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위원장!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을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비 2800만원 지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노인회 체육대회를 갖는 행사비죠, 28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게 3개 동과 6개 면을 어떻게 각 지역으로 배분해서 나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노인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다 쓰는 비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00만원 중에서 김포시노인회 시지회로 1000만원이 나가고, 1800만원은 공히 9개 동·면에 200만원씩 1800만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0-1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별하는 내역이죠?

그러니까 이 소득평가 가구규모에 따라서 식구의 수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 또 승용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해서 4가지, 5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할 부분이 뭐냐면 장애자로 선정되었을 때 여기 10-4쪽에는 우리 김포시 장애분이 5,0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주간보호센터 거기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3,000몇 분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거하고 이 개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애자라는 건 신체장애자로 손가락이 절단된 분 이런 분까지도 장애자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10-4쪽에 있는 거는 그것까지 포함된 거고 아까 같은 거는?

네, 포함되었습니다. 그거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장애자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장애자가 다 들어갈 사항은 아니죠.

네, 그 부분은 그렇다치구요.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에서 장애자로 판정이 났을 때 차량지원 장애인차량으로 뽑을 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도 국가에서 다시 재조사했을 때 상당히 많은 5,000여 명이 무자격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언론매체에서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봤던 사항이 있는지요?

사회복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일부 부정 수급자가 있을 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거에 따른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져 부적격자로 판명날 경우에는 제외를 시킬 예상입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그 때 그때 사안에 따라 수시로 하는 경우는 있고, 일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그 일제조사에 대한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고 언제쯤 끝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 달 말 정도면 끝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포에 그런 식으로 수급을 받아서 차를 빼서 이용하시는 분이 데이터 통계는 몇 분이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차량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의 8번에 승용자동차 LPG사용하는 대수는 1,611대가 되겠구요, 그리고 5쪽에 있는 9번을 보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는 1,40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할인카드를 501대 발급했구요, 그리고 식별기 스티커를 767개를 배부했습니다.

다 합친다면 3,800분이 혜택을 받는 셈이네요?

전체 3,800명이 아니고 1,6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 다 100%이신 분들이 스티커를 달고 다니면서 어떤 혜택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가족 중에 한 분만 있어도 그 혜택을 받고 또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죠?

가족 중에서 직계존속이나 비속까지는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다만 등록이 공동명의로 장애자와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돼야 됩니다. 장애인이 장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자동차 등록할 때 그 명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얘기 도는 어떤 사항을 봤을 때는 스티커를 붙이고 분명히 다닙니다. 그런데 멀쩡하신 분이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탈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못 하는 것도 바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더 정확하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부적격자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을 봐 주세요, 여기 공설 및 사설묘지현황의 묘지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곶면에 보면 첫 번째, 초원지리 산14, 산15번지에 총 매장 기수가 1,249기인데 지금 완료가 된 사항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장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사항은 당초에 합장묘로 했던 부분이 일부 있고, 안병원 위원님께서 도 아시다시피 그 사항이 당초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송마1리로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도로 및 배수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차있는 현재는 그걸 더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까지 갔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더 이상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처음 시작돼서 분양이 된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지역에 연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사항이겠죠, 이게 굉장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때 아마 기득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안 쓴 가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요? 그것이 지금 몇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만약에 적발되었을 때 어떤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가묘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풍문에 의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실제로 그것이 어떤 묘형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증은 가지면 물증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그것 자체를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그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법적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안산 부위에 수남초등학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묘를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 묘 같아요, 어떤 분이 땅을 팔면서 그걸 분할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도 그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묘를 써 놓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해야 될 사항이구요, 묘를 안 쓰고 조성만 해 놓은 사항은 산림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묘를 분할해서 상당히 많은 비싼 비용으로 분할해서 판 것 같은데 지금 묘도 없는데 가묘로 되어 있고, 없으면서 잔디를 전체적으로 경계를 나눠서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같이 한 번 연계를 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쓰신 분들은 김포시민이 아닌 외지분들이 많이 거래를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나무 같은 것도 훼손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장해 간 자리에는 사실 김포공원 측에서 그건 다시 어떤 수요자한테 자리를 제공해도 그건 우리가 제재할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이철희인데 지금 신규실무자반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이장하는 부분을 다시 쓰는 거는 저희가 법적 기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2차 개장공고까지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시면서 화장하는 게 20만원이고, 개장해서 화장해 드린 거는 10만원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사업에 수고하는 복지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0쪽을 봐 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추진현황에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촌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노인들이 노인회관 건립사항을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임 이종안 과장님께서 고촌면사무소 뒤편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고촌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 업무 인수인계는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 동·면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경로당까지 겸용하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일단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광역단위로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촌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구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15쪽에 보시게 되면 납골당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납골당은 김포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지적내용에 대해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택리공원공설묘지에 납골당의 용역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택리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 10-11쪽을 보시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99년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했는데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한 4752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 중에 식사배달사업비로는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식사배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자 명단하고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보하고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주 1회 실시하는데 각 동·면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놓으면 동·면직원을 통해서 배달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명단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구요?

네.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일정별로 식사인원이 얼마나 되고, 1주일에 며칠 제공하고, 하루 급식인원은 얼마인지, 또 노인무료급식소에 지원되니까 사업비 정산내역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 저희 무료급식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1주일에 며칠 제공하는지, 하루 사용인원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10-12쪽에 여성복지분야로 지원내역을 보면 2001년에 4800만원 정도가 있고 2002년에 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내용으로 보면 뒤 15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에 3700만원의 같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성폭력상담소로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12쪽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금액하고, 10-15쪽 하단부에 있는 금액이 같은 금액입니까, 여성민우회에 지급되는 금액이요?

네,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여성민우회는 지금까지 2001년에 4900만원, 2002년에 3700만원 돈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이 지원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까?

지원내역으로 별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10-15쪽 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말고 그 외 딸들의 캠프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성교육이 있구요, 여기는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여성복지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조남옥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한 지원한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한 거구요, 딸들의 캠프도 지원항목에서 없는 별도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추진했습니까?

인권보호 측면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의 캠프운영을 1회 44명 2박 3일에 예산 5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 추진을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성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이거를 성폭력상담소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돈 준 게 3700만원 돈이 아니라 플러스 500만원이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구요.

아무튼 그것도 여성들의 여성단체를 위해서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3700만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나간 지원이고, 그 다음에 딸들의 캠프에 관한 거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2002년도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질의할게요, 10-14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해서 4898만 4000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앞에 있는 10-12쪽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2001년도에 지원된 거구요, 2002년도에는.

앞에 있는 금액이나 뒤에 있는 금액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만 4898만 4000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 4898만 4000원을 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잘못보신 것 같아요, 2001년도에는 48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된 거구요, 2002년도에는 37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한 거는 앞에 지원내역에 있는 2001년, 2002년 금액이 뒤에 가서 14쪽에 있는 거나 12쪽에 있는 거나 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지금 12쪽에 있는 거는 여성단체에 지원한 현황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로 지원되는 사항은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상담소에만 지원되는 금액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나 육아적인 거와 합산해서.

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사기 때문에요.

그러면 10-14쪽에 보면 딸들의 캠프가 2001년도, 2002년도에도 있었거든요, 2002년도에 500만원이 지원된 거고, 그런데 2001년도에는 얼마인지 지원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때는 돈 지원없이.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제출할 적에 여성단체의 지원내역은 가족과성상담소에 나간 그 금액만 여기에 표기한 것이고 그 이외에 거는 별개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들의 캠프운영도 1회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에두요?

금년에요.

그러면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내역이 없네요, 딸들의 캠프 1회 50명 했다는 것만 있지?

작년에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저소득 여성지원 및 인권보호 그래 가지고 10-13쪽을 비롯해서 14쪽을 보면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내역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1개소 그래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민우회에 소속된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 금액은 틀린 금액입니까?

다른 금액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1억원에 다 포함되는 것이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에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녀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모자가정 취업기술 지원.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그러면 김포여성민우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포여성민우회는 3700만원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되구요, 그 다음에 각기 항목으로 다 별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내역도 포함된 거란 얘기죠, 1억 1000만원에 요?

1억 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이라든가 딸들의 캠프 이것도 다 포함해서 별개의 항목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일단 2001년도에는 김포여성민우회에 딸들의 캠프에 지원된 500만원까지 포함해서 4900만원 돈이 지원된 거고?

거기에는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4700만원에 관한 거는 2001년도에 지원된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3700만원에 관한 거는 2002년도에 딸들의 캠프에 관한 거는 별도로의 금액입니다.

2001년도에 4898만 4000원도.

2001년도에도 딸들의 캠프를 여성민우회에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별도로 실행된 500만원 플러스 5300만원이 지원된 거네요?

4800만원을 여성민우회에 지원된 것은 실제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구요, 딸들의 캠프 그런 것은 별개의.

그러면 2001년도에는 딸들의 캠프까지 포함해서 결론은 5300만원이 간 거구요, 2002년도에는 딸들의 캠프까지 해서 한 4200만원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별개 건이든간에 합친 금액으로 보면요?

별개이지만 합친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2001년도에는 거의 4900만원 돈이 지원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왜 37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까?

아직도 거기 금년도에 전체가 5046만원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월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김포여성민우회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 및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부 되어 있죠?

네, 지금 자료를 준비 다해 왔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작년도 거만 준비되었습니다.

지출증빙서까지 다 첨부시켰습니다.

위원장!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복지 예산에 대한 게 이 자료 가지고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돼요, 하여간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통상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행사와 관련돼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신지체아동애호협회가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다 장애인 등을 위한 것인데 애호협회는 정신지체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고 그렇다면 주간보호센터는 뭡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장애인애호협회는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거기 애들을 장애인회관의 3층에서 그 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주간에만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면 지금 김포시 관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학연령이 되는 애들은 계산동에 소재한 곳에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인천시로 옮겨 가지고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취학하기 전까지 애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애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러면 그 주간보호센터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도 예산지원이 됩니다.

애호협회에서도 예산이 보니까 지원되던데 애호협회에서의 예산지원은 뭘로 사용하는 겁니까?

애호협회는 나름대로.

웬만하면 사회복지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죠.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애호협회는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무실 운영과 홍보활동이나 부모교육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잘 해 주십시오.

이중은 아닙니다.

같은 항목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 애호협회에 관련된 일종의 애호협회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같이 겸해서 쓰는 걸로 해서 예산지원이 2억원이 되었죠, 이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공사진행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거가 먼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 심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일을 오늘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구요. 10-7쪽을 봐 주시면 다 준 근거가 있겠지만 7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보니까 부지면적하고 건축연면적이 1,200평이에요, 그런데 거기 건축비가 60억원이고, 그 다음에 10-10쪽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 노인복지회관은 보니까 그것도 역시 1,2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건축비가 순수하게 48억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한 12억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똑같은 건물을 짓고 그 차이점에 대한 거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 현재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앞으로 30만 명이나 50만 명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걸 밟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걸 2005년도 이후에 이렇게 해 보겠다는 추진계획서입니다.

물론 건물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서 거의 같은 평수의 한 개는 60억원, 한 개는 48억원, 12억원씩으로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비슷해야 지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 거기다 무슨 60억원을 들인 이유는 특수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억원이 되었고, 노인복지회관은 그런 특수한 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48억원이 되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향후 계획이라고 그래서 거의 1,200평에 대한 비슷한 건물을 짓는데 60억원과 48억원은 대충 짐작해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충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자세한 계획이 되면 들쭉날쭉해지고, 물론 설계도면대로 되지만 계획이라도 대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충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시유지나, 여길 보니까 택지개발 예정지로 들어가니까 땅을 구입해야 될 문제가 없다면 건축비니까 건축비에 대한 것을 대충이라도 청사를 지은 평당 단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런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평수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액이 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금상 위원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고, 설계도 안 해 보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설계가 나온다든가 구체적인 사업이 진척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려 가지고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고려해 주시구요. 10-9쪽에 보면 노인복지에서 노인의 날 행사로 안병원 위원께서 물어봤던 건데 노인의 날 행사비에 자금지원이 보니까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800만원이 되었는데 각 동에 물어 보니까 자금지원이 200만원씩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200만원×9하면 18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포시 노인회지회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지원이 되었는데 동별로 나눠서 했잖아요, 동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은 금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2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200만원씩 공히 9개 동·면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9하면 1800만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0만원은 김포시지회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비용이 있었죠.

행사 주관하는 비용인데 주관을 하면 주관해서 본부석에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확인되셨습니까?

그거는 정산을 받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고 연말에 받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 집행부에서 해야 될 대충 그런 보고를 안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노인회 시지회장님께서는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만 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노인의 날하고 연결이 되었습니까?

거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식대는 각 지회별로 준비했지만 노인회 임원님들 츄리닝을 다 한 벌씩 해 드렸고, 또 칵테일 파티도 별도로 준비를 했고 또 그 행사에 참여했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식대 등등 해서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건데 정산은 아직 받지 않았구요.

이제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각 노인분들 단체고 다 알아서 하셨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부조직에서는 하부조직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건대 이걸 한편 보면 실상은 보지 않아서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2800만원의 예산에서 거의 1/3 가까운 돈을 집행부에서 해서 노인의 날 잔치를 해야 되는데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지원을 했으면 동·면별로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물론 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노인분들이고 어렵고 그러니까 쉬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물론 개인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다 행사를 위해 썼을 것이에요, 그러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복지과에서 지도감독 해 예산을 줬으면 간섭을, 노인분들한테 왜 우리가 간섭하냐 이러지만 말고 좀 간섭을 해서 하부조직에서의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각 동·면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산을 받죠?

우리가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결산은 별도로 안 받고 거기에서 집행을 한 거죠, 동·면에서요.

