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입니다. 전국이 오색 단풍으로 비단 옷을 갈아입고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하늘 아래 10월 노인의달을 맞이하여 각 동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경로행사와 더불어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행사 참석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매우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더불어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청소행정과장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5급 승진자 과정교육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행정과장이 금일 오전에 신월 1, 3, 5동 경로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득이 환경위생과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제일 나중에 복지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수락을 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복지증진에 헌신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건제순으로,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복지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인접 수도용지의 구조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인접 수도용지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주차장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 위에 현재 있는 물탱크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는 2002년 4월 16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구에서 계약보증금 2억1,200만원을 납부하였고 잔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철거와 부지 정지에 따른 개략적인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나오면 인터넷에 사전 공개해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서 11월중에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잔금은 5억9,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양천어린이 가족운동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즉 내일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양천공원에서 민간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주최로 행사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은 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를 포함해서 한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을 합쳐 155개소가 우리구에 있습니다. 행사내용 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사랑의 스쿠터 전달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랑의 동전모으기로 모금된 금액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동스쿠터를 3대 구입해서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영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경로당 대수선 공사를 3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4동 청산경로당, 신월2동 신곡경로당, 신월6동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이 3개 경로당의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6,500만원을 의원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고 11월초에 착공해서 한 달 정도 공기를 가지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꿈나래어린이집, 무궁화어린이집, 한별어린이집이고 현재 활발히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11월 중순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어린이집의 어린이들도 그 때쯤이면 다 입주해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생략하는데, 이중에 사업비가 88억원인데 당초에 설계금액이 99억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지상3층 건물인데 앞으로 더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구조강화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속 88억원으로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총액 발주를 하면서 99억1,700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88억원 이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조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계약방식은 장기 계속공사이고, 계약체결시에 낙찰등에 의해서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금년에는 38억8,2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1차 장기 계속공사를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서울시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청소년 순회 환경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또 이 어린이들이 가정에 가서 전달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는 10월 28일부터 한 달간 10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인원은 7,300여명이고 교육방법은 환경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현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사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여진구 강사입니다. 두 번째,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폐수자가처리업소가 84개소, 폐수위탁처리업소가 15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폐수위탁처리업소는 대부분 사진관이나 x-ray시설을 갖춘 병원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67개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자가처리업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폐수위탁처리업소 폐수적정 위탁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등 또 차기년도 지도점검 등급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에 자동차 매연가스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매연신고의 활성화,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연 4만4,200대,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매주 1회 실시하고 있고,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만3,733건을 검사해서 기준초과가 5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매연검사가 1,751건 그다음에 일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배출되는 가스차나 휘발유 승용차에 대해서 3,462건 해서 5,213건을 점검한 결과 1,560건이 기준초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주민홍보 사항도 각종홍보물과 신고엽서를 배부하였고,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와 캠페인등을 통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의식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모형 메뉴설치 하반기 지원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비교적 규모가 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한글, 중국어, 일어, 영어 등 외국어를 병행해서 표기를 합니다. 10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말까지 지원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배정합니다. 이 지원기준은 시비로 지원되는데, 설치비의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실물과 똑같은 질감의 음식모형을 비치해서 외국 관광객에게 눈으로 보면서 언어를 대신해서 메뉴를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에서 11월초가 되면 김장철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김치류, 젓갈류등 제조가공식품의 위생상태 또 학교주변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에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14일에서 10월말까지 김치류 및 젓갈류 제조업소 51개소와 학교주변의 소규모 식품판매업 10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내용은 젓갈류 및 양념류등 적정원료를 사용했는지의 여부 또 공업용소금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의 조치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행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양천구 전 지역에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점차 정착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사항은 지난 번 조례안이 개정 공포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지정고시를 10월 10일자로 하였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소각장에 들러서 확인한 바 반입되는 쓰레기의 물기는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를 추가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초에 50세대 기준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역여건상 30세대를 구획할 필요성이 있고 또 상당한 거리를 주민이 걸어와서 버리는 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거점수거용기를 추가 제작 의뢰를 했고,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자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계약하지 않은 일부 음식업소들이 주민들이 버려야 될 거점수거용기에 무단으로 버릴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식업소의 계약을 마치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에 일반쓰레기를 혼합하는 사례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를 중점 홍보해서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자 합니다. 그 스티커에 특히 이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사료로 재활용되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내용을 붙여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낙엽·전지목 특별수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대상은 가로변의 낙엽과 아파트단지의 전지목이 되겠습니다. 이의 처리는 신정산에 있는 생쓰레기 퇴비장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낙엽·전지목 수거전담반을 편성해서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행정 구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를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청소행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작업만족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작업 만족도 또 미화원들의 친절도와 청소차량 관리실태, 도로 및 뒷골목 청소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10일에서 11월 20일까지 조사를 하고 20개 동을 다 조사를 하는데 전체 표본 600가구를 선정해서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를 지도점검 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11월 27일에서 11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우리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방법은 민원사항 또 서면,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정화조 청소작업과 관련된 주민불편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또 적정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정화조 청소에 따른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를 적극 해결해서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금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명은 어떤 사람들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이 10명은 명예감시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명씩 윤번제로 참여해서 경찰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시원 인적사항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하루에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했습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기간 3일부터 9일까지 매일 하셨다 이거죠?

