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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2-10-18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지훈

한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담당관실, 사업소의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6개 동사무소 동장들 퇴장

10시09분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지훈

한지훈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18일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지훈

한지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 주사 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휘표 기획경영담당입니다. (기획경영담당 인사) 이수영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김장환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인사) 김석겸 감사확인담당입니다. (감사확인담당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 15페이지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 및 평가로 원활한 시정추진은 시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있게 추진을 해서 평가받는 체제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정역점시책 평가준비상황확인 2회, 도정역점시책 평가결과 분석시달 1회를 하였고, 또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 2회, 시장지시사항 추진실태 확인 2회, 그리고 시정현안사항 파악관리는 수시로 하였습니다. 시정업무 부진시책에 대한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도모하였고, 상반기에 시정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현장 설명회 개최를 11월중에 할 예정이며 하반기 시정업무 심사분석과 시정종합평가 및 시상을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정홍보자료를 제작하겠습니다. 시정추진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요시책의 추진방향을 시정홍보자료로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시정이해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달라진 시책과 시정주요업무책자 발간, 그리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으며 상반기에는 공직자 열린 모임 벤치마킹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 등에 대한 시정 주요시책의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추진 상황 등은 영상 보고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을 통해서 시정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미래를 대비하였고, 주요 투·융자 심사는 도심사 2건, 자체심사 9건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159억원, 양여금이 134억원, 도비 200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많은 지원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03년 본예산 및 마무리 추경예산편성을 11월중에 완료를 하고, 재정진단 분석 자료 작성을 12월중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규제사무 및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규제, 그리고 상위법 개정 및 행정 여건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 근거규제 자체 정비규제가 12건, 감사원이 타시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정비지시가 21건을 하였고, 자치법규 정비는 7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추록 발간 2회, 훈령예규 대본 발간 1회, 자치법규에 대한 원문 열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사무 정비와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송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 강화입니다. 대민행정 수행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소송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단 소송제기시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민사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7건, 총 16건이 제소가 돼서 그간에 4건은 승소를 하였고, 패소가 1건, 계류가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문변호사는 수원, 서울 지역에 각 1명씩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관련 공무원 교육은 법무부서와 인허가 부서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은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종합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원처리 실태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방치행위 색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월과 4월중에 환경사업소와 시립도서관을 감사해서 행정상 조치 18건, 신분상 조치 2건, 재정상 조치 1건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11월까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와 신장동, 세마동에 대해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상 감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후 적발 문책 위주 감사에서 예방지도적 감사실시로 비리를 사전에 근절을 하고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조리 요소를 사전제거하기 위해서 연중 일상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실태를 2회에 걸쳐 감사해서 행정상 조치 16건, 신분상 조치 5건, 재정상 조치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환경, 위생, 복지 등 취약 분야 및 각종 유기민원, 인허가 사항에 대한 처리실태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행착오에 대한 행정력과 예산낭비요인을 찾아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 행감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환경타운 기본계획을 했던 사항있죠? 알고 계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용역결과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계약을 2,937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2,939만원…….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37만원입니다.

조문환위원

네, 계약금액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계속 추진중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의 과업개요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쓰레기 적환장, 그리고 환경사업소 종말처리장 남단 농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소각로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였습니다.

조문환위원

용역을 하셨는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 중에서 현재 분뇨처리장 설치만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소각로 시설 하겠다고 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타당성……. 용역결과에서…….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

조문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소각로 설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설계변경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 변경이 아니고, 설계를……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 준 부분 알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는 소각로 설치에 관한 용역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오산시 전반에 대한 총괄 담당관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래 총괄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상하수과에서 그 소각로 설치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 용역비 2억 1,000만원 없어진 거 알고 있잖아요!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총괄 담당관이 모른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됩니다. 연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이! 어떻게 모른다고 그럽니까! 총괄 담당관께서!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소각로 설치에 관한 용역사업비 집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상하수과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에서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산시 총괄 담당관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추진중에 있다. 상하수과에서는 해 가지고 이거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소각로 설치하겠다고 한 용역비가 2억 1,000만원 날아간 거 아닙니까! 총괄 담당관은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소각시설 관계는 제가 알기는 당초에 수원시와 광역화하는 것으로 추진했다가 수원시의 설계비만 지원 받고 저희는 거기서 제외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상하수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상하수과장이 얘기했습니다. 2억 1,000만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에서 2억 1,000만원 날아갔다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업무를 잘못 파악한 거 같습니다. 뭐냐하면 저는 슬러지 처리시설로 생각했는데 슬러지 소각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내에서 용역변경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환경타운 기본계획에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된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하수종말처리장…….

조문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한가지 그러면 골프장, 미니 골프장 한다고 하셨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문환위원

2000년도 8월7일날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거 설계비만 또 날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성시하고 빅딜해서 할 수 있는 저기를 해 놓으면 다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그런 계획도 없이 설계용역 줘 가지고 한 3,000만원 또 날아갔네요. 그런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이 부분은 당초에 이러한 골프장 등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과의 환경기초시설 빅딜로 인해 가지고 그 쪽의 비위생 매립지 정비와 맞물려서 그런 계획이 진행되므로 이 계획은 추진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다면 이 추진중에 있다는 이거 이제 추진끝이네요? 그렇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로 추진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추진끝 아닙니까. 추진중이 아니라 이젠 추진끝! 그렇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심도있게 생각하고 해 가지고 해야 예산낭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많이 주고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작년도에 용역 준 금액이 얼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수치 숙지를 못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것 좀 뽑아 보세요. 용역 준 금액이 얼만지……. 지금 조문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조금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용역 준 사항에서 이런 낭비적인 요인, 그러니까 좀 더 계획성 있지 못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 낭비된 부분이 많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가 지금 일련의 그런 저기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런이런 부분에서는 참 낭비 요인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세웠던 거에 대해서 왜 낭비가 됐고, 왜 저기가 됐는지 그런 사항을 좀 어떻게 정리해 놓은 거라도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정리를 별도로 해 놓은 거는 없고 저희가 파악하기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각 과에서 용역, 용역합니다. 지금……. 무슨 사업하면 용역없으면 사업 안되는 식으로……. 물론 그거는 하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 정확히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거의 대책도 없이 용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1년에 용역으로 낭비되는 금액이 수월찮지 않을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준 성과품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지금…….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성과품은 해당부서에서 업무별로…….
대성

남대성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을 가지고 업무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성

남대성위원

아니, 그래도 용역을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용역을 했는데 문제가 돼서 지금 중단이 됐거나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낭비가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가 종합 관리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최소한 1년에 용역비 지금 뽑았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5억 2,500만원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5억 2,000이죠. 이게 작은 돈입니까? 용역비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자료라도 뭔가 종합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녜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자 용역을 줘서 우리가 낭비된 요인도 왜 낭비됐나를 다 파악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게 용역을 주고 낭비가 된 요인은 어떻게든 감출려고…… 전혀 문제성이 왜 이런 게 낭비가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합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녜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냥 조그만 잘못했으면 그걸 숨길려고 그러고…… 거의 조금만 잘못한 일은 거의 덮어 버리고 없는 것처럼 포장해 버려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최소한 5억, 심지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 용역이……. 거의 오산시 예산으로 10억, 2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낭비되는 요인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왜 낭비가 됐는지 왜 저기가 됐는지 그런게 종합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자, 1억을 주고 용역을 줬단 말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이 사안이 용역을 줘서 어떻게 성과가 나왔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못 가지고 왔다. 이런 것까지 다 저기를 해 놔야 나중에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최소한 이게 몇 년간은 우리가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관리했어야 되는 데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용역만 올라오면 '어, 그래 용역 해봐.' 이런 식이에요. 왜 문제성이 있는지 성과품을 몇 년을 관리하다 보면 아,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성이 있구나.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맞구나.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 하나 없이 그냥 1년에 5억 몇 천, 10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예산이 자꾸 누수가 될 수 있는 거에요. 물론 5억 몇 천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했듯이 2억 몇 천까지도 낭비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낭비가 없게 할려면 우리가 어떤 관리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리시스템을……. 그렇잖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심사분석을 1년에 2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에 심사분석 때 주로 하고, 또 이런 용역 납품이 되면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앞으로는 말예요.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거니까, 용역 성과품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안된 거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무엇 때문에 안 됐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안된 것도 나중에 쓸 수 있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용역이……. 그렇잖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언제 어느 과에 참고 자료를 하게끔 종합적으로 관리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그런 비슷한 용역이 오면 이런 저기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가 있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종합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앞으로는 말예요. 이게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끔 의회에도 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오길 바래요. 내가 꼭 그 행감 자료에 꼭 그런 저기 사항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꼭 이 자료를 적어놔서 행감자료에 꼭 올라오게끔 담에 얘기 안하더라도 꼭 좀 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하여튼 이제까지 낭비요인, 또 왜 그렇게 낭비가 됐는지 이거를 다 올려주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행감 모니터링 계속 하셨죠? 자치행정국이나 지역개발국 행감하는 거 계속 모니터링 하셨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다는 못 했습니다만 거의 많이 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많이 봐서 분장사무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어떤 파악도 같이 하셨습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조례제정 및 개정 요구한 게 좀 있습니다. 아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요?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각 과에 개정을 하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진원

김진원위원

자치행정국이나 지역개발국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한 게 있는 데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일단 그것부터 파악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는 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법규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도 아직 확보를 안했고, 한 건도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지급조례에는 워낙 지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승소 70%이상 승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70%이상 승소할 때 지급할 수도 있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조례에 안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못했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 한 번 올리셨는데 의원님께서 계수조정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도 안 올리셨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요구조차 안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말입니다. 그 오산시 집행부 어떤 소관 업무중의 하나가 규제사무 및 자치법규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소관 자치법규도 지키지 않으시면서 이런 거 요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행정국이나 지역개발국 과에서는 이거 규제사무 자치법규 정비하라면 하겠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소송공무원 포상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게 일종에 어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그러면 전시행정이에요. 진짜로! 소송공무원포상금지급조례는 있는데 조례규정에는 있는데 예산확보도 안 했으면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소송을 공무원이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업무담당자로서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17건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15건 정도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했고, 2건인가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정도…….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도 공로가 인정될 경우 10만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돼 있죠.
진원

김진원위원

지급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자체 소송 공무원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게 변호사와 함께 소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만원 지급을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급을 그러게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예산확보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건 변호사가 단독으로 소송공무원 이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이런 지급규정이 있는 거고, 또한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이 10만원 지급규정이 있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틀립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진원

김진원위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정비가 안됐는지 한번 의문이 나서……. 오산시보조금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조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공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언제 합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신청공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그런 거 안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도록 하면 그쪽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각 과에서도 신청공고 안하죠? 규정이 없으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신청공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12월까지라든지 하반기 사업 당해연도 5월까지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없습니다. 보조신청은 있는데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걸 아무 때나 주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임의보조금이랑 정액보조금이랑 틀리지 않습니까? 내용자체가…….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틀리죠.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다 알고 얘기하는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후 내용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반기 사업, 상반기 사업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단체에…….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12월말까지 받든지 전반기 사업은……. 후반기 사업은 당해연도 5월까지 받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사업이 그 당시에 만들어서 시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회단체도…….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년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단체가 됐건, 기관이 됐건 하반기 되면 다 그 해 결산을 하고 익년도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아마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계획은 수립이 되는데 다만 공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감사 끝나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군의 어떤 지원에관한조례를 파악한 건데…….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조례를 파악한 건데, 어떤 이런 보조금지급조례라든가 신청공고 절차도 없는 이런 조례……. 이거요. 타 시·군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군포시 제외하고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지침을 줘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원

김진원위원

뭐, 군포시는 지침을 안 주더라도 그렇게 만든 지는 모르겠지만, 좀 올바르게 제정을 하십시오. 올바르게 개정을…….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제도에 어떤 정기분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좀 신청공고 기간을 정해 놓고 그래야 투명성이 좀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더불어서 여기는 심의절차도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나갔으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정산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정산은 하죠. 영수증철 받고 하죠. 그런데 정산을 하는데 그걸 보고 심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조례상 평가를 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이거 혈세 아닙니까? 개인 돈 주시는 거 아니시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께 차후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있어서는 개정요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건전 재정을 염려하시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저희 예산서가 예산평가하기가 미흡하죠? 예산집행하고 나서 평가하는 게 미흡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평가…….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고, 결산은 물론 의회에서 하겠지만…… 그 결산이 아니고, 사업집행에 있어서 평가가 좀 미흡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 지 몰라도…….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아까 남대성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 생산적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분장 사무시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 사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저기 이수영 계장님……. 성과주의 예산서 도입한 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아직 도입한 시는 없고요. 부천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광역시도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아는 거랑 틀린 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시범 운영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범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광역시는 모르겠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도입 안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아직 도입 안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자룝니까?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서가 나와 있는 게…….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제가 알기로는 시범운영하는…….
진원

김진원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성과주의 예산서가 어떤 취집니까? 도입한 게…….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성과주의 예산서는 사업을 저희는 예산편성하는 걸로 끝나는데 사업을 예산편성부터 집행결과까지 나오는 그런 예산서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예산서는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서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보기 힘들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아까 평가하기에 미흡한 게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복식부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복식부기 아닙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차원…….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혹시 이거 도입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보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죠. 서울시도 4년 동안 노력한 건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검토 과정도 거쳐야 되겠고, 하여간 저희가 배워 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성과주의 예산도 서울시도 4년 만에 도입한 건데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듭니다. 당장 내년에 도입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어차피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과연 도입할 시기라면 언제가 가장 적절한 지……. 이런 부분하고, 이게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제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서에서 실적주의의 성과주의 예산서로 가는 겁니다. 이래야 아까 말씀하신 생산적 효율적인 예산운용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본 위원이…….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검토결과를 내년 업무보고 전에 하실 수 있으시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연초의 업무보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기간을 딱 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안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업무보고 전에 해 주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최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헌

최원헌위원

최원헌 위원입니다. 감사의 기능은 민원처리실태와 주민불편사항 등 수시로 감사해야 하는 데……. 그 시정 및 처벌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산시청 실태를 보면 한 1개월, 2개월씩이나 갖고 있다가 취하하도록 하는 데 과연 그 행정이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민원서류를 1개월, 2개월이라는 사항은 처리기간내에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가 가능한 건지, 또 실무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이렇게 민원인이 아실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행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투입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본 위원이 어제 허가과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오산시청에서 허가를 하나 받을려면 정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계도나 교육으로 잘 안되면 말이죠. 감사권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기 지적한 사항과 같이 오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수립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산시청 재정계획을 보면 말이죠. 기 공사중인 사업도 계획연도에 마무리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한 부분이 저희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에 이제 지원을 1년차, 2년차 해주다 보면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마무리 중심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말이죠. 지급내역을 보면 일부 단체는 오산시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금액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말이죠. 일부 단체에서는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그런 부분이 걸러져서 사업목적대로 수행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원헌

최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과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19쪽을 보시면 소송에 대해서 지난 연도의 소송현황을 보니까 모두 6건입니다. 근데 이번 자료에 온걸 보니까 16건이 돼 있거든요. 민사소송 9개, 행정소송 7개 해서 16개. 지난해 걸 보면 민사소송 2개, 행정소송이 하나, 행정심판이 3개인데 현재 2건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지난해보다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아 들어 왔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소송은 당해연도 종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월돼서 추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추진 되는 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 소송이라는 게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민사소송은 왜 이렇게 들어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정처리 과정이라든가 또 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손해를 봤을 경우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손해를 봤으면 손해배상 오산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행정소송도 같은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행정소송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금부과 처분을 했는데 취소를 해 달라든가, 공장처분 허가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줬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문환위원

허가관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요번에 행정소송 들어간 거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료는 9월15일까지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조문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들어간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이거를 행감장소에서 질의를 한바 있는데 원동 777-2번지, 오피스텔 허가문제인데 법률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이 남용을 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남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감사를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제기가 됐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조문환위원

소송결과에 따라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지금은 감사 안 하는 거구요? 일상감사제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일상감사제는 저희가 민원처리기간을 어겼다든지, 또 부당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

조문환위원

이런 부분도 부당하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부당하다는 부분이 관련과에서 판단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민원조정위원회 했죠. 그러면 이거를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대상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2,800만원을…… 민원인이 2,800만원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받아가지고 보니까 DF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DF라는 건 건축할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롯데마트도 DF를 받았어요. 영향평가에. 그런데 어떤 건 나가고 어떤 건 안 나갔다 이거야. 그러면 롯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건물이 아닌데 공무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교통영향평가를 해와라……. 직권남용 한 거죠. 그렇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이러한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관련과와…….