물론 각 동·면에 보면 동·면에 200만원씩 지원된 거 어림없다, 그거의 몇 배, 세 배 썼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하려면 실상을 받으세요, 더 지원한다면 왜 더 지원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더 지원하는데 1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썼고 200만원씩 동·면에 갔는데 모자란다고 얘기만 나온다 해야지 보고도 안 받고 내년에는 모자랐으니까 2800만원의 배가 되는 5000만원을 주시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그 근거에 준해서 적어도 과거의 쓴 예산에 우리가 한 30% 정도 예산이 되었으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랬으면 그 예산지원을 올해보다는 1000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그 1000만원을 올려야 되는 근거가 전년도에 이렇습니다 하는 이거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2800만원의 예산도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게 왜 적었고, 어디에 적절하게 썼는지, 줬으니까 노인분들이 어려우니까 알아서 다 쓰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자세보다는 분명하게 한 번 짚어보는, 또 결산보고를 해서 노인분들을 딱딱하게 어렵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의 애로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듣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 복지과장님이한 번 내년의 노인의날에는 예산을 올리든 예산을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든,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그걸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폭력상담소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10-16쪽 그런 데를 보면 이 보고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좀 헷갈려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001년, 2002년 현재 그랬는데 보면 성폭력상담소 실적을 10-14쪽을 봐 주시면 가족과성상담소 그래서 계에 1,300건입니다. 아직까지 말이 그런데 가족과성상담 700건, 그 다음 밑에는 181건, 또 여성의 전화하고 성상담한 것인데 궁금한 게 성폭력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실상 어떤 성폭력이 김포에 95건 보니까는 2002년도 상반기에 95건, 여성의전화에서 8건 그래서 100건이 넘고, 2001년에 보면 성폭력이 113건, 이 성폭력 그러면 형사건인데 100건이 넘는 게 형사고발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포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이거에 대한 실상은 파악 이 어떻습니까?

상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했으면 여기 표시로 폭력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가정폭력 그런 거는 부부끼리니까 화해가 되고 그런다는데 성폭력이다 그러면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긴데, 성폭력은 희롱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폭력인데 이게 형사권에서 연결된 100여 건이 올해도 이미 고발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사건하고 연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여기에다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 글자 그대로 성폭력은 성폭력인데요, 실제적으로 경찰계통으로 고소고발이 된 사항이 아니고 상담소로 그걸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일을 상담을 하면서 한 거지 그걸 정식적인 고소 고발이 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성폭력 이게 100건씩 넘게 “폭력”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행위가 안 일어나는 성폭력입니까, 행위가 일어나는 성폭력입니까, 성폭력 규정이 뭡니까?

성폭력 규정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얘기합니다.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성폭력이 일어났는데 상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100여 건의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상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폭력이 일어났는데 그냥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뜻은 뭐냐면 과장님이 아직 오신 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상파악이 안된 걸로 아는데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성폭력이란 게 아니라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14쪽에 대상자별 상담자 수가 있구요, 옆에 상담자 조치현황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고소 고발도 22건이 있고, 귀가조치도 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된 걸 현지조사를 통해서 한 번 얘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거기를 가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자료제출했던 것 중에서 이것만 봤을 때는 황금상 위원님 말씀처럼 김포는 완전 성폭력의 발상지.

폭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일지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고소 고발 근거서류도 좀 마련해 달라고 하고,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로 여기에는 2002년도 봉급표가 있더라구요,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 그것도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원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서 보훈단체 예산지원 이 자료가 저한데 넘어와서.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이 단체가 한 건물을 쓰고 있습니까?

3개 단체는 따로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유공자회관에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만 따로 있고 3개 단체는 한 군데에 있죠?

네.

여기에 보면 매달 1/4분기에 250만원 해서 1년에 1000만원씩 각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회관유지비라고 해서 각 분기별 60만원씩 있는데 3/4분기에만 80만원이 각 3개 단체에 지급되어 있는데 60만원씩 계속 지원하다 4/4분기에 가서 또 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왜 3/4분기에만 80만원으로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또 이 부분에 경조사비가 있는데 각 분기마다 250만원씩 나가는 중에서 플러스를 해 보니까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나간 중에 133만 5000원이 나갔고 유족회는 197만 8950원이 나갔습니다. 또 미망인회는 90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 경조사비가 결론은 각 단체회의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회원의 경조사가 났을 때 이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현 상황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까지도 경조사비를 정액보조하는 금액으로 나가야 됩니까, 어떤 분야로 유족회 같은 경우는 지금 1/5의 돈이 정액보조금으로 경조사비로 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도 비용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대개 70세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허약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노환이나 병을 얻어 가지고 그 때 휴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누워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병원에 문병을 가신다든가, 또 사망하실 때는 격려차원에서 격려금을 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다?

이게 기술적으로 판공비 성격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판공비는 따로 있어요?

판공비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과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이군경회만 하나 보겠습니다. 1/4분기 공과금, 전기와 전화, 상수도해서 63만 3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4분기에도 4만 2500원이 지급되고 3/4분기에도 공과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매달 공과금은 분명하게 나가야 되는 현 상황인데 이렇게 안된 부분 4/4분기 같은 때는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분명히 어떤 돈을 연체를 했을 때 분명히 쓰지 못 하게 정지를 시키는데 그런 중대한 사항인데 어떻게 4/4분기 같은 때는 공과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다시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올리신다구요.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1/4분기, 2/4분기에는 공과금이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4/4분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용차이도 상당히 나요, 전몰군경미망인회는 4/4분기의 3/4분기가 공과금이 합쳐봐야 20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공과금이 29만원 돈이 돼요, 그러나 맨 앞에 있는 상이군경회를 봤을 때 공과금이 약 63만원, 67만원, 90만원, 여기 상이군경회측은 90만원을 전기·전화·상수도요금으로 내보냈어요. 거기에 쓰시는 3개 단체가 사무실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상이군경회 1/4분기 것을 보시면 63만 3500원이죠?

네.

이것이 3개월치입니다. 같은 사무실을 3개 단체가 쓰기 때문에 3개 단체 것을 같이 낸 겁니다.

그러면 20만원도 안 내는 단체가 있는데.

제 말씀 좀 들어 봐요. 그래서 이것을 3개 단체가 같이 쓰기 때문에 한 달치가 4개월치를 부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서.

그러면 사무실 하나에 책상이 3개가 놓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각 룸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은 상이군경회에서 내고.

사무실 안에 같이 있습니다.

1, 2, 3, 4월은 상이군경회에서 내고 5, 6, 7, 8월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나누어서 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문제는 많고 어느 문제는 빠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환균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달에는 상이군경회에서 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 자료를 봤을 때 상이군경회가 1/4분기에 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도 공과금을 냈고 3/4분기에도 공과금 냈습니다. 뒤로 넘겨서 유족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유족회가 2/4분기에 공과금 냈어요. 3/4분기에도 냈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나온 것을 봤을 때 4/4분기에도 냈고, 우리 이환균 팀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3개 단체가 전기와 전화하고, 또 그 외의 것을 사용했을 때 이번 4/4분기에는 이 단체가 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00% 다 각 분기별로는 안 냈지만 겹치는 사항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환균 팀장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한 단체별로 낸 것은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상수도요금으로 그것은 같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한 단체씩 돌아가면서 내는 거구요, 나머지는 일부 3개 단체별로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네요.

아니 사무실 유지비는 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3개 단체가 다 낼 수 없어서 돌아가면서 내는 거구요.

글쎄요, 회관유지비는 분명히 여기에 나간 게 있는데 이건 공과금이에요. 전기·전화·상수도인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정액보조를 해 주시면서, 좋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치시고 여태까지 어떤 일의 모든 분야나 행사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액보조가 됐을 때 자료로 제출한 사항을 보면 너무 미비한 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무공수훈자회를 봤을 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똑같아요. 뭘 썼다는 게 아니라 인건비 90만원, 판공비 30만원, 관리비 30만원, 회의비 100만원 이래서 250만원, 그냥 자료가 똑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도 똑같아요. 제가 이걸 봤을 때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한 장 갖고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앞의 행정비도 11만 7000원, 똑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실은 어제 복지과에 송별회 계획이 있었어요. 송별회 계획을 잡았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들어와 하다 보니까 단체는 다 퇴근했고, 우리가 보고를 마치고 내려와서 보니 단체는 이미 다 퇴근했구요.

아니 연결을 했어요. 급식현황 같은 것은 다 와서 자료를 협조해 줘서 했는데 사실 무공수훈자회는 여직원도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하려고 사실 늦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 사항이 지금 일부분 안 됐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 자료가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 장부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의 묘지관리에서 공설일반묘지를 보면 묘지현황에 지금 15개 공설일반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장된 데가 6군데, 또 아직 쓸 수 있는 데가 9군데인데 9개소에 2,512기의 묘지를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데입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12기를 더 쓸 수 있다고 현황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이 기수보다 쓸 여유가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데 현재 몇 군데를 봐도, 사실 제가 하성의 지적을 잘 알기 때문에 하성 것을 얘기하겠는데 마조 공설묘지나 원산리 공설묘지에 502기하고 471기가 있는데 사실상 1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다시 한 번 답사하셔 가지고 쓸 수 있는 기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저와 이영우 위원하고 성폭력과 관련돼서 현지조사를 위원장님이 권유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폭력이나 상담사례가 워낙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상담과 관련된 일제의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먼저 검토해 보고 현장을 나가는 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때 일정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담일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건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수급자 현황이 1,389가구에 인원이 2,422명인데 이게 2001년 자료인가요, 2002년 자료인가요?

이 자료는 현재 자료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안 했어요. 보면 2001년도에는 신규책정이 231명, 보호중지가 171명, 무자격 신청자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고 조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는 일제 조사를 했습니까?

일제 조사는 수시로 금융의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요, 나타나는 대로 계속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보호중지자와 신규책정자는 몇 명씩입니까?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통계 나온 게 없습니다. 뽑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신규하고 부정 수급자 관계로 중지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몇 명인지 몰라요?

그것은 자료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수급자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여러 가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실태조사가 되고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끔 적절한 조치가 있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소 현황을 제가 자료로 준 것을 봤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자료제출된 것에도 예산지원 현황이 2001년도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명백하지 못한 자료가 사실상 저희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런 면을 지적하구요, 10-11페이지에 보면 지금 김포에서 노인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무료급식을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전국주부교실 김포시지회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국주부교실 큰사랑회 무료급식소가 김포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조금 정산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입에서 2001년도 자료요, 40784인데 제가 볼 때는 47792가 아닐까 생각하고, 자체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월 회비로 1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출에서는 국비, 지방비 합계와 또 자체부담이 있거든요. 2336만원인데 이 자체부담금 관계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도움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원칙으로 그 사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부상 계산을 맞춘다면 자체부담금의 수입을 제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장부상에는 입금으로 잡혀 있고 실제적으로 결산자료에만 자부담을 별도로 표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 들어간 것은 자체부담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수증도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됐구요, 성의 있는 자료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에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큰사랑회, 또 전국주부교실 홍락희 회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지회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냐 하면 자체부담금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상 노력봉사에 회비까지 포함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기회가 되면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운동장에 갔더니 앞치마 자락으로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의원들도 한 번 나가 볼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굴곡되지 않게 지속적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18억 5000만원 정도, 2002년도에 13억 9000만원으로 한 14억원 정도인데 지금 분기별 차이가 있어서 취합된 기간차이가 있겠지만 밑의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는 내역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잡혔는데 2002년도는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김포에 인구가 늘고 있었다고 했는데 보육시설비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된 거에요. 그 이유는 뭐죠?

가정복지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영아반에 대한 지원이 늘었구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2002년도의 결산을 뽑게 되면 예산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네, 증가됩니다.

거기 부분적으로 보면 보육교사 능력개발에 전혀 또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은 지금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것뿐입니다. 아직 집행 자체가 안 됐습니다.

보육시설 분야는 우리 사회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쪽 면의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짧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묘지관리에서 사실상 불법묘지 단속처분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6건 정도에서 2002년도에는 총 23건입니까? 그런데 단속대상 주 지역이 보면 통진 5개 면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 김포1, 2, 3동의 도심권은 나름대로 대안을 갖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통진 5개 면은 선영이라든가 선산 이런 데를 활용하고, 또 편리하게 관행적으로 공동묘지 이 외에 장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다반사로 발생하면서 월곶지역은 완전히 사회문제로 위화감이 조성이 됐고 서로 엮이고 엮이는 어떤 감정적 관계로 통진 5개 면에 상당히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사문화가 사회문제가 되는 어려움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제 생각에 기존의 선영묘지 이런 것은 관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자체가 강화된 부분으로 조례는 저희가 앞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치기준이랄지, 기존에 있는 선산이라도 설치기준이 도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지고 마을로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할 장소로부터 500m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 못 하게 되면 선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로도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조례로 설치기준상 그것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가령 능선에 가려져 있어서 마을에서 안 보이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어떤 관행상 지역사회에서는 묘지로의 매장문화가 아직까지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어떤 지역 간의 갈등으로 야기시키는 위화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여건에 부합하거나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관된 얘긴데요, 추모공원 납골당사업도 저희가 설치 예상 후보지 및 사업기간이 있고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통진 5개 면에 지금 일반묘지나 공설공원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 관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 투자해서 지역의 이런 갈등요인을 선진 매장문화로 저희가 이끌어 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쪽 부분에서는 큰 일을 해소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18개의 공설묘지와 공동묘지가 있는데 재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랄지 이런 것은 묘지 수에 따른 수급계획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가결시켜 주셔서 3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세워졌는데 그게 완료되면 곧 추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군데도 국한되면, 사실상 김포에 납골당 문화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공설납골당이 됐을 때 김포 전체가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고로 예산을 분배해서 통진 5개 면에 소규모 공설일반묘지로 활용할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해 놓고 점진적으로 계속 지어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적일 수도 있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하면 장사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잔치건이 있는데 사실상 김포에 노인잔치가 많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상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동·면당 노인잔치가 어떠어떠한 마을에 면 주최로 몇 번인지 그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김포에서 토탈 노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조사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사실상 저는 노인잔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노인분들의 이동동선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분들한테 비용이 적절하게 투자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구조조정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라든가 전시적 행사 같은 것이 만약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바르게 정책을 이끌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곶면의 예를 들어 봐도 마을 단위별로 노인잔치를 하고, 또 면 단위로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의 소규모 단위 노인잔치까지 다 포함한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므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 행사라든가 예산과 관계된 일은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쩌면 직접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뭐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복합적으로 의논을 하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건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구내식당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이지만 벌써 회계과는 행감이 지나갔거든요. 추후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감사요구 자료를 통할 수도 있지만 참고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식당에 1일 식비가 지금 얼마죠?