예.

그러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요?

청소년 유해업소니까 주로 학교주변의 노래방에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여기에 34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3일부터 9일까지 정비를 했다면 이 분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특별점검이다 그러면 주로 중점사항이 뭐뭐다 이것을 분명히 해서 내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업소 고용,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주류판매 행위, 업소의 비상구 설치라든지 소방안전시설, 무허가 영업행위,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중인 업소에 대한 영업행위 여부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대적으로 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입장인데, 이번에 점검 156개소를 실시했고 위반업소가 현황에 나와 있고 또 조치사항도 12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주 1회씩 지금 무료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배출가스 검사 계 해 가지고 3만3,7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초과 588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3만3,733건을 검사해 가지고 적출된 게 588대라는 얘기입니다. 588대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명령을 하고 그 중에서 17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적에 여기에 단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금 국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할 때 "건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기준초과 그러면 어떤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빨리 알아 보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좀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12쪽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 점검이 나와 있는데, 자가처리업소가 84개고 위탁처리업소가 157개면 지난번에 제가 알았을 때는 155개였는데 2개가 늘었습니까?

예, 수시로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질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단속해야 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 2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래서 연중 계속합니다. 사실 지금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41개 업소를 단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를 보면 폐수배출시설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점차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폐수자가처리 업소도 우리가 나가서 계속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리업소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해서 방류수 검사의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검사의뢰는 전문기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예,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어느 기관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조금 이따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폐수처리방법 운영일지를 작성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운영일지는 업소에서,

업소에서 한 거 보관해 가지고 여기서 점검한 자료 말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점검합니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로변에 보면 세차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차장도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내를 보면 음식점 앞 노상에서 계속 세차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세차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문세차장을 관리하고 음식점에서 하는 세차장은 저희가 단속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그것은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무단점유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폐수배출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쪽으로 보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런 세차행위가 환경오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업주들한테 행정지시는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규제법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소 51개소는 아직 미실시하고 있죠?

아직 점검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157개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가 16개소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주로 세차장이라든지 운수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여기 대로 하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적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2002년도에 들어와서는 위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적색업소는 2년내에 점검해 가지고 최소한 3회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적색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적색업소는 8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두 군데인데 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신길운수하고 메트롤세차장 두 군데가 적색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개선명령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을 중요시 한다, 중요시 한다고 하면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조금 지나면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환경위생과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할 수는 없고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적색업소, 그 다음에 녹색업소, 녹색업소는 2회이상 위반한 업소니까 이런 순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선명령은 행정적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배출부과금 내역은 어떤 식으로 부과를 시킵니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바로 배출부과금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부과가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초과기준 양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지난번에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씩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내에 세차장이라든가 배출업소중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무허가 배출업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기는 도장업소인데 곧 이사를 간다고 해 가지고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5동 지역에 한 군데 있는데 여기도 이사를 간다고 해 가지고 지금 무허가 업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무엇보다도 환경은 우리가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양천구내에서는 여러 가지 폐수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 직원을 좀더 늘리더라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구 인력이 감축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질의 도중에 이현주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오두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환경의제21 위원들 위촉 명단, 명예감시관 인적사항, 전문기관 명이 어디냐 하는 것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음식모형메뉴 설치 하반기 지원 계획에서 "지원예산은 시비라"고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에 시비가 얼마나 지원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직 지원된 게 아니고 산정해서 올리면,