조문환위원

법에 없는 거를 왜 해오라고 그럽니까! 규정에 없는 거를 왜 해오라고 그러느냐, 이거 잘못한 겁니다. 일상감사제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저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드리다 말았는데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있고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기관에 아마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 공안조회를 거쳐서 보완을 해야…….

조문환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관련부서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경찰서 내용은 일방통행로 부분 확보, 그 부분으로 제가 있거든요.

조문환위원

또 소방서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소방서는 소방활동에 저해가 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다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인원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민원조정위원이 몇 명입니까? 참석하셨다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조정위원회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문환위원

참석을 하셨다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참석은 했는데 10명 넘는 걸로 기억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을 하라고 그랬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일방통행로요?

조문환위원

예.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개인이 할 수 없죠? 월권을 한 겁니다 월권. 그러면 법이 먼저 입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먼저 입니까 민원조정이 먼저 입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민원조정이라는 게 법에 근거로 하되 이렇게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또 현장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인제 그…….

조문환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인제 소송결과를 본다고 말씀하셨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만약에 오산시가 패소를 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되겠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법에 따라야죠. 물어주라고 그러면 물어줘야 될 거고, 허가를 내주라고 그러면 내줘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잘못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허가를 내주라면 내주고, 손해배상 물어주라고 그러면 물어주고, 그건 오산시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이 법을 잘못 수행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죠 이제…….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판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야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결과를 보겠고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담당 실무과장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권을 꼭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구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권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패소를 하면 해야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검토를 좀 해 봐야죠.

조문환위원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지운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문환위원

여적까지 행감을 하면서 보면은 담당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기 책임회피만 하려고 요리조리 요리조리 회피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뭐든지.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책임을 지고해야지 책임행정 아닙니까 모두가.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조문환위원

법을 초월해서 앞서가는 행정도 아닌데…… 법을 해석하는 집행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초월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쪽에 보면 추진방침에 민원처리실태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방치행위 색출이라는 그런 추진방침이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임찬섭위원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추진방침 중에 하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발생돼서 방치가 되고 있는 청호동 장례식장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감사는 안 했습니다.

임찬섭위원

감사 안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찬섭위원

한번 조사라도 해봤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임찬섭위원

내부적으로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임찬섭위원

그럼 혹시 그 사항을 시장한테 보고한 적 있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보고 드렸었습니다.

임찬섭위원

내부 감사는 아니고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호동 장례식장이 형질자체가 임야라든가 아니면 대지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주택단지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를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남리 같은 경우도 주변이 임야였어요 임야. 임야라 이런 사항에 해당이 안 됐는데 청호동 장례식장은 주변이 집단화된 농지입니다. 집단화 된 농지일 경우에는 이런 어떤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라는 걸 하게 돼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피해방지 계획서의 수립, 토사유출 및 일조·통풍·통작에 의한 어떤 농작물의 피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분명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허가과가 생기기 전에는 각 과별로 허가사항을 같이 겸직을 했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찬섭위원

근데 여기 보면 3항에……. 이거는 제가 참고 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 이건 분명히 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도 농림부에서도 심의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찬섭위원

근데 오산 그 당시에 농정과에서는 이거 수립을 안 해놓고 확인결과 수립란 미수립란이 있는데 수립란에 수립했다고 해놨어요. 제가 서류 갖고 오라니까 못 갖고와요. 일조·통풍·통작에 의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대책서 갖고 오시오." 그랬더니 대책서가 없어요. 근데 란에 수립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항목에 보면 대체시설 등 설치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 이것도 농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신성 국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했더니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얼버무리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체시설이라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담장이라든가 뭐 장례식장 건물로 인한 어떤 시설이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조명등도 포함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 뒤가 바로 집단화 된 농지이기 때문에 조명을 임의대로 이 친구들이 너무 밝게 해도 안되고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등 몇 룩스 이상을 하지 말아라……. 그 이상했을 때는 차광막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도 안 해놓고 수립란에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도 기가 막혀서 농림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죠? 하자가 있는 행정은 무효입니다. 우리공직자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철회해도 안 되는 거고 어떤 행정법상에 분명히 있는 법이에요. 이거는 성문화된 법도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법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이걸 기획담당관실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허가를 취소해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아니 강신성 국장님도 정말 상당히 능력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평상시에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라는 걸 모르고 이상하게 말을 자꾸 돌려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찬섭위원

도심가운데 상가지역이라든가 주택단지, 어떤 임야라든가…… 이런 어떤 확인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처리시스템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방치행위에 대해서 색출하게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철저한 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고 이 사항에서는 저도 같이 조사를 해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47쪽하고 60쪽을 대비해서 좀 봐주십시오. 오산시는 사실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 보면 요즘은 행정이 경영마인드로 바뀌고 있는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지자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쪽이 많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가 수익사업을 한번 하려다가…… 부의주인가 하려다가 예산만 낭비되고 결과가 없는 저기가 왔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됐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폐타이어 모래적치함을 오산시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각 시·군에 홍보를 했었는데 커다란 성과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일부 시·군 외곽이라든가 북부시·군에서 일부 구입요청 한 거 외에는 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경영수익 발굴을 행정7급이 하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사실 이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는 건데 과연 행정7급이 그걸 담당해서 과연 경영사업 발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 발굴자체가 물론 담당자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공모를 통해서 오산시에 들어온 사안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모중인데 아직은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우수기관, 전국에 있는 우수기관 사례를 수집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 상반기에는 공직자 열린모임이라고 해서 그런 자료발굴을 위해서 활동도 해봤는데 그렇게 쉽게 이게 수익사업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수익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받아봐도 시원찮고, 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폐타이어 모래적치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지만 막상 어떻게 됐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막상 저희가 홍보를 하다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판로개척, 즉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전문가가 없이 그냥 아! 이런 팜플렛만 보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했다가는요, 바로 부도납니다. 바로 부도나요.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간 바로 부도납니다 그게. 지금 아 이거 될 거니까 해서 그냥 팜플렛만 제작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직접 전담반이 있다고 그러면 직접…… 오산시청 이런 수익전담반이 있다고 그러면 직접 가서 세일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뭔지 또 오산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성과가 이렇게 있었다.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성과가 안나오는 거예요. 경영수익 발굴하면 뭐합니까. 우리 부의주한다고 해서 마찬가지지…… 그래도 폐타이어 모래적치함은 이건 틀림없이 성공을 할거라고 예감을 하셨죠? 어느 정도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지만 참담한 결과밖에 없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성과는 못 거뒀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못 거뒀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를 안하고 그저 팜플렛에 아! 이거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보낸거지 실제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까? 보낸 저기에다가…….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시·군별로는 통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거기서 어떤 대답이 왔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대답이…….
대성

남대성위원

긍정적인 답변은 왔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은 왔는데 시·군에서 예산확보 부분이 사전에 안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구입시기에 구입이 안됐고 또 이듬해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자체가 누락되다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가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결국은 경영에서 세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그거는 괜찮은 저기를 해놨구나 하면서도 왜 이게 과연 판로가 개척이 안될까, 결국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가. 행정7급에서 여기서 다 나올 수가 없어요. 미흡한 거죠? 경영수익을 한다고 해놓고 모든 걸 하기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수익전담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느끼고는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받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를 드려서 하여간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애초서부터 이게 모든 게 선 투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경영수익 발굴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아니 경영수익 발굴돼서 언제 또 설치해서 또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아예 오산시는 모든 게 수입이 열악하니까 이거는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아예 전담기구를 설치할 방법을 좀 강구하면 안될까요 이게. 만약에 담당관 말씀대로 또 그러다 보면 몇 년 또 흘러요. 정말 의지를 갖고…… 요번에 시장님도 경제시장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세수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가 부의주 경영수익한다고 예산 낭비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의주를 해야 되느냐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용역 했었는데, 968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었는데 권장할만한 가치는 있다고 평가가 됐었는데 이것이 민간투자자하고 같이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어야 됐지만 참여희망자가 없고 또 우리시 독자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오산농협하고 2회 정도 설명을 하고 같이 좀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하여튼 부의주 때문에 시에서 예산낭비 된 부분이 좀 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투자금액에 대한 거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투자금액이…….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는 몇% 해야 되고 거기서는 몇% 해야 되고, 그것만 알았어도 맨 처음서부터 자신있게 대들지는 못한 거에요. 막상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 끝나고 경영수익사업 되겠다하고 들어가 보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저희가 사전계획을 미리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이런 제의를 제가 하나를 할게요. 수익사업 전담기구 지금 만들다보면, 시청 내에 만들다보면 예산상에 문제가 많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우선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인력도 문제가 많고,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나 이렇게 시청 저기 위원회나 이런 게 많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은 이런 거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수익사업 전담평가단, 평가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우선은 운영해볼 수 있잖아요. 사업체를 하는 사장, 또 거기에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위한 평가는 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업을 올려놓기까지는…… 아까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의 인력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저기라도…… 그런 위원회가 생긴다든가 평가단이 생긴다고 그러면 경영수익 발굴담당자가 행정7급이 돼서는 안됩니다. 담당관이 되던지 이렇게 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예산낭비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좋은 거 개발해놓고도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은 그냥 망합니다. 어느 사업이고. 암만 좋은 아이디어라도 마케팅이 없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매할 것이다. 그런 게 없고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안 나가면 어느 사업이라도 적자사업 나옵니다 틀림없이. 만약에 그런 걸 못하겠다고 그러면 경영수익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거 맨날 해놓고 이거 뭐를 하겠습니다 하면 뭐하냐고 이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정말로 우리가 평가단이라든가 예산을 좀 절약하게 되려면 전초단계라도 평가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정말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지, 정말 이렇게 저기와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괜찮지 않냐 해서 경영수익에 넣었다가는 전부 적자나옵니다. 정확한 분석, 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평가단에서 충분히 아! 이건 어디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행정7급 갖고는 도저히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연구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그런 사안을 의회에 한번 중간이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대개 시장님 공약사업은 거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산을 잡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반영을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 의회를…… 행정하고 오산시 의회하고는 흔히 얘기하는 쌍두마차라고 얘기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나 시장 공약사항은 모든 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추진할 거, 안 할 거 판단을 해서 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거의 추진이 되고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가능성 있는 건 추진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니 시장님 공약사항 들어온 거 보면 다 추진하고 있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다는 아니고…….
대성

남대성위원

거의 다 추진되고 있어요 90%가. 그렇지 않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의회담당이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의회담당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분장사무에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의원들 공약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나 지금 의원 공약사항들 알고 계십니까? 담당이나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의원 공약사항이 뭔지 알고 있는 대로 대답 좀 해보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반영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일괄 관리도 또 안 되겠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두마차라고 그러면서 시장 것은 일괄 관리가 되고 의원 거는 의원이 얘기해야 관리가 되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아니라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담당관님! 의원들 공약사항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말이에요. 이렇게 의원들 다 공약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지 지금 파악도 못하셨죠? (서류를 들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의원들이 일일이 가서 사정을 해야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 쌍두마차라면서 의원들 공약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일일이 가서 사정을 해야! 의원들 거는 사정을 해야 사업에 집어넣고, 시장님 거는 얘기하기 전에 다 벌써 챙겨놓고. 사실은 민의의 대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앞에 민원인하고 대화를 한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각 동의 의원님이라고는 생각은 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도 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충분히 이렇게 의원들이 공약을 하고 있는 거, 또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잡죠. 중기재정계획에 잡아넣든지 뭐에 잡아넣든지 뭘 잡죠.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무슨 수로 잡아넣습니까. 모르면…… 재정계획에 안 잡혀있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충분히 의원 공약사항도 좀 저기를 하실 겁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의원님 공약사항도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사실 의원들 공약사항이 현실적인 게 많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이거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우리가 지방채…… 잠깐만요. (서류를 들춰 찾으며) 지방채가 지금 그래도 오산시예산으로 생각한다면 꽤 많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방채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많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지방채를 쭉 몇 년을 발행하다보니까 이율이 꽤 높은 게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부 주택상환금 같은 경우는 9.5%도 있고 시청사 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3%도 있고…… 3%에서 9.5%까지
대성

남대성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율이 한 5% 이상 넘어간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죠 지금으로는. 그럼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율을 보면 7%, 8%, 심지어 9.5%도 되는 게 있는데 이거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금액 좀 있고 그런 게 7.5%, 8%가 된다고 그러면 적은 이자돈이 아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 지금 7백 얼마 저기를 갚기 위해서 몇 년 사이에 이자돈이 180억 정도가 나가야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싼 이자를 가져와서 좀 대체시켜서 비싼이자를 갚아나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채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원금이 524억이고 이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0억, 합계가 704억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방채 발행한 게 도로에서 270억을 얻었고 상하수 수도사업을 위해서 많이 얻었는데 상수도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얻는 거의 50%를 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7% 내지 8%의 이자율을 비싸다고 그거를 미리 상환해버리면 지금 50%의 지원 받는 것을 못 받게 되거든요.
대성

남대성위원

아이 물론 그런 채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수한 오산시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주택관리기금 9.5% 외에는 청사기금 3%, 현 이율보다 이하로 내려가 있고 또 도로기금이나 상수도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시청사 저기가 이율이 몇%예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3%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3%예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근데 감사자료에는 왜 7%로 올라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대성

남대성위원

여기에 안 올라와 있고 다른 자료…… 어디야 회계과 자료에 7%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7%로 올라와 있으면 잘못된 자료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럼?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안 주게 되면 위원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끔 돼있어요. 왜! 천상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전체 과를 하는 거지 회계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뭐냐, 업무연락이 제대로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7% 써있고 지금 얘기하니까 3%라고 그러면 위원들을 속이는 꼴 밖에 안돼요. 이런 거 따지면…… 7%다, 3%다 이거는. 어떤 자료에는 7%있고 어떤 자료에는 3%있다고 그러면, 자꾸 이러니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지 않냐, 자료보고 따지면은 그거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러니…….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대성

남대성위원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저기를 해야 우리한테 숙지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좀 그런 것도 하나 하나 신경을 쓰시고, 자꾸 내가 과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마다 문제가 있어요 과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너무나 너무나 이번 행감에는 너무 불성실해요. 모든 게 임하는 게.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채조례를 만들었죠? 오산시에서…….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만들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감채조례에 어떤 식으로 적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적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감채조례를 뭣 하러만 만들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원래 감채조례 자체가…… 원래 지방채 발행이 미래 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감채기금을 만들었는데 감채기금을 저금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경우가 채무상환율이 10%에 이를 때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감채기금 넣도록 돼있거든요.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얼마예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4억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금년도에…….
대성

남대성위원

한 37억 해야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95개에 이르거든요. 95개에 이르기 때문에 37억을 넣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 또 이렇게 넣어봐야 지금 금리가 4% 내지 5%대에 이르기 때문에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운영상에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 뭐 제가 못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례라는 게 뭐예요. 오산시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오산시가 법으로 정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조례라는 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이런 법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하든지……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따지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는 기껏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집행부에 올라와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조례가 우선 상위법이니까 만들어야 되네 해서 만들었지만…… 그럼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럼 이걸 유예시키던지. 의원들한테 그럼 이런 이런 조례는 지금 이래서 좀 유예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저기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가 행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하는 기관이 많다고 그러니까 상환걱정이 돼서 이렇게 나가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감채기금을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일정기간에 상환금을 적립을 해나가면 나중에 집중적으로 상환할 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요가 행자부에서도 채무상환비율이 10%가 미만단체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도록 권고 수준이고 1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폐지가 될 조례네요 오산시에서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폐지하기보다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느낄 때 저희가 운영을 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조례상 필요성을 느꼈을 때만 하기로 여기 달려있습니까 조례에.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는 안 돼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적립을 하거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용상에. 의무적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 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이 조례가 있더라도 오산시가 어떤 면에서 유리한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운영의 묘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 않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거가 그런 식으로 저기 했다면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의원들이 이런 거 갖고 행감에 꼭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 조례라는 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산시의 법이에요 법. 그렇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법을 마음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니까는 이런 것도 제정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제정하더라도 재정하고 나서라도 이래서 이런 이런 조례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 까지는. 그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야지. 도대체 얘기를 안 하면 의원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감채조례가 있는데 이걸 적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행감에라도 물어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잖요 지금.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하여튼 지금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고 오산시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서 하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장사무가 있잖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돼야 되고 많은 얘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 의회하고 기획감사실 와서 도대체 한번 얘기해본 적 있어요? 전체적인 얘기는 했어도 의원에 대한 무슨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정말 공약사항이라든가 의원이 앞으로 뭘 할 건지, 뭐 진짜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의원 개개인이 내려가서 얘기를 해야 한번 이거 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된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나가자는 말이에요. 의회가 하나의…… 의원들…… 오산시 하나의 대표기구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의회 의원들 생각도 충분히 이젠 반영을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산시정책에. 그렇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끝나고 또 하실 거예요?

