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이춘호 위원 을 추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초선위원으로서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예결특위는 8월중의 집중호우 및 9월의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선심성예산이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 강석호 입니다. 윤영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석호 위원으로부터 윤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영기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있었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한가지 부탁드리면 대비로 계수조정 당시 위원발의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을 유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의 회기는 10월 18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18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호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 우리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수입은 열악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 고 있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어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8월의 호우피해 및 9월의 태풍피해의 조기복구를 위한 지원과 추가발생한 법적 의무적경비를 반영하였고 또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일부 편성하고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347억원으로 기정예산 1,308억원보다는 39억원이 증가되어 3.0%가 증가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39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된 1,178억원으로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6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용중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6.7%인 197억원으로 기정예산 196억원보다는 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는 48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다만 세외수입에서 16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가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중에서 83.3%인 981억원으로 기정예산 943억원보다는 3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20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2%인 259억원으로 기정예산 256억원보다는 1.3%인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봉급조정수당 및 일용인부 퇴직금에서 3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6.6%인 896억원으로 기정예산 855억원보다는 4.8%인 4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31억원, 자체사업에서 1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비는 일반회계규모인 1.9%인 23억원으로 기정예산 28억원보다는 18.4%인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10종 16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47억 4,952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8월의 호우피해 복구사업, 9월의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건지소 전선화사업 등에 28억 9,452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부세사업은 청광주유소에서 지천간 제방도로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구기자타운 낮추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10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8월의 호후피해 및 9월의 태풍피해 조기복구와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촛첨을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1,308억 1,900만원보다 3%인 39억 5,400만원이 증가된 1,347억 7,4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로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38억 7,400만원보다 3.5%인 39억 5,400만원이 증가된 1,178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억 4,5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용은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0.7%인 1억원, 지방교부세는 4.7%인 19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존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5.7%인 13억 4천만원, 도비보조금에서는 5.2%인 5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5%인 18억 7,3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1.3%인 3억 2,400만원, 사업예산이 4.8%인 4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18.4%인 5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에 있어서는 총 10종에 169억 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있어서는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9월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건지소 전산화사업 등 3건에 28억 9,4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천강주유소부터 지천 제방도로간 개설사업에 8억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구기자타운 부지낮추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시설 등 3건으로 10억 5,500만원이 되는 등 총 7건에 4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39억 5,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19억 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8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인 봉급조정수당 및 일용인부 퇴직금, 국도비보조사업인 8월 호우피해 복구, 9월 태풍피해 복구, 보건지소 전산화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천강주유소 지천간 제방도로개설사업, 자체사업인 구기자타운 부지낮추기사업, 소규모숙원사업, 청양읍 상수도 정수장부터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시설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또는 변경 조정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재해복구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변경에 의한 신규사업이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경상적경비는 최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있으나 내실있는 예산편성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가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금일중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내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