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부출장소, 주민자치팀,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의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 예산안심의 1. 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 요금 반납 5천만원은 현재 태안, 정남, 동탄에 고시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현재 체제상으로 시에서 일괄 발송하여서 분리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출장소 신축 부지 선정 용역 21백만원은 동부지역의 신도시 건설등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출장소 신축이 필요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후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제반 절차를 거칠까해서 학술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산출 기초는 물가정보지에 있는 정부 엔지니어링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향후 2007년까지는 인구가 신도시 건설등해서 33만 정도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부지 선정을 한 다음에 장기 계획이 도나 중앙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바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출장소 신축 부지 선정이 몇군데로 압축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난 번에 저희 출장소 행정발전협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소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동부출장소에서 안을 만드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지 6개소가 그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변이라기 보다는 저희 관내에 신도시 건설 예정지와 저희 태안읍 지역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아까 용역비 산출을 보면 2천1백만원까지 용역비가 들어 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부출장소 뿐만 아니라 각종 학술 용역비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책임연구원의 인건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했고 여비는 저희들이 기준 보다 적게,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다른 부서보다 금액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단가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나 식비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에 따라서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지난 번에 협의회에서 6군데를 임시로 지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연구 용역을 당초 계획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전체 출장소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이나 향후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심권이 되는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부분을 해서 할까 합니다. 현재 출장소 관내는 먼저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부지가 신도시 계획이나 택지개발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확보하기가 힘든데 지금은 지정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도시 건설쪽에 무게를 두고 그쪽이 그래도 가장 쉽지 않겠는가 해서 과업지시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교통적으로 편리하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가능하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용이한 부분들로 과업지시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업지시할 때 소장님이 하시죠?

네.

3개 읍면장 동행하셔서 과업지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포함을 해서 사업 용역 받는 업체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동부출장소 신도시내에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동부출장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43번 도로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넣으셨죠?

네.

그리고 시에서도 의견을 넣고 동부출장소에서도 의견을 넣은 것이죠?

의견 제시할 때는 저희 지역개발팀에서 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거기 개발팀에서 종합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에서는 출장소 부지로 선정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결정된 부분이 제가 출장소장으로 볼 때는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의견을 그렇게 냈던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지정하기 전에, 그리고 지정을 요구하기 전에 어느 곳이 마땅한 것인가를 학술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정해 놓고 학술용역을 줍니까?

그 부분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팀장 한백모입니다. 지난 10월 5일자 인사로 주민자치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자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의 제2회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주민자치팀에서 요구한 예산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설치와 관련된 시설비 부분으로 사업 예산 부분에 시설비에 1억3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설치중인 장안면과 양감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이미 본예산에 시비 3억원을 확보, 2월 14일자 해당면인 장안면과 양감면에 각각 1억5천만원씩 교부하였습니다. 국도비 미배정분에 대하여 금번 도에서 1억3천5백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변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 요구사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통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엔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2억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씩 왜 깎였는지 의문점이 납니다.

장안면은 청사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2억이고 양감면은 새로 시설 보수를 하기 때문에 2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면별로 2억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고 많고 관계가 없습니까?

장안면은 금년도에 청사를 신축을 하기 때문에 2억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양감면은 시설을 보수, 증축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양감면은 기위 하고 있던 것을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면별로 2억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런데 양감의 경우 당초에 있던 것을 개보수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면별로 한 군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2억씩 보조가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시비만 1억5천만원을 장안과 양감에 보내 드린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국도비 1억3천5백만원을 한 것입니다.

시비로 1억5천만원씩 보내 드린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업무보고 할 때는 2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2억이고 추경 예산에 1억5천만원 보냈다는 얘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주민자치팀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담당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저희 장안면에 자치센타가 지금 시설비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죠?

조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 줄 수 있죠? 자세한 것을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전에 박영식 팀장님에게 주민자치팀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읍면마다 다니면서 설명할 수는 없겠는가 하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부터 위원님들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읍면마다 순회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에 다 한꺼번에 연찬회 한다고 사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목적이 있으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잘 되고 있는 자치센터를 저희 화성시 15개 자치위원장님, 각 분과장님,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벤치마킹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매송의 경우 신청사를 건립을 하고 신청사내에 자치위원회는 2003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기위 우리 면청사에 헬스크럽, 정보화 교실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크럽과 정보화 교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 2억이 다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위 헬스크럽, 정보화 교실을 빼고 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 헬스크럽의 경우 처음에는 40명, 50명을 잡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100여명이 등록을 해서 모자라는 상태라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각 면에서 연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로해서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 면단위에서 “우리도 내년에 하겠다”고 한다면 지난 번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가능한 것인지?