올리는 금액을 전체 다 해 준다는,

지금 한 6개소 내외 정도로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대형업소 위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대형업소는 대부분 다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업소가 많이 있고 또 그 업소의 성격상 자체적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업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업소보다는 차라리 전문메뉴를 갖춘 중형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업소가 아닌 중형업소로 계획을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청접수 기간이 25일까지인데 아직 한 건도 들어온 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으시기 전에 홍보단계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지침이 서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라도 또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대형업소에 한정하기 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메뉴를 갖춘 특색있는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 행정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양천구에는 지금 현재 대형 건축공사장도 많고 재건축공사장도 많은데 여기와 관련해서 건설현장의 환경과 관련된 세 가지 커다란 민원사항이라고 그러면 분진, 소음, 진동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사이트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수시로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 처리사항들, 답변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는 그런 앞선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목동쪽에 하이페리온Ⅱ 신축공사장에 보면 일부 부지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인데, 엊그제 바람에 의해서 엉성하게 설치된 가설 휀스가 인도쪽으로 넘어가 있고 그 휀스 설치 자체도 아마도 비산먼지 저감대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비산먼지 저감대책 또는 살수기나 세륜기 설치계획등 이러한 것들은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현재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존치상태 또는 운영상태 점검을 해보신 하반기의 실적은 있습니까?

앞으로는 대형공사장에 허가가 나간 경우는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살수기와 세륜기 그리고 비산먼지 저감대책 기준의 준수여부는 주변의 환경오염문제 또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안면방해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유관과와 협조하셔서 수시로 지도점검 하시고 건축사나 시공사 또는 감리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음부분과 관계해서 작업시간 준수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동절기·하절기에 규정된 작업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파일 항타라든지 다른 장비들의 작업 준수시간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기준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열악한 현장의 여건상 규정된 작업시간 준수를 할 경우에 다른 경비의 지출이 많아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택가에 인접한 현장에서 만큼이라도 이러한 작업시간의 준수 또 작업장비의 규정된 작업시간 준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유관과와 협조하셔서 수시로 지도단속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고, 또 우리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가 지역내에 중소규모의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대부분 다 커팅기나 절단기, 파쇄기 등 짧은 시간에 아주 높은 데시벨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가 속에 있는 공장의 입지여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소음이 발생되는 시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초 동안에 정말로 귀가 아플 정도의 그러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많은 유해요소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주택가 속으로 들어가셔서, 순간적으로 고소음을 유발하는 이런 기계들의 소음 유발치를 잡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지역순찰을 하신다면 이러한 업소들도 충분히 적발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족한 인력이겠지만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소음대책위원이 열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소음대책위원회는 김포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저희구하고 부천시, 김포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신월3동, 7동, 4동, 6동 지역이 소음 피해가 가죠?

신월1동, 5동, 3동, 7동 거기가 좀 소음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의 구의원님이 소음대책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1동, 3동, 7동 쪽이 소음피해가 심하다고는 하나 사실적으로 보면 4동이나 6동지역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심한 정도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지역 4동, 6동은 예를 들어서 몇 종 몇 종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동, 3동, 7동 쪽에 몇 가구, 4동, 6동 쪽에는 과연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분류표하고 소음 종수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6동에도 일부 신안아파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런 데에는 아무런 뭐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꼭 그 3개의 동만이 소음이 더 심하고 4동, 6동은 덜 심하다라고,

그런 건 아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피해 가구수 분류표 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입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상시 위원들을 뽑아서 합니까?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양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명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2년인데 처음에 뽑혔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임기 동안에는,

재임이 되는 겁니까? 제가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럼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소집을 해가지고 하고,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는 하루에 수당조로 3만원 정도,

그건 구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를 뽑아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인원은 양천구에서 얼마 정도 몇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0명이 한 20회 정도 하니까 연 200명에서 300명.

10페이지에 유해업소정비 명예감시관하고는 틀린 거죠?

이 유해업소 명예감시관은 남자들로 이렇게,

위촉을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청소행정팀장 이수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 답변중에 "물기제거용 소형음식물용기 문제는 전입신고시에 주민들께 안내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내하십니까?

전입 신고시에 안내를 하면서 용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얼마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약 2,000개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과장께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전입시에 안내한다는 것은 우리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답변 같은데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안내할지언정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기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분리수거용기 중에 가정용 소형용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구방침은 그렇습니다. 아파트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지역을 1년 먼저 시행을 했는데 이사 간 사람이 가져가고 새로 전입 온 사람은 그런 준비없이 와서 용기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의 시책상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 구예산으로 지급한 것이고 계속 영구히 새로 전입한 세대에게 구예산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동이나 또는 슈퍼마켓에 별도 비치토록 해서 실비를 받고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아파트지역은 작년 7월 30일, 그 다음에 일반지역까지 포함해서는 금년 10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제가 9월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1개동당 관외 전입자수를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평균 한 110가구 정도가 우리 양천구가 아닌 타구에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에 1개동당 110세대 이것을 20개 동으로 합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죠. 이것이 9월 자료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에 7월 30일, 주택지역에 10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주민들께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전면 실시된 10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개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전면수거일 이전에 전입하신 분들중 이 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정용 용기를 10월 이전에 지급을 했고, 또 지급일로부터 10월까지의 그 기간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상거래원칙을 본다면 소급적용원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10월 1일 이전에 전입하신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떤 법이나 지침에 지급토록 규정된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소형용기를 지급한 것은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기 위함이고 사실 전입자와 전출자간에 용기 인수인계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삿짐센터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형편이죠.