임찬섭위원

잠깐이면 돼요.
지훈

한지훈위원장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육성으로 하지 뭐.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 보면 정화조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찬섭위원

80억짜리 공사가 수의공사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임찬섭위원

거기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공사를 발주하면서 감리를 안 했어요. 감리선정을 안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감리 안 했죠.

임찬섭위원

지금 그걸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하루에 최대 처리용량이 500톤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최대가 500톤, 적정량이 350톤.

임찬섭위원

적정이 350톤이거든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문제 발생된 거 아시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찬섭위원

기계고장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고 기계 설치한 업자가 부산업체예요. A/S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같은 경우도 톤수가 찼다고 못 들어오게 해요.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용량인 분뇨처리장이 350톤도 처리 못해서 기계가 고장났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된 거예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500톤이 넘어갔기 때문에 500톤 넘는 물량을 중지를 했다라고 저희도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지적하신 대로 감리부분은 저희가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찬섭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기계가 고장이 안 났데요. 안 났는데…… 아니 저기 기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걸 못 들어오게 한 거지 톤수가 차서 못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오산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거의 한 80억 정도 투자한 걸로…….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79억 정도로 투자가 됐습니다.

임찬섭위원

그 정도 대형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가동이 잘 안되고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그러는 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사발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심도 있게 어떤 감리부분이라든가 공사업체를 어디업체…… 우리 담당관님께서 깊이 참여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담당부서장들하고…… 업체가 부산업체 썼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숙지 하셔서 앞으로 정말 우리시민들의 어떤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안병석 기획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4대 오산시의회 의원님들과 오산시 앞날,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성

남대성위원

휴식이지…….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휴식을 위하여…… 끝난 게 아니고…….
지훈

한지훈위원장

아니야? 끝난 거…….
대성

남대성위원

아니 아니야……. 식사하고 하자고 그랬잖아.
지훈

한지훈위원장

아니 끝나고…… 다 끝난다며…….
대성

남대성위원

아니 아니야……. 더 있다니까.
지훈

한지훈위원장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했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44쪽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요, 44쪽에 상단부분에 농림과 소관인데 도심 아파트 숲가꾸기 지원해 가지고 내용이 아파트내 기존 수목과 연계하여 꽃나무 등의 추가 식재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도심 숲조성 이거 했는데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예산확보는 됐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됐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조문환위원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요? 그렇다면 그 밑에 초평동 호수공원 조성 뭐 있어요. 사업비가 52억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가능성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쪽에 45쪽에 보면 상하수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하수처리시설에 총 17만 1,000톤 계획 돼 있네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지금 처리장의 57,000톤 아닙니까? 1일 처리용량이…….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57,000톤 입니다.

조문환위원

57,000톤이죠? 그런데 양산처리장에 또 뭐 한다는 얘기에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교지구 개발이 되면…….

조문환위원

아, 개발이 되면……. 이거 아직 멀은 건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중계펌프장 3개소, 갈곶, 고현, 대원동 거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잘 돼 가고 있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이것도 계획이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실현성이 없는 거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총괄부서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폐철도 터널있죠. 그거 이용방안 없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이런 계획에 안 넣습니까? 이용계획이라든가…….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폐철도 되면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 같은데 여적 숙지를 못했습니까? 누가 이용하겠다고 한 사람 있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 방면으로 이용하는 건지 그거는 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말예요, 오산시를 총괄하는 오산시 예산을 다 다루고 계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오산시민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또 누구나가 오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오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가 도 감사 1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87건이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몇 건입니까? 2002년도에……. 별로 없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서요?
대성

남대성위원

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저희가 본청에는 안하고요, 동하고 사업소만 실시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자체감사는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우리 감사에서 지금 87건이 지적돼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거, 완결되는 거 이런 거에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게 많은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속…….
대성

남대성위원

6월달에 지적이 돼 있는데 지금 감사 저기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추진되는 게 많은데 이렇게 감사를 받을 정도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아직까지도 추진쪽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87건 중에서 완결이 56건, 추진중이 31건인데 아직까지 추진하는 내용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자 봉급 수당을 잘못 지급을 해서 회수를 해라 그런 부분이 그 대상자가 퇴직을 해서 아직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 시일내에 해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추진중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 때 그 때 해결이 가능했던 한 달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했던 해결 방책도 아직도 추진중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 문제에서 몇 가지가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도 바로바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이렇게 추진중으로만 나오니까 좀더 이런 것도 어차피 상급기관이 행정상으로는 도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 보면 도에서 예산 따오고 그럴려면 일단은 도에 대한 저기를 보여줘야지 행정적으로 보여줘야지 예산 따오기도 좋지 않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추진중인 사항이 마무리되게끔 그래서 오산시가 이런 이런 감사를 받았는데 이게 마무리 되었다. 어차피 나중에 이런 추진중이라는 도감사 받은 저기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추진중으로 보고를 했다가는 아무래도 상급기관한테 저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받고 2개월 이내에 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내에 처리가 안된 것은 추진중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좀 이런 사항도 빨리 대응을 해서 행정공백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다시 지적받는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3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30페이지하고 91페이지를 연계해서 좀 보자고요. 우리가 시나 시 사업을 했는데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하게 돼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도에서 받는 건 얼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30억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30억 이상이죠. 그러면 지금 저번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 언제 투·융자 심사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난 9월중에 개최한 걸로 기억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위원회가 어떻게 저기가 된 거에요? 위원회 선정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확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하고 일부 전문가 위주로 했었는데 전문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공직자 외에 교수, 전문가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돼서 저희가 15명으로 확대를 했고, 이 사항이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 정비를 왜 안하느냐 해서 정비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전에는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시도록 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투·융자심사 지침에서 광역이라든가 기초단체의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돼서 전까지 활동하였던 의원님들을 여기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침상에 의원님은 제외하도록…….
대성

남대성위원

제외된 이유가 뭐냐고요? 의원들 제외된 이유가 뭐냐고요? 뭐, 지역 그걸 너무 챙기기 위해선 가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투자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을 위촉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성

남대성위원

자, 그러면 말에요. 우리가 작년까지도 이게 의원쪽에서 투·융자 심사 위원이 있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이번에도 거의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지침에 대한 검토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 알고 의회에다가 통보했잖아요! 위원까지 선정이 됐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 선정된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회별로 어느 위원회는 어느 위원님이 들어가시기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셨죠. 그 부분을 저희가 위촉을 배제한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투·융자 심사가 어떤 저긴 줄 아세요? 이게 제일 먼저 오산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죠.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오산시 사업에 제일 처음 기초가 되는 거죠?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거쳐야 사업이 되는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이라면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침서에 보니까 의원들은 제외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타 시·군들도 제외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일부 시·군에 알아봤는데……. 다는 못 알아봤습니다.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두 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같은 경우는 아직 정비를 안해서 현재까지 네 분이 포함돼 있고, 이 아래 평택시라든가 안성은 정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의원님들이 아직 참여를 하죠?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이런 지침서 하나로 하나 통보없이 의원들이 투·융자심사에 나온 분도 있어요. 참석할려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도 올렸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투·융자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신다고 보십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도 같은 경우야 어느 정도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겠는데 지금 오산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부결로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조건부 승인을 했죠.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나 부결로 나오는 게 거의 없죠. 사업에…….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거의 없었죠. 그 전에 투·융자 심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투·융자 심사한 게 부결로 나온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면 하나의 위원회가 지금 통보에요. 통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안주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오산시에서 사업을 했을 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란 말에요. 투·융자심사가……. 그런데 너무나 요식절차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뭐,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도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하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라든가 이런 분도 위촉을 했고…….
대성

남대성위원

투·융자심사를 이번에 시간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몇 시간 걸렸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자료는 언제 그 분들한테 넘겨줬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자료는 한 1주일정도 전에 배부를 해 올렸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왜 해야 하는지 다 적어주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필요성……. 투자심사를 왜 해야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이미 사업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아는 거고, 저희가 직접 또 위원을 방문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자꾸 의원님들도 이런 거에 참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저는 느끼는 바에요. 왜냐하면 오산시 사업을 처음서부터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틀림없이 그런 가부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서에 말도 없이 그냥 참석을 안 시킨 겁니다. 더군다나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온 의원한테도 틀림없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온 거에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거듭 사과를 올리고 아까도 행정절차상에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안하고를 말씀을 여쭸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을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 다만 그렇게 된 과정에서 저희가 위촉이 안됐으니까 의원님께 연락은 드리지 않았는데 의사과에서 아마 당초에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사전에 통보를 해 올려서 오시게 한…….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저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런 지침서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위원회 구성할 때 일단은 다 얘기를 했어야죠. 이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거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또 내년에 지침서가 바뀌면 의원 들어갈 수도 있네. 그렇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로서야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좀 사업을 살펴주시는 게 좋죠?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이런 투·융자 심사건에 대해서 만약 그런 건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의원님들이 알게끔 만약에 심사에 안 들어가더라도 투·융자 심사건이 뭔지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전까지 투·융자 심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전혀 모릅니다. 그럼 최소한 의원들이 안 들어가도 어차피 지침서가 이렇다고 하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투·융자심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는 최소한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녜요? 나중에 보면 이런 이런 사업이 있데……. 의원들 전혀 모릅니다. 최소한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정 그러면 하기전이라도 일주일 전이라도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투자사업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릴 부분은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투·융자 사업건에 대해서는 항상 일주일내에 보고를 해 주시던지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세마동 납골묘 때문에 지금 저거가 많죠? 민원이 많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민원이 많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보안 유지해서 했어요. 그거를……. 투·융자 심사할 때……. 본 위원이 그 때 투·융자 심사에 들어갔거든요. 덜어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뭐라고 그랬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인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저기를 투·융자 심사에 올려라. 그렇게 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도 지역 의원이 알았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랬으면 아마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다른 장소를 옮겨서라도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그러면…….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런 사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들 의견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읍시다. 그런 것도…….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오산·화성·평택 셋이서 공동투자해서 사용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평택이나 화성을 내 보내고 오산 독자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번에 분뇨처리장 새로 신설하면서 아마 그렇게…….

조문환위원

그런 계획이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에만 있고 이 자료에는 없네요? 자, 그러면 지금 오산시에서 계획을 보면 쓰레기 적환장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쓰레기 적환장을 비위생매립지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문환위원

글세, 공원화 사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비 50억 요청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요청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차수막 설치 등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용역 사업비 얼마 줬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용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50억 요청이 어떻게 해서 5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다가 대강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50억이라는 돈을…….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남대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물론 용역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사업비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되면 그것도 용역비를 날리는 경우가 되는 건데…….

조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래서 50억 요청을 해서 국회까지 통과가 돼야만이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총괄 담당관님이 말이야. 아 이렇게 큰 거…… 이거 되겠습니까? 본 위원하고 자리 바꿉시다.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겠어. 이거 답변하는 것이 이거 정말 맥빠지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경인사회경영연구원에서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했죠? 알고 계신 거에요? 모르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추진된 것은……. 현재 단가 산정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작년에도 했잖습니까? 지난해에도 했죠? 경인사회경영연구원에서…….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단가 산정과 관련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금년에 그 얼맙니까? 용역비가…….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으로 알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2,0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매년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가 한번 해 놓으면 한 3년 주기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면 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매년 이런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사단법인 경인사회연구원에 배불려 주는 것인지……. 경인사회연구원 회장이 누굽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전에 화성군…….

조문환위원

이영해씨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사람들 배 불려 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걸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매년해서는 안됩니다. 물가상승률 있잖아요. 특이하게 오산이 무슨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했다든가 주택수가 많이 늘었든가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내년도에 작년도 한 걸 갖고 늘은 것도 없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 검토해 보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56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추가위탁 결정안에 대해서……. 보셨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조문환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셨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추진을 못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원안가결했잖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원안가결했는데 시행을 안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시행을 할려고 원안가결 한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랬던건데 시행을 안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안가결된 거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원안가결 가지고 할 건지는 판단부서에서 판단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이제 보조금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임의보조금 있고, 정액보조 있고 그런데 보조금 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정비할 생각 없습니까. 돈 안주면 되잖아. 이거 사립유치원연합회, 유치원교사연수회 하는데 아, 저희들끼리 하는데 왜 시비를 갖다 줍니까! 선후배연합회가 뭡니까. 저희들끼리 하는데 저희들이 해야지 왜 돈을 줍니까! 그리고 모두가 식비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이거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냥 식비로 다 나가는 거에요. 환경연합도 마찬가지고요. 노총도 마찬가지에요! 자기들 하는 거에요. 자기들……. 국민세금을 갖다가 그런데다 왜 줍니까! 오산시생활개선협의회, 해병전우회 등등 이런데 솎어 내세요. 이게 뭡니까. 와서 그 사람들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에요. 와서 아침에 잠깐 나와서 30분, 1시간 깃발이나 들고 교통정리하고 그리고선 식비로 나가고, 이게 도대체가 시 혈세를 갖다가 아무데나 막 주는 이런 부분 이건 배제해야 됩니다. 저 이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하실 거 없습니다. 검토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하든지 협의를 잘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선 될 수 있으면 오산시 세금, 혈세 줄이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지금 오산시 사업계획을 쭉 검토해 보니까 각 실·과별로다가 도비를 상당히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연간 2002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말씀입니까?

임찬섭위원

2002년도에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에 159억 지원 받았습니다.

임찬섭위원

159억 지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산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나름대로 도비를 요청을 하면 물론 도에서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산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이 두 분 있습니다. 신진수 의원하고, 이용우 의원하고……. 이 사람들도 저번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분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도의원님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추경자료에 대해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앞으로도 내년이라든가 계속 도의원 하루 이틀하고 말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오산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도에 가서 어떤 자기네들 책임을 다 할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부서장들하고 만나서 오산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 도 사업말고 있잖습니까. 시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유기적인 관계 유지해 가면서 그 사람들 최대한 이용해 보십시오. 같이 식사라도 대접해 가면서……. 과장님께서 식사대접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식사대접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오산시민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원 두 사람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오산시를 위해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계속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83쪽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중간부분에 보면 소관부처 환경부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소각로 관계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하수슬러지 발생에 대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항인데…….

조문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그런데 안되는 부분을 여기다가 또 기재를 해 놓으셨어?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2002년도 국고 신청액이 이렇다는 사항을 보고 드린 과정에서 그렇고 그 옆에 2003년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말예요. 경기도 감사에서 2000년 11월13일과 11월18일 사이에 환경보호과 감사한 거 있었죠? 수질오염 감시상황실 구축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 받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거요?

