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리는 과정에서도 내년도부터 시범적이라도 이런 마을공용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지금 보고를 했고 내년도에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는 앞으로 좀 확대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희 군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저희관내에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개 사업이 대한중석을 비롯해서 폐석유실방지이고 1개 사업은 상동에 있는 대창산업의 비산분진방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폐석유실방지사업은 거도, 제일, 삼성, 옥동, 그 다음에 한성, 고려, 금화규석, 대한중석이 되겠고, 비산분진에 대해서는 상동에 있는 대창산업의 방진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광해방지사업은 총 6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29억 5,800만 원을 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42억여 원의 재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하면 100% 다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영월군에 재원이 재배정이 되는데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도 이런 광해방지사업은 근본적으로 산림훼손이라든가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늘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예산이 내려왔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서류상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이 도착하거나 이런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응급복구용이나 긴급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비 정도는 내려와 있고 내시정도에 있고, 수해복구사업은 당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이면 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복구계획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무리는 저희들이 주택복구에 대해서는 11월말 농경지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그 다음에 간단한 공사나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하절기 전까지, 대형공사 즉, 큰 교량이라든가 펌프장 이런 것은 부득이 이월이 되어서 후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장창선 주사입니다. 개발담당 정원영 주사입니다. 건축담당 엄창식 주사입니다. 수도관리담당 박봉식 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 김학수 주사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도시계획관리에 인건비를 7급 직원 1명 증원됨에 따라 104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36만 원 증,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로서 9만 원 증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직원 1명 증원된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사업하면서 공사입찰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1억 7,870만 4,000원을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29만 6,000원도 같이 감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주천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잔액 2,473만 원 감, 시가지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유지보수에 2,000만 원 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에 5,000만 원 감, 하송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78만 4,000원 감, 쌍룡시가지 정비에 750만 원 감, 이 사항은 공사를 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소도읍개발 육성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을 감했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소도읍개발 육성계획 수립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와야지 작업이 실시가 되는데요. 아직 까지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소도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앞으로 양여금 지원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과 기동처리반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예산을 본 도시개발과로 과목경정해서 저희가 같이 활용하도록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송도시계획도로 인도부 안전휀스 설치 1억 원 감입니다. 본 사항도 경찰서와 저희가 업무협조를 해서 4차선 구간에 무단횡단으로 일어나는 인명사고발생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안전휀스를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자금관계상 내년도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은행나무에서 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입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특별교부세 일부 예산교부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가 본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월초교 앞에서 터미널간 도로정비에 4억 592만 9,000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사항은 중앙로의 영월농협 앞에서 서부시장간 노점상들이 계속 성행이 되어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시장 안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그 쪽으로 노점상들을 전부다 한 곳으로 유치해서 시가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비중에 보상비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가 사업비는 그 일부 밖에는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주천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7만 원 감, 하송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1만 6,000원 감, 영월초교 앞 터미널간 도로정비에 294만 4,000원을 편성시켰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223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의 인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12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농촌기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30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예산에는 3개소에 8억 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그 당시에 확정분은 아니었습니다. 추후에 확정분이 2개소에 4억 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시키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산 2리 부분에 관로가 더 연장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9,690만 4,000원의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에 그것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79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주택복구 17동에 대해서 예산을 2억 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1차 수해피해 주택에 대한 재해구호기금부담금을 2,9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부담금입니다. 1억 원을 현재 감 시켰는데 당초 농촌주택 109동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실지 도에서 확정분이 60동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에 55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본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상하수도 시설에 15개소를 3억 1,5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6개소 1억3,0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냥 수해복구라고 편성한 것은 1차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는 2차 피해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가지하수도 준설사업비 2,000만 원 감, 간이급수시설 개량 8,782만 5,000원 감, 소규모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 4,000만 원 감, 샘터정비 3,8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추진하면서 남은 일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문곡 4리에 782만 5,000원은 자력복구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별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지역개발의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수해복구시설에 16억 6,531만 3,000원 예산편성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3억 7,830만 1,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1,131만 7,000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48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에 당초 3억 원을 계상했으나 저희가 2억 2,000만 원을 현재 사용하고 8,000만 원을 금회 감 시켰습니다. 