이것이 개당 2,800원 정도에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수해서 새로 전입한 분에게 인계되는 그런 비용이나 제품의 내구연한을 계산했을 때 다른 홍보대책을 통해서 이것이 90%이상 새로운 전입자에게 인계가 된다면 이것도 구 재정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도 이 용기가 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좀 불편해도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청소행정과의 기준으로 0.5kg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양을 모은다고 하면 한주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히 지급된 용기는 적어도 1kg이상, 저희집 같은 경우 4일 정도를 모아야지만 물기를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매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한주먹 정도 되는 쓰레기도 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급한 용기는 3일이상 음식물을 모아야지만 물기를 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잔반을 적게 만드는 집의 경우겠죠. 물론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는 가정에서야 1일 발생량도 짤 수 있겠고 또 잔치라든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용기는 실패작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무슨 보물이라고 이틀, 삼일 모아서 그걸 짜겠습니까. 향후 이 제품에 대한 별도계획이 있다면 1일 발생량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가 앞으로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히 구매된 이 제품에 대한 예산은 일정부분 좀 낭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앞으로 추후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21쪽에 낙엽·전지목 특별수거 처리 해서 사업계획에 아파트단지의 전지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제도가 아파트지역에 한정된 제도가 됐는지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아파트지역의 주민도 양천구 주민이고 신월동지역으로 대별되는 단독주택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양천구 주민입니다. 우리 신월동 지역에는 20년이상 된 연립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곳도 아파트 못지않게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0, 40년 이상된 커다란 나무들이 대부분 있는 것이 신월동 지역 연립주택의 현실인데 이 곳에도 전지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 주민들만 주민세를 내고 우리 신월동지역의 주민들은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상호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지역에만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지역 관리비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행하시는지, 그러면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는 그 분들의 소중한 재산이고 우리 구청의 관심사항이고 나머지 기타지역 주민들의 주머니 돈은 우리구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은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중지가 되어야 되고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회성 특수시책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가로의 낙엽은 구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아파트단지도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큰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가운데 중앙통로가 거의 공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파트단지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아파트단지에 수목이 많기 때문에 전지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목을 아파트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공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도로의 땅은 아파트 주민들의 대지 지분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신월동지역의 연립 사이에 있는 대지들도 공도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나 아파트에만 특별한 이런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은 행정의 역차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월동지역에도 전지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 역시 양천구 주민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신월동 연립단지에 대형수목이 있고 이를 전지한다고 하면 전지해서 일단 모으고 청소과에 신고가 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아파트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관리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일회성 특수시책사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관리비 절감대책은 이미 많은 부분이 언론에 공론화 됐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가 됐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또 이 제도를 유지할려면 일정부분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러한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마냥 아파트지역에 퍼주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지역의 특성상 그런데 몇 군데 아파트단지를 보면 아파트지역보다 오히려 타지역 사람이 그 지역을 많이 다니는 공도화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내 양천구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월동지역의 연립에, 아까 공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유대지들이 거의 공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양천구 주민이에요. 그러나 아파트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이 제도가 신월동지역에 집중되어야 맞는 것이죠,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구의 구정 방침이 균형발전에 계속 역점을 두고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신월동지역으로 확대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행하실려면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당연히 원인자에게 부과되어야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구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일체 행정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개인소유 대지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전지목의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전지목을 모아서 처리할려고 해도 가져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가져가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일정비용을 지불하면 처리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신월동 지역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구청에 처리의뢰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신월동지역의 어느 특정 복개천에 가면 노상에 한 300㎏의 전지목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신고했어요. 안 왔습니다. 아파트는 이러지 않겠지요. 아파트만 우대받고 우리 신월동지역의 공동주택단지는 천대를 받는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파트지역은 신고하면 치워주고 우리 신월동지역은 신고해도 치워주지 않고. 그러나 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러한 처리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구가 자선사업단체는 아닙니다.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일회성 시책사업이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되고 전지목 수거가 꼭 필요하다면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책이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이왕 구 방침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는 만큼 중단하고 주민들한테 그간에 치워주던 것을 부담을 준다면 다시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제도는 폐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앞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제도라면 "아파트 주민들만 양천구 주민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파트 주민은 양천구 주민이고 신월동으로 대별되는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양천구 주민이 아니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이렇게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결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 제도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 제도의 목적상 폐지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전지목 수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렇습니다. 전지목을 수거해서 생쓰레기 퇴비장으로 가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적정가격을 받고 팔고, 그게 하나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계획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만 전지목이 발생되고 신월동 지역으로 대별되는 일부지역은 전지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답변말씀 드렸지만 연립지역도 전지목을 수거해서 청소행정과에 신고를 한다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해도 나오지 않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청소인력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수해에 전도된 나무를 제외한 단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지된 수목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아파트지역과 신월동지역으로 대별되는 일부 지역의 역차별이라는 말이고, 이러한 제도하에서 어떻게 지역간 공정한 균형개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이 제도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을 하고요, 이러한 쪽으로 우리 해당 국·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하기로 하고요,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건데요, 영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거점수거를 하지 않죠? 용기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영업장 자체적으로 용기를,

