지는 4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뭔가하면 아주 격변하는 현실에 적응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수를 갈 때 항상 시민들한테 말썽이 생깁니다. 말썽의 요지가 뭔가 하면 연수를 갈 때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연수를 갈 때 연수과정을 여행사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맡기다 보니까 여행사 위주로 따라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쉽게 여행가듯이 여행사에 맡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영어실력이 특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디 나라를 가서라도 통역이 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의회 자체적으로 나가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화를 해서 미리 방문하는 장소도 정하고 해서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짤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이런 인력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역관을 해 주지를 못해서 같이 나갈 때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 맡기다 보니까 의원들이 갔다 오면 놀러, 외유갔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놀러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무보수로서 오랫동안 4년동안 일을 하고 단 한번 나갔다 왔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욕을 먹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시의원을 부정적으로 보면 과연 상주발전에 시의원이 할 역할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직원 중에 사실 아직까지는 외국에 나가서 회화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런 회화는 몰라도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해외에 나가신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것, 일부가 그렇지 전체 대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시의원들이 욕을 먹는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배울 여건 자체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수를 갈 때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여행사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연수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외국에 연수를 가서 유학을 가서 쉽게 말해서 2년이나 3년씩 배우고 오면 그런 인력들이 상주시에서 많이 배출이 될 것인데,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21세기는 전세계가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수 보내는 것이 하나 배워 오는 것이 모든데 집결이 다 됩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요. 요소 요소에 중요한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 연수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집행을 할 때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가를 우리 바둑둘 때 세수 네수 보듯이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환경평가를 받듯이 과장님께서도 일을 하시면서 앞을 내다 보고 깊이 생각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보면 음주교통사고 3명이 있는데 행정 5급인 두 분은 견책이고, 행정 7급 한 명은 정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그런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직급 10년 이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5년 이상된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승진을 못한 분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인사할 때 그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을 텐데 어떤 해소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 예를 들어서 같은 음주라도 단순 음주하고 음주교통사고하고 구분이 됩니다. 사항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사람은 견책이고 한 사람은 정직이 된 것은 처음에 음주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음주사고, 가중처벌식으로 해 가지고 중요한 것으로 가겠습니다. 견책다음에 정직으로 두 번째 정직을 받은 사람은 재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정이 높아졌습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두 번 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오랫동안 승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사하는데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승진대상자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배수 내에 든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승진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단 오래된 사람들이라 해 주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배수내에 못 들게 되면 저희들이 아주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기 위해서는 각 근무부서에서 부서별로 부서장이 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에 근무를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잘 받아야만 좋은 승진자 명부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후보자명부 내에 들어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연장자순으로 오래 근무한 순으로 승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각 부서별로 좋은 평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오게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좀 우리 인사부서에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아까 한보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불만사항이 그런데서 도출되고 있으니까 획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으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보고서 90쪽 200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로 7억 5,94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운영조례 미흡으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제56회 정례회때 임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은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제67회 정례회때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위임조례 개정 준비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타시군과의 사례를 검토한 후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능전환 추진사항은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10개 시군에 되어 있고 사무조례는 19개 시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과에 있어서는 두 번째 추진사항에 둘째 줄에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99년도 2월에 확정되어서 주요골자로는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도 4월에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이때는 읍면동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무나 인력 이것을 자율 조정토록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부터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기능전환을 하도록 추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부방침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21세기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로 적극 추진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읍면과 동을 구분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자치센터는 여건이 좋은 읍면동부터 설치하도록 건의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이해부족으로 지연되거나 공감대가 확대되도록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이 전국적으로 232개 시군구에 3,51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자치센터 설치조례는 195개 시군구에 대해서 84%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북에는 10군대가 완료되어서 43%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과 자치센터 설치가 운영되고 있는데는 직할시 동지역은 현재 100% 정도 완료되고 있고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1단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50%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위임조례는 179개 시군구가 되어서 75%인 반면 경북은 9개로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내에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0군데로 지금 영천과 청도, 울릉은 9월, 10월 회기때에 통과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지금 상정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시범설치는 세 군데 자체 설치한데는 네 군데가 되어서 도내 일곱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위임조례 개정은 9개 시군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내 추진기구가 설치된데는 주민자치과로 된데가 다시 말해서 3개 계 정도가 되어 있는데가 일곱 군데는 상주시와 같이 자치기획단이 구성된데가 아홉 군데가 설치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10월 12일에 임시회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3대 시의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태이고,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확보는 지금 8억 6,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는 이번 정례회때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사무위임조례는 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은 보완 또는 완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읍면동 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다시 말해 읍면동장님이 그대로 있고 이·통장, 읍면사무소 이런 것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기능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조정권을 부여해서 읍면에는 10%, 도는 7% 정도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등에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규제나 단속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토록 기능전환에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의 시행에 있어서도 동은 모든 동이 설치를 하고 읍면은 여건이 좋은데부터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유효건물을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활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는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이번 10월 중에 제정해서 11월 중에는 자치센터 희망지를 받아서 대상지 조사와 선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부터 내년 5월 중에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 운영을 해서 하고 앞으로 여건이 성숙 후에 앞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능전환, 다시말해서 사무위임조례는 존치 이관사무를 몇 호를 10월 중에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에는 사무인수 및 인력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을 혹 폐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가 7억 5,900만원 활용해서 사무실을 증·개축해 가지고 몇 개 읍면동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에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읍면동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자치센터 설치 자체가 마치 읍면동 기능전환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지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기능전환의 전단계로 진행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기능전환, 다시 말해서 사무위임조례하고 자치센터 설치조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사무위임조례가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사무위임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 가서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어오는 사례가 있고한데 사무위임조례도 당연히 해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약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면을 볼 때는 자치센터 설치 자체가 기능전환의 전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치센터 설치를 우리가 우리 시에서 굳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 자치센터 설치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우리 도내에 여러 시군에서 이미 자치센터설치를 시행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영천시하고 경산시 외에는 전부다 군 단위입니다. 군부에서 주로 설치해 왔지 시에는 영천하고 경산 외에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자치센터 설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군보다는 시가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동에는 본청과의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시부에서 먼저 설치해야 되나 군에도 이미 상당히 많이 되고, 금년 9월에는 고령 달성면에서 다시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전단계로 보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사실 같이 맞물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무위임조례 다시 말해 기능전환에 대해서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도비를 포함해서 7웍 5,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만일 올해 이것을 안 한다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무실을 증축한다든지, 개축해서 유효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꼭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시에서 어느 일부 읍면동에서 자치센터 설치를 희망해 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희망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읍면동이 있습니까?