조문환위원

네. 내용 알고 계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TMS 설치사업 차질없이하라는 말씀…….

조문환위원

수질오염감시상황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조문환위원

그거 지적 받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3,000만원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조문환위원

2000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2000년도 11월달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랬으면 2001년도에 추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이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라면 여지까지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산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여지까지 안됐던 것을…….

조문환위원

아니 왜 못했느냐 이거에요? 그걸 예산반영하는 데 지적을 당하고도 여지까지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수질오염감시, 하천살리기 운동 환경 이거 내세우면서 3,000여만원 들어가는 거를 여지까지 추진만 하고 있다면…….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추진이 지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추진입니까? 계속 추진? 그리고 그 때 당시 투마트에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치 초과됐죠? 그거 지적받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투마트?

조문환위원

네, 투마트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해서 과태료 50만원 부과 했었죠? 그래서 그거 부적정하다고 판결받았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환불 조치했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완결 됐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남대성 위원님하고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보조금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히…….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 확보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개정을 하셔서 이렇게 어떤 단체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예산이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그 때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께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대한 타시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바로 결과 보고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은 하셨는데 그건 제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행감장에서 말씀하실려고 한 겁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뭐, 본 위원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절대 그렇진 않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때 타시군 조례나 지침이나 조례나 타시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와 더불어 한가지 말씀 드린게 조례가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말씀드렸죠? 그 때 어떤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조례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조례개정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시의원 두 명 배제하기 전에 조례부터 개정 하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조례가 없거든요.
진원

김진원위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제가 확인시켜 드릴께요. 투·융자심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재정계획위원회 조례는 있어도 투·융자심사위원회 조례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조례가 아예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조례란 게 법에서 대부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서 할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지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무튼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내 기획경영 홍휘표 담당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기획경영팀과 항상 오산시의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항상 미흡하다고 본 위원장 및 동료 위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소신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상 오산시의회와 항상 협의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도 꼭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지훈

한지훈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도 10월18일 문화공보담당관 김양호
지훈

한지훈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담당 주사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채용구입니다. (공보담당 인사) 문화관광담당 이경철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인사) 체육청소년담당 김선조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문화공보담당관 김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며 늘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현황, 건설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입니다. 지방언론 및 각종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와 홍보방법의 다양화로 시민의 알 권리 제고와 시정참여를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간 오산소식지인 오산시민 오산사랑은 매월 3천부를 제작하여 관내 통장님들께 송부해 드리고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는 등 많은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시책에 대한 보도자료는 1일 2건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선방송의 자막방영과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터넷 동영상 홍보로 시정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 캐릭터인 오나리를 특수인형으로 제작하여 각종행사와 캠페인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오산시의 통일된 이미지 창출을 위해 홍보현수막 등에 CIP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신문보도 자료 제공 등 각종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14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9월 태풍 루사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수해로 수재민의 아픔을 나누며 수해복구 지원으로 9월14일 개최키로 한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26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기간 중 당초 계획된 문화행사 9개 행사 중 전시회 7개 행사, 국보급 문화재 맥간공예품 전시, 미술인협회전 전시, 시화전, 국립중앙박물관인 이동박물관 개관, 어린이 조형예술제는 일정대로 추진하여 관내학생들과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관람이 있었습니다. 10월로 연기된 문화행사 중 오산시민가요제는 10월25일에, 청소년 문화 한마당 큰잔치는 10월24일에 개최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오산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지속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로 문화재의 사적 가치를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청사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 초여름 밤의 음악축제로 도립극단 리듬앙상블의 초청공연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02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중 시청광장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우리 오산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힘찬 응원으로 우리 대표선수들의 축구역사를 새로이 쓰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미술품전시회 등 각종 전시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으로 여성합창단, 오산문화원에 보조금 8,100여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재 유지관리로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 궐리사 담장 50m를 보수하였습니다. 10월중에는 독산성 성벽 중 지난해 장마로 무너진 성벽 2개소에 대한 보수공사와 학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교육발전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의 수준향상과 명문학교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며 오산의 얼 계승을 위한 충·신·예의 부문별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실적으로 지난 9월 교육장님을 비롯한 초·중·고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회를 가졌으며 학교 교실환경 개선이라든가 급식시설, 체험학습장 등에 교육경비 6,978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10월중에는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장학사업, 체육지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역교육 발전시책 등을 협의할 계획이며 오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21세기 주역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하고자 오산의 전통인 충·신·예의 부문별로 오산의 얼 계승자를 선발 11월중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교육경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학교 지원희망 사업으로 요청한 것은 11개 학교에서 총 6억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미성년자 출입허용, 풍기문란 행위조장, 주류판매 제공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정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준수여부의 점검을 통해 노래방 31개소, 게임장 1개소, 음반대여 2개소, PC방 2개소에 총 36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1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18건, 과징금으로 16건에 2,16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월중에도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업, 게임물업 102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경축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체육행사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9월14일에서 10월2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9월7일 체육행사 연기취소에 대한 동장, 동체육진흥협의회장과의 회의 시 시민화합이라든가 예산집행 문제, 시민들의 사기 등 제반사정이 감안되어 10월26일 체육행사를 개최키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10월26일 개최되는 체육행사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시정발전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줄다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축구공차며 돌아오기 등 주민화합경기와 동호회활동 등으로 평소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육경기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수단은 6개동 634명이며 시상으로 종합수상과 종목별수상, 모범선수단상, 응원상, 동민화합상으로 수상에 있어 동별로 편중이 되지 않는 방안을 염두에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회식장 입장 시민에게는 총 14종 293에 달하는 경품권추첨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일반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지방체육발전 및 시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 15개종목 162명이 참가하여 종합 9위를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제49회 대회에서는 보다 좋은 성적을 얻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축구 외 3개종목에 참가하여 리듬체조에는 3위에 입상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시장기 축구대회에는 관내 24개 축구동호회가 참가하여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계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대회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 지역출전선수와 씨름종목 자매결연팀을 지원 격려하고 축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대한 시장기종목별 체육대회개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주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동호인 조직육성과 지속적인 생활체육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실적으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단축마라톤, 생활체조, 축구, 볼링, 족구 등 총 12개에 참가하였으며 도회장기 생활체육대회로는 탁구종목으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단위 종목별대회와 시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에 적극 참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실과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및 학습진로를 지도하며 청소년의 학습공간 마련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상담실은 상담실시 4,310명, 심리·성격검사 234명, 청소년신문발간 배부 1,000부, 부모교육 강좌 6회를 개최 15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3,336명이 이용하고 방학기간에는 종이접기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실시와 부모교육강좌, 청소년 자아성장 캠프, 방학기간을 이용한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환경 업소를 중점관리하고 학교 내 폭력과 왕따 극복을 위한 홍보상담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4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교순회 청소년상담을 2,628건을 실시하고 캠페인 등 1회 전개하였습니다. 평소 학교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건전놀이 문화 등을 통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퀴즈대회,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좌개최, 상담활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문화유적답사, 청소년 송년축제 등의 어울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설사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003년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완공 운영되면 향토문화예술창달과 시민들의 문화향수 충족에 큰 기여를 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취미개발과 기술습득에도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개요와 사업비투자, 공정별 추진현황을 이미 보고를 드린바 있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지적하신 주차장 확보문제, 주변조경, 공연무대 높이, 설계변경, 객석의자 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UN초전비 관리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85페이지 보면 UN초전비 관리 있죠? 기추진사무에…….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위탁 연월일이 언제라고 돼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94년 7월1일로…….
진원

김진원위원

그 뒷장에 이거 UN초전비 추진현황이 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94년 7월1일이 제2차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맞습니까? 행감자료 바로 뒤에 있는데…….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때 94년 7월1일경에는 오산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양호 오산문화원……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탁준 건 96년 1월1월이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96년 1월1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동안에 화성문화원하고는 82년부터 위탁관리가 됐었고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오산문화원과 위탁관리 된…… 위탁관리 그 동안의 경과를…….
진원

김진원위원

경과했으면 위탁 연월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틀리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쓸려면 제1차부터 쓰던지 아니면 오산시에서 재위탁관리를 준 시점부터 쓰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오산시에서는 96년부터…….
진원

김진원위원

그니까 96년도니까 위탁 연월일은 96년도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동안의 경과를 쭉 나열하면서…….
진원

김진원위원

경과보고는 알겠는데…….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96년도를 재위탁으로 쓰던지 아니면 82년도 1차부터 쓰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6년도에는…… 이게 96년 1월1일부터 오산시 소유 아니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82년도에 신초전비가 건립이 되고 그래서 화성문화원에서 위탁관리 하다가 94년부터 오산문화원에서 맡아서 위탁관리 한 거고 시에서는 96년부터…….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틀리지 않았습니까? 안 틀려요 틀려. 96년이 맞지 않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96년부터…….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위탁 연월일을 작성을 해야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너무 자세하게 그간의 경과를…….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행감자료가 앞뒤가 틀리는다는 게…… 앞뒤도 안보셨습니까. 85페이지, 86페이지 바로 뒤에 있는데 이걸 확인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정민간위탁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 군데인데, 기추진사무가…….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앞 부분이 96년…… 거기가 96년…….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게 돼있죠. 아십니까? 시의회승인을 받게 돼있죠 이제.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숙지를 못했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아시는 분 아무나 대답하세요. 계장님 대답하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경철 시의회 승인관계 말씀하셨어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니까 시의회 승인을 받게 돼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경철 예, 그래가지고 작년연말에…….
진원

김진원위원

작년연말에 받으셨습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열게 돼있죠? 시의회 승인 받기 전에. 방금 여기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촉진및관리조례 4조에, 아니 제4조가 아니라 관리조례 제7조에.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열게 돼있죠? 이거 관련서류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협약서는 갖고 있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협약서 말고 심사위원회를 열게돼 있지 않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적격심사를 열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열었으면 그 내용 좀 바로 관련서류철을 주세요 본 위원에게. 바로 좀 제출시켜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개인한테 물론 민간위탁을 준 경위도 있겠지만 여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점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글쎄 제가 작년연말에 적격심사에는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초전비를 오래 전부터 관리를 해오고, 또 그 동안에 뭐 크게 문제점 없었던 걸로…….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니까 기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다고 말로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보고를 받기를…….
진원

김진원위원

무슨 평가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적격심사에 참여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진원

김진원위원

참여 안 하셨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게 분장사무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분장사문데 제가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했던 사람에게 계속 계약이 됐냐 그랬더니 뭐 초전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크게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에서 문화재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독산성…….
진원

김진원위원

많지가 않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많지 않죠.
진원

김진원위원

UN초전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열린 경위가 있다니까 그 근거 서류를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주시고, 교육발전시책 추진 중에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초·중·고등학교 학교장하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서 나오는 협의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날은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교육장님하고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는데 뭐 특별하게 학교에서 뭐 교장선생님들이 제시한 거는…….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등 지역교육발전 지원협의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고장 학교내기운동에 대해서 이때 간담회를 실시한 걸로 돼있습니다 행감자료. 근데 이게 세부적인 협의내용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오찬을 겸한 자리였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내용을 빼시던지 차라리. 오찬을 겸한 자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토론도 안 했단 얘깁니까!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참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 얘기는 오갔는데 저희가 10월중에 학교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준비한 자료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갖고계신 의견, 그런 걸 도출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협의할 계획은 아까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서도 향후계획에 말씀을 하셨고 이 당시에 무슨 어떤 얘기를 하셨느냔 말입니다. 협의내용이. 이게 큰 테마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간담회 때는 뭐 어떤 합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오산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학가는 율이 높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 자족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 얘기는 오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때 각 학교장님들께서 그러시죠.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해야 되겠다고. 그 당위성은 아시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공감…… 갖고 계시죠.
진원

김진원위원

당위성은 다 알고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지난 9월4일날 서울에 어떤 집값안정……. 그래서 건교부와 인적자원부에서 수도권지역에 특목고 확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수도권 특목고 확대 발표에 따라서 오산에서도 그런 학교를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이 방금 특목고 얘기했는데 특목고 얘기는 좀 있다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추진개요에 지역교육의 수준향상과 명문학교 육성기반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발전 시책 추진해서.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추진개요에 있습니다. 이 테마 안에. 그러면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어떤 대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보내기 운동 캠페인, 그런 걸 좀 전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캠페인 전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올해는 한 6,9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확대해서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산이 축구가 유명한데 유망체육종목을 육성,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1일 교사제, 시 공무원 간부와 학생들간의 1일 교사제를 내년부터 돌아가면서 오산시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산의 어떤 교육안정을 위해서 시 간부공무원들이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특목고 관계도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초등학교, 그니까 오산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타지역, 그니까 수원지역이라든가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많죠? 우수한 학생들은 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우수한 학생들은 지금 외지로 다 타 시·군으로 나가고 있죠 진학을. 상급학교 진학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우수한 학생들은…….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장황한 질의를 하냐하면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이런 현황파악이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오산시…… 그니까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해야지만 지역교육 수준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특목고 말씀하셨는데 특목고 이거 시장 공약사항이죠? 특목고 유치가…….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근데 특목고 유치가 오산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김포, 평택, 여기서 다 유치할 계획이 있죠? 유치하려고 하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유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시장께서 뭐 EBS 남산토론회도 참석해갖고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 시민이 원한다라고 질의도 했고. 그 내용 아시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근데 이 부분 쉽지는 않으시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도 교육청에서 특목고 유치관련해서 수요조사가 지금 공문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특목고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 놓느니 차라리 용인에다 놓겠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지난주에 교육청 사무관하고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도내에 과천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안양 외국어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분당하고 일산 쪽에서 움직임이 있고 용인에서도 외국어대학교에서 특목고를 설립하는 걸로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좀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확인차원에서 질문 드리는데 특목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뭐가 틀립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어떤 기술학교라든가 특성화시키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술이라든가…….
진원

김진원위원

특성화 학교를 만들 생각은 없어요? 특목고 유치보다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생각에 일부는 동조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대부분 중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나가는 게 예술이라든가 뭐 골프라든가 그런 특성화교육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육여건이 나은 데로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외국어고등학교…… 우리지역에도 그런 영재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교육발전 시책추진이 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고 하시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업무파악을 숙지를 철저히 기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목고 유치보다는…… 이건 참 추상적인 거고, 특목고 유치보다는 오산시 관내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오산시의 지역교육 수준향상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아까 교육발전시책 뭐 내고장 학교보내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년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내용도 들어 오겠네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273억 들은 거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업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73억…… 2003년 11월 완공인데 좀 더 일찍 될 것 같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시공사측에서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하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시에서는 공기단축에 대해서 아직…….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들도 현장조사 가서 감리단장이 분명히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건립하고 나서 타 시·군들 같은 경우…… 문화공보담당관은 혹시 타 시·군 문화예술회관…….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다녀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녀온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추진현황들을 알고 계세요? 수원시, 화성시, 뭐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건…….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건립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건립하고 나서의 계획…….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하고 군포,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계, 인력관계, 그런 걸 비교조사차 다녀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비교 조사한 내용도 있으시겠죠? 관련서류 있으시겠죠? 평가표라든가 뭐가 있겠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평가표는 아니고 공연담당하고 관리…….
진원

김진원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한테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타 시·군 도는데 그냥 돌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가면서 대화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를 하고 그런 정도 필요한 자료는 또 갖고 왔습니다. 조례라든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조례 얘길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 같은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이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22만…… 오산시는 이제 12만이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많은 도시도 문화예술회관 건립해놓고 공연 몇 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군포하고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죠 의정부는.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전부 기획공연을 유치하는 쪽입니다. 자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립문화회관처럼 극단이 있어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군포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공연, 다른사람이 기획해놓은 것을 갖고 와서…… 매표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일단은 수지에 어떤 균형보다도 시민들에게 차원높은 연극이라든가 또 발레, 그런 쪽으로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산…….
진원

김진원위원

그니까 일종의 시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거니까 건립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립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건 분명히 서야 돼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정리…….
진원