판매용기를 구청에서 판매한 건 아니고, 사설용기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거점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분실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아침에 음식점 앞쪽이라든가 술집 앞에다 두면 새벽에 수거를 해간다고 하는데, 지금 용기가 분실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음식점에는 3만원, 4만원 이 정도 선에서 용기를 사서 쓰는데, 용기를 분실하게 되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고 업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처리방법을 거점수거를 하든지 시간을 정하든지 용기를 내놓고 수거해 간 뒤에 거기에 두면 그게 분실이 된답니다. 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이런 사항이 접수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의 업소 한두 군데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업소하고 수거하는 용역업체간에 어떤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니까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0년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의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분리수거 설치가 188개소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188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부분 분리수거가 각 지역별로 있는데, 각동과 거점수거 이런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 폐건전지 같으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면 공동주택 입구에 폐건전지수집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형광등은 점차 수거를 늘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폐건전지와 형광등수거함을, 폐건전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수거함은 동사무소 외에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축경기를 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곳에 계도가 덜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건지 그 곳에 있는 형광등이나 일반등들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지금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우리 각동 재활용차량에 폐형광등수집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차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광등이 파손되었다 하면 파손된 형광등은 불연성폐기물 봉투에 버리는 걸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사를 갈 때 그걸 그냥 두고 간다 이말이에요. 그런 수거는 건축업자가 하는 거냐 아니면 특별한 수거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재건축 도급업자가 형광등을 다 떼어서 별도의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이 그냥 형광등이 달린 채 건물을 파손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건축 조건에 폐형광등 수집계획을 별도로 하도록 해서 이행을 독려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21페이지를 보니까 "생쓰레기장이 신정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쓰레기장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게 신정산에 있습니까, 지양산에 있습니까?

지양산에 있습니다.

전광수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파트에 있는 생쓰레기를 모아서 퇴비화 해서 농장에 갖다가 판다", 그런데 최근에 그 생쓰레기장을 한 번 가보았습니까?