예. 간접적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되면 희망지를 다시 신청받아서 너무 많을 때는 기준을 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문화나 복지 부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만 기존 이러한 시설을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우리 시의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설치된 그런 읍면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복지회관 시설 내에서 문화나 복지 이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 설치를 옥상옥격으로 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지금 동지역에서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상당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만 동지역에서 만일 한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운영하고 다만 면지역에서는 사실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천시 어모면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도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목욕탕을 운영한다든지, 헬스장을 운영해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읍면에서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가 있으면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TV외에는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단 몇 명이 되든지, 문화, 복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예.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지역주민의 시민의 복지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대단히 부실하거든요. 이것을 법으로 존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복지회관운영 이런 것처럼 부실하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결국 허울좋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무실의 유효공간을 활용하고 사무실의 유효공간이 없으면 다시 조립식으로라도 증축을 해서 사용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다른 유효공간 건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운영을 각종 언론매체에서 기능전환이 안되어야 될 사항같다. 복지센터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치위원회와 면장들의 활동이 적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화활동이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매년 운영비가 일정액 지원되죠?

예. 1,500만원 기준으로

연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은 순수 시비로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1억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에서도 지원이 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한다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전 읍면동에 실시된다고 했을 때에 매년 운영비가 지원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한 액수로 장래에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순수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도 매년 지원이 되어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침에는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건이 성숙된 희망하는 읍면부터 한다면 이것이 잘 운영된다면 계속 주어서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면에서 동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김종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4일 날짜인가 KBS TV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나오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못 보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릴께요. KBS에 나왔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지역, 해 놓은 읍면이나 동이나 이런데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제가 봤어요. 물론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로 꼭 만들어라는 이런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민에게 알맞는 모든 정부지원으로 써야되지, 전국적으로 물론 행자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센터를 만들어라고 한다고 물론 우리한테 오늘 설명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도 이미 1∼2개월 남았고, 신년도 가서 조례로, 단순히 다른데 타시군 어느 시, 어느 군 했다고 하고 추경에 나머지 시군은 조례로 올려놨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 문제는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단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물론 그 지역하고 언론매체가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각히 검토를 해서 조례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 앞서서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먼저한 전국지역에 이런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것은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죠?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우리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물론 잘된 곳이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만 대다수 거의다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체센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잘 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구상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99년도 2000년도까지 직할시에 대해서는 거의다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지상이나 TV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중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해야될 이유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설치가 안되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면에서는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면민들한테, 동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면사무소에 사무실이 협소한데 대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아니요, 그것 말고 특별하게 상주시에서는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책을 가져 왔습니다. 이런 책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3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인데 내용을 보면 운영하고 있는 데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후에 조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꼭 무료가 아니라 자기가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 달에 만원씩을 받든지, 이렇게 받아 가지고도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선정한다면 꼭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잘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좀 주시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청소년수련관 공부방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도 지금까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한군데라도 되고 있는데가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아까 1,500만원 1년에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공부방 하는데도 1년에 1,200만원 지원합니다. 공부방 하나 운영하는데도, 그래도 그것이 돈이 적답니다. 그럴 정도인데 그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1,500만원이다. 과연 이것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그것에 저는 꼭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산이 내려오면 그 돈이 우리 돈입니까? 따지고 보면 빌려오는 것입니다. 빌려오는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혈세이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 상주시에서 아까워서 반납을 못하겠다는 그런 사고로 업무에 임하신다면 과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일에 이것이 된다면 운영이 잘되도록 다시 말해서 아까 지적한 대로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이것과 틀리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행자부에서 강력한 그것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요, 문화센터를 겸한 자치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자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동 축소를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기구가, 목적이...

예. '99년도 1월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런 좋은 시설로 그것을 제외한 다른 어떤 시설을 목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침서에 의해서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전무한 상태에요. 아주 운영을 전혀 안 하는 상태인데도 예산을 계속 낭비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 문제 가지고도 제가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만드는데만 목적을 자꾸 둔다고 했을 때 주장을 하신다면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들어 놓고 잘못되어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시정을 안해요. 지금 상주시에서는,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없애야 되는데 우리 지금 상주시 재정자립도가 10%대입니다. 20%도 못넘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서 돈만 계속 가져다 쓴다면 낭비를 한다면 우리 상주시민들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한푼이 정부에서 내려오든, 도에서 내려오든, 내 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돈, 우리 상주시민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처리를 하셔야지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돈인데 반납하기가 아깝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사고는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이 관계는 감사가 아니고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니까...

예. 설명을 듣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지, 과장님 좀전에 김천시 어모면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예.

지금 거기는 자치센터가 섰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 이야기 도중에 말이죠. 김천시 어모면에는 목욕탕도 운영이 잘된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목욕탕을 해 놨습니까?

복지회관에다가 목욕탕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치센터 자체어서 목욕탕을 해 놨더라고요?

자치센터 하는 것이 한군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어모면에서는 아래층에는 컴퓨터방이라든지, 어린이 방, 만남의 장 이런 것이 사무실 내에 있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에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는 헬스장과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욕탕이 아니고 샤워장이겠죠? 잘 못 보시고 오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어모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아니고 샤워장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어디에 갔다 오시거든 상세하게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거짓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고 다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욕탕과 사우나라고 합니까? 찜질방이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복지센터를 지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할 때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받고 해서....

