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254억7,669만1,000원, 특별회계 60억1,473만8,000원, 총 314억9,142만9,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편성 후 예산액은 1,508억9,416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1,194억273만5,000원 보다 26%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293쪽입니다. 조안면 시우리 범죄 없는 마을 표시석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94쪽과 295쪽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으로서 화도읍 심석초교 진입로개설 공사비 9,000만원, 양정동 삼패1통 U형 측구설치비 3,000만원, 일패2통 구거정비 2,000만원, 그리고 지금동 가운1통 도로포장 및 흄관설치공사비 9,000만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서 화도읍 답내리와 와부읍 월문리 7,330만원, 조안면 조안·진중리 9,011만원을 계상하여 항구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오남읍 양지1리 소교량설치 실시설계비 2,300만원, 화도읍 월산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접읍 연평2리 도로확·포장 등 7개 사업은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고 사업 집행잔액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8억5,7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금동 지금4통 마을회관 보수비 2,000만원, 신규편성 및 금곡동 2개 부락 마을회관 건립비 7,400만원을 증액하고 진접읍 금곡2리 도로확·포장공사비는 지역주민들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과 297쪽입니다. 수동면 운수3리와 진접읍 내곡리 용수로설치비 2억원, 여기에는 도비 3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해피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매몰복구비 201만1,000원과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농수로설치 및 수해복구공사를 위하여 수동면 수산리·외방리와 조안면 시우리·송촌리에 복구공사비 1억1,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과 299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오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20억원, 덕송-청학 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363호선 도로 확·포장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지금-가운 간 도로 가로등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문-송촌 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15억원, 삼패-율석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14억원,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15억원, 오남-금곡 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4억2,400만원,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11억원,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 공사에 재정보전금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과 301쪽입니다. 사능-호평 간 도로공사 대행사업비로 도비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동과 수석동지역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도비, 시비 합계 2,307만원, 그리고 지방도 5개 노선의 접도구역관리비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2,0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축령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0억원, 연평-봉현 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동 지금육교 보수·보강공사에 1억3,000만원, 진건읍과 오남읍을 연결하는 군도 7호선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5억5,000만원과 진건읍 금오빌라 앞 방음벽 설치공사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과 303쪽입니다. 진건읍 지용빌라 앞 방음벽설치공사 부족분 7,600만원, 오남읍 오남초교 앞 인도설치공사 부족분 5,300만원, 그리고 와부읍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고 평내동 진주아파트 진입도로 가각정비에 2,000만원, 별내면 덕능고개 도로포장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 3,000만원, 그리고 별내면 화접리 불암사 입구 구거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가로등 점검수수료 3,000만원, 취약지 보안등 설치비 5,000만원, 재해위험 가로등 부적합시설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도로변의 파손된 가로등보수비 3,000만원과 국도 46호선 마치터널 조명설비 보강을 위하여 2억2,100만원과 무대-도곡 간 도로구간 중 와부읍 도곡리 배수불량지역 배수로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305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각종 사업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68만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7,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과 310쪽입니다. 와부도시계획도로 대도사 앞에서 덕소초교 앞 구간 개설공사에 도비 3억원, 금곡동 광명교회 앞에서 시청운동장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34억원과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45쪽에서 350쪽에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당초예산 51억6,776만8,000원에서 16억8,233만4,000원이 증액된 68억5,010만2,000원으로 수입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곡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가 매각되어 용지매출수익 16억6,733만4,000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문공고료 등 업무관리비 2,900만원을 지출 감액하고 예비비로 17억1,1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석동 수석교에서 도농동 체육공원까지의 하천변을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천 가꾸기 사업비 10억원과 여기에는 도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농동 도농3펌프장 유수지 증설사업비 도비 5억원, 진건읍 사능리 사능천 1.5㎞ 개선사업비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지하수공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용 촬영기 구입비 290만원과 안전관리 GIS구축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으로서 진접읍 금곡리 원금곡천 개수공사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농2펌프장과 덕소펌프장에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와 