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분야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간부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중 239p부터 253p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액은 1억1천7백7만8,000원으로 보건소 총예산은 39억9천9백97만3,000원으로서 주요한 추경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위생 2억7백만 원, 보건사업에서 예산감액 9천62만2,000원, 보건소운영 6백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에서 1억3천2백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 2억4천5백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2억4천6백54만3,000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이 97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 사항으로 보건위생 보조사업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급으로 2억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약품구입비 5천4백만 원, 에방접종백신구입비 2천2백50만원, 노인요양센터 입소자병원치료비 2천3백50만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고 보건소 운영에서 전기요금 1천8백만 원, 요양센타 옥상칸막이 공사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전산개발비로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과 음성정보시스템도입 프로그램제작비로 5천4백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4억5천2백60만 원에서 2억1천3백42만원이 증액된 16억6천6백2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보건관리) 장티푸스 예방약 구입 2백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억5백만 원 증액, 전기요금 1천8백만 원 감액,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5천4백30만 원 증액, 시설비로 요양센터 옥상칸막이 공사 외 7건 공사집행잔액 3천1백80만 원 감액, 키폰전화기 8대 구입 1백9십2만원 증액을 계상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4억9천1백9십1만5천 원에서 1억2십1만원이 감액된 23억9천1백7십만5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보건사업) 경상적 경비 1억1천6백3십6만원 감액, 보조사업으로 취사·세탁부 인건비 9백3십6만4천 원 감액, 민간이전 위탁금 5천9십만7천원 증액, 자체사업 민간이전 위탁금 3천7백2십4만3천 원 감액, 자산취득비 3종 1천1백8십5만원 증액 계상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p에 음성정보시스템도입,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교환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한 번해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프던데 어디로 몇 번 거시고 환자 분들이 이런 것을 하려면 많이 연락하면 힘들텐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이 있을 때 교육대상자들을 등록시키면 그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전화가 가서 모든 분들에게 원하는 일정도 있고 해서 교육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시다발로 하는 것입니까?

동시다발로 하는 민원안내시스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동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41p 보건소홈페이지 프로그램제작비 2천9백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네.

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만드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진료 내용을 받아볼 뿐만 아니라 검사한 사람이 자기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검사결과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들까지 서로 상호 교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단순히 그냥 내용만 넣고 정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 군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시민의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견적은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타 시 군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업자가 직접 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격이나 타 시 군은 얼마 정도 들었다는 것을 비교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서명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 견적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음성정보시스템도입, 운영 프로그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제2회추경예산 일반회계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명이 입소해서 그 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국고에서 병원비를 주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작년에 오픈하게 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병원비가 들지 않게 됩니다.

253p 식탁세트구입에서 요양센터, 보건소 식당인데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요양센타에 처음 들어와 있는 식탁이 주간보호가 다시 제2주간보호실로 9월 10일날 오픈하게 되면서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하실 때 식탁이 모자라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몇 세트입니까?

6개 세트로 알고 있습니다.

450만원이면 몇 세트 더 추가된 것입니까?

보건소 식탁 사는 것은 주간보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 직원들의 식탁이 모자라서 산 것이고 요양센타의 식탁은 주간보호인원이 증가하면서 식탁이 모자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견적서 받아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있고 그러면 45만원씩 몇 세트입니까?

4조입니다.

몇 가지 247p 일반운영비중에서 노인요양센타 안내책자 제작 이것은 뭡니까?

노인요양센타가 개관되어 1년 정도 사업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 사업한 부분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관내의 여러 어르신 아니면 전국의 기관에 홍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방문간호사례집이 약 8백정도 잡혔었는데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은 그동안 방문보건사업을 직접 나가서 한 케이스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거기에다 편성을 해놨고 내용 중에 실제적으로 돌봤던 환자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부른 것을 대신 글로 써서 옮기신 것도 있고 지역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저희와 같이 일을 하면서 일 연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사업과에서는 요양센타 보다 방문보건사업이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됩니까?

요양센타는 그동안에 1년 되었으니까 이번에

방문보건사례집은 800인데 요양센타는 500입니다. 책을 비교해도 부수는 1,000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만 봐서 우리 시의 노인요양센타는 별것 아니고 방문간호사례집은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책으로만 봤을 때

책자가 방문보건사례집은 칼라로 해서 사진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노인요양센타는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적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더 커져야 되는데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책자를 유인해야지 따로 따로 책자 유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방문간호사례집이라든지 노인요양센타 안내책자 그것은 생각해볼 문제이고 뭐가 있습니까? 노인요양센타 프로그램은 본예산에 6백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책자로 나옵니까? 개발비입니까? 프로그램을 책자로

본예산에 6백만 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찢어져 가지고 있는데 노인요양센타 프로그램도 노인요양센타 안내책자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한 방문간호사례집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이 자료를 제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진행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적출물 처리비를 보면 1천6백만 원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난히 탈지면 거즈만 기정에 720만원 선 것을 60만원 쓰고 660을 삭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양센타의 적출물 처리비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런 것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적출물 처리비중에서 폐합성 수지류, 손상성 폐기물, 병리폐기물, 탈지면, 거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탈지면, 거즈만 남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기가 적출물 처리비 기정예산 1천6백60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기 때문에 얼마 반납한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폐합성 수지류가 480, 손상성 폐기물이 60, 병리폐기물 400, 탈지면, 거즈가 72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안 남고 적출물 처리비 중에서 탈지면, 거즈만 남는데 왜 이것이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차피 삭감하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사선장비수리를 보니까 뇨화학분석기 외 7종 해서 기정이 4백인데 백만 원 만 쓰고 3백을 삭감했습니다. 효소번역측정기도 4백인데 하나도 안 쓰고 4백을 다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린벤치 필터는 또 다 썼습니다. 방사선 장비를 보면 그것도 3백만 원을 세웠는데 백만 원만 쓰고 2백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다 계상입니까?