그것은 저도 이번에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왔었는데 이 자료에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것 같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는 하지 말자하는 쪽으로 집행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하는 중에 농협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하는 바람에 같이 연결만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상주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목욕탕 들어선다. 면 단위에, 그런 식으로 그것이 과장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목욕탕 지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보고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주읍성건립에 대한 추진위원회 등을 활용한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와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하여 건립코자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노력을 했으나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감영 복원사업이 추진 계획중이므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상주읍성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보조단체의 보조금 교부시 행사목적에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시 용도별 세부 지출현황 및 자기 부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성적을 높이고 전 종목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시가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시부 최하위인 10위를 하였으나, 제40회 대회부터는 2단계 도약한 8위의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25개 경기종목중 2개 종목인 수영, 레슬링에는 불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성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훈련 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선수층이 전무한 수영, 레슬링 등에도 소질있는 학생을 발굴 육성하여 추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시부 중위권 도약을 위해 체육회, 협회, 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체전 강화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화유산으로 보여지는 도활자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도활자는 과거 외서면 봉강2리 마을뒷산 일대, 현재는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봉강리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면담하고 교육청에 교육관에 보관되어 있는 활자 2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당초 조사하였다는 천해봉 선생작 한국고인세사라는 책을 구하여 살펴보고 도활자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 서적을 확인 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200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 2억원과 견훤산성 성곽보수공사 4억원 등 총 14건으로서 39억 920만원의 예산중 38억 6,002만 3,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월된 주된 사유는 사업지침 변경 및 도설계심사 지연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내역과 이월사유 및 추진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정재수 기념관 야외체험전시시설 제작설치사업 등 총 9건에 5억 6,115만 8,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것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사업내역과 이월사유 및 추진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하에 서면내역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정홍보활동 현황입니다. TV, 유선방송, 일간지, 월간지 등 각종 매스컴을 이용하여 총 6,752회에 이르는 홍보를 하여 왔으며, 홍보물 활용 홍보는 화보, 영상물, 시정홍보물, 관광안내도, 리후렛 등 각종 홍보물을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향우회, 각급 기관단체 행사,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방문객, 각종 회의 및 주요 행사시에 시의 문화재 및 관광지 문화 축제 특산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기타 홍보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와 8.15경축 전국 도로싸이클 대회 등 주요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펼쳤으며, 시 홍보위원 간담회를 통한 홍보위원의 홍보활동과 관내 관광지, 문화재 등의 사진물을 제작하여 예천공항 등에 게시하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시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문화재 등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은 견훤산성 보수공사외 26건으로 총 사업비 27억 6,563만 7,000원중 8억 4,7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가까지 위원님들 양해하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조선조 500년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유교문화자원을 인근의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주로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1,4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년도별 사업비 내역은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2001년까지 추진사항은 국비 33억 5,000만원과 지방비 33억 5,000원을 투입하여 경천대 개발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사업 완료 및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27억 5,300만원과 지방비 27억 5,300만원 등 총 55억 600만원으로 전통 혼례관 건립과 회상교량건립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보전 관리하고 문화자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고유한 유교문화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주역사 민속박물관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상주역사 민속박물관은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외 13필지 부지면적 33,000㎡에 연건평 2,155㎡,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0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국비 21억원과 지방비 49억원 등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시설과 수장시설, 공공시설, 관리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입계획은 감사자료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시기본계획 수립과 경상북도 투융자심사승인 및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확정 후 관련법에 의거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공검지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한시대 4대 저수지의 하나인 상주 공검지를 정비하여 농경문화를 꽃피웠던 삼백이 명성을 되살리는 동시에 전통농경문화의 학습 공간을 활용하고자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대 37,435평에 총 6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못 준설과 유물전시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의회의 중요재산취득및공공시설설치에관한 의견을 득하고, 95,706㎡중 72%에 해당하는 68,815㎡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3년 국고보조비를 10억원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상주읍성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상주읍성은 신라시대에 축조되어 여러 차례 수축을 거듭해 오다가 일제 강점시대에 해체된 성문을 중창하여 경상도의 중심으로 웅주거목이었던 상주의 위상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문화 창달 및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립장소는 미정이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성문 및 성곽을 복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관련자료 수집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경상감영 복원사업이 추진계획 중이므로 경상감영 복원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연계하여 같은 장소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에 거주하는 건축공학박사가 저희들 일본 통신사 사절과 관련해서 상주시를 방문했을 때에 동경대 박물관이나 자기 친구 교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일본의 자료를 좀 봐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 본인은 인터넷에다가 일본 전역에다가 좀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상주읍성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즉시 좀 알려달라는 이러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예술제 개최 현황과 성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예술제는 2002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문인, 미술, 음악, 국악, 사진동호회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예술행사를 펼쳤습니다. 일자별 행사내용과 성과분석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마당의 축제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비사항이나 이런 것은 좀더 세부적인 발전된 계획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문화원 외 12개 단체에 총 22건 4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사업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위원님들 양해하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부 자유시민교육 및 웅변대회와 문화원의 제20회 상주문화제 행사 등 60개 사업에 11억 9,065만 8,000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여 48개 사업 9억 3,360만원은 정산 완료하였고, 12개 사업 2억 5,705만 8,000원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사업별 집행 및 정산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내역은 붙임 보조단체 정산서 사본과 같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시립합창단은 '92년 4월 30일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 지휘자 등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연주회를 통하여 상주의 위상제고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01년도 56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는 4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28일경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로는 안동 MBC와 상주유선방송 등 방송매체와 일간지, 월간지 등 언론매체입니다. 매체별 홍보내용으로는 TV방송 692회, 유선방송 1,556회, 중앙 및 지방지 게재, 4,500회, 월간지 4회 등입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 역사내 와이드스크린 광고는 우리시의 특산물과 관광지 등을 연중 무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밑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효자 정재수 기념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은 화서면 서산리에 있는 구 사산초등학교 부지에 건물을 개조하여 지난해 6월 12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16억 3,000만원으로 기념관과 영상관, 민속놀이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네뛰기 외 6종의 전통민속놀이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개관후 금년 6월말까지 총 관람객수는 4만 4,497명이며, 관람객 중 관외 관람객은 1만 2,619명으로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감영 감사도임순력행차 학술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경상감영 감사도임 순력행차 학술조사는 상주대학교 상주문화 연구소에 지난 4월 22일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내년 2월말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조사 내용은 경상감영의 정확한 학술보존조사로 경상감영 복원시 활용하고 경상감사도임순력 행차도와 각종 건축물 조감도 제작 및 책자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상주민요보전회 운영실적입니다. 상주민요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상주시초산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민요회관을 준공한 후 구 전수회관은 장비 및 비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주민요보존회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주민요를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공개 시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 대해서도 매월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연 지원은 2001년도에 60만원, 2002년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보유단체 지원이 월 200만원이고, 보유자 지원이 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동학교당 정비 및 보수현황입니다. 동학교당은 김주희 선생이 1924년에 건립한 건물과 유물로서 건물과 유물은 각각 민속자료 120호와 1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어서 이를 보존 관리하여 관광자원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학교당은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주차장 설치와 제2전시관 및 관리사 건립 천황각 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과 제2전시관 건립에 따른 설계보완 중에 있으며, 2003년도 국비 7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문화재 관광지 및 도시군 경계지역 안내표시판 등 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광지 안내표시판은 2001년도에 3개소와 금년도에 20개소를 설치 및 정비를 하였으며, 문화유적지 안내표시판 정비는 2001년도에 보물 8개소, 유형문화재 2개소, 지방기념물 4개소 등 총 1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시·군 경계지역 안내표시판 설치 및 정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002년도 제40회 도민체전 출전성적 및 관련 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개요와 출전성적은 밑에 있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경비집행현황은 총 1억 3,000만원을 보조하여 1억 2,530만 5,000원을 집행하고 469만 5,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출전경비는 1억 1,000만원을 보조하여 1억 530만 5,000원을 집행하고 469만 5,000원을 반납받았으며, 훈련경비는 2,000만원을 보조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실적 및 관련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실적은 제31회 추계전국 중고육상경기대회 등 3건이며, 대회경비는 1억 1,241만 6,000원 정도입니다. 제31회 추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가 4,041만 6,000원이며, 8.15 광복절기념 전국 실업도로 싸이클대회가 3,500만원, 제32회 추계전국남녀 중고연맹전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아직은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시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MBC창사특집 드라마 "상도"세트장 건립과 북장사 은현당 개축공사 등 7건에 8억 6,000만원을 보조하여 "상도"세트장과 초산 민요보존회 건물보수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 내용은 위원님들 양해하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학교체육육성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학교체육육성은 상주대학교에 3개 종목과 관내 9개 고등학교에 15개 종목, 7개 중학교에 7종목, 그리고 5개 초등학교에 4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9,000만원중 7,6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1,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밑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시도민 생활체육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및 지도자배치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시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육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8개 사업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을 통하여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 4,313만 8,000원과 읍면동 생활체육협의회에 1,824만 3,000원 등 총 1억 6,138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산경비현황 세부적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도체라든지, 시민체전을 통해서 기초체육 향상과 그것이 바로 사회체육, 또는 생활체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시가 기초체육보다는 사회체육이나 생활체육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상주시 체육회에서만 분담을 해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생활체육이 아주 방대해 지다 보니까 생활체육 따로 시민체육 따로 이래 가지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민간인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체육회는 시장님이 지금 회장으로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기초체육에는 아주 등한시되는 행사들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도 보면 주로 기초체육은 등한시되고 생활체육 사회체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체육 없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사회체육이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체육은 전체의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 등으로 상당히 자기 건강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일환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민체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밑에 초중등 기초체육이 좀 기반이 잡히고 굳건히 활성화 되어야지만 자꾸 올라가서 되는데 아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방면에 역점을 더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산만 기초체육에 많이 준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상주시민체전을 보더라도 상주시민체전이 아니고 어른들의 놀이마당, 술마시고 고성을 지르고 그냥 한마디로 놀이잔치마당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민체전이라고 과장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체전의 목적은 체육입니다. 각 읍면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로 선수를 내보내고 응원을 하다 보니까 또 좀 흥도 나고 등수도 좋아지고 우리 면이 상위 등급에 올라가면 흥도 나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체전에 초등학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할애한다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기초체력 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초체육에 관심을 둔다 하더라도 학부형들이 사실 협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협조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지금 시민운동장이 아니고 동아아파트 있던 자리에 공설운동장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시민체전했을 경우에 한마디로 상주시민의 전체 축제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상주시에서 전국대표로 도대표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체전에서 일어났던 현실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주시와 군이 통합되면서부터 부실해 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우리 시민체전을 알차게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시장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체육의 행사가 선심성 행사로 변질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육이 민선시장의 선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체전이 단순히 경기만 나와서 했다하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의 지역에서 대표들을 내세워서 응원이나 시민들이 자기지역에 선수들이 우승 내지 결승에 올라가고 응원도 하고 하다 보면 술도 한잔 먹고 그러다 보면 놀이공간도 좀 생기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러한 우려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앞으로는 이 체전이 내실있게 개최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전을 보면요, 시민체전이 경기종목도 종목이지만 시민체전이 있고 문화행사가 같이 겸해져서 같이 하죠?