2500원입니다.

2500원인데요, 그 식사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0원에 상당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0원이 우리가 식사를 하는 질로 봐서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이나 하위 공직자분들이 식당에 대한 여론을 듣거나 수렴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요, 서로 말할 때 저렴하다는 얘긴 나옵니다.

저렴하다고 평가가 나온다구요?

네, 급식비에 비해서 그래도 수준이 높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영양학이라든가 식품학 같은 걸 좀 배웠는데요, 사실상 우리 김포시청의 직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아주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대표적 행정기관의 식당으로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보완되어야지 직원들의 후생복리가 지켜짐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영양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식당수준과 이런 것을 비교평가해서 한 번 자료를 삼아서 향후 직원들 복지관계의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면 저녁 때도 사실상 직원분들이 야근을 많이 하시는데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편리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 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먼저 어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보육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보완하고 원 장부를 요청합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은 부분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2개를 사전 조사했는데 2개가 늘었습니다.

구역 외로.

아니 구역 내인데 2개의 분묘가 발견돼서 이장을 해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7000만원 그것은 정비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준상 합당하다면 내주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인데요, 매장묘지에 관해서는 허가사항이구요.

납골당이 아니고 납골묘지라고 합니다.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신고사항인데도 법적으로 절차를 보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보고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진정이나 요구를 여러 건 했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자체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 추가로 한 번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보조금 정산서를 한 번 봐 주세요. 보육시설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 맨 끝에 붙어 있는 새소망어린이집 보육사업 실적보고, 도 자체사업 18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따로 영·유아반 따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서식이 달라서 이렇게 붙인 겁니까? 다른 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으신 겁니까? 원래 1,000부를 따로 한 겁니까?

정산 자체를 자료드린 거구요, 인건비가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나 특수직 근무수당 이런 게 합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합계가 180만원밖에 안 되요, 보육사업 실적보고는 도에다 보고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하고 많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그 다음 맨 앞의 북변어린이집 보면 운영현황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구요. 항목을 보면 수입항목에 잡수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우어린이집에도 잡수입이 327만원 있고, 북변어린이집에도 잡수입이 200만원이 있어요. 타어린이집에는 잡수입이라는 난이 전혀 없습니다. 이 항목을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 유아원에도 체육대회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학부모들이 일종에 격려금 비슷한 것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의 잡수입인지, 또 그런 항목이 혹시나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그런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사가 있거나 그랬을 때 학부모들의 무슨 지원금이라든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잡수입의 난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잡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안 받는, 북변어린이집하고 사우어린이집은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수입으로 적었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전혀 그런 사례가 없어서 보고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상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있으면 누구 말대로 100만원이나 10만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어린이집말고는 나머지 어린이집에는 전혀 잡수입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도 잡수입이 뭐냐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를 하거나 해서 생긴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왜 잡수입이 없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수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행사를 했을 때 비용이 모자라서 일부러 거출하다 보면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일부러 거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잡수입이 있었을 건데, 잡수입이 있었을 건데 없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이고 잡수입 자체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결산서상에 없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있다는 것은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한 거고 없다는 것은, 제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원장님 중에서도 아예 그런 것을 가져와도 고사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의심할 건 아니고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선 보지만 이런 문제도 연간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적다고만 보실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맡기는 거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당부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잡수입, 얼른 생각나는 게 기부금 같은, 어려워도 그런 걸 받으면 명기를 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서 쓰면, 여기 보니까 잡수입이라고 올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고 남은 돈은 남는 대로 정산한 걸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혹여나 잡수입으로 잡지 않고 용도를 다르게 쓴 어린이집이 있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처 다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비인가 시설을 다녀 보면 사실 무척 취약합니다. 화재도 취약하고 여러 모로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소방서나 전기통신공사 같은 데에다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된 전기줄을 교체도 해 주고,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소화기도 사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인가시설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경미한 비용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아니 정기적으로 지원은 안 하구요, 안전점검을 하고 소화기를 갖다 준다거나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인가라는 것은 어제도 복지과장께서 보고했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인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불법시설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시설에 많은 인원이 협소하고, 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도 우선적으로 제대로 지원되는 게 없다면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또 불법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복지측면도 있지만 2005년까지 조건부로 다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복지시설을 운영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네.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을 현재 시에서도 받고 있나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직접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직접 쓰지는 않구요,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반드시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다시 내려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그대로 올려 보내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는 다시 또 시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네,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서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모금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시에 다시 지원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원된 금액 가지고 사용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물론 복지과와 여성회관이 공동으로 한 번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상담실이 있고 상담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외부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회관 내에 입주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회관 내에는 이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담소라는 게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지 더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고촌에 있는 건데 그러면 김포1동에도 있고 2동에도 있고 월곶도 있어야지 지역적으로 따지면 안 되시겠죠. 다른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고촌에는 기존에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김포 시가지에 하나 운영되고 있고 이제 예산지원중에 있을 겁니다.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정폭력 여성의 전화”라고 해서 가정폭력 플러스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포1동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에 있는 여성의 전화하고, 그 다음에 김포여성민우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일을 민간도 하고 있고, 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도 있죠?

그렇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도 있고, 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상담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한 곳으로 모아서 하면 일이 더 원활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도 될 수 있고, 또 1년에 4800만원이나 3700만원이라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제가 못 했거든요.

본위원이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성회관에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 고촌에 있는 김포여성민우회도 인건비를 보조받는 유급인원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원봉사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다 많은 일을 하고,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간사입니다. 먼저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억원씩 조성해서 5년 동안 5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금년부터 연 10억원씩 해서 5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년 동안 향후 10억원씩 50억원을 기금으로 마련하고 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5억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만 예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5억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례로 규정해서 10억원씩 향후 2006년까지 50억원을 적립해 나간다는 것이 조례의 원칙이고, 그것에 뜻을 세워서 복지기금 설치의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5억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시 예산형편상 5억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 줄 예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시 예산상 그러면 2006년도까지 한다는 그런 모든 조건들은 다 무산되는 겁니까?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를 세울 예정입니다.

또 언제 추경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파트와 협의가 됐고, 또 그렇게 결정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지난번에 있었던 추경에 요청은 다 했었는데 자금형편상 다음 추경으로 좀 미루었습니다. 확보는 할 겁니다.

확보차원에 모든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된 사항이고 현재는 5억원 정도 확보돼 있다?

네.

앞으로 이 문제는 서로 예산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오랜 기간이 아니고 한 50억원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면에 분포되어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9개 동·면에서 복지회관 성격으로 지어졌거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 문제는 실제 관리파트가 저희가 아닙니다. 명칭이 복지회관이지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의회파트와 협조해서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관리 같은 것은 어디서?

조례상으로는 주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운영에 대한 문제.

운영에 대한 문제도 동·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복지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동·면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운영해서 결산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운영위원장과 하지 복지과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동·면장이 모든 걸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돈은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는 거에요?

복지회관에 별도로 지원되는 돈이란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의 운영비라든가.

그것은 동·면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는 지원만 하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동·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동·면의 사업비로 지출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복지과 소관은 아니다?

네.

그리고 10-8쪽의 강서중앙교회의 문제인데 사회복지시설 중 비인가 시설로 파악된 강서중앙교회는 외국인 노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숙식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구요, 거기서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숙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잠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잠만 자고 아침에는 직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네, 근로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낼 수 있는 근로자들이네요?

네, 대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숙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의시설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숙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민종식 목사가 뜻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가했거나 어떤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죠?

네,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사실적으로 현재 민간에게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죠?

공립이 6개소가 있고 법인시설이 10개소,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놀이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원아 수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 맞다고 보십니까?

네,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 쪽에서 현재까지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간식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차차 늘려 가려고 보건복지부쪽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로는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증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복지과에서는 하려고 합니까?

그 관계는 공립시설이 어린이가 많은 데도 정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건데 마을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무실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을쪽에서 복지회관을 2층으로 증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쓰지도 않으면서 불우 아동들을 위해서 그걸 안 내어 주고 있는데 그걸 지어 주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2003년의 본예산에도 그 사항을 올렸어요. 2층에 체력단련실하고 사무실을 지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기 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난감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절충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쭈어 보신 사항이 결론적으로 팀장이 말씀하신 위주로 여쭈어 보신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이 청원하고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얘기가 된 건데 저희가 추진도 한 번 해 봤다가 군사동의 문제가 그 쪽에 있어요. 일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군사동의문제만 지난번에 한 번 검토를 하다가 중지된 건데 하여튼 그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조건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군사보호시설 그거는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서로 협력해서 그런 시설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것은 저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다음으로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자금관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을 유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체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검사는 시 차원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된 사항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는 회계나 이런 경미한 문제, 절차상의 문제 그런 거는 일부 있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고 어떤 결과로 어떤 것을 시정했는지, 어떤 문제였었는지 어떤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구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문서를 저를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인복지나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연령이 길어지고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이 자꾸 증액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사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김포시도 전국적인 평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이 자꾸 증액이 우려되어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김포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노인기금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금까지 다 총망라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달 여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음지의 불행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사회봉사를 하시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관 주도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면 지원체계가 사실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어떤 행정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좋은데 어차피 저희가 총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자꾸 증액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령화 사회만 갈수록 앞으로 평균연령은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70～80세 정도되면 의료혜택이나 모든 것을 차단하는 평균수명을 낮추는 정책을 저희들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앞으로 잔인한 말씀이지만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선거나 정책에 대한 선심성 행정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증대되는 폭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기금도 계속 존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현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성장과 타단체 시 간의 이런 면모가 위축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연령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을 향후 수립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막연한 건지 그걸 알고 싶네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수립을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구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건데 유승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복지기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저지하고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김포시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업무에 신경 써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서는 총 5건, 그 중에서 건의 2건, 처리요건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대책 지속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감량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규제대상에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량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폭설, 폭우 발생 직후 노출된 야적쓰레기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8월에 수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운영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환경정책수립 및 환경오염 예방자료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3월부터 대기오염도를 전광판에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에는 김포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현재 측정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맑은김포21 만들기를 범시민적 환경운동으로 지체없이 적절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2일 4개 분과 120명으로 출범해서 올해는 사무국을 설치한 이후에 상·하반기사업을 현재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와 징수관리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이중수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지된 폐기물 수거 및 불법투기자 색출단속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입을 감시하는 전산화하는 작업도 현재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김포21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는 작년도 11월 22일날 4개 분과 120명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1개월 단위로 구성원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의제사무국을 환경과 맞은 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2월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국 운영비가 3000만원,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11개 사업이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이고, 조만간에 추진이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많은 성과를 현재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더욱 알찬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실천협의회 조직 구성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단체는 현재 경기도라든가 중앙 정부의 관련 부처에 등록된 3개 단체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광역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광역소각장은 크게 3가지 시설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각시설, 두 번째는 관리형 매립시설, 세 번째는 주민 편익시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각시설에 대해서 소각용량은 하루에 총 용량은 200t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식이 아니라 100t 2식이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카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약 430여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11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에 파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입지선정 했습니다. 그 후에 ’98년 10월에 김포시와파주시 간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8일에 소각장 1회기에 대해서 사용개시 신고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10월 7일에 파주소각장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 이번 주에 실무적 협의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다음 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반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지고 있는 부지 내에 과거 축산폐수처리시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이 부지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50㎘가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B3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약 67억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0일에 기본설계를 준공했고, 어제 실시설계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 주 중에 실시설계업체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양여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국도비확보를 적절히 하고 그에 따라서 분뇨시설을 설치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걸포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걸포동 중앙공원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랑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일하는 작업환경이 상당하게 노후화되었고, 수작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환경이라든가 선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예상사업비입니다. 현재 2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이 사업비는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 가정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가정하고, 또 하나는 음식점이나 구내급식소라든가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량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배출을 못 하고 있지만 자가처리를 적절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조례에 100㎡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시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경유 자동차랑 그리고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업무용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년에 2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과 및 징수현황은 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복되는 배출시설도 있지만 현재 총 배출시설이 1,992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오염원 관리로써는 폐기물이라든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 토양오염시설이라든가 생활오염, 생활소음, 자동차 매연 등이 추가로 더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지도단속 인력은 공장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에 대한 인력이 현재 6급 1명, 환경8급이 16일자로 결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접수 및 단속처리현황은 환경과에 5개 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대기나 폐수, 소음, 진동을 담당하는 지도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8건의 민원접수가 되었고 올해는 194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급기관에 접수된 거라든가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원래 인쇄된 거의 일부 면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전부 다시 재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환경오염 유발물질처리업체란 명칭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현재 법상 보면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최종처리업이 등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체관리 실태도 현재 적은 인원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동·면사무소의 환경미화원은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환경과에 3명, 회계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별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미화원노동조합으로 지역노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날 경기도 노동조합이라고 지역노조가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김포시청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에 대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해서 총 현재 5차 교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 제6차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안이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 1차, 2차 단체교섭때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4～5가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 노동으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간이라든가 10시간 이렇게 과도한 시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요구했고, 이거에 대한 근무시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유급휴일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현재 만 58세인데 61세나 62세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밑에 대해서는 교섭과정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피해 및 대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상지역은 양촌면에 총 5개 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집행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집행한 사업비 지원실적으로 우리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1-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에서는 시의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이건 실천협의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작년에 500만원, 올해 9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부분의 처음에 보고드렸던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36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공공용 쓰레기통 설치사업이 이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예산확보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소로 할 건가 고민을 했었는데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통을 버스베이에 연결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가 5군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버스베이에 연결한 5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총 약 288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11-3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은 현재 약 27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고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인 권현 주사보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지도팀장 이치영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수관리팀 김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폐기물관리팀 유정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활용팀 정용정 팀장입니다. (인 사)

3명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유승현 간사입니다. 먼저 11-34쪽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피해 및 대책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에서 일단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제2공구, 제3공구쪽으로 매립지가 변경되면서 다시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영향조사란 것이 환경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와 같이 피해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할 건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피해 영향지역의 재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 영향지역을 재조사하는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해진 지원내역, 예를 들어서 98억원이라고 그러면 98억원 내에서 그 지역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 포함된 지역은 더 좋아할 것이고 누락된 지역은 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싫어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내에 있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상당히 정치적 결정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공구에서 3공구로 전환됨에 따라서 김포시로 폐기물매립장에 위치가 약간 전진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재조사했을 경우에 양촌면이나 넓다고 그러면 대곶면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쪽 피해주민에 대한 입장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어차피 영향권이 점차 김포시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이쪽에서 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 어떤 환경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공문이나 조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전제를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향조사를 했을 경우에 면적이 물론 검단의 인천쪽보다는 김포쪽으로 당연히 접근이 될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니 지금 1공구에서 2공구로 옮긴 것이 김포쪽으로 더 접근을 많이 했다는 거에요?