2003년도에 1개소, 2004년도에 2개소, 2005년도에 8개소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당겨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바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지금 행자부에 올려서 바로 건의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계과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황진규 주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이연용 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철구 주사입니다. 영선관리담당 김영섭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2002년도 2차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3천5백33만4천원으로 1.27% 증액된 345억6천8백8만7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나누어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3천8백38만7천원 1.61%입니다. 증액된 261억1천805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산이 조금 안 맞는 것은 뭐냐면 77쪽의 회계관리 경상예산은 4억2천83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78쪽 하단의 재산 및 영선관리 경상 9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천6백94만7천원이 증액된 84억1,9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78쪽과 79쪽을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의 인건비 증액 내용을 보면 기본급은 기정 예산 반영시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 호봉을 하향 조정하여 부족금액을 금회에 반영하였고 기구 개편 및 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급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4.02% 증액된 5억3천 40만2천원을 증액했으며 증액한 137억 1,9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무원 연금 기관 부담금은 예산서상에 인건비가 있을 때 그 보수액의 1000분의 8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금액을 작게 올려 놓으면 연금관리공단에서는 4/4분기로 나누어서 저희에게 부담금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부족되는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상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춘 것입니다. 미리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 가는 것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수당은 2001년도에 비해 초과근무수당 감소에 따른 기정 예산 대비 2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역시 기정예산 반영시 청경인건비의 불용액 방지를 위하여 평균 호봉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부족분 기정대비 10.4% 인 6천7백8만9천원이 증액된 7억8백25만2천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기구 개편 및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급 상승에 따라서 기정대비 2.3% 인 1억2천80만6천원이 증액된 53억6,8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구 개편 및 24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 사무기기 등 구입을 위해서 기정대비 85.36% 인 1천472만5천원이 증액된 3천1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영선관리에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봉담동화리 우남 클래식 타운에 있는 부시장님 관사가 10월 19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존 업자와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그 아파트를 그냥 쓰기로 해서 부족되는 금액 1천만원만 놔두고 9천만원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은 도비 보조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기정 예산 대비 11.8% 인 2천만원이 감액된 1억4천841만2천원을 계상 했는 바 기존에 내시된 것 보다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과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천4백94만5천원을 충당키 위한 합계금액 5천4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정대비 14.82% 인 994만5천원을 감액 조치 하였고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3,49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는 4천5백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국유재산 전산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견적 비용이 일부 감액된 것을 반영코자 한 것이며 국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비는 당초 지방재정법 제80조 3항이 개정이 됨으로서 전문기관에 실태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제도와는 달리 전문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못주고 저희가 일반인부임을 사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80부터 81쪽의 시설비는 기정 대비 0.17% 인 1천174만8천원이 감액된 68억2천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감면 청사 부속건물 신축비는 설계도서 납품결과 증가 금액인 906만원을, 팔탄면 복지시설 신축비는 신축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 1천3백만원을,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건립부지 매입 및 설계비에 서신면 제부리 30-6번지 387평의 부지에 지상 3층 150평 건물은 주민복지 및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정국화분교 매입비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차액인 1억3천352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남양동 구청사 우체국 부지와의 교환 차입금에는 평가금액 차액분 48만원을, 공영주차장 진입로 부지 매입에는 태안읍 송산리 공영주차장 일부분이 개인 소유로서 19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준공 유보금에 기정 대비 27% 인 2억5천686만6천원이 감액된 1억8천748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사 신축시 화생방 및 랜 장비가 외국산 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성원건설측으로부터 외국산 자재에 대해서는 사후 원가 계산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입면장등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사실은 쌍방이 합의해서 제출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준공하면서까지 그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주지 하고 놔뒀었는데 성원측에서 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해서 중재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서 7천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양감면 청사 부속 건물 신축 감리비 증가로서 당초 대비 1.04% 인 126만원이 증가된 1억2천164만7천원을 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대비 34.15%인 1억1천270만원이 증액된 4억4천271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내용중 대형버스 구입은 현재 버스가 3대가 있는데 2대는 대형버스이고 한 대는 중형입니다. 수원방향으로 중형과 대형 하나가 가고 오산방향으로 하나가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운영도 문제가 되고 또 수시로 각종 단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차가 한 대가 부득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UPS냉방기 구입은 본관 지하동 전기실에 구입하는 것으로서 UPS가 뭐냐면 무정전 전원처리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실내 온동 상승방지를 위해서 냉방기 설치가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관사가 봉담읍에 있습니까?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개인 건물인데 임대한 것입니다.

