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민원복지국장 서현석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448억6,576만3,000원에서 5.3%인 24억1,761만1,000원이 증가된 472억8,338만4,000원으로 총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4억4,874만2,000원에서 5.4%인 23억2,316만1,000원이 증가된 447억7,230만3,000원으로 총 예산의 5.2%이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 603억3,240만원에서 24억5,422만5,000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허가민원과 주요 계상내역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평가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고자 설문조사용 역비 2,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97쪽 기타 업무추진비 2억26만5,000원은 국비지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98쪽 민간경상보조는 휠체어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구입예정인 특장차량의 운영비 6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중 2,946만9,000원을 감리비로 세목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된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시설을 보강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블록 설치비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의 특색사업으로 청각, 언어장애인용 동영상 전화기를 민원실에 비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쪽, 100쪽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관련 예산은 국도비가 90%로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자녀학비, 생계, 주거급여, 업그레드형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2,285만9,000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102쪽 노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건강 장수촌 체조보급, 경로당 운영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급여, 노인 복지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총 8개 사업에 1억6,984만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및 경로당 현대화 사업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36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냉·난방기 구입, 난방시설 교체 및 보수, 시설 개·보수, 물리치료기 구입, 노후집기 교체 등 총 61개소에 1억619만5,000원을 투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6쪽 부녀·아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여성폭력관계자 교육, 결식아동 급식 지원,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 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2억4,721만5,000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동면 도촌어린이집 외 2개소에 시설비 2,1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국비보조금이 중단되어 기존 보조사업에 청소년 단속여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은 국비 축소방침에 따라 국비를 감하고 그에 따른 부족 재원을 경상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미지급 진료비 2001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대불금, 특수수입, 시비 이월금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1억6,666만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운수업계 보조금은 재정지원의 재원 변경으로 주행세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계상된 우리 시 부담액은 12억7,700만원으로 책정되어 분담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2002년 광역철도건설사업비 부담계획에 의거 3억6,100만원이 증액 부담지시되어 중앙선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과 관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 지방세로 배부하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 보조금안분내역이 변경 증액되어 1억5,994만2,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상 및 일반카드 할인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당초 국비 4억1,741만8,000원에서 주행세 9억4,043만3,000원으로 재원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국비 보조사업 8억5,929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버스업체가 없는 구리시와 양주군에서 3억849만9,000원을 지원받아 18억8,088만,6000원을 우리 시에 주사 무소를 둔 시내버스 3개 업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도곡, 덕소, 마석, 진건, 용신초등학교 주변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정리 및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조명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기존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는 반사경 갈매기 버스표지판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내 법정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의 증대로 2002년 상반기에 모두 집행되어 하반기에 중요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9,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도로변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신규조정된 11개소와 기존 주정차금지구역 내 퇴색된 주정차금지선 9㎞를 도색하고 규제표지판 80개소를 설치하고자 3,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차장 설치건의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된 진접읍 공영주차장은 사업부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 단되어 사업부지를 광릉시내 뒷편 엄연천 옆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1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동 공영주차장 설치 건은 사업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공영주차장 설치가 불가해서 39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견인사무소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3개 읍면동 99개소 주정차금지구역을 단속하는 단속원이 사용하는 견인사무실이 낡고 노후화되어 도장, 수장, 타일공사 실시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견인 사무소 개보수공사비 51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14억1,687만9,000원에서 1,902만8,000원이 증액된 14억3,59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당초 3,138만8,000원에서 1,291만8,000원 증액한 4,431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제3회건축사 건축물준공검사 수수료 1,29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1,805만원에서 610만원이 증액된 2,4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무 예산의 증액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중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11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용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부분으로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건당 41만원에 13건 533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이용 과태료 건당 200만원에 34건 6,800만원, 지적과태료 건당 2만원에 40건 8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건당 6,362만7,000원에 2건으로 1억2,725만4,000원을 징수하였기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으로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용 복사기 전액 감하는 것으로서 A4용지 복사기 단종으로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복지국 추경안 중 허가민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경안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보면 해마다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도 사실은 설문조사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이번에 확보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셨는지?

그 당시 이걸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실기를 하는 바람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빼놓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조사하는 방법이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사실 주민만족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헌장이 과연 얼마만큼 일반주민에게 파급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비는 연구책임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유인물비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듯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실질적으로 어떤 설문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210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210쪽에 보시면 경로당 현황 그래서 총 32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화도읍이 49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1쪽에 보시면 읍면동별 추가신청결과라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화도는 1건도 거기에 지금 안 들어있고 그 밑에 예산확보 건의에 보면 2002년도 각 읍면동에서 추가신청한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읍면동에 안 올라와서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는 이번에 넣지 않으시고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경로당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물량이 요구가 안 되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서는 화도읍에서는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우리 이의용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선전철화 사업이 광역전철화사업하고 기간전철화사업하고는 우리 시에서 내는 비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부담하는 금액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광역전철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분담 비율이 국비가 75%, 그리고 지방비가 25%입니다. 또 지방비 25% 중에서 도비 부담이 70%, 우리 시비가 3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기간망철도로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복선화 전철사업이 광역입니까, 기간입니까?

이것은 현재 청량리에서 덕소까지는 광역전철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소에서 양평군 경계까지는 국가기간철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은 부기가 잘못 되었지요? 5개교인데 2개교로 했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 시설비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용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찰서 교통지도계에 협의를 합니까?

