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 참가자 한테 급식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급식비로 262만 5천원을 세워서 급식비로 쓸려고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가 일단 참석 대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더 오는 곳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더 오는 것은 자체로 읍면 단위 기금이라든지 자기들이 모은데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일단 상담소에 하나씩 지급하고요.

상담소에 있는 컴퓨터들이 오래된 486이나 586으로 아주 낡은 것들이고 상담소장들은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지도를 강화할까 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그 예산은 도지사께서 시군 소장회의때 도에서 보존금을 100% 지원해 주겠다 해서 도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 경기도내가 똑같이 상담소장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입니다.

도시책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체로 구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만들어만 놓으면 도라든지 농촌진흥청까지도 농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중앙 정보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전문용역을 두어서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많은 금액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04쪽에 시책보존금에서 이동식 방송장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직.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도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용찬입니다. 부락단위에서 야외 교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동식 엠프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육성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동식 장비는 거기에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고 엠프도 활용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니 각종 녹음, 출력까지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수물품 아닙니까? 이것은 끝나고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상의할 테니까 그리아시고 다음 305쪽 전산교육장 설치 국비, 시비 감 했지요?

그것은 목들을 전부 변경하느라 그렇습니다. 금액은 마찬가지고 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무엇으로 목을 변경했어요?

처음에는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내부공사 시설비 하고 자산취득비, 교육장확장 공사비, 일반운영비해서 목을 변경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산교육도 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었죠?

시설하고 시설부대비만 됐기 때문에요, 일반운영비나.

잠깐만요, 그렇게 편성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306쪽에 전산교육장 설치 확장해서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최원식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번에 시설비가 교육 장소가 없어서 도서실 일부하고 조금 증축하기 위해서 1,65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할려고 한 것인데 그 시설비는 시비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을 두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은 국비가 붙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시설비이고요, 그 다음에 1,650만원은 시비 자체로 교육장 시설을 별도로 증축하기 위한 시설비해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를 왜 반납했냐고요? 삭감을 왜 했어요?

국비 삭감한 것은 두가지 항목에 넣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한가지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컴퓨터, 빔프로젝트 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내부시설 시설비에 2,2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해서 5천만원 국비로 내려온 것은 다른 항목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교육장 국비, 시비는 목만 바꾸어서 삭감을 해서 다시 계상을 한 것이고?

네.

다음에 다시 1,650만원 전산교육장 설치는 별도로 시비로 또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전산교육장 설치 목만 바꾸어서는 안됩니까? 꼭 시비 1,65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까?

1,65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 있던 예산인데 이번에 목만 바꾼 것입니다. 지난 번에는 6,500만원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었습니다. 시비 1650만원, 도비해서...

됐어요, 1,65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목만 바꾸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는 무엇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먼저는 시설비로 국비 내려온 것 하고 6,500만원이 한꺼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분류만 했다?

네, 증감없이 목 분류만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04쪽에 아까 노트북을 구입해서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이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각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들이 몇 년식입니까?

상담소에는 노트북이 없습니다.

아니, 일반 컴퓨터?

일반 컴퓨터는 본소에서 쓰던 것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보통 4, 5년된 것들입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까?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가능하리라?

각종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하는데 활용할려고 합니다.

과연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비가 아니고 보전금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전산개발비는 시청 것과 연결이 안됐습니까?

네, 저희 것 하고 시 홈페이지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진흥청과 연결을 시켜서 기술적인 측면들...