임대가 1억이라는 것입니까?

현재 임대는 6천만원짜리 임대인데 그것이 금년도 10월 19일날 끝납니다. 끝나면 사실은 통상 집주인들이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옮길려고 1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거기 그대로 쓰겠다고 하시고 그 주인과 합의를 해서 그냥 하기로 해서 1억을 세웠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1천만원을 올려 달라고 해서 1천만원만 쓰고 9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자동화 책상, 사무자동화 의자, 보조탁자가 꼭 15개씩 들어 가는데 누가 쓰는 의자와 책상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직원이 2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명 증원되면서 기존 책상 한두개 남는 것은 그대로 쓰고 부족되는 것만 15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용 탁자는 국장실에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81쪽에 대형버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 버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형버스는 아침에 출근할 때 수원방향으로 대형버스 하나와 중형 버스 하나가 갑니다. 또 오산방향으로 대형 버스가 하나 갑니다. 직원 출퇴근용인데 차량이라는 것은 아무리 새차라도 수시로 고장도 나고 또 각종 단체에서 지금은 차량을 수없이 빌려 달라고 합니다. 출퇴근 차량을 피하는데도 부득이하게 어떤 때는 시간을 넘겨서 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들이야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그렇치 못한 직원들이 많은데 그사람들이 그 차를 놓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한 대 부득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77쪽 인건비에 수당을 볼 것 같으면 시간외 수당이 2억 9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시간외 수당 산출이 잘못되었나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시간외 수당은 대개 전년도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나간 것을 대강 따져서 그 당시에 했는데 왜 많이 나갔냐면 시청사를 옮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해서 그에 준해서 세웠더니 지금은 웬만큼 안정이 돼서 남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세워 놨다가 남아서 반납 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일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달라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는 확실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80쪽에 자체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팔탄면 복지시설 신축으로 농지조성비가 1천3백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업자가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계약을 23일경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으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 3월 이내로 준공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받았을때는 분명히 사업기간이 8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8월이면 매입단계부터 다 따졌습니다.

매입단계에서 농지조성비는 예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안 들어 갔습니다.

누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용부담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을 평방미터당 1만3백원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비에서 1만3백원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시설비에 보면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설계비나 건립 매입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현시가는 40내지 50만원인데 저희가 30만원 계산을 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면적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면적이 1,280평방미터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은 평방미터당 10만1천6백원 정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500이다 보니까 계산할 때 총 금액만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 산출을 잘못 하셨죠?

그렇습니다.

복지 센타 매입 면적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센타는 이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나?

그렇치 않습니다. 제부도에는 사실 본인들이 원할 때는 땅을 크게 사 달라고 하죠.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렇치만 땅을 그렇게 구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큰 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냥 예산 투입해서 할 수도 없어서 이런 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설계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 평수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수에 비해서 대략 산출한 것인데 평당 얼마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150평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정 국화분교 매입건이 왜 이정도 예산에서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제부도 것은 개인땅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아니고 현시가입니다. 국화도도 현시가로는 그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교육청 땅입니다. 교육청땅이기 때문에 현시가가 50만원이라도 감정가격이 10만원이면 교육청이나 저희 공공기관이나 다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 시가로 세웠는데 감정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감정가격이 뚝 떨어져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일반상식으로도 교육청땅이라고 하면 국유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유지면 현시가로 계산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죠.

감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감정사들이 대개 국유지 팔 때 현시가와 거의 맞추거든요.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현시가로 매깁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봐서 현시가도 물어 보고.....

현시가로 이것이 이루어진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현시가에 준해서 합니다. 공시지가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현시가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1억2천만원 정도 감액이 될 정도면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좋치만 아무튼 예산 자체를 실무진에서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82쪽 UPS실 냉방기 구입인데 냉방기를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했죠?