전선교체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과 357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852만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713만2,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사기 대체구입비 400만원, 월캐비넷 2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도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1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2억원을 팔당1리 외 2개소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간이상수도시설을 개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79쪽 예산총괄현황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397억7,368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억3,24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 사업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수입 5억원, 물이용전산처리부담금 3,700만원, 기타 잡수입 2,500만원과 40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1,100만원, 원인자부담금 30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 4억7,347만2,000원, 그리고 411쪽 수용가 미수금 2억8,5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391쪽부터 393쪽 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5,199만8,000원, 물건비 3억4,430만원, 급수공사비 5억원과 405쪽에서 40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진접읍 진벌2리와 와부읍 덕소5리 관로 신설공사비 3억1,000만원, 조안면 삼봉리지역 배수관로 공사에 10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부대비 2,000만원과 차입금 상환액 부족분 100만원, 관급자재 미불금 2,000만원과 예비비 21억51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도로개설, 하천개수, 상수도사업과 주민편익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5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03쪽에 도곡리 도로 주변 측구공사로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대-도곡 간 도로공사인데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도 하고 또 중간에 시공 중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완벽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당시 공사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맨홀이 부족하다, 큰 맨홀을 묻어라 그랬는데 그 측구공사가 아주 엄청난 유수량 때문에 반드시 배수로가 큰 배수로가 필요하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강행을 했는데 올 조그만 장마에도 엄청난 물난리 때문에 도로가 손괴되고 이런 불가분의 추경으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차후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당시에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설계부터 공사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는데 설계기간도 오래 걸렸고 공사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작년도 도곡리 잔디밭 앞이 슬라이딩이 됐고 더군다나 와부읍에서 건의사항이 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에 공사할 때 배수로 정비를 안 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 주변에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낮은 농경지를 다 불법매립을 적법하든 불법하든 매립을 하다가 보니까 배수로 자체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뿐 만이 아니라 측구공사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적극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4쪽과 295쪽을 보면 연평2리 도로확·포장공사 감액하고 쭉 감액이 많이 내려 와 있어요. 그 내역 좀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임송-송능 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해 놨는데 도로 자체를 자꾸 마을 안쪽으로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도로 선형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면 차라리 별도 사업비를 주면 동네 안길을 포장을 하겠다라고 해 갖고 당초예산을 세워 놨는데 어느 순간 하천 쪽으로 도로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천 정비기본상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임송-송능까지도 반대를 하겠다라는 논리 로 됐고요. 두 번째에 용신초등학교 배수로설치공사는 이거는 공사집행잔액입니다. 진건읍에서 당초 3억원 요구를 했는데 실제 우리 시가 조사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1억4,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공사가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세 번째 무대-율석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어장가든 앞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 다. 그리고 보상금액이 당초 우리가 보상할 때 사전에 알아보고 세우는데 대충 얼마 된다고 알아보는데 실제 감정하는 과정에서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금곡3리 교량설치는 진접 금곡리의 집행잔액입니다. 공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지둔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도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도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패동 말미부락 앞에 도로포장공사 6,500만원도 삼패역사 앞에 박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장승초등학교 앞에 2억5,000만원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주민과 같이 오셨지만 도로폭이 15m인데 일부만 우선 해 놓고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려고 2억5,000만원을 했고요. 그 밑에 월산리 마을안길 포장에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해 놓고 나중에 조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에서 금곡2리 확·포장공사 전액 감은 이게 진접읍 벼락소 유원지 뒤쪽으로 해 갖고 택지개발로 들어가는 도로를 갖다가 주민들께서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나중에 하자고 해 가지고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8쪽에 하단부에 보면 지방도 363호선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1억원이죠?

