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각종 행사를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당위원회소관 업무보고와 조례 한 건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채택 및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사주관 참여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마치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해외자매 도시인 중국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이 6박 7일 동안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방문하였으며, 양천구 수해복구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등 15편의 구정홍보를 위한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양천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4쪽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개인 및 부서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10월중에 3회에 걸쳐 480명에 대해서 실시하게 될 계획이며, 보안업무 실무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와 국가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11월중에 보안업무 실무자 워크事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양천구민회관이 양천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청사현판을 교체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구민에게 사랑받는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8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 업무용책상등 사무가구를 동사무소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하였고,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을 10개교 401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1층 민원사무 공간확보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10개 동사무소 도서방을 2층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10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바람직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모범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저소득 및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에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향상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5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였고, 12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3/4분기에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하였으며, 구정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부서별 평가를 총 11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7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구청장의 입장에서 구정을 바라보는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3기 구정발전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코자 구민의견을 공모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2단계를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고도정보화 사회에 적응케하고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로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3쪽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후견인 등록 정비하였고 종합민원실 직원 근무복을 지급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140건 1,112만4,000원에 대한 체납 과태료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24쪽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보를 전자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20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혁신적인 민원서비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정종합정보센터내에 500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주민만족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는 신생아 출생기념카드를 발송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감과 친근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8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문화체육업무 추진실적으로 소외계층인 독거노인과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관람을 실시하였으며, 기독교연합회 주관 경로잔치 개최, 2002년 사진공모 입상작 시상 및 전시, 제7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조양구 대표단을 위한 특별공연과 양천문화학교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30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시설의 합리적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시설보완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그밖에 양천구민 전통예술단 정기공연, 청소년댄스뮤직 챔피언 본선대회 및 서울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연합회 주관 체육행사등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35쪽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321차 민방위의날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 하반기 민방위 교육과 안전점검의날 행사 그리고 하반기 초등학교 안전사고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36쪽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충무계획을 17개 분야에 대해서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생활재난 위기대처능력 함양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구 재난시설물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현안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물 관리실태점검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남공원에 보면 배드민턴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트리 3단지, 4단지 앞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거기에 한 번이라도 가 보셨는지? 그리고 또 이건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 한 번 참고를 해 보시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볼일을 아무 데서나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도 감사를 하실 때 공원녹지과소관이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라인이라도 좀 그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공공시설물 합동하자점검 실시 때 제가 "신정3동 구립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살펴보고 보고를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거기를 살펴봤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은 저희가 현장에 나간 게 아니고, 우리 환경순찰팀장하고 담당직원 둘하고 세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 동안 했는데, 이건 아직 저한테 보고가 안 들어와서 현재 조사한 거를 수합해서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확인해 봐서 계남공원 배드민턴 시설 또 신트리공원의 확인관계, 그 다음에 화장실 이 관계도 이번에 보고서를 쓸 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3동 어린이집,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개소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하고 파랑새하고 은행정 이 세 개의 어린이집을 했거든요, 이것도 아직은 보고가 안 되고 지금 동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지금 신정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부족한 놀이공간 확보에 대해서 애로사항으로 건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난 뒤에가 아니고 지난 번 보고하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 현장에 방문을 해서 살펴보고 검토보고를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는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들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건 별도로 그러면 이번 세 개의 어린이집 이 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서 쓸 때 현장점검 해서,