저희 지하실에 무정전 전원시스템이 있는데 설치하고 난뒤에 지하이다 보니까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웬만큼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이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특히 지하에서 냉방기가 필요한가요?

거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는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열을 받으니까 필요할 때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지하이고 시기적으로 겨울인데 냉방기를 지금 구입을 하는데 왜 당초 본예산에 넣어서.

원래는 사실 제대로 판단을 하면 기계 설치할 때 있어야 되는데 기계 설치할 때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없었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열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운영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기초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도로명이나 건물 부여를 할려고 합니까? 좀더 확실하게 골목골목 마다 할려고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 곳이 수원시가 되어 있죠. 수원시를 혹시 보셨으면 참고가 되실 것인데 주간선 도로나 간선 도로, 골목길을 도로 명칭도 부여하고 도로에 따라서 집마다 번지와 다르게 다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일단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공주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가다가 그런 좋은 착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태안하고 남양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보면 조그만 길 하나하나까지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했더라구요. 들어 가는 마을 입구를 했는데 찾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어서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부여 기초 조사는 관리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빨리 찾아가기 위해서 편익상 할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초조사는 우선 대상을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도면과 할 사항입니다. 기초 도면을 하다든지.

업무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네, 됩니다.

일반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만약에 잘 구축을 한다면 확대시키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읍과 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더 하는 것으로 농촌도로는 큰 도로가 아니고 작은 마을안길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위의 방침도 그렇고 확대하는, 전체를 다하는 사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시간내에 다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우선 두군데부터 할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착상은 좋은데 용역까지 꼭 줘야 될 상황인가요? 예산을 투입해서?

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인력을 가지고 도면에다 표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이 현재 되어 있는 인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지역 표시 같은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도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죠.

여기가 남양반도 아닙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화리에 남양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와서 이리로 와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도로에 안내표지가 잘 안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화리에 와서 제부리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해서 거꾸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저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면은 저도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관광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안내 표시는 대개 관광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표시 뿐만 아니라 남양호라고 하니까 남양쪽에 있는 줄 알고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리둥절한 사항인 것 같은데 명칭 부여가 잘못되었는데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는데 문화관광과에 의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내도의 경우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하는데 명칭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4년 동안 준비하신다고 했죠?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에 따른 전초전 사업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형태가 이루어지는 곳부터 실시를 해 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화성시에는 급작스럽게 아주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작스럽게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인데 계속 이어져서 그 부분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4년 정도 있으면 도로명내지는 건물 번호 부여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행해야 되는 부분이 올 것입니다. 도시 형태가 이루어지는 곳은, 시골 마을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아마 도시형태가 이루어지는 곳부터 한다고 하면 도시형태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하도록 자꾸 지시가 계속 떨어 지거든요. 법에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동탄 지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도로가 되는 지역부터 할려고 합니다.