매립장의 면적은 그렇지만 실제 영향조사를 했을 경우에 현재 영향지역이, 예를 들면 100㎢라고 했을 때 재영향조사를 했을 경우에 10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지역을 변화하는 그런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100㎢가 50㎢로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일단 전제로 두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 영향조사에 대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지역 변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이 김포시가지까지 나온다라는 많은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경기도라든가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서 이 사항에 수차 저희가 직접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때 흑다리긴노린재라든가 관련사항도 같이 저희가 사장님께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1공구에서 2공구로 하면서 김포쪽으로 가까워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건 아마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가까이 온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부지경계로부터 2㎞ 이내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영역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보다 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 같구요, 현재 영향지역이 1공구의 영향지역이 아닙니다. 그 때 1공구의 영향지역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작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7년으로 기억합니다. ’97년 정도에 다시 현재 제3공구 제2매립장에 대한 영향조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1매립장에서 영향조사를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김포가 줄었었습니다. 새로 이게 버전업된 그러한 영향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쪽의 지역주민들 중에서 소외된 분들 그쪽에서 수혜지역에서 배제되신 분들의 여론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 영향지역을 재조사해서 영향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랑.

나중에 그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책임은 그 수혜주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영향조사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것이 배제되었을 때에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안해 준다면 의혹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제해 두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첫 번째 원칙은 가급적이면 제2매립장이나 제3매립장으로 왔을 때 김포쪽으로 가깝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조사를 하면 김포쪽 면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 영향지역의 밖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김포시가 아니더라도 김포시가지나 월곶면 이쪽에서도 수도권매립지 냄새를 맡는 다는 민원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밖의 지역도 문제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지역 재조사하는 것도 병행해서 전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규정한 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법이라든가 폐기물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한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주변지역의 반경 2㎞ 이내를 우리가 환경영향권 대상지역으로 한다라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맥시멈입니다. 최대의 2㎞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영향지역 재조사뿐만 아니라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하수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재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재조사 결과를 봤을 경우에는 신빙성문제를 떠나서 영향지역에 대해서 대폭 축소된다는 이런 결과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제 질의한 내용은 지금 그쪽의 주민들은 그렇게 이동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1공구에서 그 매립을 마치고 2공구로 왔어요, 2공구로 오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먼저 반경 2㎞로 했었던 부분의 영향지역이 그만큼 온만큼 이쪽이 수용지역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차피 컴퍼스를 돌리게 된다면요.

그런데 그 2㎞란 부분이 최대의 2㎞란 것이고 2㎞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누락될 수 있는 거구요, 지금 이 피해영향지역이 제1매립장이 이미 사용 종료되었습니다. 제1매립장 때 설정된 영향구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2매립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거의 영향권을 설정한 것이 현재의 영향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는 이 영향권역을 그대로 존속해야 하겠지만 주민들 내부에.

지금 현재의 영향권역이란 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현재의 영향권역이.

원래 1공구에서 매립하는 관계로 해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그대로에요.

아닙니다. 제1매립장일 때는 리가 조금 더 작았었구요, 제2매립장이 되면서 ’97년도 나중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2매립장을 대상으로 영향권역으로 설정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피해지역하고 맞지가 않으니, 또 우리 김포시쪽에서 발언권이 약했으니까 실제 재조사하면 김포시에서 늘겠다 이거죠,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혹이 1공구에서 2공구로 옮기면서 거리가 양촌쪽으로 많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법령이나 어떤 거에 근거해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확정지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렇지도 않고 그쪽에서는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우리가 피해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만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거와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연초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환경영향조사를 새로 한다는 기본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이것을 운영 공사에서는 할 테면 다 재조사해라 이거죠, 그런데 주민지원협의회에 그 안건을 부의했더니 주민지원협의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검단이라든가 검암, 경서 이쪽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수혜를 못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다수의 분들이 검단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환경영향조사가 3공구, 4공구쪽으로 갈 때마다 환경영향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영향권 지역에서 빠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명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구가 총 5개인데 2공구는 영구단지로 되어 있고 매립장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매립장일 때 영향평가를 했구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결론이 되었든간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환경과에서의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묻는 거에요?

네,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린재 피해라든가 그런 피해와 결부시켜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린바 있었구요, 우리시 사회산업국장이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것도 사실 그 일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안양시 국장님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위촉할 때도 사실은 제2청의 과장님이 포함될 뻔 했었는데 양촌면의 주민들과 함께 도청을 방문해서 도청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시의 산업국장님께서 포함되는 그런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 김포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지원협의회 포함되어 있는 세 분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협조해서 과거에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하는 생각들은 좋은데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합해 볼 때 관리공사, 주민지원협의회, 대책위 그리고 환경과 이런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서로 협력체계가 제가 볼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쪽에서 우리 김포시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부분을 청구한다는 민원이 야기됨에 이것을 공사측으로 이 얘기를 전달해 줘서 그쪽에서 어떤 답변을 구해 가지고 있어야만이 행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추진된 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식적인 답변으로 공문으로 한 답변은 아닙니다. 구두로들은 답변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는 주민들이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하겠다, 다만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그런 합의, 일치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회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그 숫자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주민지원협의회에 3명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검단의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니까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기 때문에 관인 행정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물론 답변은 그렇게 오겠지만요. 그래도 그런 정도의 근거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환경과는 뭐 했어라고 하면 지금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결론을 명확히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뻔히 예측이 되는데 공문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죠,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를 위시해서 다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제소해야 할 어떤 근거 마련에 있는 것이지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두적으로만 얘기하고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했을 때 그러한 어떤 서신이나 그런 것이 왔다간 게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구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면 다시 각하돼서 그것부터 철해 오라고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제2매립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피해지역 설정으로 인한 영향조사가 이미 ’97년에 이미 실시되었다는 거를 일단 전제에 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분들의 의견이 정히 그러하시다고 하면 같이 그런 방향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쪽이 앞으로도 왜 그런가 하면 4공구 이쪽으로 오면서 계속 대곶면 지역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 나름대로 그 면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을 같이 대변해 나갈 수 있는 근거확보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행정적으로라도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만이 주민들은 사실 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 없어도 관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쪽은 서로 구두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만 가지고 일을 그냥 미뤄버리면 나중에 책임의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다음은 11-32쪽에 환경미화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의 노고는 상당히 인정됩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 우리시에서 꼭 환경만을 위해서 또 어떤 영역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일해 오신 것은 아니에요, 동·면에 배정되신 분들은 가끔은 어떤 면에서 급한 일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이런 문제의 협조체제를 많이 가지고 동·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유휴노동력을 적절하게 이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미화원들의 노조설립에서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주문받던 규정대로 시가지 청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규정된 사항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례제정할 때도 물론 노무사에 대한 책정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의 사람이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더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실태로 파악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인원적인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앞으로 모자랄 것 같다고 봅니까?

환경미화원의 적정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점차 자기들이 일하는 폭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일단은 환경미화원의 현재 구성 자체가 환경과의 관할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동·면사무소에 배정된 인원 자체도 환경과에서 책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나 본연의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재 인원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코스모스를 심는다거나 행사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되지 않은 계획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현재 청소와 관련해서 미화원들이 가로청소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의 가구라든가 가전제품들을 수거해서 중간처리한 후에 최종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현재 시에서 민간위탁체계로 현재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도 현재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청소관련 업무량을 상당하게 줄여서 실제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에서 특이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이런 사람들에게는 동·면에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지시를 안하고 그걸 기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간섭을 하려 들지 않는다, 그게 통제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과거에는 이랬던 걸로 추정도 하고 확신도 합니다. 어떤 거냐고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우가 좀 가족적이고 그랬을 경우에 좀더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급여도 많이 지출되고 수당도 많겠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리원칙대로 하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의 입장도 나름대로 근무상황부라든가 철저하게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도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관리감독도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업무를 그동안 과다했다고 그러면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업무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배정량이 적어지게 되면 결코 동·면이나 이런 곳에서 환경미화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빈곳이 생겨나게 되고 이래서 인원을 더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취할 수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과 이런 걸 잘 제고하셔서, 물론 동·면에다도 그런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노조의 어떤 협약사항에서 배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칙론적으로는 사실 찬성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피해가 있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적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김포1, 2, 3동까지도 상당한 냄새 피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4쪽에 보면 양촌면에 대한 어떤 환경피해만 여기에 적혀 있는데 대곶면쪽에도 그 당시 상당히 피해는 많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중간 중간에 환경과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 경계에서 2㎞ 이내 지역에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안에 들어가 있는 주변 부락에 대해서만 보상체제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아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구요. 우리 환경과장님, 양촌 3공구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3공구 매립중입니다.

그쪽 방향에 대규모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미 양촌뿐 아니라 대곶면 일원의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양촌의 위원, 많은 분들한테 얘기가 있던 사항인데 그 소각장의 규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그 소각장 부분은 일단 우리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맑은김포21이라든가 시정발전기획단 환경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그 소각장계획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관련 중앙지라든가 지방신문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각장 부분은 들었구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소각장이라고 명칭을 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재활용, 자원을 다시 회수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언젠가는 포화상태에 이를 테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 해서 특별자치단체에서 국가공사로 전환되면서 그런 전략이 발동되었을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의 용역이 작년인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대로 안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지를 갖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중에서 양촌면쪽도 해당될 것 같구요,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구상안에는 현재 발생 반입량이 하루에 4,700t이니까 그 중에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건 못 대니까 일부 조금 빼면 몇 t 정도 되지 않겠나, 1,700t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 2,000t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용량이라든가 부지 부분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며칠 전에 파주소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하고 공동으로 만든 소각장에 갔는데 거기도 보면 1일 200t 규모인데도 엄청나게 큰 시설물이 들어섰는데 우리 공정식 과장 말씀대로 앞으로 2,000t을 하루에 친다고 했을 때 그 10배라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고 또한 지금도 그 쓰레기매립한 데서 가스가 나오는 그 냄새가 날씨가 궂은 날은 김포1, 2, 3동까지 들어오는 현실을 봤을 때 많은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앞으로 이 문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소각장까지 들어왔을 때 하루에 2,000t을 태웠을 때 앞으로 거기서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을 첫째로 삼고 있는데 아무리 새로운 기기를 신설하더라도 나중에 자꾸만 쓰다 보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상당한 우려의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더 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수도권매립지공사측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 개인적 입장도 대규모 소각장은 수도권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사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장과 유승현 간사 사회교대)