제가 지난 번에 질문을 할 때 공공시설물을 건축을 할 당시에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꽤 넓어요. 그런데 그 건물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조그마한 게 있기는 있어요. 미끄럼틀도 놓고 했는데, 그거 보다는 하다 못해서 아이들이 모래장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려면 그 앞에 주차장을 조금 높인다든지 해서 무슨 보완을 해서라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건축물만 완공을 했다고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애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물 준공을 낸다든지 할 때 현장을 방문해 보고 이게 어린이집으로서 건축물이 용도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 보고 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이거에요.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완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다 이거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는 아직 실시가 안 되었고, 저희 계획으로는 다른 감사때문에, 11월 4일부터 11월 14일 그때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확인을, 그때는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어린이시설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답변드린 것은 "공공시설물 합동 하자검사 할 때에 나가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11월 4일부터 공공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분명히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어린이 시설물 3개소를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빠진 것 같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정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1월 4일 공공시설물 합동 하자점검 실시할 때 반드시 그것은 포함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할 때 명확하게 현장점검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합동 하자검사 실시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신월5동에 가정복지관이라고 있는데 신월5동 가정복지관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혹시 실시한 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이것도 11월 4일부터 11월 14일 그때 나가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때 저희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외 13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신월5동 가정복지관 지하 2층에 상당히 넓은 평수가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지금도 보면 누수로 인해 가지고 침침하고 습기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월5동 가정복지관에 대해서 누수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할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9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안등 관리실태를 특별점검 한다, 특별히 점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가로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깜깜하면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지금 우범 공원인 곳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이번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할 때 저는 우리 양천구 지역의 공원에 가로등 시설을 신경을 써서 특별히 점검을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월5동에 신월어린이공원, 방화다리 어린이공원, 방기 어린이공원의 가로등 실태를 특별히 점검해 주기를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안등은 토목과의 도로조명팀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 20개 동이 있는데 하루에 1개동 내지 2개동을 점검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동별로 이 보안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점등 된 상태가 한 달도 넘고 보름도 넘고 이렇다"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안등 점검하는 체계를 개선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린이공원은 이게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을 점검할 때 이 어린이공원은 소관사항이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이게 토목과에서 비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동 관내에 종합적으로 보안등 점검하는 것은 보안등 외에 어린이공원도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도 한 번 개선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소관 현안업무고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업무 실무자 워크 개최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열린다고 했는데 지금 주요일정을 보니까 보안업무가 주로 국가 정보보안하고 관련된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보안업무라는 것은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을 때 어떤 실무적인 보안업무입니까, 아니면 국가안보나 무슨 이런 거와 관련된 보안업무입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보안을 다룰 때는 작게는 그 사무실에 무슨 서류의 보안이나 또는 기밀의 보안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행하는 업무중에는 국가의 비상사태하에서, 통상적으로 충무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유사시에 시행해야 될 그런 기밀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보안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소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실무를 하고요, 보안에 대한 총 주관과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7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용책상등 제작 설치 해 가지고 예산이 3,168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해 가지고 다시 제작 설치하는 겁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의 인원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직급별로 놓고 봐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는 사실 몇 명이 증원 안 되었지만 몇 번에 걸쳐서, 지난번 청소업무 이관에 따라서 또 한 명씩 증원이 되었고 공익근무요원이 40여명 내려갔고요 동기능전환 이후에 저희 동사무소 정원이 212명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3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내려갔던 인원하고 금번에 증원해서 내려 준 인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뭐해서, 자치센터 위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 몇 차례에 걸쳐서 증원됐던 인원하고 금번 기회에 증원됐던 인원들에 대한 책·걸상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줬습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까?

이 비목으로 특별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었지만 동사무소에 각종 시설장비를 신축성있게 유지보강 해 주도록 시설비와 시설장비비가 포괄적경비로 1억하고 5,000만원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 도서관 비치도서 구매 배부 해 가지고 거의 매월 도서구입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도서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소액으로 그때그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도서는 신축성있게 도서를 구입하도록 일정금액을 동사무소에 예산을 전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량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구매를 할 때는 집중구매를 하면 단가도 싸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로부터 신청구매 요청을 받아 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괄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다섯 번째입니다.