김진원위원

분명히 세워놓으셔야 될 부분이고 이제 완공 앞두고 있으니까. 내년이면 완공이 되니까 이 운영계획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이거 처음에 솔직히 지금 시설운영 할 어떤 인력확보는 된 겁니까? 기술인력이나 이런 부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직 안 돼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 말씀이 계셨어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니까 시설관리공단 얘기는 차후 얘기고 문화예술회관은 당장이니까. 이거 민간위탁 줄 것 같으면 민간위탁업소에서 채산성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당연히 없죠.
진원

김진원위원

채산성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직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검토하세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제발 건립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건립 이후에 아까 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각 주민들이 어떻게 문화향상을 위해서 좀 활용할 것인가를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73억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 거수)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87쪽을 봐주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UN초전비 관리를 한 사람이 쭉 맡아서 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무슨 특혜는 주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운영내용에 보면 우리가 관리사, 매점 유지관리, 그 다음에 경내시설물, 잔디관리까지로 돼있단 말이에요. 잔디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매점에서 어떤 사람을 두고 잡초 제거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게 저기 인원들이 투입된 게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 공공…….
대성

남대성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안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작년에 투입 안 됐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UN초전비 행사 때는 행사준비 때문에…….
대성

남대성위원

잔디 관리하는 거를 위탁받은 사람이 하는 거를 한번을 못 봤습니다. 시에서 다 한 거지.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대성

남대성위원

근데 왜 여기 잔디관리라고 씁니까. 잔디관리가 한두 푼 들어가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잔디…… 잔디를 다시 식재하거나…….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 잔디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놓고 잔디관리 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하나 특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써놓는 겁니까? 남들이 봤을 때 잔디관리가 금액이 수월찮죠. 그 사람 특혜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까지 써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잔디관리는 기껏 시청에서 해주고. 이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부를 한 사람 두고 잡초제거라든가 잔디…….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대부분이 시청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또 시 직원이 나가서 지적을 해서 다같이 공공근로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시로?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내일 당장 가서 확인해도 됩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매점에서 인부를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전혀 들어가서 안 했다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초전비 행사 임박해서는 같이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것도 한참 전에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잔디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두가지 사항은 파악을 해서 정확히 저기 좀 해주십시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건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쭉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땝니다. 2001년 1월30일거. 네 번째를 보십시오. 그거 갖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저기를.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2001년도 거는 제가…….
대성

남대성위원

2002년도요. 1월30일날 보고한 거. 자 읽어드리면서 얘기할게요. 간단히 간단히. 매년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복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산천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수해대책이나 이전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완료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천 생태보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근데 게이트볼장이 없어졌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
대성

남대성위원

아니 그 저기도 모릅니까! 게이트볼장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도. 담당체육시설인데도 모르면 어떻합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허허 참나. 없어졌죠?
그러면은 체육시설 다른 데로 저거 돼있기 때문에 완료로 써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데로 구상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 구상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구상은 안 돼있고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동호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부지는 물색을 못하고…….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것도 벌써 인지가 됐던 사안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도대체 게이트볼장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뭐 그 다음 구상은 얘기할 것도 없죠 예! 자 됐습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어르신들이 항상 거기 와서 게이트볼을…… 심지어 거기서 행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볼 저기가 없어요. 자체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담당과장님이…….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다음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여덟 번째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출전선수들이 출전하다보면 많이 상해도 입고 그러는데 선 상해보험 가입 후, 후 연습하겠다는 저기가 됐는데 완료라고 나와있습니다. 조치현황에. 완료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체육행사…… 지난 8월7일날 동장님하고 동 체육진흥협의회에 체육행사운영에 관해서 협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올해 체육행사부터 상해보험 가입하는 걸로…….
대성

남대성위원

그럼 불과 몇 일 안 남았는데 파악이 돼 있어요 선수들이?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선수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634명, 그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상해보험료 총 보험료가 97만원정도 됩니다. 6개동 합쳐서요. 동별 부담액은 16만원정도…….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벌써 본 위원이 3년, 4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인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제! 인제! 이거 잘못하면 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수 출전해서 정말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니까 다행으로 완료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진·출입 주변교통 소통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망 종합계획, 이것이 지금 완료가 돼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들이 일단은 문화예술회관 현장에 갔을 때 주차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진·출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완료로 돼있어요. 모든 사항이…… 그럼 문화예술회관 모든 저기가 다 완료가 돼있습니까 계획이? 계획이 완료돼 있어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은 담은 없습니다. 담은 없고…….
대성

남대성위원

담은 없는데 일단은 주차장도 지금 적을뿐더러 그 안에 다시 차가 턴해서 나온다는 거는…… 자! 맨 처음에 입구 쪽에도 있지만 뒤에도 주차장이 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뒤에도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뒤에 주차장, 그게 몇 댑니까? 뒤에는. 그것도 좀…….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127댑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127대가 그 도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있을 거구요, 그 다음에 일단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걸로 돼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가 맨 처음 오산천에 250대 계획했다가 250대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확보방안이 구상이 돼있습니까? 거의 안 돼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하고, 그 문제점을 조만간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와서 지적하셨듯이…….
대성

남대성위원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일단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이 거의 공원화 돼서 가꿉니다. 모든 지자체를 가보면. 일단은 시설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환경을 공원화 시켜서 시민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꼭 공연이 없어도 저녁 때 산책로라든가…… 우리가 지금은 길거리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조경면적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야외음악당 같은 것도 구상을 해봤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야외음악당은 아니고요.
대성

남대성위원

야외음악당은 아니어도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야외공연장이 당초 설계에 있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근데,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근데 그 부분이 대공연장하고 복지관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외공연장이 저희가 설계검토하면서 그거는 좀 부적합하다 뭐 그런 판단에서…….
대성

남대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다른 과에서도 부탁을 하겠지만 조치현황에서 조치현황을 완료, 추진중,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는 절대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완료면 완료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추진중은 추진내역을 써주십시오. 추진중, 어떻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물어보기 전에는. 그럼 추진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적사항이 이런 건데 추진이 뭐냐, 그것도 같이 해줘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다음부터 자료작성…….
대성

남대성위원

다른 실·과·소에도 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지만 조치현황에서 추진중인 거는 어떤 식으로 추진중인지 명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위원

쉬었다하자고.
지훈

한지훈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했다가 15시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양호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대답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하라든가 이런 데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어떤 난방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난로피는 데도 있고 가스로다가 난방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21쪽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실 유흥업소같은 데 보면 지하같은 경우는 비상구라든가 탈출구 심지어는 내부 인테리어 장식이 화재로 인해서 불이 한번 붙으면 원래 불연성 재료를 쓰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월동기를 맞이해서 어떤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및 홍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임찬섭위원

계획 수립 못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임찬섭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대두되냐 하면 정말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거나 하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어떤 유흥업소 대표자들을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잡아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21쪽을 봐 주세요. 노래방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보셨어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노래방이 76개나 되네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지난해 5월부터 노래방이 24시간 영업이 됐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한참 뒤에) 네,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시간 끌지 말고요. 빨리빨리 대답하시라고요. 그 뭘 그것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십니까. 24시간 영업이 허용됨으로 해서 경찰에서 단속 권한이 일선 시·군으로 넘어왔죠? 단속권한이 시로 넘어왔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경찰하고 같이 저희 시도 하고요.

조문환위원

5월이전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다 했지만, 5월 이후에는 일선 시·군으로 단속권한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보면 이 노래방이 적발건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술을 판매하고 있어요. 거의다……. 술을 판매하고 사실상 유흥업소로 전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진짜 잘해서 없는 겁니까, 단속을 안해서 없는 겁니까? 단속 몇 회나 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정확하게 횟수는 제가 통계는 없는데요. 경찰서에서 수시로 담당공무원에게 불특정일에 연락이 와서 경찰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경찰에서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겁니까? 단속하자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주로 경찰쪽이 많습니다.

조문환위원

단속권한이 일선 시·군에 이양이 됐는데 거기에 의존합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조문환위원

단속하는 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거의 지금 노래방이 아주 유흥업소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본 위원은 1년에 노래방에 한 번밖에 안 갑니다. 연말에……. 그렇지만 단속실적이 너무 없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십시오. 공보담당에서 뭐 청소년을 선도하고 이런 다는데 이거 맨 서류상으로만 거짓말만 죄 적어놓고 있고요. 감사하는 의원님들 이거 맥 빠져서 못합니다. 답변하시는 자세도 그렇고, 업무숙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를 정도에요. 의원들만큼도……. 전문분야에서 수십년씩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조문환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25쪽 봐 주세요. 보셨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제일신협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몇 회나 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2회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두 번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1년에 두 번 입니까? 우리 담당관님 여기 오신 후로 두 번 한 겁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와서 한번 나갔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조문환위원

1년에 한번 하고 만다 이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조금을 말예요. 7,900만원씩 줍니다. 금년에 줬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럴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들이고 지도감독도 겨우 1년에 한 번씩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 상담실장이 하나 있고, 상담원이 하나 있고 행정요원이 하나 있는 데 이 사람들 그냥 돈 갖다 주는 거에요.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상담실시 4,31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4,310명을 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4,300명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없어요. 어떻게 선도를 했는지……. 그러면 상담원이라든가 상담실장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상담원은 대학원에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고요.

조문환위원

그냥 석사학위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관련 분야에 경력 2년인가 3년 채용자격이…….

조문환위원

자격증 이런 데는 왜 안 붙여 줍니까? 이런 거 할 때 옛날에 보면 집단급식소 같은데 영양사들 자격증을 여기다 꼭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붙이고……. 상담원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있어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이거 관리를 잘 좀 하세요. 과연 이 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숫자상으로만 떡 써서 놓으면 뭣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수시로 1년에 그래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빨리 대처를 하시든지 뭔 방법을 취해야죠. 무작위로 1년에 돈만 시비가 7,900만원을 주고 이런 판인데……. 이거 도비도 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 혈세가 줄줄줄 새 나가는 형편이에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학교 교육지원 경비보조가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여기 누락된 학교들은 왜 누락이 됐습니까?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빠진 학교는 오산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까? 여기 누락된 거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11개 학교에서 지원 희망을 신청…….

조문환위원

희망만 하면 줍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선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조문환위원

그러면 불합리하죠.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그러면 이건 불합리하죠. 균등분할을 해서 주든지 해야지.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균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쪽 봐 주세요. 서랑동∼지곳동 지역에 관광 위락지 추진을 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이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 검토 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에 타당성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용역 얼마 줬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5,500만원…….

조문환위원

5,500만원 줬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검토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반발민원이 많이 제기되고요. 그때는 역사 문화하고 위락 휴양 그 두가지로 검토를 했었고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96년도 이후에 96년도에 5,500 용역비 나갔고, 또 용역했을 거 아닙니까? 검토해서 용역비 나갔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안 했어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이거 타당성 검토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97년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7년도에 경기도에서 권역별 관광계획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자유치를 추진을 했었는데 98년도 IMF 경제위기 때문에 선뜻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공청회 개최한다고 여기 돼 있네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문환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한 1억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 보세요. 관광지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관광지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지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세마동 거기선 물 한방울이 없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개발한다는 그 자체는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5,500만원이 날아갔는데 1억을 들여서 또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자체는 이거 주민혈세를 1억씩 내 버리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2대 때도 검토했던 사항인데 사실 본 위원은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거 안되는 사항입니다. 물 한방울 없으면서 어떻게 관광지가 된다고 그럽니까. 계곡에서 물만 흘러나온다면요, 관광지 개발 안해도 자연발생적으로 관광객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물 한방울 없는 데 누가 오겠다고요. 이거 허무맹랑한 행동해 가지고 이거 예산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계획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주 정말 심도있게 직원여러분하고 생각하셔 가지고 96년도에 5,500만원 용역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 때 당시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업성이 없습니다. 되지 않는 사안이에요. 이런 거 자체를 계획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최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헌

최원헌위원

최원헌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갈곶동지역 중학교 신설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충남방적 당시에 말이죠. 그 공업지역을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아마 9천 몇평을 시청에 기부체납하기로 체결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알고 계십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누가 알고 있는 계장 안 계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경철 도시과 소관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다른데 있는데 2003년 3월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한다고 충남방적과 약속했던 그 자체도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경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경철 네.
원헌

최원헌위원

현재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더라도 말이죠. 토지주가 전에 충남방적이었는데 그래도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재정비는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경철 네.
원헌

최원헌위원

그게 공업지역으로 그냥 만약에 방치가 됐을 때 효율성이 있겠어요? 없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경철 충남방적에서 토개공에 갔다가 다시 일반법인이 소유권 변경이 됐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그랬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경철 네.
원헌

최원헌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 13쪽을 넘겨봐 주십시오.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1군데 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둔치에 있는 거 한 군데 뿐이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원헌

최원헌위원

그래도 오산시가 전국대회나 도 대회 나가면 아주 그래도 금메달을 많이 획득해 가지고 오는 종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롤러 스케이트인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격에 안 맞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규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규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사실 오산초등학교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면 정말 우승도 많이 해 가지고 왔지만 그 시합을 앞둔 시점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연습을 못하고 정말 타지역으로 가서 연습을 해 가지고 이런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규격에 맞게 설치할 방안은 모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오산초등학교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개 학교에서 롤러스케이트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오산관내에 학교내라든가 그런 시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그것 좀 다시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오산초등학교가 앞으로 운동장이 확보가 되면 그 부지에다가 꼭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게끔 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전에 남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 다리 밑에 보면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족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노인들 분이 전에 치던 게이트볼장이 전에 있던 거 몰라요? 남부순환도로 대개 밑에 보면…….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원헌

최원헌위원

알고 계세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원헌

최원헌위원

그게 금년도에도 비가 와 가지고 거기 많이 유실됐었죠? 게이트볼장이 비에 씻겨 내려가지고 유실됐었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원헌

최원헌위원

그럼 앞으로도 물론 오산 생태계하천을 공원화 조성하면서 그것도 얼마 안가서 없어질텐데 향후 어디 대책 마련할 장소는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도에 계신 분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요구하셨어요. 부지를 운동장 한 쪽에 그것도 생각을 했었고요. 대원동 공원 거기에 구장에다가 전천후 하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하여튼 부지물색을 해서요…….
원헌

최원헌위원

부지물색을 못 하셔서?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아직 부지 물색을 못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초평동 서동이라고 거기에서 종중땅을 시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보고 내용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있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그런데 왜 부지가 없습니까? 부지가 확보가 됐는데도 지금 못하는……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부지는 확보될 수 있죠? 아니 그냥 소유주들이 땅을 내 놓는다는데 부지 확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내년도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꼭 좀 실현해서 꼭 좀 거기다 설립해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할 저기는 아니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옆에서 실장님 옆에서 하는 걸 쭉 보면서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이 행감자료를 보신 겁니까, 안 보신 겁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봤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도저히……. 아니 분명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하나같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업무파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감 지금 받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도 하나도 아는 게 없었고, 다른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도 하나도 없고, 아니 종중땅에서 땅을 내놓는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확보가 안됐다는 그런 업무파악…… 정말 이거는 실장님 말이에요. 뭔가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저기를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감받는 자세가 말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확보된 부지를 확보도 안됐다고 하시니……. 행감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지만 행감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산시 시정은 앞으로도 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행감 끝났다고 의회에 대한 저기가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앞으로도 보고 사항 있을 때는 항상 보고 하실 거죠?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전혀 보고 하실 게 없을 거에요, 실장님은……. 전혀 업무파악이 안돼 있으니까! 좀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행감자세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본 위원으로서 드는 게 안타깝습니다. 좀 더 노력하십시오.
양호

김양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건소소관

16시10분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태식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18일 보건소장 이태식
지훈