그럼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2,200만원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보신 것입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갈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 받은 것을 주십시오. 그래야 계수조정할때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의를 한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희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500만원은 당초에 없던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도시개발관련 기본 경비 5천만원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시에 도시개발사업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대학교수등 한테 자문을 받아서 가급적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일부 있고요,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민원인이 보상신청을 하게 되면 전산화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산화관리로 신속 정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고요, 또한 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도면만 되어 있지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겠지요.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는 기위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고 공사보다는 보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토지보상을 먼저 해결하면 사업집행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기위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선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감정평가만 신속히 이루어지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과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설계를 먼저 선행해서 그 노선에 맞추어서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선 분할한대로 바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결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하기 위한 분할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있고 기위 분할해서 정리한 것에 대한 추가계상이 있고 신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상비는 많이 서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와 달리 지가가 높고 짧은 노선이기 때문에 많은 필지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상협의는 진행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수용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것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은 크게 아직 마찰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보상위주로 했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총 21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는 몇 개 안됩니다. 구분을 해 볼 것 같으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남양이나 보상 진척은 대개 50%에서부터 90%까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건설파트나 도시개발파트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상정이 되어서 최종화 위원은 기위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계속 사업비로 이월을 시키는 것 보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본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기위 확정된 곳에 측량, 분할만 해가지고 돈만 빨리 찾아가면 올해에 다 끝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통 이런 도시계획도로나 큰 사업같은 것은 계속 사업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 주시고 다시 언급하면 이런 사업이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지, 사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받아서 레포츠공원이라고 장안, 우정면 지역주민들이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일부 투자 지원될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 투융자 심의 받은 것을 이 순서에 의해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건설과

건설과 관리당당 변득하입니다. 평소 우리 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현재 승진 임용에 따른 교육중에 있어서 미숙하지만 대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과에도 담당주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드리겠습니다. 오홍선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오홍선 방재담당주사는 방재계 차석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승진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추원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안추원 기반조성담당주사는 지역개발추진팀에 근무하다 이번에 건설과로 전입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시설담당주사입니다. 권중현 보수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비는 총 61억 6,100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비가 37억 6,100만 4천원, 자체사업비 2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수화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1억 3,626만 4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목변경이 되는 사항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로 예산을 계상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석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문호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원, 안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 계향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원, 관항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원, 내리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 5천, 용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5억 7,3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사업에 1,477만원,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4억원, 지역특화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3억 2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부족분 1억 5천만원, 남전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6천만원은 시설부대비 6천만원을 삭감해서 부족되는 사업비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복구비로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외 14건에 대해서 5억 3,7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용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부대비 6천만원을 삭감하여 부족된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삭감시킨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비 1억 3,626만 4천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공사를 위하여 농업진흥공사 수화 흥안지사에 교부할 1억 7,0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로 문호지구 배수로 준설공사외 24건에 대하여 2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1억 6천만원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지 저수지 준설공사에 8천만원, 방교저수지 준설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 및 재해대책 예산으로서 하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자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16억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금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비 16억 5,670만원을 삭감시키고 대신 계상한 것인데 당초에 금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00년도에 당한 수해피해로 인해 수해복구공사비로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기 때문에 삭감해서 대신 자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창리천 정비공사에 4억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밑에 큰뜰천 정비공사비 4억 702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광평지구 배수개선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대신 사창리천 정비공사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안천 개수공사에 13억원, 남양천 자연형 하천개수공사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자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1천만원, 금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 역시 시설부대비로 삭감하고 대신 새로 계상되는 자안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시설부대비로 대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예산은 11억 6,2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1억 1,236만 9천원 전액이 시설비로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공사비로 치동천외 31개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비로 11억 1,2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수해피해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비대등으로 읍면에 기위 배정한 바 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는 1억 8,781만 천원으로 경상적 경비 8,326만 천원과 사업예산 1억 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7천만원, 이것은 신호등을 자꾸 신설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경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굴삭기 및 덤프유지비 부족분 200만원, 굴삭기 및 덤프 유류대 6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현재 장비가 7년으로 되어 있는데 6년,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장비가 낡아지니까 자꾸 경비가 추가되어서 부족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시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 52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요시설 상황판 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성을 이용한 전광판식 현황판으로서 각종 공사시나 사고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2대 구입비 4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계가 노후되어서 대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비는 127억 585만 6천원이며 보조사업비는 시설비로서 매호-후평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19건에 대하여 125억 7,41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양-유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로 석포리 도로확포장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우-반월 계약해지비용 지급에 3,1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로개설계획이 있어서 착공은 했는데 그후에 신도시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어서 공사자체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된 공사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해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학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8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경기도 태권도회가 진입로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태권도회 유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관리비로 17억 2,21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천만원, 사업예산 17억 1,21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재료비로서 포대 아스콘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수요를 예상해서 부족되는 1천만원을 포대아스콘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복구비로 금곡리 농로 수해복구 공사외 33건의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 6,0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억 5,199만 4천원으로 반정리 포장도 보수공사외 16건에 대하여 20억 8,39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앞 보도블럭 설치공사외 6건에 대하여는 6억 3,192만 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분은 기공승낙 불응등으로 공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외 5건에 집행잔액 3,486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포장 정비외 16건에 집행잔액 5,2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담당 안추원입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비는 당초 1회 추경시에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을 잘못 계상해서 이번 2회 추경때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246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이.