지금 생쓰레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낙엽도 모아서 숙성시켜 퇴비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았는데, 지금은 잘 안 가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새 그렇게 말을 바꿀 걸 조금 전에 전광수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농가에 판다", 숙성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낙엽은 그렇게 썩지를 않습니다. 첫째는 공해에 시달리고, 두 번째는 가로수가 벌레를 먹으니까 약을 치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걸 숙성을 시켜서 농가에서 농민들이 쓰는 수혜자가 좋게끔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쌓아 놓으면 그건 나무로만 있는 거지 숙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숙성이 될려면 적당한 습도가 필요하고 온도가 되어야 숙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갖다가 쌓아 놓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숙성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농약처리된 이런 쓰레기는 쓰레기지 거름입니까? 농가에서 사 갈 이유가 없죠, 불필요하니까. 좀 전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가 있어야 되고, 지금 생쓰레기가 서너 군데에 쌓여 있는데 가면 호박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생쓰레기장이 어디 호박 심는 호박밭입니까? 최근에 국장님 가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으로 와서 한 번 가보았고 최근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따라서 생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이, 바로 밑에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된 그 물을 주민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못먹는 것인지 아무런 팻말도 없이 그냥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담당직원을 보내든지,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많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전지목하고 낙엽을 다시 재관리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계획중에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식당, 영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업소의 처리비용이 ㎏당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대행업체의 어떤 이익보장과 편의라는 측면에서 배출량에 기준하지 않고 업소의 특성, 업소의 크기 이것으로 무작위하게 어떤 기준없이 이쪽 가게는 한식집인데 가게가 한 4평 되니까 3만원, 이쪽에는 일식집인데 가게가 10평 되니까 5만원, 이쪽에는 40평짜리 갈비집인데 별로 안 나오니까 3만원, 이쪽은 중국음식점인데 가게 5평에 10만원, 이러한 기준으로 지금 대행업체에서 그 처리비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대행업체에 위탁을 줄 때에는 업소 ㎏당 얼마, 가정 얼마 이런 기준이 있었고요, 기존에 6만원에 수거해 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근거없이 최근에 "10만원으로 처리비용을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못 올리겠습니다. 이유를 대 주십시오. 내가 ㎏ 달자고 그러니까 안 단 사람들이 당신인데, 어떤 근거로 나한테 6만원 내던 것을 10만원을 내라고 하느냐?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두고 봅시다"하고 가버리더니 쓰레기를 3일 동안 안 치웠습니다. 가정과 업소는 분명히 배출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은 골목 좀 한적한 곳에 있고 뚜껑도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만 이런 업소들에서는 대부분 대충 플라스틱용기에 비닐로 덮거나 신문지로 덮거나 박스로 덮어서 그냥 길거리에 내놓습니다. 내놓는 장소가 길거리에요. 이 곳을 3일 동안 안 치워 가보십시오. 위탁업체의 재정에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요금부과는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업소에도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지양을 하고, 좀더 깨끗하고 냄새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쓰레기 모양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용기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식문화가 늘어가고 있으면서 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업소의 경우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발생되는 양을 한 번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대행업체와 음식업소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양을 결정을 해서 요금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당수의 업소가 계약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음식업소를 방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왜 계약을 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업소에서는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음식점에서 쓰레기가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영업 끝나고 싸서 집에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 이런 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잴 때 대행업체가 있으면 그때에는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가정집보다도 더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업소의 유형별로 한식집은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고 양식집은 좀 적게 나오고 이런 걸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차차 시간이 가면서 정착화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업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고 편법으로 처리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안하시겠지만 쓰레기량을 극소화시키고 쓰레기발생량이 적은 업소의 주인들은 "우리 청소차량에 단 하루라도 저울을 좀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업소에 일일 배출량이 얼마인가 한 번 며칠이고 재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내서 거기에 부합한 요금을 내가 내겠다"라는 거에요. 그러나 위탁처리업체의 기준 없는 잣대에 의해서 당신은 4만원, 당신은 6만원, 당신은 10만원 이런 근거없는 부과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근거와 계량에 의해서 정확히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이 산출될 수 있도록 업체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수연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리수거 하는데 대면수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맞벌이부부들이 "그 요일에 못 버리게 되면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나중에는 무단투기 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에 한 군 데밖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데, 아침에 출근한다든가 저녁 늦게 와서 동으로 멀리 가야 되고 하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분리수거 하는 데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늦게 퇴근해서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맞벌이부부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그 요일을 놓치면 또 일주일이 쌓이게 되고 하는데, 그런 대안 좀 어떻게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맞벌이부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재활용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복지회관 같은데 또는 주유소 이런 데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동은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월4동은 한 번 저희도 확인해 가지고 잘 안되어 있으면 다시 한 번,

저는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노인정, 경로당 그런 어느 한 곳에 해서 노인들이 관리 좀 하고 중간중간에 그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전부다 쌓이게 되니까 밤에 몰래 무단투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한 번 생각하셔서 맞벌이부부들이 시간 날 적에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맞벌이부부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금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조명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면서 기존예산하고 예비비 사용한 것하고 총괄적인 데이터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기억이 안 납니까?

한 4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억이라는 예산은 기히 계획된 예산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 지역 확대실시 계획이 소각장의 생활쓰레기 반입과정에서 앞당겨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예산이 약 4억 투입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런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는 2003년부터 충분히 주민 홍보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이 되지 않는 그런 여건에 동네의 쓰레기가 주택가에 그냥 적치되어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행정계획 대로 하면 2003년도에 해야 마땅합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부득이 앞당긴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고 행정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이것을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한 것을 안했다가 문제가 있는 것은 책임을 지겠지만 이런 것은 책임을 질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해당부서가 이런 일들을 사전에 미리 알았다든지 또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대처를 잘 했으면 이런 예기치 않은 예산, 계획되지 않은 예산들이 투입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마땅합니다. 모든 행정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내년에 하는 것을 앞당겼다, 어차피 예산투자도 내년에 이루어질 것을 앞당겼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의 낭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7월초에 주택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고 준비기간이 적었던 관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행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금년처럼 6·13선거가 끝난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왔었고 또 우리 선출직으로 당선된 의원들로 하여금 고달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되었다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사전에 홍보기간이라든지 등등의 절차를 거쳤으면 혼란은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구는 몇 개나 됩니까?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25개 자치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처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냐 이말이죠?