그 문제는 잠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그 시스템이 자원순환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루머가 돌고, 거기에 대한 이정주 관리공사가 논문을 발표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등 여러 가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도권매립지가 처음에 들어올 때 조합에서 공사로 이전되면서 저희가 했던 이면의 어떤 계약이 40년이면 40년 후에 모든 것을 매립하고 그것을 다시 환원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걸로 원칙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구두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각장의 자원순환시스템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악취문제가 아니라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분들이 어떤 지역으로 할까 하는 단계를 흐리고 있어요. 애초에 거기에 그런 소각장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논리부터 적용해 가야 되는 것인데 용도를 경서지역으로 할까 검단지역으로 할까 양촌지역으로 할까라는 그 공사측의 어떤 계략에 말려들고 있다 이거죠. 양촌면만 안 하면 돼, 경서지역만 안 하면 돼,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주변지역에 물론 pg, ㎍ 등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의 다이옥신들이 있을 거라는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결국 빗물 낙수물이 한두 방울 떨어져서 큰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항상 1년 내내 반복되는 풍향이나 이런 조정을 해 오면서 다이옥신 떨어지는 부분이 일정하게 떨어지게 되고, 누적되게 되고 그러한 상태를 봐야지 한 순간에 채취해 가지고 1㎍이라든가 1p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유해성이 없다라고 증명되는 부분들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도 애초에 수도권매립지가 관리공사에 들어올 때 반대급부가 적었어요. 사실 그 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에다가도 지금 건의를 하는 건데 김포시 전체에 협력을 요구했으면 들어오긴 들어오더라도 반대급부가 많았을 것이다는 얘기에요. 그 때는 관선시대이고 보니까 그런 압력에 의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 농후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매립지에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이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해야지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이고, 이것은 우리가 벌써 그 단계까지 간 게 아니에요. 들어오게 되면 매립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문제는 또 다른 소각장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야지 수도권매립지 안에 들어왔으니까 소각장을 짓든 무얼 하든 우리는 관여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2만t 들어오다가 지금 1만t이 들어오고 지금 구리 소각장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보면 하루 처리용량이 한 100t,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게 1만t, 2만t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주로 1만t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규모로 봤을 때 4,700t, 5,000t이라면 그 규모는 거의 10배 30배 이상 되는 대단위 규모라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그 쪽에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지금 거기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쪽에다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주변사람들의 이해타산만 부추겨서 그 쪽에다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그것을 이해하셔서 다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유승현 간사께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 못 했던 부분까지 보충질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쪽 사항을 봐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인데 여기에 도표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김포시에서 나오는 것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말고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에서 배출된 음식물이 몇십 개씩 트럭에 용기로 해서 김포시로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의 사용도를 봤을 때 퇴비에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 또한 돼지사료, 개사료 이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침출수 없이 바로 그냥 동물들에게 먹인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꼭 한두 번 물에 행궈서 먹여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물을 행군 물이 바로 우리 농토나 모든 분야에 침수하고 있다는 얘긴데, 또 상당히 이 문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고 단속할 계획 같은 것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생활폐기물이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자 의무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부천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김포시로 반입됐을 때의 문제,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 걸림돌이 되고 있구요,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제도화된, 특히 신고나 허가처리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가 하면 일반 농가에서 가져다가 가축사육이라든가 이럴 때 해도 무방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자치단체를 넘어서, 특히 월경을 해서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환경부에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이 자치단체 안에서 처리되어야 하지만 서울시라든가, 인천시는 좀 낫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소각장도 못 짓는 거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군·구 안으로 묶어 놓았을 경우에 수도권이 폭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제도적인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서 자치단체 간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 또는 반출되는 부분을 일부분 허용하고 있는 자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전히 김포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큰 피해를 낳고 있구요, 서울시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에서 신고나 허가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처리공법을 면밀히 살펴서 적정하게 무단 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현장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폐기물이라는 것이 공장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우리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그 민원에 대한 대처가 또 미흡하긴 하지만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쪽에서 경찰이라든가, 또는 검찰 이런 데서 대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역추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많은 시·군의 업체들이 단속이 되고, 또 처벌이 되고 폐쇄가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에서 인·허가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경우 가져다가 먹이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실제로 한다고 하면 폐기물을 잘못 보관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나 오리나 돼지 등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누구든지 갖다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역추적이 일부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구요, 우리 시내에서도 농가들을 방문했을 때 이런 문제, 또는 민원이 생기니까 그 민원의 현장을 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야적하고 있다거나 처리하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관련 역추적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 문제는 소규모로 동물 먹이는 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준다는 얘깁니다. 김포시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음식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것, 또 교도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나 대도시에서 그분들이 처리비용을 받겠죠?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지역에다가 누구한테 공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드럼통으로 몇 개를 달라고 하면 여름은 그렇다 그래도 겨울 같은 때는 음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많이, 그러다 보면 음식물이 트럭으로 몇 트럭씩 들어와서 뿌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음식물이 남으면 이걸 거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립으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6급 행정직 1분, 또 환경8급 1분이 더 충원돼서 4분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공장담당이구요, 음식물 담당은 담당자 1명이 재활용 업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명밖에 없습니까?

재활용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팀에서 하는 게 음식물도 그 업무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거구요.

그러면 환경과에 1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재활용팀 업무분장에 팀장이 있구요, 담당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중간처리업, 재활용신고, 건설폐기물처리장이나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라든가 재활용과 관련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분이 계신데 문제는 우리 김포시에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단속됐다고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분야인 환경개선부담금은 벌금 매기고 지도단속, 환경오염은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단속해서 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장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김포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엄청나게 흘러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가 시설관리공단 예하로 들어가 있죠?

네,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또 앞으로 위생시설로 한 23억원 들여서 이전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최근 시민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재활용품의 수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자면 테이프나 냉장고, 가전제품 등으로 이의 원활한 수거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폐기물 분류에 있어서 재활용품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는 재활용품에도 해당이 되지만 행정기관에서 일컫는 용어로 대형폐기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도로변에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가 안 된다는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도로변의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봉투 수거하는 업체에서 같이 일괄되게 현재 분리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업체에서 이걸 통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대형폐기물은 동·면사무소에서 주민이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배출해 놓으면 동·면사무소의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업무량과 또 관계가 되어 있고, 또는 처리라든가 배출절차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대형폐기물의 배출은 저번에 조례에서 개정했듯이 일반 슈퍼에서 배출해서 좀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끔 하고, 수거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면에서 하던 일을, 또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로 가져오면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재활용수집소를 현 위생환경사업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와 예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현재 재활용수집소의 시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활용수집소와 관련해서 시기문제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유동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현재 2004년도 6월이라든가 시운전까지 포함합니다. 2004년도에 시운전까지 끝낼 생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은 지금 부지선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정하게 선정되고 분뇨처리장과 원활하게 공사와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2003년 말이라든가 2004년도 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가동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소로 저희가 위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직접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포시 관내에, 고물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인업자들이 100 한 30여 군데의 수집소가 있는데 이 쓰레기가 서울, 인천, 부천 등 김포시를 감싸안고 있는 대도시의 팽창과 함께 도시화에 밀려서 모든 사항이,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물쓰레기 뿐 아니라 고물상, 폐차장 이런 것이 김포시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공장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공장의 지붕까지 대형 자루에 둘러쌓여 있는 공장들도 상당히 보고 있어요. 참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 지역이 쓰레기화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김포시로 점점 더 몰려드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물상연합회가 130여 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고물상 같은 경우는 과거 몇 년 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환경 인·허가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든 관계없이 환경 인·허가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간에 넘어오는 반입·반출의 문제가 지금 수도권의 가장 뜨거운 환경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라든가 화성 등이 이런 것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라든가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갈 수 있는 공장도 상당히 많고, 이런 입지적인 조건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좀 잘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또 난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구요. 이 부분은 일단 제도권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례개정도 했지만 인·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막을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신고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를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인·허가 절차가 생략된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이면 모르겠지만 환경법에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고물상들에 대해서는 폐기물 적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반 폐기물 관련한 법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한계를 갖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은 이런 것을 또 담당해야 된다는 환경부의 입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엔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이런 부분들에 제어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라든가 파주라든가 화성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토지규제가 좀 적어서 이런 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재활용 업체들은 현재 도시미관이나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우리 김포시는 사회나 환경문제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들을 집단화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고 재활용품의 수거라는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업자들이 집단화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같이 김포재활용집하장의 터를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지원방안 같은 것을 모색할 생각은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개별입지 공장들을 어떻게 하면 공해 없는 도시로 만들까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오히려 논리적으로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활용집하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장기적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하장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현재 일반 집 값이 싸고, 또는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는 산속이라든가 후미진 이런 곳으로 재활용수집소가 안 올 것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재활용집하장을 했을 경우에 지가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산업단지같이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될 텐데 그 분양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몰리기보다는 후미진 곳이라든가 지가가 싼 곳으로, 규제를 어차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게 세상이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우리 시에서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개별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이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통해서 이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웬만한 데를 지나다니면 전부 다 고물상식으로 해서, 고물상에서 깨끗하게 철근이나 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활용 플라스틱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수집소에서도 바깥에 적재되어 있는 짐 덩어리를 봤을 때 ‘저것이 참 문제다’ 많은 주민들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더 강화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항상 우리 김포시가 축복받은 땅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예하에 재활용수집소가 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해서 경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재활용품을 다 우리 시에서 수거해야 되겠지만 지금 민간업체가 살아 있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영의 효율화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부분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준다고 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는 보장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감사를 잘 해야 될 것 같구요, 경영의 효율화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 1차적인 단계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공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좌우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좌우간 우리 김포시가 상당히 깨끗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처리 중에서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자 색출단속건에 대해서, 처리내용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지도에서 경고 등 조치를 했고, 단속해서 2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리고 처리요구를 완료했다고 제출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경고조치 등 단속한 곳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도 및 단속의 내용 중에 지도사항 말씀하십니까?

단속해서 과태료로 25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가 도로변이냐 외지 산속이냐.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은 많은 경우가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지역만 했군요. 지금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김포시 관내에 농조 퇴수를 재양수해서 농업을 경영하는 데가 약 1,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약암천, 양촌면의 하천부지, 그리고 하성 전류리, 석탄리, 후평리, 시암리 그 천변을 한 번 현지답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하성쪽의 봉성천이라든가 후평리쪽은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책임회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원칙은 그 땅이라든가 하천에 대해서 관리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권자가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공공용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와서 버린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버린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하천변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버리는 것을 저도 가서 목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비용부분도 따르겠지만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환경미화원이 필요로 할 겁니다. 아까도 중복됩니다마는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현재 도로청소를 전담하다 보니까 하천이나 산속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미화원의 업무경감을 통해서 그런 쪽을 정례적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시기를 정해서 하천이라든가 산속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연중 수시로 실시되는 대청결운동이 있을 때 하천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 않는 도로쪽도 하는 방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실천이 앞서야 되는데 실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수십 번 그 정도 돌아봐도 사실상 거기 낚시꾼에 의해서 버려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천오염도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오염되는 것이 많지만 생활하수에서도 한 70% 정도는 오염도가 될 거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수질을 정화하기 전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 외는 쓰레기 투기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낚시꾼들이 거기서 낚시질하다가 버린 것만 해도 많은데 심지어 집의 가정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치우려면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면에서 한두 번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그 지역에 미화원을 상주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면에 있는 미화원을 하천쪽으로 배치를 증원하든, 아니면 현재의 인원에서 하천쪽으로 배치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미화원을 고정 배치하든가 증원을 해서 고정으로 배치를 하든가,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구성에 투자되는 게 약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부의 실천방안이나 일종에 형식적인 행동보다 강령에 의해서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효과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이라든가 다른 쪽이 아닌 쓰레기 수거쪽으로 미화원의 일이 전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화쌀하고 철원쌀이 김포쌀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청정, 물이 맑아야 쌀도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그 지역의 하천에 BOD 등을 확인해 보면 사실상 지금 물고기만 살 정도지 심각한 실정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공공 재활용으로는 사료 25t, 민간 재활용으로는 사료 3.8t, 퇴비 0.2t인데 현재 퇴비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데가 김포시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퇴비로 하는 방법은 인·허가라든가 신고로 된 데가 두세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라는 것이 일반농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히는 자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김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 것도 반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나누는데 사업장폐기물은 구역이 없습니다. 전국의 어느 곳으로 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하고 일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처리시설도 관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특히 음식점이라든가 외부에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게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도 되고 있고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하든가 퇴비로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나 업체한테 시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시비지원은 전혀 없구요, 다만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위탁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600원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관내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주위의 여론에 의해서 무슨 피해라든가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까?

일반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하더라도 주거지와 인접해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좀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드는 업체에서 많은 민원이 또 발생해서 월곶면이라든가 하성면에 있어서, 월곶면의 모 업체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었구요, 반입이 다시 됐습니다마는 하성면의 업체도 지금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구요, 민원발생에 대해서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벌금형입니까?

벌금형은 사법처분이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그걸 계속 했을 경우에 벌금처분이 되고, 행정처분에서는 주로 과태료라든가 반입정지라든가, 또는 보관을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 보관시설을 다시 옮기라는 둥 이런 식이 행정처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하는 과정이나 공장을 환경과에 업소신고라든가 허가절차 없이 자유로이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제도입니까?

비료로 생산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비료등록증이 있다고 합니다. 비료등록을 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허가나 신고가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애매한 조항입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으로도 가능하구요, 비료로 했을 경우에는 신고도 가능하고 가축에게 먹일 경우에는 신고 없이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관내에는 서울이나 인천, 부천의 대도시와 인접해서 그 발생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닐 거에요. 그러면 자유로이 반입해다가 비료화한다고 그냥 부식시키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겠구요,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나 경찰쪽에서도 많이 특수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업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서 6개 업체가 형사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유로이 신고나 허가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무슨 조건이나 하자로 인해서 수사를 하고 그럽니까?

허가나 신고절차가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따질 거구요, 신고나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 할지라도 퇴비물을 가져왔을 경우에 적정하게 가축에게 먹여야지 부당하게 매립한다거나 방치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아니 퇴비화하는 게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퇴비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적정한 보관시설에 놓지 않고 산속에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퇴비를 만든 후에 땅속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업소 중에서 그러한 사항으로 적발돼서 계류중인 게 있습니까?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돼서 현재 다시 재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 하면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위임된 사항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구요, 사법처분을 했다고 통보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사법처분을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면 과태료나, 또는 몇 개월 업무정지?

네, 그것도 있습니다.

신고사항인데도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처분을 위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는 게 웬만한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사업인데 이런 혐오적인 사업하는 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 사람들도 육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에 환경미화원이 60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돼서 그분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또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노무사를 위촉해서 관계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요구사항이 다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교섭 정례화가 있는데 주 단위로 교섭을 원합니까?

처음에는 주 단위로 요청을 했다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월 3회 하는 걸로 원칙을 삼았습니다. 하면서 2회를 할 수도 있고 4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섭이라는 의미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교섭권의 발동을 통해서 교섭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주 2회에서 4회다 그러면 서로 어떤 친목관계의 교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섭을 하는 겁니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노조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을 많이 전공하지 않아 가지고, 다양한데 여긴 지역노조입니다. 과거부터 경기도노동조합은 있었구요, 김포시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최근에 가입했기 때문에 경기도노동조합에 하나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된 겁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체협약안이 만들어지면 보통 2년 후에 다시 단체협약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때는 당분간은 교섭이 없겠죠, 단체협약안을 만들기 위한 교섭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강화군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송정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 월곶면의 성동리 반대편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데 강화의 쓰레기소각장을 통해서 주변 반경 한 2㎞에서 4㎞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반경의 범위 내에 김포의 일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화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이번 기회에 얘기드리는데 향후 강화 쓰레기소각장의 실태, 그 다음에 처리용랑이라든가 거기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까지 검토하셔서 자료를 시간을 두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정식 환경과장께서는 김포시에 언제부터 일을 하셨죠?