네,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이 계획이 당초 실시설계가 다 나와 있죠?

아닙니다. 이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는 거죠, 이게 당초에.

사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당초에 지방도 363호선이 도곡리에서부터 새우재로 해 갖고 조안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사실 개설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사업비가 너무 터널을 뚫어 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들어가서 일단 기본설계를 할 때 2,9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실제는 용역회사에서 서비스를 해 줘서 전체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선 자체가 도곡리에서 마을 지나가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1부터 4까지의 안을 만들어 놓고 기본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요번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나오면 도비를 또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곡리에서 도곡리는 어디요? 이게.

무대-도곡 간 끝 지점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명승 위원님 댁 있는데 그 근처에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그 동네에 집이 많이 있어 가지고 노선 선정하기가 좀 까다로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 지금 육교보수 보강공사가 1억3,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이거 언제 가설된 거예요?

가설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육교에 대해서 '83년도에 육교가 건설이 됐는데 작년, 금년도에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보수요망을 하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 계단이 쇠가 다 녹이 슬어 갖고 뚫린 사항이 반대편이 보일 정도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육교 자체에 대한 구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단이 노후가 된 게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요. 여러 건, 네 군데가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난간부터 다 노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갈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최대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3,000만원을 산출해 낸 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님들 전에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안전진단을 용역비를 주셔서 그거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01쪽입니다. 301쪽을 보면 금오빌라하고 그 뒷장에 지용빌라 방음벽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나왔는데 방음벽인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참 제가 그거 금년도 여름에 곤란을 많이 겪었던 사항입니다. 진건읍이 계획된 도시가 아닙니다. 도로계획상에 정확히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에 따라서 도시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기반시설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바로 붙어 가지고 건물들이 있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방음벽으로 인해서 전체 경관이 차단이 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수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제가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일부 투명유리로 해서 가시를, 시야를 확보를 해 주고 아울러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어도 소음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다는 민원에 의해서 추가공사를 해 주는 사항인데 그 진건에서 오남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자체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도로는 협소하고 포장도 다 노후가 되고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집 자체가 그렇다고, 과거에 지은 건물들이 아주 방음이 잘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군데는 12m로 더 연장을 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연장을 해 주는 사업비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 새로 신설된 도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물론 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겠지만 이미 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이런 빌라라든가 이런 주택을 지을 때에 방음벽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건축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할 일이지 이거 자꾸 남양주 예산을 자꾸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말씀, 지적사항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건물 자체도, 최근에 지으면 그런 조건도 나가겠지만 건물 자체도 '92년 이후로 다들 이렇게 들어와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시에서 예산 형편상 방음벽 설치를 해 주지를 못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민생 쪽에 어떤 SOC사업, 도로개설 이런 위주보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런 게 자꾸 배려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되는 사항이죠. 과거에는 도로 닦기에 바빴지 이런 거를 설치할 수가 없었는 데 앞으로 이제 굉장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신건물을 지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런 차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로 옆에 이러한 건축물을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예견해서 그러한 부분을 건축업자에게 부담을 시켜야지. 다 그 사람네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이득은 다 챙겨가고 뒤치다꺼리 우리가 이러한 거를 챙기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거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 계시고 타 과장들, 해당 과장도 계시니까 그 사항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3쪽을 보시면 방송청취설비 설치비 6,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게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네, 그 위에 보시면 마치터널 조명설비보강 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금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마치터널 자체는 국도에 있지만 호평동에 일부 걸려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명의 조도도 굉장히 좀 어둡고 방송이 들어가면 끊긴다는 민원이 계속 요구됐던 이런 사항이고 이게 방송사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문서나 터널 안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터널에는 각 방송이, 핸드폰이나 이런 게 다 통화가 되는데 마치터널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면서 핸드폰 해 봐도 잘 터지던데 뭐 그래요.

방송청취는 요번 진단결과에서 KBS, MBC 이쪽에서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거기 다니면서 핸드폰을 여러 번 써 봤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데.

TV방송과 라디오방송입니다, 주로.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01쪽 군도 7호선 덧씌우기 한 번 좀 봐 주세요. 그 장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301쪽 군도 7호선 덧씌우기 공사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들이 많이 있죠? 지금.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물적재량 단속을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에서.