신정3동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현장민원실을 가서 보니까 도서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신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민원실이라든가 구청 청사내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들을 일단 도서구입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신간이 비치가 되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구도서들이 동사무소나 현장민원실에 비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도서방의 도서구입 지원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 문화의집 도서방에 있는 것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종합센터에 도서비치를 해 놓은 것은 민원봉사과, 각 기능별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이것을 구매해서 쓰고 일정기간이 지난 도서를 밑으로 내려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신간서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거두면서, 저희들이 사실 동에서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온 도서를 예산관계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르고 안 사준 예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은 각 동에 도서방 운영 직원들이 뭔가 게을렀거나 주민들의 신간도서 요청을 저희들한테 덜 해준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신간도서가 원활히 보급되도록 실무직원들을 독려해서 챙기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서가 구입되어 가지고 비치가 되고 있는데 구도서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구도서들은 일정기간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교환장을 열어가지고 구 문화회관에서 한 번 교환을 하고요, 아주 낡아서 교환해도 전혀 쓰여지지 못할 그런 구도서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모아서 예를 든다면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보내 준 예는 없습니다만 "중국같은 데에 가면 조선족들에게 여기서 없애는 도서를 보내주면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여력이 닿는다면 여기에서 전혀 불필요한 도서는 저희들이 수집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쪽에 보니까 하반기 통장자녀장학금이 상반기에는 78명 2,243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40명에 1,213만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줄인 것인지, 원래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강웅원 위원, 전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맨 앞쪽 추진계획에 선발기준이 나옵니다.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헌신 봉사한 통장의 중·고등학교 자녀 이런 식으로 해당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거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이렇게 기준에 합당한 분을 전부 요청을 받아보니까 전부가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합당한 인원은 모두 지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유인물 14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중점 추진사항 7개 분야 이렇게 나왔는데 제설 및 강설시 교통대책, 초기에 제설체계 구축 및 강설시 원활한 교통운영체계 마련을 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생필품 물가관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계획은 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과에서는 계절별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여름철, 겨울철 그리고 설날, 추석 네 번에 걸쳐서 구청 전체 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설 및 강설시 교통대책의 세부추진계획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기제설체계 구축을 위해서 동에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제설장비라든지 또 동에 필요하면 학교 그 다음에 고지대, 이런 데에 염화칼슘같은 거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원활한 교통운행 체계는 사실 저희구는 버스가 다니는 고지대가 금옥여고 쪽하고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특별히 염화칼슘을 더 많이 배치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7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한 개, 한 개 분야별로 다시 세부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각 7개 부서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11월 15일까지 그걸 만들어서 종합적인 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철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토목과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설장비라든가 언덕에 예를 들어서 신정3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지대가 많습니다.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서는 차량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철식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뤄진다고 그러면 좀 쉬울텐데, 그냥 쭉 일반포장 하듯이 포장을 해 놓다 보니까 미끄럽단 말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조금만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까지, 물론 토목과에서 또는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한다고 그러면 바로 대책이 수립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렇게 예산세울 때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금번에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신다고 그러면 올겨울이 일반 구민들이 지내기에는 편안한 겨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그 동안에 미처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대책에 들어가지 못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과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이번 대책에는 하나라도 더 주민과 밀접한 그런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유인물 23쪽에서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는 27쪽에서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보고자료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003년 충무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용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인적·물적자원을 신속히 동원,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동원체계 확립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초기 수도권 대혼란을 대비한 예방 및 극복 등 주민생활 안전 대비태세 강구 이런 명목상으로 방향을 설정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충무계획에서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 안전 대비태세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인적자원은 거의 예비군들 동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비군 자원보다도 일단 국가전시에 대비해서 동원될 자원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점자원이라고 하는 인력자원이 있는데 253개 기술자격 면허를 받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동원자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총무과 등 12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런 계획들이 포함되어서 충무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로 재난관리과에서 물적자원이라든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시 민방위계획 이런 거하고 인력동원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보면 동에 통합방위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물적자원 해서 주로 훈련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보급품, 요즘은 전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 문제를 전담하고 그러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급식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어떤 도표상으로 이미 만들어 놓고 일이 진행이 되어야 쉽게 동원되고 지원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되어 있고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군에서 필요한 방한모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방한장갑을 적기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군부대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밟고 있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조직에 지난 번에 방독면 보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전시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방독면 전시동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보급을 해서 만약에 가스사고라든가 전시상황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이용하라 그렇게 보급이 된 거고, 충무계획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38쪽 업무보고에 보면 민간합동 특별안전점검 해서 현대 하이페리온을 점검하는 겁니까, 백화점을 점검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대 