영흥 7리 농로개설사업은 공사추진 하는 중에 기공승낙서가 도저히 징구불가가 되어서 1억 원을 금회 감 시켰습니다. 마을안길 보수사업을 5,000만 원 감, 토교 4리 농로포장 3,000만 원 감, 서남농협 앞 암거설치 3,000만 원 감, 덕포 10리 마을안길포장 5,000만 원 감, 마을안길 포장 2개소에 2,300만 원 감, 본 사항은 예산 기 편성했던 사항이 일부 예산부족현상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용석 5리 교량가설은 예산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500만 원 감, 접산고랭지 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에 2,000만 원 감, 수해복구 소규모시설 2개소에 대한 자력복구 대상을 1,262만 8,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입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일부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다시 시켰습니다. 대체산업 기반시설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은 천명농산 진입도로 개설에서 기존 교량까지는 완료했는데 현재 포장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설비를 반영 못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 원을 편성해서 마무리토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4억 2,077만 원을 15개소에 군비부담금 1억 519만 2,000원을 채무부담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루사”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도 4,360만 1,000원을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도 25억 1,494만 8,000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채무부담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시설에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채무부담을 3억 8,31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은 119만 원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것은 폐계량기에 대한 매각대금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중 사업비입니다. 물건비에서 원수 및 취수비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광역상수도보호구역 관리부담금 40만 원을 감시키고, 원수수질검사수수료 46만 8,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원수수질검사는 일부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수선비입니다. 취수장 자동제어시설에 대한 보완으로 1,500만 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본 사항은 뒷장 231페이지에 정수시설개량으로 예산을 한 곳으로 편성을 시키기 위해서 과목경정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되고 뒤에서는 다시 예산이 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경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수처리계통 청소용역비를 1,5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퇴적물처리 인부임입니다. 공구구입비 300만 원을 금회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619만 원 편성, 일반재료비로서 쌍룡, 영월지역에 응집제주입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퇴적물제거인부임 수처리계통 청소용역비에서 증 된 것이 과목경정 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74만 3,000원을 감 시킨 사항입니다. 정수구입비로서 석항과 상동의 정수구입비를, 당초예산보다 현재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270만 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수선비로서 정수시설개량에 4,000만 원, 약품투입실 및 관리사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 취수장자동제어보완분 1,500만 원과 자동수질측정장치 1억 2,500만 원을 감 시켜서 여기에 과목경정시킨 사항입니다. 자동수질측정장치는 다시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당초에 계상했던 교체비가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계량기보호통교체도 4개 읍면에 1,000만 원 금회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본 인건비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건비로서 사무원 1명 증원에 따라서 1,200만 원, 기본급 증액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 600만 원 증, 연금부담금으로서 827만 5,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의료보험금 107만 9,000원 증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한 본 사항은 청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부 감액사항이 있어서 661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는 9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 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월상수도 급수구역 블럭화 정비용역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본 사항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 저희 상수도가 누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관리와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별로 지역별로 블록화 형성해서 거기에 따른 데이타를 구축하고, 감지를 해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활용이 되면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고, 누수지에 대한 계량기 측정해서 누수지를 찾아내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자동수질측정장치 1억 2,500만 원 감은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과목경정사항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상환금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8,000만 원은 기 상환을 완료하였기에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은 ’92년도부터 화훼를 재배했습니다. 현재 28농가에서 신나팔 나리 12㏊ 등 22㏊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화훼가 현재 영월에서 소득작물로서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특히 나리계통, 백합계통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소 지원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화훼 중에서도 백합은 종구수확하는데 그러니까 마늘같이 생긴 종구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확하는데 많은 힘이 들고 또 농촌에서 현재 보면 노동력에 노령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캐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캐는 시간이 꽃을 꺾고 서리 오기 직전부터 캐서 얼기 직전에 전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20일 내로 짧기 때문에 보통 한 농가가 3,000평씩 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인력으로 캐다보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8대로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추경편성할 때 8대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또 조사를 하면 더 추가될는지, 2차 추경때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 소요량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농가가 28농가 정도 되니까 앞으로 더 필요한 농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앞으로 몇 대가 소요된다 하는 것은 현재 파악된 바가 없어서 현재 8대만 계상을 했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월농업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생산성의 향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우리농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