그냥 건설부나 도에서 운영하는 과적차량 단속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실제 7급 한 명이 도로관리를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일정을 하루 비워두고 공익 2명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익 2명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지금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계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디지털측정기를 사 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차 다니는 거를 단속을 못 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에 매립하는데,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너무 많이 실어서 야기를 시키는 그런 거에 위험용으로만 지금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15톤 덤프 같은 거에 너무 많이 싣고 그러면 기계를 갖다가 대서 적발이 되면 최하 600만원에서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락이 되든간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그 효과만 거두기 위해 서 그냥 갖다 대고는 있는데 노선의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대형화물차가 도로파괴의 주요인인데 손괴자부담으로 해서 과적차량이나 일당제 이런 데에 의해서 발생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해서 우리 시비를 쓰지 않고 예산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달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참 그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나중에 여력이 되면 저희들 단속 업무도 더 강화도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하다가 보면 사전 예방도 되고 할 테니까 그거를 한번 열의를 갖고 실행을 해 주십시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3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쭉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2건은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비 해 갖고 예산을 다 쓰고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난 잔액입니다, 이 사항들이. 그리고 공사도 끝났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다른 데에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304쪽에 도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수리시설, 수해복구 이거만큼 시비와 도비가 부담을 같이 하는데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도로사업비나 이런 데에 쓸 수 없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30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이.

아! 그거는 다른 데에다가 전용해서 쓸 수 없는.

네, 그렇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05쪽에 밑에서 두 번째 수로원 인건비 자체는 우리 수로원이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를 갖다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50% 도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원을 한 사람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도로에 소요되는 수로원은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되지만 인원 7명 외에는 지금 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개발기금이 과다로 도비가 잘못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보다 우리 당초 예산보다 잘못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1,8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303쪽에 보면요. 파손금 교체가 나옵니다. 마치터널 조명설비보강, 거기에 부과해서 각종 도로의 설비 중에서 차량이나 또는 작업구로 인해서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는데 그게 파괴가 되면 손괴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보안등의 개선사항으로 어떤 인센티브제를 한번 도입을 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수리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데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손된 교체에 대해서는 손괴자를 바로 만나면 바로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거의 큰 차량이나 이런 데에서 툭툭 건드리고 지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도 신고가 없으면 상대자를 알아낼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해 놓고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주민의 의식이 성숙이 되면 이런 사항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실제 이게 누가 어떻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했다고 그러면 즉시 현장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누가 고장나게 했으니까 가서 하십시오라고 신고된 거는 단 한 건도 없고 저희들이 뒤늦게 조사 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파손됐으 니까 예산을 세워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309쪽입니다.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건데 이게 3억원이 증액이 됐네 요?

네.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왜,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와부 도시계획도로 대도사에서 덕소초등학교까지 가는 655m도로, 8m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 착공연도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이 되는 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총 25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9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6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추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연차별 계획 같은 거는 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기준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로다, 중로다 이거는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장기 미집행에 대한 시설계획을, 집행계획을 저희가 해마다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계획과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고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이,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남양주시에 859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5개소가 미집행시설이에요. 이것을 집행하려면 소요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한 6,09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의 세부계획을, 장기미집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여러 군데 지금 방대하게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각 지역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실무 과장이나 국장 임의대로 사업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차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객관적인 기준,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재정투·융자도 있고 재정계획도 있고 또 종합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30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34억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만5,000석으로 했을 때 총 소요사업비가 1,1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우선 해서 하는 것이 보조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수영장까지 하면 저희가 잠정적으로 5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금년 중에 완공을 하고 보조경기장을 내년도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 총 550억원이 들어가는데요, 부족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현재 97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까지 요번에 사업비 포함해서 97억원을 확보하면 보조경기장까지 완성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과장!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당1리에 365쪽인데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이 감면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간이상수도를 전체적으로 2억을 들여 가지고 다 고치려고 했다가요, 팔당에 상수도공급계획이 그 무렵에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중복성이 있지 않는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비용을 가지고 월문리하고 다른 몇 군 데의 간이상수도를 해결하는 게 옳다라고 해 가지고 지역 주민과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군데로 나누고 중복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피하자고 줄였습니다.

주민들이 상수도를 들여와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는 내년 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2월까지는 설계가 다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금 사업비가 곧 후속사업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91쪽 보면 사업비용항목 중에 영업비용, 그 인건비가 얼마가 줄었어요? 3,283만6,000원하고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본급여의 인원 구성에 변동이 왔나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인건비는 실제 근무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에 따라서 때로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가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마무리 추경 무렵으로 해서 인건비를 조정해서 올릴 거 올리고 내릴 거 내리고 이렇게 조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증감이 없이?

네, 사람은 1명이 늘었습니다.