한지훈위원장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 주사 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저와 함께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경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이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인사)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인사)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고로 개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작성시 오타가 있는 점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조기 근절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염병 보균검사 5,127명, 전염병 감시를 위한 50명을 질병모니터 요원에 위촉하여 감시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균검사를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10개종에 14,196명에 대하여 접종하였으며 전염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붐 조성을 위한 2002년 방역발진식과 결의 대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관 함동 방역의 날을 운영해서 14회 638지역을 선정해서 매주 수요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시민예약제 운영과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집단환자 발생에 사전에 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기반을 두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 등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고혈압 당뇨사랑방 운영과 금연캠페인, 어린이 건강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문간호와 상담 및 보건교육, 물리치료, 재활용구 대여 및 이용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린이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해서 문제 아동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심리평가, 집단 프로그램 운영, 전문요원 교육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신규 환자 등록을 125명을 하였으며 노인 우울증 치매 무료검진 실시와 주간 재활 및 심리평가, 사례관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기관 3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운영지원과 시설운영감독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치과실과 의사확보를 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과진료 120명과 구강검진,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구강보건교육 및 대민 홍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으로서 재가환자 담당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방문보건 대상자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중점관리자 50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환자방문 서비스 제공과 방충망 및 훈증기를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들에게 줬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한 게 있어서 지금 6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 처리내역이 다 완료로 돼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7월26일 보건소 예방접종실 근무자가 불친절함. 그래서 민원인이 내방하여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불친절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한 것 같으며 향후 친절교육을 통해 친절응대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완료 처리 됐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저희가 즉시 민원인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서로의 오해가 있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을 소집을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분이 세 네 번 물어보더라도 더 열심히 응대하도록 하게끔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친절교육 실시한 내역 있으시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조치해 주실 수 있으시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전 보건소 직원들이 다 받으신 거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 받으신 걸로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2002년 3월12일날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었으면 함 해 가지고 답변요지가 한 달에 한번 임산부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한 내역 있으시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임산부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향후 재정확보 등으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 사실 산부인과가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의료기관 수준에서 임산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이 교육을 받은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5월달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각선생님인데 임산부 교육을 너무 잘해 가지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 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의사가 한 명이고요. 저희 간호사는 저희가 주업무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로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추가 제출해 주시고, 왜 이걸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보건소의 가장 최우선 사무가 어떤 사무라고 보십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60년대부터 95년도까지 보건소 법으로 해서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사회에 자체적으로 국가위임사무지만 여건이라든가 인재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맞춰 가지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건강증진사업하고 전염병 예방사업, 또한 저소득층 진료 및 검사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건교육 홍보를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잘 알겠고, 어차피 요지는 최우선 사무는 주민건강 및 보건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절교육이라든가 임산부건강관리 및 보건 교육같은 건 분명히 철저하게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다시 파악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재정확보 측면하고 83페이지를 좀 비교하겠습니다.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쭉 있습니다. 2001년 회계, 일반회계, 2002년 회계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가는 거 쭉 한 번 나열해 볼께요. 정신보건요원위탁교육비 이게 1,300이죠? 총사업비가……. 그런데…… 130이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130이고, 집행 안하셨죠,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80이고……. 집행 안하셨죠? 2001년도 회곈데…….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지금……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제가 전체로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학예정아동 MMR약품 구입비 그래서 760을 총사업비로 보고, 360이 아직 미집행됐습니다. 2001년도 회계……. 또 뒤에 보면 2002년도회계 보건소정보시스템위탁교육비 이것도 900이죠? 900이 미집행됐고, 아직까지. 87페이지에……. 88페이지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 중 한 24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또 저소득무료암검진 그랬는데 이거는 2,300 중 1,900이 미집행됐어요. 이거 다 국비 받은 겁니다. 또 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해 가지고 1,800 중 1,000만원이 또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참 의아한게 하나 더 있는데 그 뒤에 또 93페이지에 보건소전산화 장비구입비 그래서 이건 8,200이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8,200해서 8,260만원이 다 미집행됐고, 그리고 2001년도 회계에도 한의사 인건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미집행됐어요. 200정도가……. 그런데 2002년도 회계에도 한의사 인건비 보조 똑같은 항목인데 3,800 중 2,900이 미집행됐습니다. 이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미취학MMR약품 구입비는요, 그 밑에 저희가 예방접종으로 가능한 예방접종이 홍역이 있고요, 풍진, 결핵…….
진원

김진원위원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네. 등등이 있는데 작년에 12,500명을 전체 취학아동 그 다음에 중학생까지 5대전염병 퇴치의 해로 정해 가지고 유니세프에서 기금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위의 돈은 당연히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MMR이나 MR이나 같은 거거든요.
진원

김진원위원

단계별로 설명하실려면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미집행 내역이 많습니다. 아니, 한가지만 참 먼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한의사 인건비 보조 2001년도 회계랑 2002년도 회계랑 왜 이렇게 남은 금액이 있는데도 또 요청을 해서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한의사 인건비는 저희가 재료비 기타 내지는 업무대행으로 한의사를 쓰다가 보니까 공석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02년도 한의사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4,500정도 인건비를 줘야 될 사람을 복지부에서 배치를 받는 바람에 당연히 2002년도는 한의사 인건비가 미집행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미집행 내역들이 있는 거 보면 다 도비, 국비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비는 그렇다치더라도 다 도비, 국비입니다. 이거 도비, 국비 이렇게 미집행되면 또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사업변경 외에는 미집행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보건소 전산화장비 구입비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지금 조달요청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8,200에 대해서?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질의한 이런 향후 재정확보를 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게 다 재정 확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미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 왜 이렇게 미집행된 게 많을까,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확보, 재정확보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집행을 받으셨으면 그걸 사업비로 다 쓰세요. 사업비로 받으셨으면 다 집행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건강 및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라고 나온 돈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미집행잔액이 한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쪽을 보시면 방역관계가 나옵니다. 방역의무대상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한 정기대상업소는 196개소입니다.

조문환위원

196개소. 그 의무대상업체가 196개소인데 이거 청소 안하면 과징금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고발시킨 건 없고요. 저희가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관리가 잘 된다고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조문환위원

저기 196개소 어디 어디인가 본 위원에게 갖다주시고요. 또 한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든가 보면 지하에서 건강식품을 의약 약품 비슷하게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게 있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거 단속해 보셨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조문환위원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전부 다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사항은 이상이 없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찌라시(전단지의 일본식 표현)내지는 전단으로 해서 과대광고를 한다든가, 효용이 없는 거를 효용이 있다고 해 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조치한 바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적법하게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것처럼 하지만 민원전화를 받고 저희가 가보면 그런 것을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행감이 시작이 되면서 본 위원과 김진원 위원이 장비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폐기처분한 것이 9월30일자로 다 돼 있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그 장비들을 폐기할 때 어디 갖다 버리셨다고 하셨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환경사업소 적환장에…….

조문환위원

적환장에 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처리비용을 줘야 하지만 저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이 문제는 돈을 주고 처리해야 하지만 안면으로 해서 그냥 처리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내용이 증빙서류가 없는 겁니다. 증빙서류 없지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저희 물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거의 진행도에 따라서 사진은 찍어놓은 거는 있는데요. 무료로 이렇게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주고 받고 한 영수증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소장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리비 절감을 하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 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증빙서류를 가져오라 그러면 사진만 가지고 인정을 못하죠.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물론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저주파 치료기같은 거 사진 찍어 놓고, 개인적으로 폐기처분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해도 모르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물론 나쁜 감정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요 내구 연수가 지나서 쓸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공무원의 판단으로 값나가는 거가 혹시 있다면……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그 내구연한을 떠나서 지금 공무원 신분이라고 그러셨죠? 공무원 신분으로 저기하셨다는 내용은 잘못된 얘깁니다. 그거를 진짜 공무원 신분이라면요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어디 갖다 무상으로 버렸든, 뭘 했든 거기서 환경사업소 갖다가 버리셨다고 그러면 거기서 뭘 하나 받아서라도 뭐, 뭐 외 몇 개 이렇게 해서 첨부를 시켰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쓰던 것을 내다버려 폐기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물론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에 목록을 작성해서 그거에 따른 증빙서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품의를 받아서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결재권자로서 잘못을 인정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행정절차는 다 밟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과정이 명확하지 않았나…….

조문환위원

행정절차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행정절차는 담당, 계장, 소장님 다 사인을 했으니까 행정절차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폐기과정에서 뭘 하나 받아놨어야 되는거 아녜요? 돈 주고 영수증 안 받습니까! 세상천지에 돈 주고 영수증 안 받는 사람 봤어요?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다. 나쁜 말로 담당, 계장, 소장님들이 이용을 하고 나서 이거 사진찍어놓고 어디 갔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사하는 과정……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보는 것이지 사진가지고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폐기물도 그래요. 수집운반해서 폐기까지 확실하게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 부분인데 하물며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저기 했다는 거는 한 개도 아니고, 많은 양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걸 무더기로 해서 했다는 그 자체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저기 보건소장님…….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조문환위원

아니, 이유는 다 필요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선 끝나는 거지 뭐 거기 길게 서론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면 빨리 끝나잖아요. 이유달지 마세요. 잘못했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갖췄지만 인수인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조문환위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날 거를 뭐 그렇게 길게 늘어놓으시려고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폐기처분을 해도 꼭 증빙서류…… 환경사업소 갖다 버려도 거기 총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 뭐 외 몇 가지 들어왔다. 우리가 폐기를 했다. 이런 내용의 절차는 밟아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6시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세를 바로 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헌

최원헌위원

저기 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본 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몇 번 전화 드린 적이 있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근데 왜 전화를 드리면은 방역을 금방 나오는데 전화 안 드리고 그러니까 방역이 잘 안나온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행사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느 해보다도 방역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다시피 금년도에 민간합동으로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주민의 고정관념이 연막소독을 해야만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시민의 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생해충 라이프 싸이클…… 그니까 생활사에 따라서 모기의 유충구제부터 성충까지 구제를 하다보니까 사실 2월달부터 저희가 유충구제를 위해서 공공근로나 일용인부임 5명이 정말 저희가 돈주고 일시키는 입장에서 아주 열심히 시켰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WHO에서도 지양하라고 하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분무소독이라든가 연무소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홍보와 동시에 저희가 하절기에 말라리아라든가 일본뇌염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집중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방역소독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연막소독을 해야 방역을 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막소독도 여름철 같은 때 장마철에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막소독 자주 좀 해주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역소독반 편성이 7개반에 한 115명이 되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원헌

최원헌위원

근데 뭐 방역발대식, 결의대회, 뭐 캠페인 등 외모로는 아주 뻑적지근하게 활성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활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저희가 민간합동 방역의 날을 매주 수요일날 운영해서 사실 봉사단체…… 자생단체들이라든가 사회단체분들한테 사실 미안할 정도로 금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그런데도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오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여간 적어요. 더군다나 115명이라는 그런 방역인원을 두고도 그렇게 방역하는 저기가 범위…… 뭐라 그럴까…… 좀 적으면 그거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예방약 때문에 소장님 TV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봤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주사약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우성들인데 오산시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약이 충분하게 지금 돼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4,000명분을 더 준비를 했고요. 10월7일부터 노인층이라든가 의료보호 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주 월요일부터 일반인을 하다가 하루 반 정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군포시 도매상까지 가서 직원이 공수해오다시피 해서 오늘부터는 아주 예정대로 충분한 양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그럼 앞으로 예방약이 동이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저희 계획인원이 9천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한 8, 9% 내지 10%의 인원을 우리가…… 인구에…… 놓을 예정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100%는 전 시민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홍보부터 남아있는 9천명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또 병원도 있고요.
원헌

최원헌위원

하여간 구입량을 충분히 해놓으셔서 지난번처럼 우리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러와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 거수)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항상 오산 12만 우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소장님께 노고의 말씀드립니다. 65쪽을 한번 보십시오. 65페이지 보면 오산시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도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보건소를 구청사, 옛날 시청사로 옮기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2003년부터 2006년,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시장 자신도 어떤 공약사항이니까 그쪽으로 빨리 옮기는 걸로 해서 시민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죄송스럽지만 자세히 사업내역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89년도에 보건소가 개소한 이래 1층 200평하고 조립식건물 2층 50평 가지고는 사실 늘어나는 인구나 의료서비스를 베푸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느끼던차에 민선3기를 맞이해서 보건소 신축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부지가 현재 구청사로 해서 1번 국도를 중간에 두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의한 쪽으로 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사항만 일단 나열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릴기회가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러한 취지로서만 현재 돼있습니다. 국비신청도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농어촌지역 보건소가 아니기 때문에 농축자금의 국비는 전혀 저희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 시비로만 할 정도인데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국·도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단 실무자선에서만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릴기회를 갖겠습니다.

임찬섭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을 짧게 구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2006년도라고 해놨는데 좀 조목조목 뭐 2006도까지는 마무리짓겠다 라는 걸로…….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임찬섭위원

또 시장하고 같이 많은 대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항상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 어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산시민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남대성 위원 거수)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45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진료예약제도 운영해서 이게 한방에 관한 저기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양방에 관한 저기는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2000년도 7월부터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상당히 예약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의약분업실시 이후에 저희가 평균60명의 환자가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같이 약을 조제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만 지금 발행하는 추세로는 한방진료같이 다양한 의료행위가 아닌 바에는 예약제도에 대해서는 양방에 관해서는 더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만 지금…… 그리고 7월부터 시작하는 치과 진료에 대해서만 예약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인원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양방에서도 인원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최소한 다른 분들은 몰라도 노인분들에 한해서만큼은 우리가 예약제도를 실시하던지 노인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던지 해서라도 노인분들이 아파서 기다리는…… 뭐 3, 40분을 기다리고 심지어 한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없게끔……. 어떤 때 본 위원도 보건소를 가끔 가다보면 양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또 나름대로 밀려있으면 한시간까지 간단 말이에요. 물론 젊은 분들은 괜찮지만 불편한 분들은 한시간씩 기다리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든 분한테는 예약제도라든가 노인들을 치료하는 시간대를 만들어서 좀 편리를 봐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양방도 노인층이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엑스레이라든가 검사결과 기다리는 중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60명 정도 진료환자가 오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국에 가서 처방전 받고 약을 타잖아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노인네 쪽에서는, 나이 드신 분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뭐 걸어 걸어서 보건소 왔더니 또 약까지 지으라고 그래서 또 약방까지 갈려면 약방이 또 근처에 없어요. 그렇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시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해서…… 물론 이게 현행법에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산시 특수시책라든가 이런 시책을 해서 60세라든가 65세 이상이라든가 해서…… 노인이 어느 어느 약국에 가겠다 약국 저기는 있으니까 그런 거를 처방해주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지역사회 약사회하고 이것도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그런 게 시행이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다음 51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방역소독해서 아까도 최원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은 연막소독이 아니면 많은 소독을 안 한다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선은. 그래서 많이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 좀 해주십사 그런 게 많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뭐 그런 연막소독이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지금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해로운 거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는 저기가 있어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권장이죠 권장. 지금 연막소독은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경유라든가 살충제를 섞어서 연기화해서 가열 소독하는 거고 분무소독은…… 유충을 구제하는 거는 아주 무 환경호르몬제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용하는 게 이거고요. (약품을 들어 보이며) 어차피 일몰 일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면이라든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권장을 중앙부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니 아니…… 연막소독에 대해서 해로운 점이 나와있냐 이거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어차피 환경적으로는 경유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디젤정도로 보시면 되겠구요, 약에 대해서 검증은 전부다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하는 거는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일단 뚜렷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일단은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일몰 전이나……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 소독을 안 한다 이런……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때 인원을 동원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연막소독은 계속돌리면서 주 타겟은 분무소독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충 되기 전에 유충구제가…… 그 장구벌레, 이러한 것들 박토색이라고 하는 이 약제가지고 상당히…….
대성

남대성위원

그 약제가 무슨 박토세제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박토색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박토색이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이게 유충제거 약이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성충구제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걸 상당히 많이 2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금번부터 저길하시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결국은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네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병행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사실 방역소독이 꼭 연막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대성

남대성위원

홍보 좀 해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하라고 그러지만 의원님들 여섯 분이 홍보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주민들한테 빨리 알릴 수 있나 그런 걸 좀 찾아보십시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 됐듯이 겨울에도 성충모기가 많이 살고 있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월동기 모기가 다는 아니고요.
대성