김포시로 발령받은 것이 ’99년도이구요, 환경과에 온 것은 2000년도 5월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오셨는데 광역쓰레기소각장이 김포 것도 파주에서 같이 소각하는 걸로 협약 체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2000년 5월 6일자로 온 것 같습니다. 파주광역쓰레기소각장은 ’98년 10월인가 11월 정도에 협약을 맺은 후에 제가 왔을 때 한참 협약조건을 가지고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2000년 7월에 그 갈등으로 수정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건 저렇건 아무튼 공과장께서 주로 나머지 일을 다해 가지고 드디어 지난 7월 8일날 사용계획 신고수리까지 됐는데요, 현재 김포의 쓰레기가 그 쪽으로 반입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될 것입니까?

저번 10월 7일날 운영위원회를 거쳤구요, 이번 주에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반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만들므로 해서 향후 김포시에 부담되는 건 없습니까?

부담이란 어떤 종류의 부담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거리와 파주까지 가는 그 거리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이구요,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김포쓰레기매립장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환경관리센터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김포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의 비용에 대해서는 운반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용도 당연히 거대한 수도권매립지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약간 이중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서구에 청라도소각장을 짓고, 거기도 광역소각장입니다. 부천시에 소각장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로 갔을 경우에 훨씬 저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이유가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장을 지어서 다 처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매립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일환으로써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김포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했을 때 어떤 핑계를 달거나.

네, 지금 그 부분이 우려돼서 과거 원 협약 때는 그게 없었는데 수정협약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반입이 정지됐을 경우에, 뭐 정지하는 절차도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반입정지되었을 때는 우리한테 다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설립시켰습니다.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쓰레기는 거기를 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김포에 적치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수로 지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향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현재 파주소각장의 쿼터가 약 80t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주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를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협약이 체결돼서 이미 다 지어졌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작년인가 언제 김포시가 감사원 표창까지 받았죠? 김포시하고 파주시가 같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서구에도 소각로를 만들고 있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강화에도 소각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물론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김포하고 연접된 지역에 소각로가 만들어지는, 오히려 김포와 가까운 지역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만드는 것이 저 멀리에 있는 파주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지원 체계라든가 행정체계가 지금 우리 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경기도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너무 편협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가 아무리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쪽 지역과 협의해서 그 쪽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서 향후 발생되는 비용까지 계산해 보면 오히려 더, 지금 김포시에서 110억원 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인천광역시라 하더라도 강화나 서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포와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이나 단체나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무조건 경기도만을 따지지 말고 다른 광역단체와도 협의할 수 있는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반입 못하게 했을 경우에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재활용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각로가 있죠?

현재 말씀하십니까?

네.

네, 소형소각로입니다.

5t짜리 소각로가 있죠?

95kg짜리입니다.

여기 11-7쪽에 보면 1일 평균 수거량 해서 매립소각 부분에 5t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거 환경과에서 직영할 때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쓰레기소각로의 용량이 시간당 95kg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사업장 폐기물 업체에게 위탁처리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소각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직영을 하든 간에 관리책임은 환경과에 있죠?

시설물의 최종 관리는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 공장이나 어디에 설치되는 소각로까지도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아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배출되는 가스라든지, 또 소각로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아니면 1년에 2번이라든지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해 봤거나 어디에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직영할 때 검사를 받았구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그 때는 환경과에다 검사비용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검사한 서류가 적합하다든지 그런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개인업체도 받질 않습니까?

중간검사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치를 신고하고 가동 개시할 때는 환경과로 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가동 개시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중간검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확인하고 안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가는 사항이구요, 자동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것은 올해에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지금이 10월 18일인데 올해 2개월뿐이 안 남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지도 벌써 꽤 오래 됐고 그런데 아직도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환경과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다이옥신 등이라든지 배출물질들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정이 됐을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가동됐다면 그 유해물질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고 그것이 적합하게 가동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환경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뿐이 없거든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구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배출가스의 그 정도 규모는 일반 아황산가스와 매연만 측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과장께서 얘기하신 두 가지 가스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하더라도 일반 업체에서 개인업체나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감독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각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환경과에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적합하게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11-36쪽을 보시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쓰레기통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은 1000만원 중에서 지금 288만 7500원만 지출됐는데 버스정류장에 가 보셨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디든지요.

버스 자주 이용합니다.

과장께서 걸어다니시는 걸 많이 봤는데 버스정거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쓰레기통만 갖다 놓지 말고 버리는 것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불법광고물이 붙는 것에 대해서도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2동을 예로 들면 김포2동사무소 정문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물론 2동만 예를 든 것은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버스정류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올 때를 대기하는 김포2동 정문 앞에 있는 거기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것을 뿌려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붙인 데 또 붙이고,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포 전체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결하거든요.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쓰레기통만 설치하지 말고 불법 부착물 방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 찬성합니다마는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가 담당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그런 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대조적인데요, 불법쓰레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했죠?

쓰레기 단속방법 말씀하십니까?

우리 고촌 같은 경우에는 인천, 부천에서 농로로 들어오면서 좌우지간 지금 제가 나가 보는 장소에 트럭으로 한 차 포대기로 버린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면사무소에서도 하다가 미화원이 적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쓰레기도 성상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에 갈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가고 있구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업장 폐기물 업체에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이 많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구요.

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많고 걸포동에 약간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수거체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고촌 같은 경우에는 평리에서 대준 나오는 길에 가면 스치로플, 막대기, 소파, 의자 등이 농로에 포장을 했으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농로포장한 길 옆에 지금도 가면 반차 정도는 쌓여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도 하다가 못 하고 있고 거기 쭉 들어오다 보면 요새 차가 밀리니까 전부 승용차로 싣고 와서 밤중에 버리는 것 같더래요, 대준에서 고촌으로 나오면서 내가 다녀도 포대기에 버린 건 내가 집어 보면 다 쓰레기에요, 군데 군데 풀속에 버리고 가고, 버리고 가고 그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화원을 늘려달라고 그럴까, 앞으로 향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타면에 비해서 우리 고촌 같은 경우에 서울근교라 좌우지간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고 미화원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원 수도 증가시켜 주셨으면 좋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시는 신광철 국장님과 공정식 과장에게 죄송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쪽에 있는 맑은김포21 운영을 하는데 11-35쪽을 보니까 2002년 예산이 1억 4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니까 맑은김포21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비 정산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 전혀 없는데 가능하다면 저희 위원이 운영위원회로 위촉을 받은 검추위에서도 이 사업비로 해서 말썽이 있고 하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김창집 전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서 홈페이지에다 사업에서 즉각즉각 매월 결산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세를 보면 시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자신의 판공비를 공개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맑은김포21실천위원회 1억 480만원의 사업비가 쓰이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사실은 환경과에서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둔 이유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현재 완료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바로 올려서 검토가 되게 하면 투명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지 않은 별개의 문제 하나로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분명히 돈이 들어가고 쓰레기봉투가 팔린 총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이 사항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환경과에 있습니다.

그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자료가 많지 않을 거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고촌의 수기마을 아시죠, 거기에 항공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 본 자료가 있습니까?

수기마을은 직접 측량은 하지 않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또는 우리시에서 용역을 할 때 일부 옆 마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해 보니까 기준 이하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파트에서 항공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기마을 이걸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때 본 얘기가 되는 건데 고촌 수기마을이 앞으로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거기하고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환경기준 이하다, 그러나 일단 민원인들은 들어오고 나면 말썽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과장이 관심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물론 법적으로 제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에 관련돼서 제가 실무 인·허가부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과장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려고 할 예정인데 환경과장님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염두에 두시고 민원이 미리 생기지 않게끔 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실 거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과 소관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정과장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농정과장 김준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우리시 농·축·수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농정과 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강근 농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근홍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지적사항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 모두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특수작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도작민들의 형평성 결여와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상이 원활치 않아 적기 지원방안토록 건에 대해서는 수도작 농가의 지원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기계임대사업 등 수도작 농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지원보상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겠습니다. 복구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저희가 상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된 사항으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방류사업을 어종과 규모를 확대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금년도 4억 2500만원이 예산으로 참게, 황복, 우럭 등 총 132만 5,800미를 해면과 내수면에 각각 방류하였고, 지속적인 방류사업 실시로 어민의 소득향상과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지원은 공해방지를 위하여 권장될 사업으로 규모별 차등지원과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가의 차등지원 시 형평성 및 소규모 양축농가의 위축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는 전년도 대비 1,350t이 증가된 3,400t으로 축분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명2종어항 축조사업 추진현황으로써 본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에 시행하여 2006년도까지 총 90억원을 투자하여 선양장시설 80m, 호안시설 310m, 물량장 250m를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선양장 및 물량장 각 80m, 호안시설 90m 중 호안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나머지 사업비 41억원 확보를 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으로 농산물 홍보 및 유통망 확대추진 방안은 농업현장 투어는 관내 공동주택 주부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우수농업 생산농장을 방문, 견학하여 우리시의 농산물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직거래 장터 개설도 2001년도에는 5회, 금년도에는 1회 등 총 7회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김장용 채소, 직거래 장터 등 3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포도축제 및 농어민의 날 행사 시 우수농산물 진열판매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김포쌀밥집 지정을 관내 10개소, 관외 4개소로 총 1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10개소를 관내지역에 추가 지정하여 김포농산물을 홍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직접지불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지지와 논의 공익적기능 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은 ㏊당 진흥지역은 25만원, 기타농지는 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은 ㏊당 100% 오른 50만원, 기타 농지는 40만원으로 2001년 대비 2001년에는 5,025농가에 12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은 5,273농가에 27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12-4쪽으로 네 번째, 축산 공해방지 및 전염병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공해방지사업으로 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 5개소와 정화시설 1개소를 포함 6개소와 축산분뇨액비화사업 1개소, 축산처리 톱밥지원사업 170농가에 3,400t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전염병 발생현황은 우리시는 없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관내 진입도로 주요 5개소 차단방역과 순회실시 및 양축농가의 소독약품 공급 등 예비비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단 1건도 전염병의 발생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7일 강화군에 발생된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예비비 1억 5500만원을 지원받아 강화대교, 초지대교 2개소에 24시간 차단방역활동과 양축농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도비를 2억 700만원을 예산하였습니다만 오늘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공문이 아마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황복 651,800미 또 우럭은 17만 4,000미, 참게는 50만 미 등 총 1,132만 5,800미를 방류한 사업으로써 고촌면 전호리에 참게를 방류했고, 하성면 봉성리에 황복, 그 다음에 대곶면 소송여에 우럭을 방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6쪽으로써 여섯 번째, 김포쌀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김포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김포쌀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24개 대상학교 중 19개교와 계약해서 13,208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김포쌀 가격과 정부 양도가격의 차액이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월 현재 2,843포, 돈으로 계산하면 2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으며, 김포쌀밥집 운영현황은 김포쌀의 우수성 홍보와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내 10개소와 관외 4개소 등 총 1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 관내에 국도 및 지방도 등 차량소통이 많은 곳을 택해 가지고 10개소를 추가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김포쌀 지정광고판 지원과 열린마당 홍보 등 중점관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김포쌀밥집현황은 12-8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김포시와 농협의 김포시지부와 농업전략 단기조성시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설채소, 화훼, 느타리버섯 등 특수작목에 대하여 농가당 융자금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이자 11.5% 중 시가 4%를 분담하고, 그 다음에 농협은 2.5%, 농민이 5%에 대한 기간별 분담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이후 사업자 감소와 시중금리로 인해서 지원사업은 없으나 과거 지원분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써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외 2건 1290만원의 지원과 2002년 농업경영인체육대회 외 3건 15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사기앙양 차원과 도단위 행사참여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정과의 자금예치사항은 농협 김포시청 출장소에 보통예금으로 5596만 6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 관련 지원현황은 우리시에서는 지원사항은 없으나 흑다리긴노린재병 예방을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와의 협의를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매립지 주변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흑다리긴노린재병에 대해서 피해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중 2001년, 2002년 사업·유형별 예산편성 총액대비는 2001년 23개 사업, 37억 3940만 3000원에서 2002년 29개 사업으로 55억 4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게 되면 2001년도 대비 147%가 증가된 17억 6509만 8000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써 사업·유형별과 12-16쪽부터 83쪽까지는 운영실태별, 연대별 현황을 집계해 놓았습니다. 이 현황을 항목별로 설명은.

이 부분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해 주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농협 김포하나로클럽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포하나로클럽은 김포시가 47.4%인 39억 3000만원과 농협이 52.6%인 43억 6500만원 총 82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15,93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4,328㎡를 건축해서 3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시에서 무상기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9월 10일 개장해서 ’99년 6억 8600만원, 2000년도에 7억 1500만원, 2001년도에 3억 8800만원의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1일 매출액이 평균 7000만원 이상 되어야 순수익이 발생되겠으나 현재 약 5500만원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의 홈플러스, 원마트 등 대형매장의 운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운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판로개척 등 고강도의 운영으로써 적자폭 최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며, 이상으로써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인천, 강화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사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볼 때 1차 발생농가가 10월 8일 목장의 경우가 한 1,300여 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발생 두수가 한 30두, 5일 후에 추가발생 농가가 10월 13일 이것도 먼저 1차는 화도면이었는데 2차는 길상면입니다. 한 1,300여 두 목장규모의 발생 두수는 20두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돼지콜레라로 볼 때 김포가 중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화가 발생되었습니다. 강화에서 콜레라가 발생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경유는 제가 여기에서 공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지난 10월 8일날 강화군 화도면의 상방리에서 노광호 씨 외에 2농가가 1,336두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거는 30두고, 패사가 3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살처분한 것이 1,336두고, 그 다음에 14일날 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날도 발생되고 그래서 총 9농가에 6,031두를 살처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생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과학수의학연구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인 제가 그 사항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다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김포에서도 왕성한 방역활동이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강화지역이 김포보다 축산쪽에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화는 농경지역으로써 농업정책이 상당히 체계가 잡혀있고 저희보다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같은 경우에도 김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강화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김포지역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 잠복기간이 사실상 한 15일에서 20일 돼죠, 그래서 김포에도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각 목장별로 샘플링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균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청조사가 몇 개 농가에 어떠어떠한 지역입니까?