중앙으로부터 자꾸 요구가 들어오면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산출 기초에 의해서 하라는 것도 내려 옵니까?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치는 않죠. 저희가 이것을 기다렸다 하면 그만큼 늦어지니까 우선 기초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니까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양새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우선 규정에 보면 읍과 동을 우선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필요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화성시 지역 발전과 복지항상에 늘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과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에 있는 관계로 사회담당인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 요구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령된 장애인 담당 문영주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지형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영순입니다. 저는 사회담당 정병용입니다. 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6.25참전 용사 앨범 제작 사업입니다. 먼저 등록된 것이 작년 상반기부터 금년 상반기로 해서 1,100명을 하고 그외 추가된 등록대상이 330명입니다. 그래서 앨범 덜된 사람에 대한 앨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6.25참전 유공자 근조기 제작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3개를 해 줬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불편하셔서 읍면별로 하나씩 제작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12개를 제작하면 15개 읍면이 다 하나씩 골고루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향로 구입입니다. 노인들 넋을 기리기 위해서 년간 60명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전부 고령이시고 70이상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면 단체에서 향로를 갖다 놓고 넋을 기리는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국가 유공자 위패 제작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위패에 새겨 넣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접수한 것이 4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받아서 등재 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 사랑업소 표지판 제작입니다. PC방, 일반음식점등 사랑의 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문화교실 운영 수당 강사 수당은 금년 하반기에 도예반 증설에 따른 강사 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2,8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체험 산업시찰 임차료로서 매년 월 2회씩 24회 정도 되는데 10월, 11월, 12월에 대한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구료비는 부랑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수당 및 추가부식비에 대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액입니다. 그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재민 구호비로서 집중호우시 우선 도비로 쓰고 나머지 15%에 대한 39만1천원으로 저희 부담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경사지 보수공사로 먼저 8월중에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가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10여미터로 5～6평 정도 되는데 5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한 단체에 지체, 신체, 농아, 신장등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7평 정도 되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채양을 달아 주고 콘테이너를 하나 놔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격장 건립으로서 총 예산이 34억에서 지금 도비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 과정은 도비와 국비를 12억 계상중에 있는데 20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으로서 지자체 장애인 차량 운영비인데 이것은 도비로 22백만원을 지체장애로 해서 차량비가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11월, 12월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각장애인 동영상 전화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시민원실에 청각장애인 민원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2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활 근로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국비 내시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로 국비 1억원 증액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자활 근로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자활근로 인건비에 국비와 같이 내시가 돼서 이것은 집수리 사업에서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시비 내시사항입니다. 그 밑의 것은 집수리에 대한 재료비로 지붕이나 벽을 고치는 것에 대한 재료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저소득식사배달사업은 전부 국도비 변경으로 시비에 대한 부담액으로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도 국비 내시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비 보조로 무료양로원시설비, 노인시설비지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인데 경로당 운영비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으로서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추가로 금액이 늘은 사항에 대한 변경 내시 사항이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당초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으나 국비가 인원이 늘거나 경로당이 늘어도 변경 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비 부담에 대한 경로당 인원 증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향남 하길리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경에 미술전시, 무용, 사물놀이, 댄스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제2회 화성시 청소년 예술제 사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보육료 지원 사업과 방과후 교사 인건비, 국공립법인 시설에 대한 영아반등 내역은 국도비에 대한 변경 내시사항으로 시비에 대한 부담 내역으로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이 30만3천원에 대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 쓰고 남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6.25 참전용사 앨범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용사 앨범이 6월달에 6.25 참전용사들에게 배부 했다가, 회수를 했다가 다시 또 배부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보도블럭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지금 많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게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것을 본 위원이 몇번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하고 시설 파악도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위 한달이라는 기간이 넘었는데 공사한지 두달도 안돼서 부실공사가 돼서 장애인들이 다니다가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넘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쓸데 없이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식으로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애인들 편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앨범 회수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이 2001년도에 계상이 돼서 사실 제작은 8～9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배부했어야 되는데 선거와 같이 맞물린 사항이라 금년도 1월달에 배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25참전용사를 같이 배부한 사항인데 이것이 일부 민원이 돼서 고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도 갔다 오고 검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의 위반이 아니냐, 시장을 하기 위해 사진을 게재했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일단 판정을 받고 여기 검찰에서도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것을 앨범을 제작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배부가 늦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된 것이 선거 단계 이전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선거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시장이 펼칠 수 있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걷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떼고 배부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선관위에서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것은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배부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달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면에서, 그런데 왜 배부한 달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선관위에서 저촉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에 저촉되는 일을 왜 벌려 놓고 하느냐는 것이죠. 2001년도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하면 선거 앞두기 전에 전년도에서 끝내야지 어떻게 선거 전달에 그것을 배부를 하느냐구요. 그리고 지금 화성시만 해 주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에는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주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지.

당초에 업무가 저희로 넘어온 단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실지로 한번에 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명단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6.25 참전 용사가 두패로 갈라져 있습니다. 세패로 있다가 두패로 된 것으로 기관장 싸움인데 물론 향남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두분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나눠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사무실로 해서 읍면별 부녀회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 주는 과정에서 모여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중에 나눠줬어야 되는데 실상 1월달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선거 업무라면 벌을 달게 받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 배부한 것을 사진을 찢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5월달에 배부가 돼서 지금 두패로 나뉘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월 선거 앞두고 모 한분이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6월 선거를 앞두고 5달에 배부한 것을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이치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손이 맞아야 손뼉을 치는데 말이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분회장별로 전부 채근을 못한 것이 실책인데 실질적으로는 분회장들과 회장들에게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그것을 해 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왜 그것을 안할까요?