남대성위원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지하실에. 그래서 별개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조금 인부임을 세운 거는 사실 금년에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사실 돈을 많이 썼습니다. 방역에. 그래서 월동기 모기대책도 추진 중에 있으면서 인부임이 나오면 아파트부터 일단은 월동기 모기를 전 수사를 해서…… 다 지하실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실에 하수구가 있는 쪽이 문제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소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아파트 그런 지역이 파악이 지금 돼있습니까 오산시.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전체는 안 돼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것도 빨리 파악을 하셔 갖고 겨울에 모기도 상당히 문제성이 돼있기 때문에 언론의 많은 시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산시도 미리미리 대처하는 행정, 시민들한테 오산시는 벌써 이렇게 와있다 행정이. 그런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직도 그런 게 파악이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저기도 파악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떤 저기로 소독을 할건지 그런 것도 사업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굉장히 그것도 방역사업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제가 53쪽과 87쪽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좀 말씀하기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어머니회장님들과 모임에 있었던 사항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임신으로 인하여 유아가 발생된 경우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미혼모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쪽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53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고 미혼모 실태까지는 사실 저희영역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확실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저희 현재 관리하고 있는 HIV 보균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2001년도에 충북으로 관리 전환됐고요, 금년에 부부하고 또 50세 된 남자분하고 해서 저희가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예방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 이 사람이 면역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정기적으로 저희는 서울대학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고 면역 억제제를 투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철저히 관리해주시고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업무에 미혼모 관리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혹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든가 성병정도를 상담하러 왔을 때 저희가 업무 외에 수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내해 주는 정도는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혹시 미혼모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건 없으시다구요?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2001년도 미혼모 1명을 저희가 시설에다가 위탁을 대신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업무관계는 아니고요.
지훈

한지훈위원장

우리 오산시 외에 우리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여러 시·군을 찾아봤는데 오산시만 어떤 중·고등학교에 대한 성교육이 잘 안 돼있는데…… 다 시·군에 보니까 잘 돼있더라고요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환경사업소소관

17시20분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환경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승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도 10월18일 환경사업소장 최승혁
지훈

한지훈위원장

환경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담당주사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승혁입니다. 오산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계시는 한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경호 업무담당입니다. (업무담당 인사) 송희무 기술담당입니다. (기술담당 인사) 심흥선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인사)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류수의 지속적인 수질분석으로 살아있는 하천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처리공정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구리, 납, 비소, 수은, 육각크롬, 크롬 등 6개 항목의 중금속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차집관내 하수 및 하천수 조사는 1회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수질관련 집기점검도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공정별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계측기를 통한 24시간 자동 수질검사는 물론, 유입수에 대한 추적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약품인 응집제의 처리효율검사와 차집관내 하수 및 하천수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37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의 시설설치 사업 운영 등 공동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분뇨처리 공동관리 협약에 근거하여 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임시협의회로 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분뇨정화조의 반입비례에 의하여 운영비용의 분담비율을 협의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반입량에 대한 톤당 처리단가로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톤당 18,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에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공동재산 처분계획을 사전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4월9일 서면회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준공 후에 신설분뇨처리장으로 이전하고 구 분뇨처리장의 토지 및 시설물은 감정평가 후에 2003년도에 매수할 예정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신설한 분뇨처리시설은 오산시 단독으로 운영함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처리단가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기협의회는 금년 10월에서 11월중에 개최하여 두가지 사안, 구분뇨처리장에 대한 처분과 처리단가에 대한 조정을 위한 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환경사업소 내에 1일 90톤 처리용량의 유동상 소각로를 사업비 15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 4월에 2002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광역권 우선으로 오산시 단독설치는 어렵다는 도의 의견이 환경부에 제출되어 수원시와 광역화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에서 제외됐으며 그래서 2001년 10월4일 우리시의 단독설치 필요성을 건의를 한 바 있고 2001년 10월24일에 하반기 경기도 재정투자 심사의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15일 2003년도 환특융자사업 계획서로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무계획은 2002년 하반기투자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본 사업비가 반영될 것 같지를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소에서도 소각시설보다는 슬러지 재활용하는 걸로 대안을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환경사업소 내에 고도처리시설인 B3공법을 도입하여 1일 35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분뇨처리장을 이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9억 6,900만원으로 이중 82%인 65억 3,700만원이 양여금이며 도비, 시비가 각 9%인 7억 1,600만원씩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시설은 전처리시설, 반응조, 응집 침전조, 탈취시설 등이 설치돼 있으며 2001년도부터의 계속공사로 현장까지 마치고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구 분뇨처리장의 시설물 기계장비는 전국물품 소요 조회 후 환경보호과의 활용계획 협의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전국물품 소요 조회를 지난 9월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회신 온 곳이 한 곳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류조 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류조 육지에 이끼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공원이 있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당시 조성할 때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은 겁니까 그때. 보수공사말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공원설치비 예산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내역 같은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또 공원 내 정자벤치 정비 보수공사를 1,500을 집행을 하셨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벤치조성 하는 것만 해도, 보수만 하더라도 1,500이 들어가니까 아마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 하루 이용객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방문객수가…….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매일매일 틀린데 주간에 제일 많을 때는 차량이 한 50대 가까이 되는 걸 봤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날이 차가워져서 인원이 좀 줄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좀 공원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용객 방문객수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왔다 가는지는…….
진원

김진원위원

보수정비를 하는 이유가 다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어차피 문화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라고 지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아침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파악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뭐 한 달 정도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일별로 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뽑아보세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달 정도 이렇게 시기를 잡으셔 갖고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조합니다. 저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제가 아는 주민들한테 여쭤보더라도 거기 공원을 알고 있는 분이 몇 분 안돼요. 알아야 가는 거지, 아무래도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임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공원이 설치돼 있는 상태로써 이용하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만 오는 거지…….
진원

김진원위원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는데 주민이 다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위치적으로 한쪽에 멀리 있다보니까 접근성이 나빠서 그래서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안 오는…….
진원

김진원위원

접근성 문제…… 그럼 애당초 거기 공원을 왜 만드셨습니까.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조하고 혹시 그 저조한 거에 대한 어떤…… 물론 데이터도…… 방문이용객수도 모른다니까 홍보계획도 마련 못해 보셨죠? 마련 못하고 계시는 거죠.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보계획…….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홍보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오산시 공원시설 모자란다, 휴식공간 모자란다, 이런 말씀 많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근데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활용을 못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다면…….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여기 환경교실 운영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 협조해서…….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지금도 계속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실적 있으시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진행실적에 대해서…….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10일 현재까지 35회에 1,814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학교나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25회에 1,661명이 다녀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현장실습하고 견학비디오 이용한 영상교육도 실시했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비디오 영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부분도 관련서류철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있죠? 서류 있으시다며…….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방문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방문대장요. 방문대장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의회사무과에 복사를 하든지 해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동안의 방문 이용객수를 분명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달 뒤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홍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어떤 이벤트를 거기서 만들던지 그래서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잡아보세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벤트계획, 홍보계획은 업무보고 전에, 내년 업무보고 전에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총 예산이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사업소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찬섭위원

예.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금년도 총 예산은 32억 9,900만원입니다.

임찬섭위원

아니, 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체적으로…….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렇습니까. 분뇨처리장 공사비는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79억…….

임찬섭위원

79억 들어갔죠. 79억 6,000만원정도 들어갔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79억 6,900만원입니다.

임찬섭위원

근데 어떤 계약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79억 한 6,9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좀 의문스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분뇨처리장 개선공사에 투입된 예산이 80억 정도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배제하고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은 엘지건설 외에 1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 오산시 환경타운조성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서라는 걸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실시가 돼서 중간보고, 토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환경타운조성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하수와 분뇨를 연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 당시에 앞선 관로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때 마침 환경부에 하수도 업무지침이 2000년도 7월15일자로 개정이 돼서 질소…… 하수에 연계하는 질소의 총 부화량이 유입하수의 10분의 1로 절감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에 연계되는 그런 지침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그거는 그 후의 얘기고 환경타운조성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서에 우선 1차적으로 분뇨처리장을 이중 증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또 분뇨처리장을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연계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또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은 불가분 그것은 앞으로 예산절감과 부지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계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계 처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벽체를 해체해야 되고 또 관을 접합을 시켜야 되고 또 전기를 보강을 해야 되고 제어시스템을 같이 써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차후에 하자곤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렇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지금 얘기한 연계라든가 관 접합, 또 어떤 전기보강 문제,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는 엘지건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도 다 합니다. 공사라는 거는 구간 구간 어떤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제 말 맞죠? 아니 분뇨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이거는 엘지건설이 아니라 아무 데라도 할 수 있어요. 엘지건설이 뭡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 30위도 넘어요. 아시죠? 오히려 엘지건설보다는 더 유능한 건설업체 많아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대우 같은 데서는 엘지건설이 환경사업 쪽에 제일 늦게 뛰어들은 건설업체예요. 다른 업체들은 15년부터 환경사업 이런 처리장 같은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엘지건설은 몇 번째 공사입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알고 계세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찬섭위원

모르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했고 또 같은 시기에 분뇨처리장을 연계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도 삼성과 수의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임찬섭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거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임찬섭위원

공사가 얼마이상 입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공사입찰은 1억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위원

그럼 수의계약 방침은 누가 결정했어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실무담당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최종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임찬섭위원

유시장이 결정했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최종결정 결재를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겠다는 문서를 누가 최초에 작성을 했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우리 기술담당이 작성했습니다.

임찬섭위원

기술담당 담당자가 이 엄청난 거의 80억 되는 공사를 그 사람이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문서를 만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임찬섭위원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지금 그 사유를 묻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그 사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자책임 곤란에 대한 저희들 판단이 그런 부분 곤란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임찬섭위원

지난 6월에 경기도 종합감사시, 분뇨처리장 개선공사 발주시 어떤 정당한 공개입찰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택해서 특정업체 특혜를 주었다는 이유로 사업소장 징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임찬섭위원

있는 상태중 입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이거는 부당한 회계처리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당한 회계처리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규모공사를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그 왜 공사감리 회사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산부족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찬섭위원

아니 80억짜리 공사는 하는데 예산 때문에 공사감리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아는 대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 돈 감리비를 아끼려고……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계고장 자주 일어나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고장보다도 사용하는데 부주의가 더 많습니다.

임찬섭위원

아직까지 그거 숙지를 못했습니까. 그거 분명히 준공하기 전에 시운전했을 거 아닙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지금 사용하는데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뇨탱크차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찬섭위원

그럼 수거하는 사람들이 기계적인 어떤 조작을 하면서 정화조를 버립니까. 분뇨를?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요즘 새로나온……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병정화조. 합병정화조는 음식물하고 같이 저기 쓰는 모양 같은데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기름이 많이 엉켜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우리책임자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기계고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어떤 부산업체가 참여를 한…… 기계를 설치한 업체도 있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디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찬섭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소장이 누굽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엘지한테 했기 때문에, 엘지한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찬섭위원

아니 그러면은 16일날 왜 톤수가 많이 찼다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하루 최고 용량이 얼마입니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시설용량이 350톤입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최대용량이 500톤이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5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 14일날, 그리고 화요일 15일날, 이틀간 500톤씩 들어왔습니다. 월요일은 502톤, 화요일은 508톤, 그래서 저류조 용량은 저긴데 분리기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다 미쳐 빼지를 못해서 저류조 용량이 수위가 찼기 때문에 16일날…….

임찬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몇 일날 몇 회에 들어 왔다고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14일날 502톤 들어오고…….

임찬섭위원

502톤 14일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15일날 508톤.

임찬섭위원

15일날 508톤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그래서 16일날 1시 반에 약 370여톤 들어와서 차단을 했습니다.

임찬섭위원

16일날 370톤 받고 찼다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한 겁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럼 14일날 15일날, 502톤 508톤 들어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그 다음에 기계 자주 고장나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이제 거의 정상이 됐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제 정상이 됐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지금요 하자보수가 문제예요. 하자보수는…… 하자가 지금 생기는 이유는 분명히 이런 대규모 공사발주를 하면서 감리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뇨처리시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까지 외부전문인력이 감리없이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거기 누구 감리하는 사람도 없고 공사업체만 믿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거 따라간 겁니다. 누구 한사람 공사하는데 지적해준 사람 없었습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처음에…….

임찬섭위원

아니 소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8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오산시에서 80억이면 대형사업에 속합니다. 이런 대형사업에 속하는데 돈 몇 천만원 때문에 감리업체를 선정 안 했다는 건 본 위원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시민들이 알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시민들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시죠? 이거를 전체적으로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책임지셔야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지금 감리를 안하고 대형공사하면서 감리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런 80억 되는 공사를 임의로 수의계약하고…… 아까 제가 줬습니다. 7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아까 서두에 소장님 얘기하는 뭐 연계처리문제라든가 관 접합, 전기보강, 이게 수의계약의 이유가 됩니까. 그게 이유가 되요? 관 연결하는 거 어려워서 80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합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저는 지금도 수의계약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예?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전 지금도 수의계약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 끝났는데 무슨 수의계약을…… 지금 공사 또 할 겁니까 거기. 지금 공사 또 할 거 남았어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분뇨처리개설공사에 엘지에 수의계약 줬던 문제는 제 소신은 지금도 수의계약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 중징계의결을 요구를 가했는데 거기에 저 나름대로 서명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서명을 했으니까 결과는 보겠습니다마는…… 또 감리문제도 좀 전에…… 또 그 분들 자체 내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감리를 안 준 이유는 책임감리를 줘야 되는 건 일단 100억 이상이었고 그래서 책임감리 문제는…….

임찬섭위원

법적인 걸 따지기 전에 책임감리 100억, 이런 게 아니라 80억이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산시 예산으로는 대형공사에 속합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근데 감리회사에 감리용역비가 얼마냐고 여러 군데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확보한 예산가지고는…… 3억 6,000씩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8,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씩 달라는 감리를 8,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임찬섭위원

이게 지금 기계가 자꾸 고장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시로 방문해보겠습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러십시오.

임찬섭위원

방문해봐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그 다음에 이 사항은요 저 개인적으로라도 시장한테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보십시오. 아니 32쪽을 보십시오. 조경에서 자작나무를 산벗나무로 교체한다고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봄에 자작나무에서 산벗나무로 교체하는 것은 당초 공사책임부서인 상하수과의 지시를 받아서 산벗나무로 교체를 한 거구요. 자작나무가 거의 90% 이상이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산벗나무로 교체를 했고 요즘에 이번주부터 하자부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이거 자작나무에서 산벗나무로 교체하는데 이거 비용은 누가 댑니까. 그것만 대답해주십시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부서인 상하수과의 지시를 받아서 자작나무를 산벗나무로 교체를 한 거기 때문에…….

임찬섭위원

전문위원님 상하수과에 확인해서 산벗나무를 교체하는데 비용 어디서 들어가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당시 계장은 이삼진계장입니다.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당시의 계장이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38쪽을 보십시오. 아! 36쪽이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36쪽이요 36쪽.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여기 보면 전기시설에 대해서 수전설비 있죠 수전설비. VCB가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VCB요. VCB 뭐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ACB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ACB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차단기정도라고 압니다.

임찬섭위원

(웃으면서) MOF는요. MOF요.

조문환위원

계장이 메모해서 넘겨주란 말이야.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일종의 차단기입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에 대해서 VCB라는 거는 고압차단깁니다. 특고압차단기고요, ACB라는 건 저압차단깁니다. 맞죠 계장님?
담당

기술담당

송희무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아이 거 기술계장이 모르면…… 기술계장이 대답해.

임찬섭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시설에 이걸 뭘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보유현황이라고 그랬는데 VCB, ACB, MOF…… VCB같으면 HT판넬 고압 판넬에 들어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 ACB같은 거는 LT판넬 조합판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MOF라는 건 특고합판넬에 들어가 있는데 거죠. 그죠?
담당

기술담당

송희무 예, 맞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럼 이게 내장품이에요.
담당

기술담당

송희무 내장물입니다.