과다 계상이 아니고 기기 검사실의 기기라든지 검사하는 엑스레이 장비는 부득이하게 고장났을 때 그 비용이 하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이 없어서 세워놓지 않을 때는 계속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비비로 보시면 됩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다음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더라도

예산 지침상 수리보수비를 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삭감하면 11,12월 달 만약에 고장났을 경우에 어디서 쓸 것입니까? 이 예산 반납하는 것도 그렇다면 예산지침에 세워놨으면 12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12월 달에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을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혈압관리사업에서 건강관리수첩제작, 보건교육 및 홍보물제작인데 연초도 아닌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합니까?

고혈압관리사업이 2001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사업으로 지침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고혈압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슈화를 안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고혈압 발대식이 10월 1일날 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하는 단계 상반기를 계상 했고 10월 1일 오픈 하면서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예산편성해서 쓰고 200명을 등록해서 그 분들에게 관리해줄 예정이고 또 내년도에는 2,000명을 목표로 해서 다시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00명이면 내년도까지 쓴다는 것이네요? 건강관리수첩 같은 것은 내년까지 쓴다는 것입니까?

수첩 같은 것은 내년도 사업에 지금은 200명이고 내년도에는 2,000명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수첩을 만들 겸 한꺼번에 다함께 쓸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판넬 및 자료 제작은 마찬가지입니까?

그 안에 준비할 것을 미리 추경에 세웠습니다.

고혈압관리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들어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홍보하고 이것에 대한 고혈압관리사업에 대한 안내하고 이런 것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고혈압교육이나 학술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249p에 노인요양센터 전문의사 촉탁진료가 천만 원에서 9백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신과 닥터가 들어와서 촉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봐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처음에 오픈할 때 의사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분으로 커버되어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썼습니까? 70만원을 썼습니까? 지금 남겨놓은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분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촉탁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없는 분에 한해서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수시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안 계시면 촉탁진료비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의사선생님이 계신 상태여서 안 계실 동안에는 촉탁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70만원만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을 그동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탁했습니까? 몇 회나 하셨습니까?

10만원씩 7회 했습니다.

방문보건 순회진료약품 주로 의약품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반납하는 것인데 일반진료실 의약품, 방문보건 순회진료의약품 노인요양센타 의약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이 의약품들은 왜 그렇습니까?

일반 진료실의약품은 전에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이 다 나갔는데 영세민이라든지 특수한 환자는 원내 처방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안 내주다보니까 원내처방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위주로 세웠는데 올해 많이 줄었고 방문보건 순회진료약품은 작년 상반기에 약 구입이 될 수 없었던 것이 방문보건 의사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반기에 방문보건의사선생님이 충원되어 9, 10월에 약을 구입하게 되면서 올해 있던 약을 이월해서 쓰다보니까 혹시 모자라면 약을 사야 되니까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고량이 있어서 올 12월 달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면서 이것은 반납할 수 있을 것으로

방문보건사업이 당초 계상한 약이 2001년도 분 약을 2002년도까지 쓴다고 하는데 방문보건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과연 봐야 되는가 그리고 노인요양센타 의약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 본예산에 약 4천8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아시죠? 그러다가 1회 추경에서 3천8백을 감액했습니다. 2회 추경에서 다시 9백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착오가 있는 것인지 노인요양센타 의약품구입비가 그렇습니다.

요양센타 내의 의사선생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의사선생님이 충원 안되었을 때 확보된 약품을 이용해서 처방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보다 전문적인 약을 쓰다보니까 저희가 확보한 약을 쓰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전문적인 약을 쓰고 확보된 약을 쓰지 않는 의사선생님 역량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약은 의사선생님이 무료로 줍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방전만 주면 약국에서 무료로 살수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1개월만 있으면 본예산을 다루는데 그때 노인요양센타 작년에 약품 60만원밖에 안 썼는데 몇 천만 원을 세웠느냐 하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의사선생님이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의사선생님에게 이런 약을 쓰십시오

만약에 처방전을 그런 식으로 끊어준다면 대부분이 의료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가겠네요?

시비가 들어갑니다.

일단 의료보호에서 들어가니까 시비는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우리 시비만 다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의료보호에서 얼마 우리 시에서 얼마 반은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4천8백을 세워서 60만 쓰고 남는 돈을 감액한다는 것은 보건소 사업 내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아까 방문보건의약품 같은 것은 전액 삭감했는데 여기도 의사가 방문보건하면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의 약을

그것은 아닙니다. 방문보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불요불급하게 안 계시는 경우에는 방문보건사업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못 쓰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지만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것이 많으냐 다 쓰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보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노인요양센타에 대한 1년 정도 충분히 운영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특히 안내 책자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책 하나로 노인요양센타 프로그램 및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방문보건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책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3년도부터는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못 쓰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티워가 있는 상황에 그 사람을 다 채워서 일을 하면 저도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나가시고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인 저도 난처한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전 인터넷에 보니까 65세 이상만 실비로 3,000원에 접종하고 있죠? 65세 그 이외에는 비용이 많이 추가됩니까?

그 비용보다는 복지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외에 놔주는 것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건 쪽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독감에 걸리고 65세 이상은 그것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