지금 역학조사 같은 방향으로써 강화지역에서 저희한테 사료를 공급했던차량이 들어갔던 농가라든지 또는 정액을 같이 사용했던 농가라든지 하는 농가에 어제까지 90두를 채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농가인지는 모르구요?

네, 농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에 돼지콜레라 유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려가 있는 농가 12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60두씩 공방단에서 채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혈 결과 혈청검사를 한바 현재까지는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가당 60두씩해서 12농가 하면 720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먼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법정전염병으로써 상당히 전염속도가 빨리 되고, 살처분 지역도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통진 5개 면지역에 돼지콜레라가 있다면 거의 우리 양돈농가는 사실상 폐업위기에 놓이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정돼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바로 인근지역 생활권지역인 강화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김포에도 상시 위험이 소재되어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돼지콜레라, 구제역, 광우병, 그 외 축산분야에 관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담당 행정책임자들은 많이 나타나면 문책을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책에 앞서서 우리 농업인들의 질타에 의해서 굉장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강화군에 7일날 의심 축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8일날 오전부터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오전부터 바로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원 다 투입이 되어 있고, 오늘도 전체 직원들을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시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야간근무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별탈 없이 끝나야 사실상 고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포하나로클럽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99년도 개장 시만 해도 하나로클럽이 원만한 운영이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 김포에 대형상설매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로클럽의 존재성 위협을 받고 존폐위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문제를 현황적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과연 저희도 결과적으로 시·도비를 통해서 한 47% 정도 투자를 한 입장이고, 또 여기 토지를 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로 볼 때 저희도 운영에 관한 나름대로 정책적 제안과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로클럽문제를 정확하게 여론을 수렴하셔서 향후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중·장기적 전망을 진단하신 다음에 그 외에 존폐문제를 검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 주지 않고 연차적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손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관계 유관기관인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경영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영분석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향후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97년도에 운영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준공을 저희가 ’99년도 8월 16일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김포 관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그 때부터 매출고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성으로써 우리 김포시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불리한 그런 조건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포시 농업인이라든지 우리 김포시민들이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이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이러한 적자폭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경영분석 관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자운영이지만 이 지역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성에 의하면 혹시 거기에 많은 소득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 관에 있는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셔틀버스가 있을 때에는 조금 운영의 폭 적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가 정부 방안의 방침에 따라서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우리 김포시에서 운행하는 자체버스를 그쪽으로 통과하도록 해 가지고 김포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출고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인데요,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상의 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는 없구요, 저희가 계약상에 보게 되면 흑자였을 때 %에 의해 저희가 김포시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금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은 없지만 저희가 적자폭을 지불하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로클럽 관계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를 유치할 수도 사실상 없는 거구요, 불확실한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농업인들이 라든가 주변 많은 시민들이 볼 때에는 하나로클럽 자체에 대한 어떤 모순점이 파급된다는 겁니다. 저희로써는 적자가 된다고 해도 시에는 책임이 없고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났을 때 이윤을 분배받지 못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에는 저 건물이 저렇게 손님이 없는데 계속 운영이 되었을 때 그 적자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섬세하고 자세한 경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화살이 공신력의 어떤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로클럽이 향후 농업관계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농협간의 관계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협약관계의 옵션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협약 당시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클럽에서는 건물을 거기다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건물을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입장에서 저희가 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30년까지 무상임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희가 감소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 종합유통마트는 정말 원스톱 쇼핑이 됩니다. 하지만 김포하나로클럽은 가면 농산물을 위주로 해 놓았기 때문에 80% 이상이 입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스톱 쇼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요즘 보게 되면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고객들이 내렸을 때 비 한 방울 안 맞고 눈 한 방울 안 맞는데 김포하나로클럽은 노지에 차를 세워놓고 카트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구입한 상품도 비나 눈에 젖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3억 9000만원 시·도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에요, 땅만 저희가 빌려준 것입니까?

저희가 그 땅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경영의 원체를 어떻게 알고 보니까 농협이네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비가 투자되면서 저희도 한 45% 이상 부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부분에 어떤 공신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서 바르게 이끌어지고, 또 농협과의 충분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명쾌한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 외에 다양한 부분의 대화를 하셔서 안을 향후 업무보고 때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대명2종어항 축조사업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지금 90억원을 들여서 원래 2006년도까지 계획이었으나 2004년도까지 2년을 앞당겨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1단계가 아마 금년 말로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단계 공사는 완전히 금년 말이면 다 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구요. 2004년도까지 2년을 앞당겼을 때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더욱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또한 덧붙여서 지금 강화초지대교가 놓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대명2종어항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직결해서 강화로 넘어가는 현실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더불어서 건설과와 같이 서로 숙의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대명2종어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김무현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먼저 대명2종어항 축조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공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대명2종어항 자체가 반드시 어민들이나 이용객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3단계로 30억원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 사업비를 기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4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설계과정에서 거기에 선양장이라든가 호안도로공사는 지금 일부 진행을 했는데 그 선착장을 설치할 장소가 돌이 푸석돌이 나오는 걸로 당초 용역 시에는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물을 먹으면 경암으로다 변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그걸 기계로 굴착을 할 수 없고 그걸 폭파에 의해서 공법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설계변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다시 공사에 박차를 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내주 정도에 경기도 해양수산과, 김포시 또 해당 어민하고 공사 관련된 협의 공문이 현재 저희 시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무튼 본공사는 우리 대명포구의 외부 도심인들이 방문하시거나 찾으셔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편리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여튼 저희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한 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안도로를 개설한 상태를 저희 농정과장님도 나가보시고 저희도 나가서 봤지만 이 공사 자체가 서해안 일원의 조류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과 같이 파도라든가 이렇게 심한 곳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시행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설계용역은 어디서 냈나요?

설계용역은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벌써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처음 용역내고 어떤 설계를 할 때 그 지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실시했는데도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지금 설계가 벌써 변경된다는 것은 충분하게 그 지역을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에서 단계를 줄이다 보면 또 더 많은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포시 측에서도 더 많은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400만원인가요, 그래서 3,400t, 추진공정 70%, 170농가에 20t씩 지원 이랬습니다. 연내 사업완료 가능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사항에는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지원은 축산 공해방지를 위하여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며, 농가별로 축산규모가 다를 것이므로 규모가 분명히 다릅니다. ‘톱밥을 정량으로 일괄지원해 주는 것보다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고 가능한 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구분을 보면 ‘건의가 있고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분뇨 처리계획에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을 목표로 2002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확대지원할 계획임’ 그래서 170농가 3,400t 지원계획 해서 아마 2001년도에는 몇 t이 지원되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는 1,350t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50t을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김포시에 축산농가가 170농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차등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어떤 많이 기르는 두수를 갖고 계신 분은 1,000두가 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20t으로 일괄 똑같이 합니까, 그러면 최고 적게 키우는 축산농가는 지금 몇 두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측정별로 다르겠지만 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3마리, 5마리 이렇게 기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젖소를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톱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공급사업은 친환경축산을 위해 가지고 농가들이 친환경축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고해 주고, 톱밥을 써가지고 환경의 위해를 가하지 않게끔 톱밥을 유도해 가지고 그 전답의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당 그렇게 충분한 톱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바 차등지원을 해 줄 경우에 두수가 많은 농가라든가 조그만 농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충분히 한다고 그러면 한 예산이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당 차등지원을 해서 그 농가규모에 맞게 지원하는 자체가 예산상 여러 가지 지난한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분뇨처리자원화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서 무허가 축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도를 하는 점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다시피 되었는데 똑같이 20t씩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런 것이 대규모나 소규모나 축산농가가 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만약에 그분들이 아셨을 때는 어떤 문제의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팀장께서 열심히 축산분야에 일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 모든 분야에서 정진하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김포쌀밥집의 지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내가 10곳, 관외가 4곳으로 14곳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정시켜서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쌀밥집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김포쌀에 대한 소비를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도 지금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0개소를 금년도에 추가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포쌀밥집은 김포쌀이 지금 2004년도 가면 여러 가지 소비성향과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비목적과 쌀맛 좋은 김포쌀을 선전할 목적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김포쌀밥집 지정해서 시정목표로 해 가지고 시행한 게 몇 연도부터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기에 포천 산정면 강원식당 지정이 벌써 3년 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천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계신 강경구 국장님께서 사회산업국장님 하실 때에 포천 방문할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3년 전으로 보는 건데 벌써 그 이전에 김포쌀밥집 운영에 대한 시책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시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7쪽에 현재 관내 10, 관외 4군데인데 2005년도까지 10개소씩 50개이면 500업소를 중점관리하겠다는 목표인가요?

네, 2005년도까지 1년에 10개소이니까 2005년도까지면 한 5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추세로 봐서 그냥 목표로 세우는 거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14개소 기존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10개소를 추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행했을 때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오가는, 많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닌 외곽지역에도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정하는 곳은 48번국도를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김포～강화를 오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는 장소라든지, 김포의 관광유적지 그런 장소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인데 이걸 저희가 누차 확인말씀을 드려서 10개소 이상씩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된 업소에 대해 시에서 어떤 예산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 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간판을 저희가 이번에 세워주도록 했습니다. 농협김포시지부에서 저희한테 3000만원을 분담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농협김포시지부에서 3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친환경농법 간판을 세우다 보니까 한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해서 이번에 24개 업소에 대해서 김포쌀밥집에 대한 간판을 현재 설계중에 있고, 금년 내에 24개소 업체에 전체 입간판을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데 와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알기로는 이 김포쌀밥집 지정된 이 14개소가 벌써 몇 년째 그 현장 같아요, 변함이 없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실제 목표 만 세웠지 거기에 대한 신경도 쓰지를 않고 그 때 이런 계획한 사람이 바뀌니까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처지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10개소 해서 50개소는 500개 업소를 지정 운영한다는 목표이고.

그 말씀은 아니구요, 1년에 10개소 하니까 5년이면 50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10개소씩 50개소면 500개 업소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1년에 10개소만 저희가 추가 지정을 하면 2005년도까지는 50개 업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목적이 쌀소비하고 쌀맛 놓은 김포쌀 PR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공보담당관실 홍보계획에서 김포쌀 TV광고료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과거에 전철이나 여러 군데로 광고를 했나 본데 그 효과는 얼마인지 따지기는 어려울 입장이지만 제 생각에서는 1억 5000만원이 쌀로 한 70,500여 ㎏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 인접지역인 서울, 인천, 부천 가까운 인근 지역에 1㎏씩만 해서 쌀맛을 보도록 한다면 그 효과도 TV광고를 해서 괜히 날리는 것보다 김포쌀을 팔아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걸 다음 번에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쌀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쌀이 광고를 해야만이 팔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광고 없이도 팔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남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까?

네, 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봐서 금년도 한 9월달이 되겠죠, 김포의 우선 RPC만 보더라도 1,000t 정도가 남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때 당시에 품귀현상으로 저희 정부에서 수매한 것을 방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약간 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완전판매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금년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에게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만 제고시켜 줘서 어디가든지 김포쌀은 맛이 좋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 김포쌀이 자동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필요성은 있는 거네요.

광고의 필요성은 절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봉성지구에 친환경 농업실천을 한다는 계획이 금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금 돼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성지구 외 친환경 농법에 대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오리농법도 시행했고, 우렁이농법, 그 다음에 저희가 기능활성제를 했었는데 현재 판매된 가격을 보게 되면 양촌면 흥신리에 신현승 씨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판매된 가격을 보면 지금 80kg짜리 한 가마가 22만원에서 24만원에 판매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성면 봉성지구 조성구 씨 외의 쌀은 김포쌀연구회에 19만원씩에 전량 수매가 되구요, 그 외는 다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량 다 수매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시중 쌀값을 보면 보통 추청쌀이 16만 7000원선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환경 농법을 한 쌀은 이보다 훨씬 호가하는 쌀의 이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구요, 거기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덧붙여서 콜레라가 김포에 번지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포쌀과 관련된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개교의 급식학교가 있는데 지금 19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고 미 지원이 5개 학교에요. 내년부터는 풍무, 금파가 추진예정인데 학운, 옹정은 계약을 기피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에서 쌀값을 30%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원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피이유.

네, 지금 전체 학교 중에서 제외된 학교를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입점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내년도 초부터는 전체 학교가 다 급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한 관계로 해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얼마 전까지의 자료이고 현재의 예정은 모든 급식학교가 30% 보전돼서 다 김포쌀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30%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미하고 김포미하고의 그 차액에 대해 30%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되나요? 지원액이 1억 3000만원.

그것은 농업정책팀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팀장 이강근입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지금 98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개교 중에 19개교가 돼서 77%가 지금 김포쌀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9월 현재는 2,843포에 2145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9800만원 중에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운, 옹정지역에서 소규모 급식을 지금 기피하는 사유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차액의 30% 지원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취지에서 기피하는 겁니다. 또한 금년도 초에는 ’97년도, ’98년도의 정부미가 공급됐는데 현재는 2001년도의 좋은 정부미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예산반영을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반영을 현재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예산이 50% 책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사항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한 푼 깎지 마시고 전액을 계상해 주시면 김포 관내의 모든 학교에 50%의 김포쌀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34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식문제는 작년 이 맘 농민단체협의회 때에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의 건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김포쌀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의 쌀을 먹는 모습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 지출돼도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바르게 검토를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포시농업육성기금 설치가 ’97년도 4월 22일이니까 김포군의회이겠죠. 57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공포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오다 2001년도에 신청자가 없고 2002년도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가 4%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더 나아가서 농협이 평균적으로 한 2.5%의 이자를 보전해 줬거든요.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저희 시가 보전하는 4%나 농협이 그 가운데 적은 %로 보전된다고 하면 농민한테는 더 낮은 금리로 이 조례가 공포돼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사업이 왜 중단됐습니까?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구요.