예.

보통 그 달에 보통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보면 시민체전이 문화행사장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뭔가하면 각 동별로 리동별로 해서 그 동네에 특산물이라든지, 그 동네에 어떤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합해 오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래서 입장식에도 보면 당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체전에 활용할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때 그런 일들을 자기고장의 자랑거리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시민체전이 순수한 체육대회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관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설계대로 5억이라는 돈을 측정해 놨을 때 막상 개축을 하려고 손을 대다 보니까 예기치못한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체를 해놓고 그것이 1년, 2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손실되고 그래서 경비가 또 배로 들어가는 이런 현장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설계를 할 때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좋은 문화재가 손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몇 가지가 좀 남았습니다. 함창 유선방송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 담당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예.

시설은 또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은 시설관계는 전부 방송국 자체에서 합니다.

예. 지금 현재 함창 유선방송이 문경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살면서도 쉽게 말해서 TV 언론매체의 혜택을 전혀 못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억이라는 돈은 사실 경미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우리 행사하는데도 1억, 2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장래 예산으로 보면 투입된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유선방송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개인업체에다가 물론 대외명분은 함창읍민 우리 시민들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개인업체에 돈을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다행스럽게도 유선방송 업체들이 케이블TV 확대로 사업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미에 있는 업체하고 상주에 현재 있는 업체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각 사업체에서 지금은 못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촌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하면 함창지역이 전체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차제에 지금 그것이 도단위 허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 함창지역도 순조롭게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바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2쪽에 보시면 효자 정재수 기념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민이라면 또 저처럼 386세대라면 정재수 이야기를 전국에 어디가서라도 즐겁게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고 있고요. 상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기념관을 1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4∼5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개관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재수 기념관같은 정재수라는 인물이 전세계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설문제라든지, 기념관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예.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청소년 수련원을 지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가 상주에 와서 정재수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산교육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재수 기념관은 당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외지인들이 왔는데 와 가지고 당일 잠깐 앉아 가지고 자기들이 싸오는 과자나 음식 먹고 그냥 둘러보고 가는 역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숙박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앞으로 효를 관광상품화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원을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여러번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이 완성되고 식당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되면, 전체적인 조화가 좀더 상품화해서 전국적으로 정재수 기념관을 좀더 널리 홍보를 해서 하루 자고 직접 학부형과 애들이 같이 와서 자면서 거기서 느끼는 효를 우리가 관광상품화하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86세대, 정재수군이 386세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386세대가 객지에 살다가 자기 자식이 쉽게 말해서 요즘 청소년 문제아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정재수 기념관을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쉽게 말해서 정재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상당히 정신적으로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영화상영을 하고 있죠?

예.

그 영화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영화를 관광객들이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질이 나빠가지고 새로 영화를 제작해야 될 정도로 질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는 안 하고요.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여자대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 스크린을 이용한 차원은 아니더라도 봐서 충분히 시각적으로 느끼고 관람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오래 방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구상중인데 잘 생각이 안나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이 문제도 앞으로 효를 관광상품화할 때 과연 이것 하나로 되겠느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도요, 영화가 단순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화보다도 청소년이 본다면 영화를 봤을 때 교육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내용으로 현상황에 맞추어서 영화도 바꾸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7쪽에 보면 얼마 전에 전국남녀중고등농구연맹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예.