수리계 운영이라고 해서 화성시 관내에 39개소 수리계가 직접 마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리계 자체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사업은 태안 기산리외 총 13개소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서 공수에 대한 폐공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 계상한 것입니다.

14개소입니다.

태안외 다른 읍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로 해서 총 10공에 대한 사업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네, 다음 지역특화 대형관정 개발사업도 같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이지만 이것은 총 8건에 대해서 3억 200만원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같이 포함시켜서...

지역특화하고 한발대비는 같은 농림부서에서 내려오는데 보조비율이 조금 틀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차원은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특화 같은 것은 기존에 한해대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일반 대형관정 농업용 뿐이 아니고 주로 생활용수에 사용하고자 하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기존에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마을단위 생활급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은 틀립니다.

네.

그것은 협의가 있어서 중복개발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창리천 정비공사는 향남 상신리 구간, 상신리 제약단지 앞쪽에 있는 구간입니다.

금곡천 상류입니다.

양감의 사창리가 아니라 향남의 상신리 구간 소하천명이 사창리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공사구간에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추가로 되는 것은 그 금액을 다 드리는데 보시다 보면 일반접도구역 집행잔액 같은 경우 16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을 쓸것이 안됩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2,100만원짜리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개를 다 모아서 2,100만원이 된 것이지, 단위사업별로 보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가능하면 전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계리 배수펌프장 공사가 20억 공사입니다. 20억에서 쓸 것을 다쓰고 8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필요한 것을 다 갖추었고 황계리라고 해서 배수펌프장외에 다른 것을 하면 행정공무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배수펌장안에 갖출 것을 못 갖추고 800만원을 남겼다 하면 공무원이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황계리하고 남양 배수펌프장 2곳을 한 이후로 금년에 비가 왔을 경우에 작동 상태가 다 좋았고 그 지역의 배수펌프장으로 인해서 수해가 거의 안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가능하면 돈을 최대한으로 국도비를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지침상에 과목 경정이 된 사항이고요, 지급지침은 지방주행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국비로 되는 것입니다. 4억 9,855만 4천원중에 주행세 인상부분이 50%이고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50%입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부담하는 것인데 지급대상은 경진여객하고 화성여객으로 화성시에 등록된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지급 내용은 학생할인 손실 보전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 어른은 600원인데 학생들은 4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업계가 재정난에 허덕이니까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왜 주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기름값을 올리니까 버스업계나 운수업계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기름값에 주행세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주행세를 올린 만큼 그중에 50%를 보조해서 기름값 올린 것을 상쇄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그 돈이 와서 저희가 주는 것이고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창운여객은 오산시에서 지급하는데요, 시외버스는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2개의 회사에 90여대의 버스가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 보다 적은데 경기, 대원만 해도 600여대, 700여대가 돼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서 시내버스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부담한 금액을 가지고 자치단체간 이전해서 주어라 해서 232쪽에 있는 1억 2,500만원이 광주시로 가는 것입니다.

네.

거기는 지원이 안나가고 오산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오산시 인구비례, 차량등록세에 비례해서 오산시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서 나갑니다. 지급 주체는 오산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오산시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총 금액은 경기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 내시된 것을 어느 시, 어느 시 해서 우리는 인구에 비해서 버스가 적으니까 타시에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타시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도 화성시에 있는 것을 주지요.

경진여객과 화성여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네.

공영버스 3대에 대해서는 손실보존금이 나가는데 버스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경기도 지침상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서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나가는데 그 시.군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운여객은 오산시에 등록이 되었고 화성창운이라고 해서 법인체 분리가 되어서 우리 시에 임시 등록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우리 화성시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원을 받는 것이예요.

회사자체의 법인체를 옮기는 것은 창운여객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