공안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다만 공안협의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예를 든다면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했는데 지금은 전액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공안협의만 거치도록.

공안협의만 득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기정 9,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했던 것이고 바로 위에 있는 신호등 전기요금 건에 대해서는 1억800만원을 전액 지금 삭감을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할 때 예산을 어떻게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아려서 요구를 했는지, 글쎄 뭐 어떤 기준이 없었던 거 같아요. 두 가지가 바로 비교 되네요. 상당 부분 잘못되었지요?

네.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도 전혀 안 하신 것도 같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면 어떤 사업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네, 확정이 되어서.

저희도 다각도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2쪽에 보면 진접 팔야리에 공영주차장 설치 건이 있어요. 그런데 65대를 대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억2,000만원을 소요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왜 그 부근에는 어떠한 국가소유의 땅이나 하천부지나 이런 거 활용할 부분이 없는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뭔 토지보상, 건물보상 등등 현황이 어떻게 되었길래.

광릉내 시가지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사실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 노견으로 전부 주차를 시켜 놓기 때문에 어디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대지를 물색해 보니까 도시 주변을 벗어나서는 사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엄연천 옆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집 하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예산 증액 요구하실 때는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자료에도 상세한 내용을 안 담아주셨다는 말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토지보상을 몇 ㎡를 얼마만큼 하는지, 건물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해서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냥 전부 다 어떻게 한번 대충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그러시는데. 곁들어서 한마디만 더 드려 볼까요. 이 부분은 일반지역으로서 도시형태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한 곳이 있어요. 그쪽의 주차난 해소책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보를 위한 특단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당연히 도시계획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남 양주시장은 주민의 이용에 불편없도록 주차난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도시지역은 나름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또 도시계획도로 등등의 개설로 인해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그 놈의 특별법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이우창 위원님께서도 화도지역에 대한 주차난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 더불어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 재원이 17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재구성해야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저기 2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곁들여서 죄송하기는 하나 그런 의지라도 갖자는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더 이상 교통행정과의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복지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8,487만원입니다. 경상예산 600만원과 사업예산 7,887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재료비에 방역살충제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887만원 계상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9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운영 및 강사수당 370만원, 다나아교실 운영에 따른 홍보물 및 책자 구입비 1,872만6,000원을, 다나아교실 강사수당 280만원, 다나아교실 유니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 업무추진여비로 50만원, 다나아교실 운영 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다나아교실 운영 건강증 진영양사, 건강증진운동 처방사 일용인부임으로 6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증액분 750만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 운영비 1,000만원은 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만성신부전환자 진료비 증액분 1억6,902만4,000원, 다나아교실 운동 능력검사비 80만원, 다나아교실 혈액 성분 분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설비에 화도보건지소 신축공사 국비 예산에 예산 중복 편성분 2억2,696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건복지부 건축설계 1차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8,109만4,000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선도 보건소 운영에 따른 영유아 발달실 설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운영 집기구입비 130만원, 다나아교실 운영 장비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체 사업비 5,950만원 계상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오남보건지소 휀스 담장 설치비 1,600만원, 조안보건지소 관사 방수 및 수리비로 800만원, 시우보건진료소 담장설치비로 900만원, 오남보건진료소 건물내부수리 공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접 보건지소 관사 방수 및 내부수리비로 8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와부보건지소 사무용 집기구입 500만원, 와부보건지소 컴퓨터구입비 750만원, 구강보건사업 시약보관용 냉장고 구입비에 1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비 당초예산에 1,5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비 1,500만원이 각각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기상에 한방진료 약품비로 되어 있지만 한방진료약품비 500만원, 한방진료소모품비 500만원, 각 50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한방진료가 지금 1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151쪽에 화도보건지소 신축 공사에 도비를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여기다가 추가로 지원하면서 왜 도비를 삭감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보건지소가 국비 4억원인데 실제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을 예산 부기상 오류가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예산에 2억2,600만원을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지금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은 화도보건지소 있습니다. 그리고 3,100만원에 대한 시비 추가사항은 보건복지부 1차 설계심의 시에 지금 현재 당초 98평으로 계획했던 게 110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증액분에 대한 시비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나온 게 지금 사업을 기이 받고 있는데.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중복 편성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보건소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무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관리팀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상방수는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옥상방수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옥상방수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전문가의 견적서를 정확히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제가 알기로는 방수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설명 자료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 가지고 과연 옥상방수에 6,0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게 옥상방수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의결해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쑥 갖다 주시고 6,000만원 소요되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도농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이 이전계획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그것만.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제가 6월인가 회계과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실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이전한다 저희 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체육관 부지 내로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영하 저희 시의 관계 때문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요원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언제 이전할지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도서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2회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 중 공보담당관실 추경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만원과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 100만원, 급양비 200만원, 임차료 2,00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 재료비 중 실내체육관 관리요원 인부임 중 전문요원 1,200만원, 수영강사 2,100만원, 헬스강사 240만원, 에어로빅 강사 240만원, 안내요원 900만원, 탈의실 안내원 900만원, 각종 부담금 783만원, 그리고 시설비 중 화도읍 녹촌리 테니스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68만5,000원과 시립도서관 추경안 중 옥상 방수공사비 3,000만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4,071만5,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