하이페리온의 건축적인 부분은 말고요, 개점을 하는 백화점 부분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더 위험한 거는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지는 거라든가 현장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백화점같은 경우는 준공난 건데 소방이 제대로 되어 있나, 건축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전기, 기계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백화점에서는 별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건축부분을 점검할 수는 없고요, 일단 준공이 되어서 사용허가가 된 부분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지난 번에 우리 현대 하이페리온 백화점 준공이 늦춰진 이유가 그 옆에 지금 짓고 있는 고층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같은 건설현장이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늦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점검한다고 그러면 우리 양천구 주민이 백화점 이용하는데 있어서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 그걸 다뤄야 되는데, 백화점 준공된 데만 안전점검 하면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은 일단은 대형건물 올라가는 전체 건축적인 부분을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백화점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30일날 하신다고 그랬는데 10시부터 13시면 점심시간 포함해서 3시간인데, 그럼 이게 형식적으로 그칠 것 같은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나왔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9명이라든가 공무원분들, 유관기관분들, 그러니까 민간인 아홉 분들도 전문가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명단하고 그 분들 자격같은 경우도 전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서울시 방제기획과에서 저희 구청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데 시방제기획과에서 기동 안전점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일곱 명하고 우리 직원 각 기능과 다섯 분하고 공무원 1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은 기술사들로서 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두 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원은 우리구 안전봉사대의 대장부터 해서 임원들까지 다섯 분을 초청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안전기술공단 이 분들은 시에서 공단에 초청한 기술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그 날 체크할 자료하고 참여자 27명,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명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라 지난 2000년 11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동에 설치 운영중인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상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시달된 행정자치부 조례개정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기능중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였고, 사용료 등을 사용료와 수강료로 범위와 징수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사용료는 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은 구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하게 하여 동장과 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등의 징수시 일정 이용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신설하였으며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시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자율성을 제고했으며 위원 위촉시 추천 및 공개모집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중 궐위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중인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하여 표결권 여부를 명확히 하였고, 주민자율운영협의회 기능중 자문조항을 삽입하여 위원회가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현재 각 동에서 운영중인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하면 문화·복지센터의 기능면에 있어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고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종류와 내용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으로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를 유도, 이들 봉사자에게는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여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토록 하고, 사용료등 징수시 일정 이용자에 대한 감면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반드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여 센터운영 재원 자체확보 능력을 제고하고, 사용료등의 수입, 지출내역을 포함 명확히 보고 시한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하여 하한선을 없애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3인의 고문을 두되,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케 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 모집절차 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동장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할 시는 고문의 자격요건을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토록 하고, 동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위원회의 자율적 기반확대를 위하여 표결권을 갖지 아니하도록 했으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전면적인 조례 개정으로 보아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단을 제외한 위원 20명에 고문직 3인을 두는 것은 회의운영상 부적절하다고 보아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 1인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안 제17조제1항 및 안 제26조제1항의 고문 및 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사유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 도입으로 공정성 제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 추천이 많이 들어 있고 합니다만 각 동에 보면 단체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 단체 추천을 하다 보면 어느 단체는 넣고 어느 단체는 안 넣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동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말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위원 위촉시 각계 단체 추천이 아니라 각계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의 도입으로 공정성 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17조제2항제1호 내용에 관한 의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을 한 번 말씀드리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율운영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인데요, 여기서 시민, 사회단체라고 언급한 것은 굳이 당해 동의 어떤 직능단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능단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더욱 광범위한 NGO 활동, 순수한 시민단체까지를 포함한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 제 생각같아서는 운영상의 묘를 살린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다 하시지만 명명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 추천이라는 규정이 들어간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쪽과 또 그것을 인지하는 쪽에서 어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계 추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NGO도 들어갈 수 있고 부분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계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단체라는 규정을 꼭 이렇게 넣어서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단체라는 것보다 각계 추천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용어가 일반인이 흔히 수용할 수 있는 용어인지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용어를 좀 약칭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각계인사 라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잖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현재 구의원이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참석을 해서 회의 진행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1인 상임고문제인데 이것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 임시회의 때부터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심도있는 개별적인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신 고문을 세 분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문을 의원님을 포함해서 세 분까지 둘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금년 3월에 준칙안을 내려 준 근본취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3인까지 확대해서 앞으로 둘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내려 