예우 차원에서 그것은 시장의 일종의 시책사업입니다.

담당주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몸바치신 분들이 희생을 했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려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명쾌한 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주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하나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보도블럭 설치인데 이것은 당초 상반기에 조사가 돼서 45백만원 정도 신호등 있는데 설치사업으로 입찰을 붙혀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블럭 공사가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 봤더니 사장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시 조율을 해서 아직 돈도 안 나간 사항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났습니다. 연기돼서.

그런데 지금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전에 어떤 장애인이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돕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다치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맹인으로 봤을 때 점자용으로 해 놓은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가다가 다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시설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방치해 놓는 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한번 나가 보신다면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이 15개 읍면이다 보니까.....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제가 한달 넘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너차례 전화를 드려서 실제로 나가 보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나와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봤다면 빨리 고쳐야죠.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까지 하는 일을 문제를 삼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복지과 시정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용사 앨범 제작이 지금 현재 먼저 기존에 1100명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가 되었고 추가로 330명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죠?

네.

330명이라는 인원이 어떤식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먼저 국회에서 수당 지급에 대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신고 받을 때는 800명이었다가, 900명이었다가, 제일 처음에는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라 신고를 잘 안하십니다.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에게 맡기고 운영이 돼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되고 그 다음에 수당을 준다고 국가에서 법이 제정돼다 보니까 10월달에 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돈이 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만 선정을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전부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분만 국가에서 인정해서 수당을 받는 분이 화성시에 추가로 33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 부분이 330명이라는 인원이 확실하신 것이죠?

네.

더이상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등록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역 주민들, 의원분들도 전부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90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현충탑 경사지 보수공사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안에 있는 것이죠?

네.

많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충탑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그쪽 하천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것을 깎아 내리면 보기가 흉해서 먼저 협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고 해서 3억 정도 들어가니까 10억 정도 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너무 보기 싫기 때문에, 나무가 축 내려 앉았거든요. 3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3년 정도 걸린다, 3년 있으면 이전을 해야 되겠죠?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익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보기 싫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보수할 계획이십니까?

거기 절개지가 가파라서 축 내려 앉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쌓고 꽃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계획이 서 있으면 그냥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경비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뽑으신 것이라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회관에 지급되어 있는 간단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시설 해 주신 것을 보면 대략 다 똑같은 위원님들의 얘기인데 남자 어른분들과 여자 어른분들이 계신데 시설이 남자쪽으로 편중 되어 있다, 여성어르신들이 이용할 만한 곳이 안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무릎이 쑤신다든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찜질 침대식으로 해서 그러한 시설을 좀 보완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쪽에서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네.

예산편성상에 하자가 없다면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330명에 대한 사진을 다시 찍어서 다시 추가로 330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위 1천1백부가 나간 사람들 중에 따로 1천1백부를 더 그 사람들만 따로 해서 전해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결론은 1400부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천1백명분이 벌써 나갔지 않습니까? 330명 한 것은 다 돼서 나오지만 기위 1천1백명 나간 것에 대해서는 330명 것을 따로 빼서 만들어서 다시 추가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두권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 얘기한 것이 330명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총 만드는 것이 330명분이라면 330부라는 말씀인데 여기 1천1백부가 330명에 대한 것을 따로 제작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천1백부만 먼저 나가고 사진을 전부 받아 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사업계획을 자료를 정리하셔서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 가는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현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식사배달은 지금 현재 상반기때 나간 것이 57명이거든요. 인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식으로 배달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직접 갖다 주는 것입니까?

네, 한분당 2천원이 될 것입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6.25 참전용사 근조기 제작이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12개는 각 읍.면에 없는 면이 있습니까? 왜 12개입니까?

먼저 상반기에 3개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돌려 가면서 쓰라고 해서 5개면씩 쓰는 것으로 향남에 하나 놓고 남양에 하나 놓고 정남에 하나 놨었는데 노인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를 타고 가지러 갈려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별로 하나씩 만들어 주라고 해서 15개 읍면 면별로 하나씩 제작해서 한것입니다.

15개 읍면이니까 기존에 3개를 만들어져 있어서 12개를 더 만들어서 읍면에 하나씩 놓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네.

