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도 울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김석암 위원입니다. 읍ㆍ면별 감사일정을 보면 읍ㆍ면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병행해서 실질적인 읍ㆍ면현황파악으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직접 현장에서 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12월4일과 5일은 감사장소가 현장인 6개 읍ㆍ면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언양, 청량, 두동, 두서, 상북, 삼남의 6개 읍ㆍ면은 현장인 읍ㆍ면사무소가 아니고 감사장소가 군청의 제1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읍ㆍ면에 대한 현장확인감사가 되지 않는데,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의 읍ㆍ면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부서에 의회가 나감으로 해서 이중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자체감사는 자체감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대로 의미가 있는데 지난 2대 때도 현장에 나가서 감사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읍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체감사를 2년마다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군 감사한 것을 받은 것으로 한다면 우리자체감사도 안 해야죠. 꼭 감사보다는 읍장이나 면장의 애로사항 그런 것만 청취해 듣고 와도 우리에게 참고가 됩니다. 이틀이라고 했죠?

2대 때는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었는데, 감사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7일로 한정되어 있고 실ㆍ과하고 12개 읍ㆍ면전체를 다 하다보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한 부분은 여기서 하기로 하고 자체감사를 안 한 면은 나가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빠진 6개 읍ㆍ면은 내년도 현장확인감사를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하는 감사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고 집행부에서의 지나친 횡포라든가 군에 있다고 목에 힘 준다든가 말은 안 해줄망정 여론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읍ㆍ면은 군청에서 감사 받으면 간단합니다. 시간타령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읍ㆍ면에 나가더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감사하는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ㆍ면에 나간다는데 의의가 있고, 군청에 와서 듣는 것하고 읍ㆍ면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안 나갑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나머지 6개 읍ㆍ면도 군청에 오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시간은 이틀에 6개씩 서부와 남부로 조정하면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을 아침에 일찍 움직이면 하루에 6개 읍ㆍ면은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늦어도 군청에 아침 8시30분까지 도착을 해서 9시에는 읍ㆍ면에 도착을 해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30분에 군청에서 출발해서 9시까지는 읍ㆍ면에 도착하도록 해서, 애로사항 청취나 직원들이 진짜 의회에서 감사를 왔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시간은 아침 일찍 안 해도 밤 11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날만 안 넘기면 되기 때문에 직원들 퇴근시간이 지나도 양해를 구해서 늦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계획을 29일, 30일, 12월2일은 본청을 하고 12월3일과 4일, 5일은 읍ㆍ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3일씩 하도록 합시다.

감사시작도 9시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29일도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앞으로 당기도록 하세요.

29일을 11시로 한 이유는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9일은 10시로 앞당기고 운영위원회 시간은 9시부터 하든지 하면 됩니다.

예,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