서울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제한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사전에 각 자치구에서 2004년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한 15개이상 자치구에서 일반주택까지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행방법이 그냥 음식물전용봉투를 따로 해서 같이 내놓는 데가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5개구 중에서 아직까지 절반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점용기 관리문제입니다. 본위원이 "거점용기가 넘치고 있다"고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신고할 적에는 신고를 받은 사람이 빨리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목3동에 한 5, 60개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번호를 매긴다 이거죠, 통에다. 예를 들어서 목3동 1번부터 50번까지 다 매겨주면 대행업체가 됐든지 우리 환경미화원이 됐든지 간에 각 동별로 목3동 1번, 목2동 2-얼마 나가면 2-몇 번이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통이구나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도록 용기관리번호를 매겨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용기를 50세대 기준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골목단위로 어느 지역은 70세대 이상이 한 거점용기에 버리는 경우가 있고, 즉 골목에 따라서 돌아가는 지역은 좀 멀면 다른 거점용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서 각 동으로 하여금 거점용기를 보완해서 추가 구매대상을 뽑았습니다. 지금 수량을 파악해서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거점용기의 관리방안은 현재 스티커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스티커 내용을 보면 일련번호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나 퇴비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 된다는 내용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뼈, 조개껍질, 비닐, 병, 플라스틱 이런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주민에게 홍보하는 문귀를 삽입해서 각 통마다 곧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점수거용기의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거점용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범위설정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실시할 때는 거점용기를 주택가 앞에 설치하면 냄새관계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 60가구 중에서 옮기지 않아도 되는 위치들을 거의 잡았어요. 최초에는 어느 가정집 앞에 놔가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며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장소에 장기간 둬도 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관리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예기치 않게 일찍 시행됐는데,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무단투기를 잡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3대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끈질기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추적해 보니까 어느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난 채로 계속 설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 한 번 설치를 할려고 해도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고 지난번에 정비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정비를 다 했습니까?

지금 감시카메라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고장이 나고 1대 정도가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감시카메라 숫자가 4개밖에 안 되어서 내년 예산에 17개 정도 구매를 해서 적어도 각 동에 하나 이상은 배치가 되도록 해서 특별히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하고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 위치를 다시 옮기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독도 일단 동에 내려 보내서 동에서 판독을 해서 어느 주민이 버리는가 이런 것을 정밀분석 또는 추적하는 시스템을 추진할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순찰을 나가 보니까 놀이터 옆에, 그게 아마 트럭으로 1대분 이상이 넘도록 쌓여 있는 것을 봤어요.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각종 쓰레기, 이불같은 거를 잔뜩 내놨어요. 여기는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달아 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고장이 났으면 돈이 들더라도 빨리 정비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동소각장의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이 있죠? 이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 2년으로 내년 4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뒷골목청소 주민자율봉사단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금년 1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직능단체 위원, 또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뜻있는 주민 이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활발히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덧붙여서 지역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청소하고 구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지원해 주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 IMF시절에 공공근로인력이 한 2,000명씩 투입될 때는 각 뒷골목에 4m, 6m도로 집앞에까지 다 쓸어 줬습니다만 공공근로인력이 격감하는 추세에서는 내집앞쓸기 같은 훌륭한 제도가 다시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높이는데 행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뒷골목청소 주민자율봉사단이 금년 1월부터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주민자율봉사단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봉사단이라는 것이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신정4동의 경우도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고 또 각 동에 구성토록 해서 일단 구성은 했는데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을 보면 단체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아침에 조기청소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주민자율봉사단이라는 것이 금년 1월달부터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별도로 이 봉사단이 조직되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조직이 되어 있고요, 또 조직이 안된 곳은 바람직한 제도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촉구를 해서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94명이면 20개동에 거의 다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이 인적사항을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사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 실시라고 해가지고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했는데요, 회계처리하고 종사자 복무관리하고 시설 안전관리, 뭐뭐를 했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처리는 어느 분야가 잘못되어서 지적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는 종사자 급여를 원래 은행에다가 계좌입금 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시에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세를 원천징수 안한 사례등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다 합해서 열세 건 정도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입금될 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그러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건 지급조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원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2명 내지 4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계좌에 입금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바로 지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적발된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3페이지 노인의날, 경로의달 행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모범노인 31명 표창 및 격려라고 그랬는데 그 대상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이 대상은 지난 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각동 별로 노인복지에 기여한 그런 분들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모든 분들은 다 표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무작정 모범노인 28명, 모범단체 1명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면 과연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또 어느 동에 어떤 노인이 표창을 받고 모범노인인지를 확인하는 길이 좀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 모범노인 대상이라든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그 결과만 해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경로잔치가 오늘까지 다 끝납니까?