근조기는 제작하기 나름이겠지만 X35만원이라는 것은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네, 좋은 것은 50만원 정도 갑니다.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사랑업소 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인데 화성시 전체를 놓고 3개소만 선정해서 표지판을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까? 3개소가 뭡니까? 화성시 전체에서 청소년 사랑업소를 3개업체만 선정을 해서 붙혀 주는 것입니까?

모범업소만 하는 것입니다. 도예점 하나, 노래방 하나, PC방 하나입니다.

업종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3개 업소에 붙혀 준다, 그 다음에 94쪽 민간경상 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것이 뭡니까?

경로당별로 청소도 하는 것이 있고 자연보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활동한 실적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한번 하시는데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경로당이 저희가 500개 정도 됩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경로당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숫자에서 한달에 한번이나 어떤 계획에 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죠?

네.

그러면 경로당 숫자가 많이 늘은 것입니까? 횟수를 늘린 것입니까? 7천320만원 정도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늘은 것이죠?

이것이 국비 보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작년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해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10개 였었다면 그이후에 늘어난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우리가 시에서 보고 한 경로당 숫자에 의해서만 내려 오기 때문인데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경로당은 1년에 몇군데나 늘어 납니까?

1년동안 꽤 많습니다. 어떤때는 한달에 2～3개도 들어오고.

보통 평균 몇 개소나 늘어 납니까?

아파트 생길 때는 10개도 넘습니다.

경로당 노인분들 활동비로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달에 저소득 노인잔치를 각 면별로 하신 것이 있죠? 면별로 노인의 날 행사를 기위 했는데 적십자 회원을 통해서 노인잔치를 하신 적이 있죠?

시에서 10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10월달에 시에서만 했습니까?

네.

면별로 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합해서 받은 것이 없죠.

읍면별로는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아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가 있다는 것 같은데? 10월달에 이번에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가 나갔다고 얘기 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향남면에서 10월달에 한번 치러졌는데 그냥 형식적인 행사를 치르더라구요. 보조가 있냐고 했더니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형식적인 행사를 치르더라구요.

저희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노인의 날에 노인회장들만 모시고 엊그제 했거든요.

그리고 지체 장애인 지원 차량 운영비와 차가 있어서 기름대가 들어 가는 것인지?

도에서 차만 2천2백만원을 주고 사줬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어 가는 것이며 청각장애인 동영상 전화기 구입을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 놓은 것은 많은데 실지로 장애인들이 안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 동영상 전화기 구입을 해서 꼭 활용을 할 수 있게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많이 쓸 수 있게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 한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민원을 보게 되면 불편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등 120만원을 주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부연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1쪽 방금 말씀하신 청각장애인 동영상 전화기 구입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수물품 승인없이도 구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것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지체장애인 차량 운영비는 도에서 구입은 해 줬죠?

돈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줘서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2천2백만원은 도에서 도비로 내려 왔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언제쯤 구입이?

지금 돈만 내려 와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구입을 안 했죠?

네, 그래서 11월, 12월 운영비입니다. 기사를 하나 써야 되고 기름도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에 보면 앞으로 20억 이상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갔던 사항인데 거기에 용도 내역이 스포츠실, 재활치료실, 목욕탕, 사무실, 주간보호센타, 청소년 문화 공간, 장애인이동센타, 의무실, 직업훈련실, 다목적실, 도서실, 휴게실, 기타가 도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기존 받은 것이 특별교부세 10억을 받고 또 도비와 국비와 내시된 것이 돈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1억을 아마 잠정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소는?

향남에 잡았는데 장소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단 부지가 있어야 예산이 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리에 계획은 잡았거든요.

특별교부세로 앞으로도 도비와 국비를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목적의식도 없이 받습니까? 그냥 내려 오면 이것으로 이용을 하겠다?

그것은 기준에 무엇을 지으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느 용도에 쓰게 기준을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용도에 쓴다?

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있죠?

네.

이 사업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5쪽 제2회 화성시 청소년 예술제 지금 2회째 하는 것이죠?

네.

1회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 12월 18일에 했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인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왜 올립니까?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께서 제2회 화성시 청소년 예술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하고 올해 추경에 삭제가 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은 다시 보강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사 인건비는?

2002년도 7월 1일부터 신설 추가되는 1개소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부랑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혜원과 은혜원에 있습니다. 우리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성혜원에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성혜원 한 군데 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예산 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