올라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566만 5,000원은 사정으로 해서 연주회를 못했고 2002년도 예산이 400만원 서 있네요?

예.

11월 28일경 예정일자로 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에 예산을 1년에 1,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전에 2000년도 1999년도 그때는 시립합창단에 1,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질의는 시립합창단에 2000년도 1999년도 그때 시립합창단에 예산준 것이 1,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 것인지 안 준것인지, 과장님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2001년도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0만원 주던 것을 566만 5,000원 예산을 세워 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까?

그 뒤에 행사가 행사횟수나 여러 가지 활용도에 따라서 조금 저조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 준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때는 문화공보담당관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모르시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예.

왜 내가 이것을 집고 묻느냐하면 1999년도까지 우리 상주시립합창단 예산 1,000만원을 주어서 시립합창단이 연습을 하도록 하고 연주를 하도록 했어요.

예.

하고 4개 읍면에 100만원 주다가 100만원 올려서 200만원 주어서 4개 읍면에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면 합창단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4개 읍면 예산을 끊었어요. 함창도 있었고 3개 면이 있었는데 바뀌셔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4월 추경에 면합창단 2개면을 선정하기 위해서 600만원 예산선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선정은 되었습니다.

어느 면입니까?

함창하고 공성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종전 그것만큼 운영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식 공문화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되고요.

보세요, 과장님 정식 공문화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예정 아닙니까? 함창하고 공성을 선정을 하겠다하는 예정이죠. 정식으로 지금 함창이나 공성에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정이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1월 28일 문화원에서 시립합창단 연주회가 있는데 시립합창단만큼 잘은 못할 망정 그런 예산을 4월에 세워 놨는데 빨리 함창이면 함창, 공성이면 공성, 모동이면 모동 선정을 해 주어 가지고 그 면부에서 발족을 시켜서 연습을 해서 참가를 시키는 것이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예산 확정된 것을 지금까지 시에서 확정도 못짓고 함창하고 공성이 예정이다 말이죠. 또 그리고 11월에 문화원에서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행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지금 10월 20일경 아닙니까? 19일인가 이래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으로 함창하고 공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립합창단하고 전에 면부에 4개면이 있었는데 어느날 시에서 예산관계인지 뭔지 해체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해서 그러면 단 2개면이라도 예산 세워서 좀 해 주시오 해서 예산 세운 것을 지금까지 예정으로 답을 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빨리 어느 면을 선정하던지 해서 연습을 시켜서 이번에 같이 시립합창단 단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면이 연습을 해서 이번에 같이 연주회를 해 주면 좋을텐데 지금까지 집행도 못하고 있다는 이것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것 하루 속히 빨리 조치해 주시고 내용을 충분히, 그 내용해 봐야 서면으로 한다고 해 봐야 다른 것 있겠습니까? 서류상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예정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대로 소견대로 써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산 확정되고 6개월 동안이나 아직까지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참 경북이면서도 TV시청을 전부 충북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상주유선방송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었는데요. MBC나 KBS, TBC나 이런 것이 거의 나오지 않고 전부 지방뉴스인 충북뉴스만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화북에 유선방송이 있으면서도 상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정홍보차원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녹화를 해서 유선방송사에 주어서 어느때 지역시간을 내서 방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시정홍보도 더 잘 안 되겠습니까?

예.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면민들이 소식을 좀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8.15광복절기념 전국실업도로싸이클 대회를 우리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24개팀 2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서 싸이클팀이 참가를 했습니까?

상주시에서는 싸이클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명색이 우리 시가 자전거도시로서 전국에 축제도 하고 또 이렇게 전국 싸이클팀 싸이클 대회를 유치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 시에 싸이클팀을 출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 팀 창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실업팀을 정구를 가지고 있는데 싸이클관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시군이라고 지정은 못해 드립니다만 도내에 있는 시군에 싸이클에 관한 감독도 상주에 몇 번 왔다가고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 실업도로 싸이클대회가 상주에서 열리는데 저희들 시팀이 출전을 못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저희들이 봐서도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다른 각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준비중에 있습니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대때부터요, 우리 시의 실업팀 이야기만 나오면 일관되게 왜 정구냐 명색이 자전거도시이면서 싸이클경기장이나 싸이클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일관되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야 4대 되니까 싸이클팀에 대한 준비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속히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해서 시행을 해야만 우리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면하고 맞지않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지금 우리 시청에 기자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기자실을 출입하는 기자가 몇 분 정도입니까?

여섯명입니다.

여섯 명입니까? 매일 기자실에 기자님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민의 일각에서는 기자실 무용론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대략 듣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논란의 요지는 뭡니까? 어떤 방향으로 그런 논란이 있습니까?

지금 깊은 말씀은 곤란하겠지만 제가 우선 느끼는 바로는 상주에 있는 전체 기자들의 각자의 서로 여러 가지 관계 개인, 대인관계. 개인 상호간의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자실 존치여부에 대해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생각으로는 기자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느껴본 바로는요. 신속한 기사전달과 각종 홍보관계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빨리 접목이 되요. 또 솔직하게 좀 불편한 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로 봐서는 그것이 다른 아무 문제없이 운영만 된다면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물론 언론에 생리가 비판적인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만 우리 시정에 대한 비판기사가 가끔씩 있고할 때는 언론에 대한 시각이 우리 시청이나 시민의 시각이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실 존치여부에 대한 우리 시의 판단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존치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인정되는 부분 범위 안에서 기자실이 긍정적으로 우리시 행정이나 시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준 위원께서 기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의 현재 기자실이 임대료를 안 받고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전화기 이런 것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기자실이 대부분 보면 관공서에 기자대기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주는 유독 기자실해서 지금 현재 여섯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자실이기보다도 개인사무실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6개 책상에 자기 책상이 자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서 기자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자대기실로 해서 책상을 여러 개 가져다 놓고 누구라도 가서 어느 기자가 와서라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각적인 방안으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존 기자실에 있는 기자분들하고 외곽지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을 보는 시각들의 여러 가지 상반된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 가지고 양자가 공히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고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 기자실은 제가 판단한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자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방법의 묘를 잘 풀어 가지고 양자들이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와 여러 가지 공간마련 등등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모 신문을 우리 의회사무실에 반입을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한참동안 반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하면 기자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양지로 보고 기자실에 출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음지로 봤을 때 실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의 책임도 있고 그렇게 바깥으로 끌어내서 양지로 끌어내서 좋은 기사를 만들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음지에 있다 보니까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왔을 때 제가 그것을 보고 강력히 항의를 하고 시에서도 대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음지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도 시의 기자실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자료수집을 하고 오픈시킬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만 양질의 기사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 조화로운 구상을 해야되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노력을 하겠으며, 저 또한 공보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은 양자 간에 의견조율 및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저희들한테 일러 주시고 그래서 조만간 양자들이 모두 아무 이견없이 조화롭게 운영할수 있는 이러한 체계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우리 신문반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로....

