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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0-18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채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0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 증가와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등 여러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설치규정 기준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설치기준이 미약하여 2002년5월23일자로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강화된 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개정조례안에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현행보다 10%정도, 단독주택 외에는 30~34% 정도 강화되어 평균의 3분의1 정도 강화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제2항을 존치하여 개정 적용되는 설치기준과 동조항 이중적용 시에는 현행주차장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 1.2를 곱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은 동 규정을 없앰으로써 다소 완화된 것 같으나 인근 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 개정하였고 도시재개발지역구역 및 도시설계 안에서는 적용 받은 지역이 광역시조례에도 폐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및 타시ㆍ도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조례에 별도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동조항은 없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건물이나 주택을 준공검사를 할 때 주차시설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우리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허가 부서에서 이 조례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 줍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주로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표시해 놓고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주차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허가해야 되는데 그냥 법만 엄격하게 해 놓고 이런 확인은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현행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를 잘 안 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물론 조사도 해야 되고, 허가 낼 때는 우리가 같이 나가서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과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준공검사 해 줄 때 철저하게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주차장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를 할 때 정말 심도 있는 확인을 해서 주차시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날짜를 정해서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의견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해야 되니까 공고만 해 놓고 있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고자 이 부분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는 8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 20일간 군 게시판과 면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교통기획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론수렴도 했습니다. 여론 수렴한 결과 접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게시공고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냥 공고만 해 놓고 여기에 의견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출하라, 날짜만 지나가면 아무도 제출하는 사람이 없구나, 의견이 없구나 의견을 듣고자 우리 군 같으면 건축단체나 기타 이장단체 이런 행정시책을 하는 곳에 문의해 보거나 그런 노력은 전혀 않고 그냥 벽보만 붙이고 끝나는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물론 모든 공고는 다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규정대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송정문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준공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해 놓고 거기다가 주차 자체를 못 하도록 방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룸이나 다세대 같은데 가보면 주차면은 차는 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향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주차면 위에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주차면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가 진행해서 자연스럽게 들어 갈 수 있어야 그게 주차공간인데 차는 들어 갈 수가 없고 주차면은 확보되어 있고 이런 곳이 특히 다세대나 원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때는 주차면이 확보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참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때로는 허가를 낼 때 주차장확보 부분, 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살펴보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조례가 나와서 같이 하는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는 조례라는 것은 모법이 나오면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되는데 똑같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광역시나 다른데 할 것 없이 광역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부설주차장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으면 같이 우리도 강화가 되고 완화가 되겠지만 그것을 일률성 있게 안 했고, 우리 울주군만 농촌지역에 보니까 별도로 부설주차장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광역시조례 부설주차장 별표3을 준하도록 시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개정되는 걸로 그렇게 해 놨던데, 울주군은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별도로 해서 이번에는 다른 구청하고 같이 맞추었습니다.

송정문이동철위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게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고를 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심의위원회라도 하나 구성이 되어서 정말로 이런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일찍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 건축법에 의해서 지은 자리는 주차장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다 차 못 대잖아요. 그러니 길옆에 대고 하는데 일찍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 큰 애로가 없고 원활하게 차를 댈 수 있는 안이 나오겠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개인들이 주거하는 시설들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가는 집입니다. 의식주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로 재정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개인주택들에게는 앞으로 법을 완화를 시켜주고, 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 골프연습장 이런 데는 사실 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주차면적을 더 넓혀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이 단독주택에 많은 주차공간을 요구하게 되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곳에, 재정이 약해서 자기 집을 한 채 가지는 것이 근로자들의 소원인데 그래서 주차공간이 넓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집의 단가가 높아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집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개정을 할 때는 이런 개인들이 입주하는 주거공간에는 다소 완화해 주고, 위락시설이나 집회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상당히 강화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자료요구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 설명)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작년에 해 왔던 형태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추가한 것이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그 부분은 각 실ㆍ과에 자료요구사항은 특별히 바뀐 것은 없고, 총괄부분, 공통으로 하는 부분에는 작년도에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집행현황, 예산전용현황, 각종사업현황 작년에는 각종사업현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1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받아보려고 이번에 공통부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각 행정사무감사 했는 부분만 처리결과를 받았는데 금번에는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자체감사 했는 사항처리 결과를 받도록 별도로 자료를 넣어놓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이 이번에 이런 형태로 하더라도 중간 중간 감사하면서 필요한 것 다시 받아도 되지요?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원칙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 부탁하면 해당 과에서 내 주도록…….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여기에 기재 안 됐는 부분에 위원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합시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본회의에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