여기에 써 있나요?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11.5%를 분담했을 때에 김포시가 4%, 농협이 2.5%, 농민이 5%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중금리를 보면 약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농민들이 이 사항을 쓸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현재는 그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사업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를 제가 다시 시켜 드리면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를 보전해 줘요, 우리 농민 같은 경우는 특혜로 더 많이 배려해서 4%가 보전되는데 이율이 싼 가운데 시에서 보전해 주면 농민들은 더 싼 이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중 금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농민들한테 항상 시중금리보다 반 정도 되는 금리로 준 정책자금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IMF를 겪으면서 농가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 쓴다는 것 자체가 빚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쉽게 돈을 빌려 쓰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정한 사업을 할 경우에 돈을 빌려 쓰려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에요. 시에서 한 4% 정도 보전되는 가운데 3개월 양도 수익성 예금금리가 한 4.7～8%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4% 보전했을 때 농민들은 기존 정부시책의 5% 정책자금보다 훨씬 낮은 2～3%대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어떤 준 정책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집행부와 시에서 노력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공포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꾸로 해석하면 업무에 너무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각인하시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을 농민들한테 알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대로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융자가 중단이 됐었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각 동·면의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왔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유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중금리, 그러니까 더 싼 영농자금 이자율이 현재 농협에 알아보니까 4%라고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이자율이 낮은 금융상품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전략사업, 이자보전 시책에 관한 융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농민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구요,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더 이상 농민들이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팀장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문에 이율은 몇 %라고 했나요?

지침에는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자율을 갖다가 적용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중단이 된 겁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육성자금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예년에 시에서 4%를 지원해 온 것이 관행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 시지부에서도 평균 2.5%의 부담을 하고 농민한테 싼 이자를 준 거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건 준 정책자금 차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지침에 4～5%의 정책자금보다 훨씬 낮게 지불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찰되지 않았다, 검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됐으면 저희는 더 많은 이자부담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집행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짤막짤막하게 하시고 저도 짤막짤막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주변의 농지를 보면 불법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지번이나 이걸 써온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농지에 물건을 야적한다든지 고물상 재활용수집소나 이런 데 보면 농지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야적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거나 한 자료가 있습니까?

업무분장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농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진흥지역을 지정한다거나, 또는 그런 사항만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과에 농지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훼손이나 이런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허가과에 관련된 거겠네요?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 이런 걸로 허가를 내서, 또는 일반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허가과에서 하고 농정과는 일반 농업업무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쌀밥집과 관련해서, 쌀밥집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 2004년도 이후에는 쌀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격의 하락입니다. 가격의 하락인데 저희가 지금 쌀밥집을 운영해서 먼저도 무조건 지원하고서 그 다음에 그 농산물을 이용 안 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에 쌀밥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쪽에다가 어떤 혜택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지방의 농산물을 싼 가격으로 갖다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향후에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마련됐습니까?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쌀밥집 운영은 지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14개소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10개소는 추가 지정하면서.

현재 지정된 데 말입니다.

지정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요, 24개소를 저희가 총괄운영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24개소의 간판을 일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제작해 줄 때에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하면 만에 하나 김포쌀을 쓰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철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소의 업주가 바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향후 2004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수입쌀이 개방되는데 과연 상업을 하시는 분이 김포쌀의 애용을 위해서 비싼 쌀을 제공하겠느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지금 입안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퍼 주기 식으로 일단 해 주고 나중에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이 우리 체제에 맞지 않게 자금이 유용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나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그 부분을 심층 검토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번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항공방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림사업에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에 항공방제를 안 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저희 시에도 공문으로 지시사항은 아니고 항공방제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답해서 농림부 담당관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러한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 방제할 걸로 계획을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결정은, 내년 계획은 서 있지 않은 부분이죠?

네,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의 수입개방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하는데 제 생각에 앞으로 쌀은 유기농법으로, 농약이나 이런 것이 가미되지 않은 쌀을 더 선호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입쌀이 개방돼서 김포쌀의 가격과 판매로가 막혀 있을 때, 항공방제를 2번씩이나 했을 때 과연 판매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성이 없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금년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또 시범적으로 저희가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인증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업인들을 보게 되면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흑다리긴노린재병 같은 경우에 항공방제 시기를 놓쳤을 때에 굉장히 크나큰 피해가 발생됐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과 같은 시기에 방제를 했고, 또 그 방제된 이후의 지구에는 저희가 자체 방역을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김포에 흑다리긴노린재병에 대한 피해발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나 농민들은 과연 항공방제를 안 하고서 김포쌀이 정말 생산될 수 있을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쌀이 항공방제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적기에 맞춘다면 거기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김포쌀에 대한 품질은 계속 인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 무리 없이 판매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 농법의 쌀을 앞으로 선호하는 농가들한테는 단지화를 해서 그 지역은 항공방제를 안 하고 우리 농민 스스로가 친환경 농법의 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마는 흑다리긴노린재가 양촌지역에 발생되므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쪽에 농약을 살포해서 항공방제한 사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 쌀이라고 계속 지칭된다면 사실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흑다리긴노린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종자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린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예전에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김포에서 나온 쌀은 쓰레기매립지, 수도권매립지, 김포매립지 쌀이라고 해서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부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서, 흑다리긴노린재 같은 경우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현상으로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어느 정도 그 쪽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법의 단지를 조성하고, 또 쓰레기매립지 주변이나 이런 위험한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정책으로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2～3번의 항공방제를 통해서 올해 피해를 안 봤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항공방제를 할 거구요, 그러면 그 전에 발견돼서 손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쪽에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농약을 퍼댔는데 올해 흑다리긴노린재가 다 죽어 버리고 내년에도 농약을 살포해서 종자가 다 없어지면 결국은 그 전에 있던 것도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인정을 안 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손해 봤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배려차원으로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구, 향후에 더 큰 것은 그러한 사태가 더 번지지 않게끔 농정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을 덧붙입니다. 다음은 농협하나로클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 시고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협하나로클럽에서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비에 의해서 이윤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자되면 적자보전을 하지 않구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협 차원에서 계속 그 적자를 메워 가나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적자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감가상각비,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적자가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농협 자체 내에서 활력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협하나로클럽이 설립된 취지가 뭡니까?

당초 취지는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또 우리 김포시민들에게는 안전된 농산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타지방에 있는 농산물들이 김포에 있는 농산물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적자를 내고, 도대체 우리가 취지했던 목적과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오늘 당장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생산을 못할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농민들이 하나로클럽에서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있게 대준다면 김포시의 농민들은 굉장히 소득이 높아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김포시는 밭도 많지 않고 전체 면적에 70% 정도가 지금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 판매할 수 없고 채소가 같이 입점이 되어야 하는데 김포 농민들께서 채소를 1년 내내 안전성 있게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것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판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에 대한 부분까지 감수하고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이익이 남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의 농산물과 타지역의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비교했을 때 사가는 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냉정할 거라 이런 얘깁니다. 결국은 어떤 것 하나도 얻지 못하는, 차라리 우리의 농산물만 팔다 보니까 적자가 났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팔아서 소득을 홈플러스처럼 내든가 해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다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든지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지, 먼저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형태로써의 농협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기업, 슈퍼가 경쟁력에서 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 어떤 절차상의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모는 삼성홈플러스 이런 것보다 작다 하지는 않을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취지했던 부분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도 윤문수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문제는 저희가 같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게 지금 3년밖에 안 된 거에요. 3년도 내다보지 않고 몇십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했다는 자체는 서로가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년도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농협하나로클럽의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고객 수가 1,740명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 많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일 평균 매출액은 저번보다 적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 사람은 많았는데 매출이 적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 많이 증가됐어요. 지금 9월이니까 앞으로 3개월이면 더 많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매출이 적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고객들이 가져가는 것이 적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삼성홈플러스는 들어가면 양말부터 모자까지 전부 다 구입할 수 있는데 김포하나로클럽은 농산물만 판매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아까 첨언해서 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간단하게 좀 논조가 잘못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이 얘기한 김포 농산물 판매가 기본원칙이라는 개념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 김포 농산물을 희망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안에다가 진열을 해 주는데 지금 하나로클럽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의 하나로마트 그런 데가 흑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와 연계성을 가지고 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신선한 것을 찾아 고객이 갔는데 내용물이 빈약하니까 고양으로 가든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마트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념으로 경영적인 전략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부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부천과 연계해서 하나로마트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는 개념은 지금 개방화 시대에서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완전히 우리 김포의 농산물을 희망자는 우선적으로 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외부 농산물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신선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농산물로 해 줘야 고객이 찾아왔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 사회산업국장 개인의 개념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지금 간사님께서는 답답하니까 그 원칙에 적자도 보면서 우리 농산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외부 농산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우려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간사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부 농산물도 품질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해야겠다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얘기는 보호차원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얘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공직에서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단 30억원 이상이 투자된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나가지 못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목표대로 나가지 않는데도 계속 지켜 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간사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책임을 다시 부흥을 시키고 원대복귀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과 그것에 대한 결과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것이 변동되면서도 매출액이 떨어지고 이런다는 것은 사실 홈플러스 갈 때 우리가 걸어갑니까? 다 차 타고 갑니다. 양촌에서도 차를 타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샘재까지는 다 차량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도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비스 개선체계나, 내가 어느 정도 팔아야 그 안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다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고 팔든 안 팔든 내가 저 앞에 껌 하나 떨어져도 치든 안 치든 서비스 체계나 이런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구매욕구를 저감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협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협약서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돼서 농협 차원에서도 또 다른 재조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협약서에서도 운영을 고쳐 가면서 슬기롭게 경영마인드를 가진 입장에 포함시켜서 새롭게 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원한 금액들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문제는 몰라서 보전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린마당지라든지 인터넷에서 충분하게 홍보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걸 알지 못해서 내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질책의 대상이 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또 전년도에도 배정을 받았고 올해 또 배정을 받거나 이렇게 중복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례는 없죠? 검증합니까?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김포시민에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지원되고 금년도에도 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쪽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동네에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그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혹 있지 않나 해서 어떤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동·면과 협조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에 기대를 해 보구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금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12-11쪽에 보면 농업경영인수련대회, 농업경영인체육대회가 2002년에 8월 9월 이렇게 한 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농민회는 2001년도에 하계수련대회가 1번 있었고, 또 2002년도에도 1번 있었는데 김포시농민회 2002년도 하계수련대회하고 농업경영인 2002년도에 수련대회한 결산서를, 민간행사보조는 농정과에서 직접 받나요? 풀 보조는 예시해서 받죠?

아니 저희가 받습니다.

자료 받으신 것이 다 결산됐습니까?

2001년도 7월 26일날에 한 전국농업경영인 수련대회하고.

2001년도 말고 여기 올라온 2002년도 농업경영인 8월 12일 거하구요, 농업경영인 9월 25일 거, 그 다음에 김포시농민회 하계수련회 8월 17일의 자료를 좀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실에서 쌀 관계로 매년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쌀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쌀, 포도, 배 다양한 농작물이 많습니다마는 쌀이 어떤 상징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정과 더 나아가서 시민대표, 농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쌀 문제의 고민을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쌀대책위원회의 구성건에 대한 신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쌀 홍보와 관련돼서 말씀이 분위기도 좀 그렇게 되셨다고 해서 제가 쌀 홍보 광고회의를 하다가 가능하면, 농정과가 쌀 홍보 광고회의가 5시에 시작인데 그 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저나 농정과장이 참여할까 그러다가 늦어져서, 회의에 참석하다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위원회 관계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농지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할 건지, 또 홍보에 대해 말씀이 계셨지만 유통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과 연계된 중점적인 건의를 지금 내부적으로 머리 속에서 구상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려들을 많이 해 주시는 관점이 쌀 문제인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안일한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쌀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은 기존 이천이라든가 평택, 여주는 쌀 문제가 농민들의 가장 핵심사안으로 다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정과 소비자와 농업기관과 농민단체의 대표들이 쌀의 전반적인 유통, 생산, 판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조직도 많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토하셔서 농민의 정서가 좀 반영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김포시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팀의 양순규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팀의 두철언 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녹지과 업무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풍무동에 조성한 무궁화동산에 식재한 수목이 고사가 많이 됐다는 지적사항은 2002년 6월 7일 하자보식으로 무궁화 외 2종 359본을 보식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녹지공간 조성 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 조성 시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는 사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원조성 추진이 다소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정충헌의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여 공원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정충헌 씨의 사유지를 분할하여 주택부지 약 600평을 제외한 사유지 3필지 5,672㎡에 대하여는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함에 있어 군사시설물이 불법으로 곳곳에 자행되고 있어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시유지에 무단점유한 사항이 있을 시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설치한 군사시설물의 경우 일반 사범들과 동일하게 불법사항 발견 즉시 사법조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지 무단점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군부대에 저희가 처리한 것이 아니고 행위자, 그러니까 군부대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검자료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원조성 및 관리 중 첫 번째 공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 근린공원 14개소 공원 중 기 조성된 공원 5개소, 북변근린공원, 사우근린공원, 청송근린공원, 태산가족공원, 조각공원 등 468,889㎡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걸포근린공원 145,117㎡는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3-2쪽에서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향후 미 조성된 공원은 신향근린공원 외 7개소에 해당되는 710,253㎡를 지역여건의 변화, 입지조건 등을 고려 순차적으로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향후 인구증가로 턱없이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인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관내 중앙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며, 걸포동 1550-1번지 폐천부지 일원에 145,117㎡에 해당되는 공원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38필지 101,629㎡에 28억 1197만 1000원이 소요됐으며 이 중에 2억 8819만 9000원은 녹지과 예산을 별도 투입했습니다. 예산확보는 2001년 도비 10억원, 시비 3억 8412만원과 2002년도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총 23억 8412만원과 금회 도 추경예산 심의 시 5억원 확보로 종말추경에 추가로 시비 5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2000년 5월 사이 공원조성 내부보고 후 현재까지 공원조성은 도면작성을 완료 후 도시계획 변경신청 및 2개 신문사 공고 및 주민공람이 완료, 환경성 검토, 군부대 협의완료, 2002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실시가 완료되었으며, 2002년 5월 3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