예.

그런데 그것은 과마다 몇 부 결정을 해서 자기 과에서 알아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어느 신문은 몇 부를 봐라 어느 신문은 몇부를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지시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시예산으로 공보실에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이런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실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여러 번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공보실에서....

형평성에 대해서....

예?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요소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냐고요.

아직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타시군에도 보면 계도지 예산을 지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타시군에도 일부는 아주 끊은데도 있고요. 대다수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것을 타도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주시에서 이것을 없애지를 못하는지, 없앨 수는 없는지?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의해서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신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보면 시립합창단이라든지, 도립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가 보면 저도 여기를 가끔씩 갑니다. 자주는 못 가더라도 웬만하면 갈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 보면 제가 처음 갔을 때 한두 번 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 합창단이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 보니까 관람인원 중에서 거의 80∼90%가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상주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질 좋은 관람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하면 이 학생들이 연주회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도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하는데 관중이 일반 관중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참가를 하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 하죠?

예.

여기에 관람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 하루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들 중에서 보면 교사분들이 사실 몇 분계십니다. 많은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을 채우는 실질적으로 문화의 장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면 주민들이 공연을 보고 같이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동아리처럼 전락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모임처럼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중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합창단 같으면 질좋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 시합창단인데 동아리 운영하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관중들이 80%∼90%가 학생들입니다. 봉사활동했다는 증명서를 즉석에서 끊어줍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좀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9,000여 만원이 학교체육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에 630여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 보다는 좀 적은 예산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학교체육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체육종목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은 말하자면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꿈나무 육성은 나이가 많이 먹은 성년이 되었을 때 지원 보다도 어릴 때부터 기술교육을 하고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이 장래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에 예산 지원을 좀더 늘려서 어릴적부터 꿈나무를 육성하는 쪽에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지금 생활체육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6,000여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이렇게 학교 체육부문에는 9,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심한 연구와 각 학교와의 연계성을 통해 가지고 좀더 꿈나무 육성 발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치루어졌습니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지금 우리 북부권내 문경에서는 정구대회가 치루어지고 예천에서는 양궁이 치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세계대회 아시아권의 대회라고는 합니다만 이런 큰 대회가 치루어지는 마당에 다같은 북부권에 있는 우리 상주시에서는 인근 예천이나 문경 같은 데는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데 우리시는 자전거도시이면서 자전거 대회 정도는 우리 시에서 했으면 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램과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런 점도 우리 시에서 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장래에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인가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 점도 한번 염두에 두고 가까이는, 또 먼 장래는 또 다른 대회가 있을 때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런 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주민 사항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그에 대한 욕구도 많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주시민의 날 행사에 도립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외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몰라서 못 갔다. 물론 그날 초청이 별도로 있었겠죠. 그렇겠지만 아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공간은 협소하지만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이 상주에서 자주 개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규모가 작아서 아까 이것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공연이 차원이 있는 공연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계쪽에서는 문화회관에 대한 어떤 규모가 큰쪽으로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주차관계도 문제가 많고 그런 여론이 많으니 그 관계를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검토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전부 당위성은 그렇고 또 옆에 학교 관사관계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여론이 끓기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늦가을에 가곡의 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해 볼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 가지고 좀더 활력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줄 믿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96쪽 200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작성시 정확을 기할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례조회 석상에서 전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확대간부회의시에도 김근수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작성시 철저를 기하도록 누차 강조 지시하고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과거에는 국장 전결사항에서 이번에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 교부결정시 면밀히 분석하고 일부 단체에 편중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각실과소에 통보하고 풀보조금 교부결정시에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여부 등을 주도 면밀히 검토하고 일부 단체에 편중지원이 되지 않토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0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용역의뢰를 고려하여 왔으나, 새로운 법령이 금년도 2월 4일 제정이 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 10월 중에 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정질문에관한 조치사항과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드리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열세차례에 걸쳐서 조례 49건과 규칙 17건 등 모두 6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풀보조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상주걸스카웃연맹 등 22개 단체에 5,5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상주시생활체육협의회 등 15개 단체에 6,8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로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각종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 등 11개 단체에 2억 5,8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개 단체에 2억 7,2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1억원 이상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억원이상 국·도비 지원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실 3건, 문화공보담당관실 16건, 종합민원처리과 1건, 새마을과 3건, 사회복지과 19건, 환경보호과 1건, 경제교통과 5건, 농정과 11건, 축산특작과 10건, 산림과 10건, 건설과15건, 도시과 8건, 지역개발과 4건, 농업기술센터 4건 등 전체 110건에 총 사업비는 765억 2,486만 3,000원이며, 사업별 국·도비, 시비 지원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2002년도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시정설명회시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109건으로 완결이 51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5건, 처리가 불가능한 건의사항이 3건이며, 실과소별 읍면동별 건의내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2002년도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입니다. 지난해 연말기준 채무잔액은 58건에 254억 5,2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 6월말까지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고 14억 1,3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 6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241억 4,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채무액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4쪽 전산장비 구입교체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 295대와 프린트기 133대를 구입 교체하였으며, 세부적인 구입내역과 장비유지비 월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부기관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상부기관감사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지방상수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환경, 민원허가, 산림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 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부분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경천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등 4개 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29건으로서 세부 내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종합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중동면을 비롯한 11개 면과 북문동, 동성동 등 2개 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사랑의 컴퓨터보내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 9월부터 실시한 사랑의 컴퓨터보내기 운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명, 장애인 13명,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586급 이상 PC 9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지난해는 조례 20건, 규칙 9건, 훈령9건 등 총 38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조례 36건, 규칙 9건, 훈령 7건 등 총 5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369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투·융자 심사제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전에 총사업비 1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재원조달 가능여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서 10억이상 30억 미만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 심사하고, 30억 이상 200억 이상 미만은 도에서 200억 이상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는 소각로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승인이 4건, 조건부 승인이 5건이었으며, 금년에는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사업 등 11건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10건, 조건부 승인이 1건이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시 유치가 확정된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지난 9월 16일 행정자치부에 심사의뢰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376쪽 컴퓨터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시민컴퓨터 교육은 컴퓨터기초 등 10개 과정에 대해서 오전에는 일반시민반, 오후에는 각종 단체반, 야간에는 공무원반을 편성하여 130개에 4,361명을 교육하였으며 금년초에는 시의원반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시청교육장에서는 일반주민 360명과 공무원 60명, 읍면동에 배치된 인터넷선생님을 활용해서 주민 300명 등 총 72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96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564기에 걸쳐서 컴퓨터교육은 1만 7,58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향상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행정정보화사업은 2000년 6월부터 민원, 지적, 행정, 농촌, 보건, 복지 등 10개 업무 157만 5,525건이 자료구축을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행정정보화사업은 금년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획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등 11개 업무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72쪽 시정발전연구팀 운영현황입니다. 시정발전연구팀은 농축산, 사회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 전산개발분야 등 5개 분야에 22명으로 구성 운영한 결과 중동활공장주변 조경사업 추진 등 5건을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8일과 10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공무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정발전 아이디어 100건을 접수해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4개 위원회에 총 4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는 총 57회에 1,487만원의 운영경비가 지출되었으며, 위원회별 세부적인 운영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각종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다수의 민간전문가 및 여성들에게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원 중에서 3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참여위원회의 수를 재조정하여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각종 위원회에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하도록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74쪽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반운영비 예산액 83억 7,565만 8,000원중 3억 3,234만 4,000원을 절감하여 예산액 대비 4%를 절감하였으며,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예산액 72억 7,423만 1,000원중 4억 3,022만 9,000원을 절감하여 예산액 대비 6%를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0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3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73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상주시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죠? 조정도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예.

