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추가접수사항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현장 답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2002년 10월 4일 본의원외 5인의 발의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10월 10일부터 10월 15까지 10개 읍면동 27개소 피해현장에 대해 현황청취 및 현장 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사이래 최대 강우량으로 영동지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관내 주요 수해현장을 확인 점검한 결과 피해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관내 전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해지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로 인하여 통행소통, 임시 주거시설 등 시급한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하겠으며,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구호물품과 자원봉사자의 온정의 손길로 생활 주변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2년 8월 31일에서 9월 1일 기간중에 찾아온 태풍 '루사'로 인한 관내 총 피해액은 4,792억원으로 이중 도로 및 교량 등 공공시설이 4,033억원이며, 주택파손 등 사유시설이 759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복구액은 총 6,011억원으로, 이중 특별위로금이 105억원이고 복구사업비로 5,90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우선, 도로나 교량등의 공공 시설물의 경우 하천 최대 유입량에 미치지 못하는 교량이나 제방은 대부분이 유실되거나 붕괴되었으며, 하천과 계곡이 연접한 지방도를 비롯한 도로는 선형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소하천은 산간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져 제방이 범람하였으며, 소교량의 경우 부유물이 걸려 교량이 파손됨은 물론 인근 농경지 및 주택지까지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죽서교쪽 오십천이 범람하여 시내 전지역의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하천 인접마을 보호용 제방이 유실 또는 범람하여 주택이 파손됨으로써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어 현재 컨테이너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면 및 화장실 시설이 미흡하여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 농경지 피해는 하천 주변에 개간된 농경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수로화 되었으며, 매몰된 토지는 과다한 퇴적물로 인하여 자력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상하수도, 통신, 전기시설 등도 전 지역에 걸쳐 파손 또는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동안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수리시설 또한 전반적으로 유실 또는 파손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현장에 대한 항구 복구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 농경지 등 민생 관련 시설물을 최우선 복구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는 설계시부터 자연생태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수계예측을 정확히 하여 항구 복구를 염두에 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어 시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연대 책임제와 감독 실명제를 확행해야 하겠으며, 우리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인재의 성격이 짙은 피해현장을 별도 선정, 책임한계와 피해원인을 심도있게 규명하여 항구적인 복구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현장 답사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땜질식 복구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예방위주의 항구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앞으로 닥쳐올 자연 재해로부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권용섭 의원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수해피해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풍피해시세감면안(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김동락입니다. 태풍피해자 시세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풍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이외에 감면을 확대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유실.멸실된 건축물 또는 선박을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대체 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풍피해로 인하여 유실.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농지에 대하여는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합니다. 세 번째로, 태풍 피해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합니다. 네 번째,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폐차말소등록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당해 사업소에 대하여는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다음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에게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와 2003년도의 재산세 및 주민세, 이것은 균등할을 말합니다. 그것을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자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비과세 관계법령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피해자 시세감면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태풍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2002년 8월 31일에서 9월 1일내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자(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피해자"라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재산세 : 건축물 또는 선박이 유실.멸실(건축물의 경우 유실.전파.반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피해자가 피해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 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종합토지세 : 건축물 또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유실.멸실(농지의 경우 유실.매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유실.매몰된 당해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 도시계획세 : 피해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 라. 자동차세 :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200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폐차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2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마. 사업소세 :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사업소(유실.전파.반파된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3년도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바. 기타사항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자중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사망.실종 당시 사망자.실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2년도 재산세.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고,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신체장해 7급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그 부상자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음, 태풍 피해자가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태풍피해자 시세감면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2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02년 8월 31일부터 9일 1일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재산, 인명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사전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감면안의 주요골자는 태풍피해로 유실, 멸실된 건축물 또는 선박을 2년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대체 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유실, 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농지에 대하여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며, 멸실, 파손된 자동차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폐차말소등록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유실, 전파, 반파된 당해 사업소에 대하여 2003년도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며,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에게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와 2003년도의 재산세 및 주민세(균등할)를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며, 태풍피해자 시세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 직권으로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토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태풍피해자들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 피해 시.군의 협의에 의해서 시.군간 형평이 맞도록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피해감면대상자의 적용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주민 및 피해대상이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소지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확한 피해자 파악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 및 사망자, 실종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 되는데 부상자도 사실상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부분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50% 감면해주겠다는 얘긴데, 이부분도 완전히 면제할 의향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와의 차등화를 위해서는 차등화가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망자나 그 유족에게는 100%를 감면하는 것이 맞고, 부상자는 차등화시켜서 한 반정도 감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 사항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 서로 도주관하에 의견을 서로 수렴하고 이래서, 대상자가 몇분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망자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 수도 적잖습니까 ? 수도 적은데, 꼭 굳이 다른 시군을 비유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삼척시에서 뭐 특성을 살려서, 솔직하게 몇분 안되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솔직한 얘기지 엄청난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적인 숫자도 적은데,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것도 솔직하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 그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실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얼마되지도 않은 그 금액을 가지고 꼭 100분의 50, 50%를 감면해야 된다, 이것은 솔직하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망자의 심적 고통이라든가 그 유족의 어떤 그런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100% 감면하는 것이 맞고, 부상자는 그나마, 물론 그중에 중상자가 장애 7등급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사유가 되는 분들도 혹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서, 부상자 통계는 잡혔습니다만, 또 일시 단기 치료로 퇴원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전액 사망자 유족하고 같이 전액을 하는 것보다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걸 꼭 다른 시.군을 비유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삼척시의 이런 수요는 삼척시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분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시세감면이 금액이야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것도 부상자도 실제적으로 보면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성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했으면 않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태풍피해자 시세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취득 6필지 27,783㎡, 처분 2필지 12,381㎡에 대한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집단이주 부지 취득으로써, 가곡면 풍곡리 431-2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루사피해 이재민 집단이주 부지 처분으로써, 가곡면 풍곡리 434번지외 1필지 12,381㎡가 되겠습니다. 취득, 처분 대상재산 현황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재해피해 복구 목적으로 소요재산을 확보 매각해 줌으로써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인구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도는 루사 피해 이재민 집단이주 부지취득 재산으로써, 현재는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예전에 연화광업소 사택택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가곡면 풍곡리 431-2 전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이재민 집단이주 부지처분 재산위치도가 되겠습니다. 6필지 매입한 토지중 434번지 외 1필지 12,381㎡를 처분함으로 해서 수재민 15세대에 대한 주택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태풍 "루사" 피해이재민의 집단이주 주택부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 6필지 27,783㎡, 처분 2필지 12,381㎡를 위한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으로, 이는 2002년 8월 31일 발생한 태풍 "루사"에 의한 주택피해 수재민의 집단이주 부지확보를 위한 것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수재민에게 주택피해복구 목적으로 소요부지를 확보 매각하여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피해재발방지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기대 및 타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을 확보함에 있으나, 인근 사유토지 3필지도 매입 검토하여 시유재산으로 조성하여 주택부지조성 토지외의 잔여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지매각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검토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하여야 하며, 대체 취득후 매각한 토지의 잔여토지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토지활용을 위하여 부지임대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소유권이전 및 토지합병등 대장관리에도 충실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