줬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2000년 11월달에 주민문화·복지센터가 개설이 되어서 이제 2년이 넘어서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지금 현행 위원장이 교체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직에 계시는 의원님이 선거에 따라서 교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현재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교체하게 될 때에 위원장을 단칼에 내치고 예를 들어서 전혀 참여를 못하게 하면 여러 가지 교체하는데 무리도 따를 것이고 교체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문으로 앉게 하고 교체를 원활히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선거직이신 의원님들도 선거에 따라서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현직에 계시는 동안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를 하시고 참여를 해 오고 계시다가 선거결과에 따라서 낙선이 되셨다고 해서 전혀 참여의 길이 차단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화합도 꾀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 취지로 고문을 세 분까지 둘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원회의 결의로 현행 구의원님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조문을 그렇게 구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17조 구성등에 보게 되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임의규정으로 둬서 자율운영위원회에서 고문으로 3명을 한다든지 또는 상임고문제로 해서 지금처럼 간다든지 이것은 임의규정이고 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일선 행정동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원칙을 구에서 딱 정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상임고문은 구의원이 자동 임명된다, 또는 고문제로 해서 고문이 3명이다, 이것이 원칙이 정해져야지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선 행정동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3명의 고문을 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말 그대로 운영위원들께서 동등한 위치에서 문화센터, 또 동 행정 전반에 관련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고문을 3명씩 둔다는 것은 관변단체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상임고문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서 주민들이 최대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고 주민대표로서 의욕을 가지고 또 선출직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문을 3명을 둔다고 하게 되면 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혼란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행대로 구의원을 상임고문 1인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예상되는 단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올린 대로 그러한 좋은 의미의 장점도 잘 운영하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행자부로부터 통일된 준칙안을 받아서 그 준칙안의 취지가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해 주실 것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의결로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의결에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5조를 보면「주민자치기능 및」이런 문구를 앞에 넣었거든요.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겠다,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데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는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종전에도 주민자치기능을 문화복지센터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기능을 1호부터 5, 6호까지 있는데 우선순위를 앞에 자치기능을 종전에는 5호에 있다가 1호로 조정했다는 의미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장 어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조항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먼 장래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선언적인 의미조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각호를 보면 지역문제 토론한다, 마을환경가꾸기다, 자율방제활동이다 이런 주민자치기능을 1호로 넣었는데,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지금 새마을부녀회다, 새마을회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결국은 통·폐합 하겠다는, 이 기능들이 지금 마을환경가꾸기는 새마을부녀회, 방제활동은 새마을회같은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단체들을 전부 없애서 하나로 통합할 그런 생각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기능이랑 겹친다 이거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나?

그건 새로이 만든 게 아니고 기존의 기능조항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우선 순위를 바꿔서 5호를 1호로 바꾸고 이렇게 조정을 했을 뿐이고요, 다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우리마을 문제를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우리 마을이 수해침수가 많은 지역이니까 방제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하자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결의를 해서 주민들 다수가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활동을 할려면. 그러면 실제 참여를 하는, 그런 결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겠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25분밖에 안되는데 25분 가지고는 그런 광범위한 일들을 다 못하죠. 그런 결의를 해서 각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통장들도 참여하시고, 새마을도 참여하시고 그런 각종 직능단체의 회원님들이 참여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는 온 동네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운영의 묘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넣어야 되고, 위원회, 통장들 대표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대표, 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주민자치기능이 좀 활성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조3항인가 보면,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제10조6항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무료수강인 경우는 1만원씩이나 2만원, 3만원 내로 얼마씩 받아서 강사들이 전부다 갖고 가요. 실제 수강료 걷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 또 여기 보면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10조2항에 보면「사용료는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사용료 받는 것도 없어요,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료가 무료인 경우는 구청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유료화 된 거는 강사들이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제로 현실이랑 안 맞다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너무 집착을 하시다 보니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조금 혼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조례개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에도 수강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지원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사용료도 무료사용원칙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몇 개 동만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문화·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때까지는 당분간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복지센터 운영도 2년 이상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또 참여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물론 전체적으로는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 단계의 궤도에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수강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이렇게 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례개정 한다는 거는 현재 안하는 걸 뭐하러 개정합니까?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개정안 대로 통과가 될려면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조례에 맞춰서 무료수강을 없애든가, 동장이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그 수강료를 위원회에서 징수해서 강의료를 주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하고 현실적으로는 똑같이 가면서 조례만 먼 10년, 5년 앞두고 바꾸면,

내년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강좌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자체회비로 충당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바탕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이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보류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