저는 이번에 처음 시의원이 되어서 감사를 처음 실시합니다만 지금 감사자료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입니까? 각 파트별로....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실과소장 책임하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에 감사때 계수라든지, 오탈자가 많다. 이래서 시장님이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기가 있을 때 마다 시민의 대표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라는 당부도 있고 이번 감사 전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을 매주 월요일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감사 직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낙영 부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정말로 전에는 결재를 행정지원국, 농림건설국 국별로 국장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부시장이 해서 빠구를 많이 시켰는데도 제가 듣기로는 몇 개 실과에서는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유인물 들어간 결재가 들어오면 바로 수합해서 유인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늘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체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로서는 하나의 업무보고 형태지 감사자료로서는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탈자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업무추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 형식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감사자료로서는 좀더 세분화된 그런 것으로 좀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사실 틀려야 되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목록 숫자는 많고 법이라든지, 조례에 위반된 것이 뭐냐하는 것을 따질려고 하면 사실 회계감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충형으로 업무보고도 겸해서 감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고 이런 것이 지적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발전이 있고 어떤 과에서 어떤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잘못했다.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중징계적인 이런 사고가 아니고, 봤을 적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도감사적인 성격을 띠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실무적인 것은 또 상부의 감사도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다음에는 좀 세분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96쪽에 보면 풀보조금 교부결정에서 예산목적의 위배여부 이것은 지난해의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재향군인회는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기타는 40만원 된데도 있고 이런데 2002년도에 범죄예방위원 상주지부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다른데 비해서는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관계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지청 관할에 있는 기관에서 다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근거라는 것 보다가 취지에 맞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예.

그럼 그것은 취지 내용이 명문화, 공문화나 무슨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관리규칙에....

예.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각과별로 들어오거든요. 집행내역만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향군인회 51쪽에 도 단위행사 지원 2,000만원이고, 6.25 51주년 같은것인데 중앙행사 참석경비하고 도 단위행사 지원 이것은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한국전쟁참전자회 그것은 110만원, 재향군인회는 범위가 크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2001년도에 조례·규칙 제정, 개정, 폐지해서 38건, 2002년도에 52건 이래 가지고 조례·규칙이 제정이 되면 이것을 자치법규집 추록을 해서 읍면에 과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추록을 몇 회까지 하셨는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회하는 것은 사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서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풀보조관계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용사회하고는 재향군인회 밑에 있는 산하단체로 별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향군인회는 도에서부터 예산을 지원하라는 공문지시가 되어서 지원을 하고 참전용사회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법규 관계는 저희들 조례·규칙을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임성호 위원장님께서도 실제 경험하셨는데 관선시대에는 계속 그냥하다가 지금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추록관계는 금년 들어와서는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것은 정비를 다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비가 좀 덜된 것 같고요. 인터넷에 지방화정보하는데 페이지에 보면 개정사항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고요. 373페이지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운영실적, 이것은 보면 위원회가 34개가 있는데 일부에는 위원회를 연중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15개 있고 연중 단 한차례 회의를 가진 위원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것을 불필요한 업무는 통폐합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든지, 폐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한 사람이 2개 이상 위원회를 중복 위촉된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조정해서 위원회 활동 및 운영의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최는 농지관리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등등은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에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을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7개 단체에 참가한 사람이 한명 있고, 3개, 4개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위촉할 때 위원님들을 한 분, 두 분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대학교수를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히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여성분들이 보훈관계도 들어가고 사회복지도 들어가고 물가관계도 들어가고 이래서 그 분들은 공문을 시달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 운영되는데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당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받는 것은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명예직으로 하는 것은 임기가 되면 정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민간인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범죄예방위원회 상주지부에 2,000만원 이관계는 새마을과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에 보조금 신청이 지청에서 새마을을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의 시상금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새마을과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끌어서 그런데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시상을 하고 경찰서에서 심사를 해서 하면 그 동네의 숙원사업을 시에서 예산으로 해 주는....

이 돈은 그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저 지금 그것은 아마 일부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에 행사를 참석하신 분이나 경찰에 가 보시면 아는데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질의를 김종옥 위원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새마을과에 보충 질문이 아니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실게 있으시면....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아실려고 하면 담당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왕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김 실장님께서는 범죄예방위원회 2,000만원 지원금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여타 단체에 비해서 우선 예산지원한 액수 자체가 불공평하고요,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상주지방검찰청 산하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면을 보면 범방위원들이 거의가 우리 지역에 내노라하는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회적인 지휘나 경제적인 지휘나 모든 면에서 우리시에서 내노라하는 이런 분들로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각기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회비를 달수로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범죄예방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그 분야에 기여를 해야 될텐데 시에서 공공예산 2,000만원씩이나 그것도 다른 여타 단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증액을 지원받아서 범죄예방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이 자체는 본래의 범방위원회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예산심의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뜻으로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다른 여타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담당관님 이 내용을 잘 들었으니까 추후에 다시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심사숙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대표자니까 예를 갖추라고 시장님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안을 만들었죠?