예, 오늘까지 다 끝났습니다.

각동에 노인잔치 하라고 예산지원 한 것이 각 동의 노인수에 비례해서 예산집행을 했죠?

금년에는 대략 노인의 비율을 맞춰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서과장님이 노인잔치를 주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녀 보니까 노인잔치를 하라고 예산을 준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들이 준 예산이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여건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예산여건만 되면 더 많이 드려서 노인분들을 잘 접대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인잔치를 해서 우리 동도 행사를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돈을 가지고 가지수 몇 가지 차려서 해 드리다 보니까 식사 한끼 대접하고 떡 몇 개 놓고 이런 것 뿐이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의 한 2/3만 충족시켜줘도 좋겠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가 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는 잔치라면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리고 16쪽 영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 대수선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6,500만원을 올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남대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1월초부터 해 가지고 12월 준공목표로 잡고 계신데 사실 이 시기가 되면 좀 춥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썰렁한데 노인분들이 이렇게 가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어차피 추경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루빨리 공사를 하셔서 그 분들이 편안히 춥지 않은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되자마자 저희들이 긴급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중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11월초경에 착공되면 저희들이 춥기 전에 우선 외벽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공사는 11월말이라든지 12월초에 완료해서 최소한도 12월중순 이전에 완료할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우리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한 번 찾아가 봤는데, 공사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되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면 신월6동의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 수선공사를 한지가 불과 2년밖에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붕에서 물이 스며들더란 말이죠. 이왕 대수선 공사를 할바에는 좀 치밀하게 공사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이 샌다면 매번 보수수리 해 주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총괄로 해서 대략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대수선도 설계를 하고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같은 경우도 금년에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은 설계를 잘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공사도 꼼꼼히 하도록 해서 대수선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런 구립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를 하실 때에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관리감독 체제를 확고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양천어린이 가족운동회 행사를 내일 양천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최가 양천구 민간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는 크게 나누어서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놀이방연합회를 같이 포함해서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두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내일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구에서 후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300여만원 정도를 행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지 액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 109개소, 놀이방 46개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여건이라든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격여건은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자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1명당 면적이라든지 2층은 안 되고 1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자격기준에 맞을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놀이방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후원이나 보조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립이나 민간이나 모두 저희구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유아간식비도 현재 조례가 있어서 조례상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교사들 인건비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교사들 수당을 이번 달부터 1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 교재도, 이것은 물론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운영하는 것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립과 민간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보육료에서 차이가 나고 구립은 구에서 지어준 어린이집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은 본인 건물이라든지 임대건물이라든지 구 소유가 아닌 개인시설에서 신고해서 운영하는 차이가 있고요, 또 보육료도 민간은 국·공립 시설보다는 더 높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지원이 민간과 구립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구립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달부터 교사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난번에 추경을 해 주셨습니다만 7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는 수당을 1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민간이나 구립이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어린이 가족운동회라는 행사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햇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몇 회라고 해 주시면 앞전 행사를 참고할 수도 있고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의 스쿠터 전달식 이렇게 해놨는데, 동전모으기로 모금된 금액으로 스쿠터를 구입해서 전달한다. 전달품명이 전동스쿠터 지체장애인용 3대 500만원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의 동전은 우리 구에서 모은 겁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각자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 행사 때 각자 자기들이 모은 동전들을 어린이집에 내서 그것을 다 수금한 결과 상당한 돈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 특히 지체장애인용으로 스쿠터 3대를 구입해서 내일 전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고사리손으로 모은 돈이 상당히 좋은데 쓰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사랑의 동전 모으기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모았다, 구청에서 지원해 줬다, 구청에서 동전통을 모아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구청에서 지원해서 한 건지, 민간어린이집에서 한 건지 구분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립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109개소, 4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에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구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민간은 본인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년에 한 5개 내지 10개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운동회에 해마다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양천구에 보면 조금 낙후된 동네의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고 또 복지쪽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보육시설은 구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전부 몇 개 소입니까?

현재 109개소입니다.

놀이방을 포함해서 155개소란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기록하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원은 몇 개소나 됩니까?

유치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45개 내지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일날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가정민간보육원 대회를 열었다는데, 혹시 과장님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양천구에 있는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한 여부는 잘 모릅니까?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저한테 민간어린이집에서 말해 준 일도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 민간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에서 지난 7일날 12시에 여의도 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