임찬섭위원

근데 여기다 왜 여기다 써놨어요. 이거 뭐 재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어차피 ET판넬 특구판넬이나 HT 고압판넬이나 HT, LT 판넬 안에 내장되어있는 부품이예요 부품. MOF도 마찬가지고요.
담당

기술담당

송희무 중요 설비이기 때문에 …….

임찬섭위원

ACB가 중요설비입니까?
담당

기술담당

송희무 내장돼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임찬섭위원

분류를 해놓은 겁니까?
담당

기술담당

송희무 예.

임찬섭위원

그거 원래 중요한 부품이라! 이해가 안가네. 38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슬러지 처리현황 보면 진양산업이라고 있죠? 진양산업.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이 진양산업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근데 왜 이 친구들이…… 진양산업에서 왜 처리해야 되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입찰에 됐기 때문입니다. 입찰에 됐기 때문에.

임찬섭위원

아니 80억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수슬러지 이런 거는…… 지역업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전북에 있는 업체가 여기 오산에 있는 하수 슬러지 치워갑니까. 이거 어디 갖다버려요. 이거 해양매립 들어가요 소각에 들어가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재활용에 들어갑니다.

임찬섭위원

재활용 들어갑니까. 석고판넬 만들고 그러는데…….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비료하고 녹생토 제조하는 걸로…….

임찬섭위원

아 그런 데 들어갑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진양산업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고 관내에도 이거 치울업체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지역사회경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닙니까. 80억짜리는 임의대로 수의공사하고 이거 뭐 쓰레기 조금 나오는 거, 슬러지 나오는 거 이건 뭐 무슨 법적인 거 따져서 진양산업에 주고, 이거 본 위원 이해 안 갑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관내에 있는 업체는 운반업체만 있는 걸로 알고요…….

임찬섭위원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 있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이 친구들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면허 빌려다가 법적으로 하자없이 해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약품 구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여기 응집제하고 바이오토닉이라고 있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바이오토닉은 미생물 활성제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바실러스 미생물 활성제입니다.

임찬섭위원

그 다음 응집제는 말 그대로 응집처리 하는 거구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더죤환경이 어딨어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더죤환경이 사업등록증에 보면 소재지 오산으로 돼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오산으로 돼있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대경엔텍은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대경은 서울 서초구입니다.

임찬섭위원

서울에 있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얘기 하는 겁니다. 더죤환경이 오산 어디 있습니까?

조문환위원

오산동 몇 번지, 대표자 누구,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아 실무자가 대답을 해줘야지!

임찬섭위원

아니, 아휴 답답해서…….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하자보수공사로 하고 있답니다.

임찬섭위원

예?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하자보수공사로 하고 있대요.

임찬섭위원

근데 돈을 어디서 줘?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그니까 돈…… 하자보수니까…….
용석

이용석의사직원

돈 안 줘…….

임찬섭위원

한 친구들이요…… 수목을 잘못 결정해서?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수목을? 아니 죽었대 나무가. 나무가 죽었습니까?

임찬섭위원

죽어서 자작나무 대신 산벗나무로 교체를…….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하자보수공사…….

임찬섭위원

아니 소장님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아셔야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오산에 있는 것만 알고 있지 번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일반구입이야 일반구입. 그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수의나 경쟁이나 뭐 이런 입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구맵니다. 이런 것도 이왕이면 저는 이런 화공약품 잘 취급하는데 모르지만 이왕이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뭡니까. 건설도시계획법이라고 이런 데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왕이면 하도급업체를 지역업체 써 달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약품에서는 바이오토닉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바실러스미생물 활성제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거구요, 나머지사항은 2002년도에 보시면 전부다 오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임찬섭위원

더죤환경에서 납품시키는 응집제가 특허제품입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2001년도에 기존에 쓰던 응집제에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업체를 슬러지발생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우리한테 맞는다고 판단된 약품입니다.

임찬섭위원

근데 여기보면 제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회사가 한국와이어스,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 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약품을 오산관내에서 납품을 유도하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제조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와이어스라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독점을 한다든가 어떤 개발특허품이라고 그러면 공장하고 직거래한다, 뭐 자기네들이 어떤 독점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한 약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응집제나 바이오토닉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정확히.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데 응집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에서 테스트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장 적합한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이 약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임찬섭위원

그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 해주실 수 있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전기시설에 대해서 36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패널 안에 열어보고 VCB, ACB, MOF, ASS1,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그 판넬이름이 아니에요. 근무하시면서 그걸 모릅니까. 적으십시오. 그 앞에다가 붙여놓으십시오. VCB가 두 대라는 게 HT판넬입니다. 그 문열고 안에 거 보고 써갖고 오신거죠? 그 다음에 ACB라고 써있는 게 LT판넬입니다 LT판넬, 조합판넬. 그 다음에 MOF가 ET판넬 특고합 판넬이에요. 좀 아십시오. 어디가서 전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놓으면 참 창피합니다. 다른 사람 전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 보면 창피해요. 제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장님 맞죠?
담당

기술담당

송희무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수전설비가 주 저긴데 이거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찬섭위원

거기다 써 붙이십시오 명판을. 이거 참 창피해서…… 이게 뭐야! VCB, ACB…… 안에 들어간 내장물인데 이게. 이상입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임찬섭위원

앞으로 잘 좀 하십시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앞으로 소장님이 답변하시지 못할 사항이 있으시면 옆에 있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더죤환경 오산에 있다고…… 더죤환경 오산시 어느 소재…… 그거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더죤이 오산에 어느 소재에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오산동…….
지훈

한지훈위원장

오산동…….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335-1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건 다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담당계장 몰라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심흥선 주소는 모릅니다.

조문환위원

이름이 뭐요?
지훈

한지훈위원장

아이…… 주소를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대표가 이한빈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예?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대표가 이한빈.

조문환위원

납품할 적에 영수증 안 나와? 대표자 몰라요?

임찬섭위원

거래명세표 보면 다 나와요.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는데…….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거래명세표 보면…… 대표이사는 이한빈입니다.

조문환위원

주소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심흥선 번지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300번지라는 건 기억을 합니다마는…….

임찬섭위원

그러면 물건 납품 들어올 때 거래명세서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거기 보면 다 나오지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에 나옵니다.

임찬섭위원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뭐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무관심했던 겁니다 무관심. 이런 것조차 모르고 도대체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번까지 번지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그럼 소장님!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임찬섭위원

번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관심했던 겁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대경엔텍은 어디있습니까?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대경엔텍은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바실러스의 활성제…… 현재 2003년까지 특허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훈

한지훈위원장

그러면 더죤환경만 오산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서울에 있습니까? 관내업체는 더죤환경하고…….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지금 40페이지에 있는 것이 대경엔텍만 제외하고 전부 지금 사업자등록이 오산으로 돼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대경엔텍만 빼놓고 전부다 사업자가 오산으로 돼 있다고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요, 페이지 28쪽에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임찬섭 위원님 얘기했는데 이거 실무자가 누굽니까. 실무파트가 천경호 계장인가 송희무 계장인가 심흥선 계장인가 어느 파트에서 올린 겁니까? 공사를 처음에 실무파트를 어느 파트에서 시작했냐구요.
승혁

최승혁환경사업소장

예, 기술담당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그니까 누구야, 송희무 계장입니까?
담당

기술담당

송희무 예,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저 큐비클이라는 게 MCC판넬이야, MCC판넬. MCC판넬.
지훈

한지훈위원장

자,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시립도서관소관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시립도서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중 시립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립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18일 시립도서관장 김명중
지훈

한지훈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 주사 소개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명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의 관리담당인 양태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인사)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제일 먼저 21세기 미래형 디지털 도서관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 2월초에 대통령께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지시가 있어서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전국 400여 공공도서관중에 지난 2001년도에 200여개 도서관은 기이 완료를 했고, 200여개소는 우리 도서관을 포함해서 금년도 완료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업은 사업기간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하였고, 사업규모는 22평, 사업비는 3억 6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 2,500만원, 지방비가 1억 8,100만원으로서 국비 1억 2,500만원은 현금 지원이 아니고 서버 등 현물 지원되는 국책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간에 공사를 6월중에 실내건축 사항은 완료했고, 현재 컨텐츠 구입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도서관 자료실을 7월초부터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컨텐츠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연내 구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문제점은 지금 이 디지털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산직 등 전문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력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하고, 상반기에도 문화강좌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과정으로 6개 과정에 223명이 지금 수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교실 운영은 저희 어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저희 도서관을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중 도서관 현장 학습이라든지 어린이 극장을 매주 운영하고 특히 금년에는 어린이 날을 기해서 다채로운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했는 데 예산도 없이 저희가 자원봉사분들이 애를 써 줬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문화강좌에 자녀독서 지도 강좌를 수강한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좀더 보완해서 내실있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방학특집 문화학습 체험교실도 저희가 동계방학, 하계방학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나 2001년도 초에도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가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강의가 딱딱하게 되고 경직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좋지만 외부강사를 해 가지고 해 봐라 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하계방학에도 특히 이번에는 영어교실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강사하고 외국인 강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강의를 펼쳐서 지난번보다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2000년도에 중앙도서관으로부터 시범 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시범도서관이 지정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부터 2001년과 2002년 2년간에 걸쳐서 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원씩 2년에 걸쳐서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 사업으로서 노인네들한테 스포츠 댄스교실이라든지, 노래 교실, 경기소리 교실같은 3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노인분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서관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서관에는 높고, 멀리 있고, 또 시끄럽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가 이걸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시민이 요구하는 맞춤정보 및 자료제공은 저희 자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또 정보제공을 위한 장서구입을 하고 저희가 장서구입에도 이용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가 구입도서 중의 3%정도가 이용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감상실 운영이라든지 이동도서관, 저희가 도서관이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이용시민편익시설을 저희가 나름대로 개설해 가지고 그게 소요예산이 2,204만 4,000원인데 좀 잘못됐습니다. 그 중에서 1,500만원 저희가 경기도 평가결과 저희가 금년 연초에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1,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500만원 전액을 시설개선하는 데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심층면접 자료집 발간제공이 있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저희 관내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는 데 면접시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더 학교에 합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또한 도서관운영회의 때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다만 저희가 여러 대학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많은 대학들이 꺼리고 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받았고, 또 인터넷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서 한 50여개 대학교 거를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심층면접은 이런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심층면접은 이러 이런데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맨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대학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이런 이런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발간해서 관내 3개 고등학교에 배포를 했고, 실·과·소·동에도 한 부씩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보고서 중에 15페이지 컨텐츠 구입 예산이라든지 21페이지 소요예산 계가 잘못됐고, 또한 자료 중에도 45페이지 학습별 운영현황이나 참가인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도서관 업무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너그럽게 지도해 주시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서 이용시민들한테 좀 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전계획이라든가 증축계획같은 거는 없죠?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대원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저희 도서관이 너무 외지기 때문에 이 운암단지 쪽에 대원동사무소 1개 층만이라도 해 가지고 저희가 분관정도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다시 이전계획이 유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도 자동 유보가 됐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금현재 세교지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는 반드시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업자가 기부체납을 시에다가 하는 걸로 저희가 관련부서 도시과에다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분관을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걸 이전하는 건 아니죠?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서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들으셨죠?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 보면 이용시민 편의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장이 여기 보면 몇 면이 장애인 주차장입니까?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주차 면에 의해서 1개면만 하면 되고 다만 저희는 청각장애를 위해서 저희 도서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바닥을 다 깔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하고 그래서 엊그제도…….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주차장이 아니라 이용시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 부족하죠?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계에 와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9월3일날 6개 과정의 하반기 문화강좌 운영이 시작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참, 거기가 뭐라 그래요. 오산시립도서관 진입로가 등산로 방불케 해 가지고 높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은 건데, 동화구연하시는 주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유모차로 아이를 데려가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차피 이전계획도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계속 이용하신다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 그러나 지금 현재의 그걸 이전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현 실정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장애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밑에서 벨을 누르면 저희가 모시고 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으로 봐서 저희가 사실상 저희 직원 전부해서 9명밖에 안돼요. 9명밖에 안되는데 창구는 창구별로 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무실 직원이 앉아 있는 사람은 불과 3명이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문서수발하고, 회계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지금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강좌가 있을 때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동화책 읽어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은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끼리 그런 모임을 맺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진입로라든가…….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같이 그런 점을…….
진원

김진원위원

진입로라든가 어차피 기존의 시설이니까 그거를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유일한 오산의 도서관인데 현재는……. 그래야지만 이 하반기 문화강좌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어떤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52쪽, 53쪽을 보십시오. 김진원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보면 작년, 올해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네요. 민원중에 거의 5건이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운암지역에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을……. 교통이 불편하니깐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산에 도서관이 없어요. 뭐, 4월22일날 민원내용도 그렇고 6월6일날도 그렇고……. 사실 대원동사무소 옛날 예정지였던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 박시장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거기 어떤 도서관 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실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잖아요. 중앙동이라든가 여기 대원동 이쪽이 오산 중심지역이 있는데 이쪽에 도서관을 박시장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조기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의 좀 잘 해 보십시오.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다만 이제 부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임찬섭위원

네, 회계과장하고 같이…….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저희도 강력히 도서관장으로서 늘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임찬섭위원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식당같은 데라든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명중

김명중시립도서관장

운암단지가 새로 입주하고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18시29분

오늘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진화동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18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진화동
지훈

한지훈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운동장소장 진화동입니다. 시정에 항상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봉사하시며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일반현황이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시민회관 및 운동장 관리입니다. 시민의 체력증진에 따른 공간조성과 각종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실적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회관, 운동장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보수를 위해 화장실 보수, 보도블록 보수, 운동장 노후전선 및 분전 교체, 구내전화선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개 입주단체에 대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관리 및 보수, 행사 지원 등 시민의 체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운동장은 주로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깨끗한 운동장 및 시민회관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특수시책으로서 항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행사 종료후 사용허가 조건에 삽입하여 10분간 청소를 실시하는 크린 타임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금년도 104회로 지속 추진하여 오래된 시설물이지만 깨끗한 환경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오산시민이 체력향상에 진념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운동장, 시민회관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주단체 및 임대료 현황이 쭉 나와 있고, 20페이지에……. 그리고 22페이지에 운동장 및 시민회관 사용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유상하고 무상의 기준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유상은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 법에 근거가 없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유상으로 돈을 받고요. 무상일 경우에는 법의 근거에 따라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공수훈자라든가, 경우회, 새마을운동지회 등등 13개소는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받고 있는 데는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오산시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또 적십자회, 자원봉사센터, 바르게살기, 장애인재활협회, 곰두리 봉사대, 농아인협회, 문화원, 장애인협회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법이라는 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할 것 같으면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2조1항에 의해서 국·공유재산 및 그 시설을 용도에 따라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그러면 운동장 및 시민회관 사용현황에 이 무상사용은 또 다른 거죠?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무상사용은 공공단체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는 유상으로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그 밑에 5번에 운영 수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3억이 적자라는 거죠?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저희는 그래도 돈을 벌지 않습니까. 다문 몇 천만원이라도……. 그래서 적자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사실 적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수지타산 따진다면 적자 아닙니까.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운영수지가 적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차피 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앞에 13페이지 보면 이게 체납된 데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무선연맹, 사진작가회 해 가지고 체납한 데가 있는데 이거 체납한 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체납한 지가 한 1년정도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년 정도 됩니까?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체납해소에 완전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장기간 체납같은 경우에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단체에 고지를 해서 또 그래도 체납이 될 경우에는 퇴거조치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단체들의 어떤…… 그렇잖아도 운영수지가 적잔데, 이런 부분들은 강제적으로라도 이행을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셔야 좀 이런 적자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사용료의 납부에 대해서 혹시 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운동장을 사용하고 혹시 사용료를 징수 안한 데가 있습니까?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임찬섭위원

없습니까?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찬섭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으로 재산압류 이렇게 들어갈 부분도 아니고, 빨리 부실채권하는 측에서 얘기한건 데 없다니깐 다행입니다.
화동

진화동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감사일정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