예. 했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안이라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 질의하신 사항은 감사하고는 별개 사항 같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예산을 3년내지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국가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이고 또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30조에는 예산을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동안 계획수립 경위는 금년도에는 3월 8일 실과소에 지침을 시달하고....

예. 과장님 제가 아니 지방중장기계획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설명은....

예. 지금 계획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장기계획이라면 아까 말씀하셨죠. 3년내지 5년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상당히 해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수립안은 우리 상주시 재정확보는 물론 정부시책사업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우리 시 사업과 연계하여 국책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작성하여 행자부에 제출하는 계획안입니다. 맞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은....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십시오.

물으시면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3대때 작년, 재작년에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아까 이야기되었던 것 이기 때문에 16조 1항에 보면 지방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를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항에 대해서는 금방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넘어가서 16조 3항에 보면 이 법령의 근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 등 사전적 절차이행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정자치부나 도에 올렸을 경우 어떤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에 하지 않은 사항이 효력성이 있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의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를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단체장이 이 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했을 경우에 과연 효력이 있는가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제출했을 경우에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나서 아마 여러 차례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의회에서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청에 보고할 때 의회에 나와서 직접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도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 위원님 중에서 두분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서면심사를 받고 또 역시 제출도 일정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효력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 의원한테 돌린 사항이죠?

예.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돌렸습니까?

예?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의원한테 돌렸나고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했죠.

이 책자를 돌린 것이 보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보고는 서면보고도 가능합니다.

이것이요?

예.

서면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는 것은 구두 보고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서면보고를 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타시군에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기존에 2대때는 실질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2대 때는 보고를 정식으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김천이라든지, 포항에도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소집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타시군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물론 한보석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사항도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82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87년도에 중단을 했다가 '89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포항은 한 위원님 말씀대로 구두보고로 했고, 경상북도에 10개 시군중에서 인접은 경주라든지, 김천, 안동, 구미, 영주 등등도 다 우리 시와 같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또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회에 서면보고를 드리고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까지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책자로 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그냥 책상 위에 쉽게 말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것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금년도에 의회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아니, 경상북도, 다른 타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자로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정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보다 보고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어떻게 책자를 책상 위에 가져다 놓고 이것을 보고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고입니까?

저희들이 상주시의회 의장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낼때에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전체 23부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내 주신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책상에다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책상에 놨어요. 이것을 보고라고 하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미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는 것도...

그러면 과정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를 소집하여 지나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간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제출된, 사전에 벌써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의회를 신속히 집회하여, 신속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급하게 신속히 집회하여 지방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위 사업의 시기를 놓쳤을 경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사례를 놓쳤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과 관련있어 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해명과 책임을 확보한 후 그 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이 관련있는 의안을 주로, 이것은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공무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상주시의회를 무력하게 생각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해서 그렇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선을 한다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고라고 하십니까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도청에도 보고를 할 때에 모든 문서가 보고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다 해 보셨지만 구두로 전화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 보고가 있고, 와서 직접 모셔 놓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저는 광의의 보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재 우리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김학구 위원님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아마 의회에 출국한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깊이 살피지 못했겠습니다만 이맹호 위원님하고 두 분께서 위원님을 대표해서 심의하는데 참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타시군 사례를 알아 보니까 제안설명하는 정도로 하고 그냥 가결한 것으로 한데가 포항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은 저희들 하고 똑같은데 오늘 한 위원 이야기를 저는 다르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관계를 의회에 나와서 직접 사전에 계획수립 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에도 제출할 때 서류로 제출한다. 그것이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같은 행정기관끼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 보고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서류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책상 위에 가져다 놓은 것은 보고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학구 위원님.

중장기계획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저희는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보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입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를 듣고 보니까 저도 3대 임기를 4년 지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한 번도 의회에서 정상적인 안건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들 스스로가 의원 저 자신이나 함께 동료 위원이셨던 3대 위원 스스로 권리를 포기를 한 것인지, 몰라서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법상 명문화 되어 가지고 당연히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됨에도 이것을 책자로 배부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 실장님 답변이 책자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보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하는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불성실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의 회의록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건을 정상적인 안건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3대에는 이와 같은 정상적인 안건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 실장님이 진솔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한보석 위원님이 반영을 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의회에 대해서 무슨 경시를 한다든지, 의회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13, 14 이제 겨우 금년도 당초 예산이 16%였고 추경에서 21%인데 워낙 재정에 빈약하다 보니까 국도비 맞추다 보면 크게 의회에 심의할 정도로 이렇게 심도있게 토의할 정도로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는 전번 의회에서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온지 1년 좀 넘었습니다만 이번에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사례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하면서 이것 고의적으로 기피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에 이 사항을 이렇게 중요시 다룬다면 의회에 가서 몇 마디 안 하면 될 일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조금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이 관계는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 후에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의회에 보고해서 행자부 절차를 얻고 있죠?

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지적은 우리 김 실장님 업무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업무스타일, 또 대의회를 향한 지금까지 안건처리 과정이나 보고사항이라든가,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분명히 소홀한 것 아닙니까? 소홀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말이죠, 안건으로 과거에는 상정되어서 보고되어 오던 것이 3대때 중단이 되고 4대에 와서도 이번에 또 책상 위에 지금까지해 오던 3대때 해 오던 관행으로 책한권 배부한 것으로 보고를 대신한다.이것은 말이죠, 답변 자체가 김 실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예.

저는 불성실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관행으로 지내왔다면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2대 때에 정상적인 안건으로 처리되어 왔던 것이 3대에 그렇지 않고 유인물로 배부하고 대신해서 그 점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김 실장님 개인의 인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업무하는 스타일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런 심의할 것이 많습니다.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위원님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심의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의 권위라든지, 위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조금도 그런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지금 한 위원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함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이것을 유인물을 배부한 것을 보고로 대신하는 것과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를 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파악을 하고 질의할 문제가 있을 때는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만 배부로 대신하게 되면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질의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신속하게 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해서 문제점을 제거를 하거나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추가나 또 보완하는 이런 사례를 위해서 안건으로 다루고자 함이지 어떻게 이것이 의회가 권위를 상징하게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김 실장이 분명한 오해이고 잘못된 언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만 이렇게 절차를 안 밟았으면 또 다 감수하겠습니다만 여타 시군이....

아니, 타시군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시에서 안건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오던 것이 왜 갑자기 변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성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인하지요?

담당관님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것을 따라갈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위와 위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지금 담당관님께서 의회를 보는 시각 아닙니까? 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권위와 위상만 찾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부분은 기존에 2대 때 보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3대에 와서 안한 부분, 물론 집행부에서도 일부러 안 했다기 보다는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솔하게 그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에 이미 지나간 부분이라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께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