직급의 변동에 따라서?

사람은 현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

네.

그 아래 부분에 기타직 보수비 감액이 4,000만원인가요?

이거는 청원경찰이 기타직 보수인데 청원경찰은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다른 데로 인사이동 됐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T/O는 몇 명인데 줄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자꾸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인사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할 수가 없죠.

몇 명이 줄었어요? 이게 몇 명이 줄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 답을 드렸습니다. 배수비와 정수비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거고 한쪽에 저희는 이제 예산편성 과정이 배수장에 근무하면 배수비에 다 인건비를 세우고 정수장에 근무하면 정수비에다 인건비를 세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예산을 옮겨서 쓰는 그런 과정이 되고 보조자료를 저희가 참고자료로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총괄 세우는 것은 6,629만8,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괄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네, 그 391쪽과 392쪽에 전체가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네요. 기타직 보수에서 4,000만원 감액 조정한 게.

다시 설명을 올리면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나중에 기업분석, 회계분석 측면에서 배수비, 정수비 또 급수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처별로 예산을 따로 세웁니다. 따라서 배수장에 근무를 하면 배수비에다 인건비를 세우고 정수장에 근무를 하면 정수비에다 인건비를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배수지에 근무하는 인원을 정수장에다 한 세 명을 더 배치를 한다, 화도정수장. 그렇게 되면 배수비에서 빼서 정수비로 늘여야죠. 그러한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바로 뒷장에 기타직 보수 배수비 인건비가 4,600만원이 늘어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남양주 농업특산품 육성에 따른 사업비와 도지사 시책보전비로 지원된 농촌지도장비 구입, 그리고 안전시설 관련 유지 추가비용 등 필수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억1,053만9,000원보다 2.4%인 8,750만원이 증가된 36억9,803만9,000원입니다. 먼저 4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실의 급수 및 소방시설 수리 690만원은 당초 계획된 급수시설 보수비 외에 소방시설, 위생시설, 냉·난방 시설 등 추가시설 보수요인이 발생되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428쪽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3,660만원은 남양주 먹골배, 민속채소, 벌꿀에 이어 장뇌산삼과 녹용 등 우리 시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특산품을 집중 육성하여 명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뇌산삼 시범포 및 분화재배 1개소와 배나무 고압박피제거기 10대, 그리고 우수 양록 산물 브랜드 상자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4,400만원은 도지사 시책보전비로 재원이 마련된 농촌지도장비 구입 건입니다. 노트북컴퓨터와 교육용 이동식 방송장비를 구입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현장 중심의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실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이 업무보고와 저희 소장님께서 사전에 제안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농업특산품 5개 작목을 우선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배나무껍질 박피기 지원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배가 성목이 되면 껍질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그 껍질과 배나무 사이에 면충류라든지 꼬마 해충들이 기생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 문에 지금은 우리 과수농가들이 호미라든지 낫 같은 걸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긁어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신 우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고압 박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피기가 1대에 한 2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일 그게 1대가 한 3,000평은 1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한 10대를 보급해 보면 농가들에게 많은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효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피기 지원사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수 양록 산물입니다. 우리가 남양주의 사슴 농가가 한 137농가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의 우리 품목조직체라고 해서 사슴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화도읍의 김실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회원들은 현재까지 한 3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양록이라는 거는, 녹용이라는 거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해서 간이박스로 해 가지고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협의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교육하는 중에서 그보다 더 우리가 실질적인 뭔가 유통체계도 정립이 되어야 되겠고 뭔가 이걸 특산물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기초단계로 박스부터가 우리가 뭔가 통일이 좀 되자. 그래서 1차로 한 9,000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당 개수는 한 2,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속표지하고 겉포장지까지 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이고요. 다음에 축령산 장뇌산삼 이 관계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축령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산삼을 우리 노인작목반에서 많이 꾸려나갔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상품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방치되고 저기 우리가 소득을 발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뇌산삼을 우리가 남양주의 한번 특산품으로 육성해 보자 그래서 분화재배도 한번 해서 출하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가공식 품도 해서 다른 우리 계명주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가공품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1차로 지금 우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이면 씨를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1,200만원 요청했던 내용은 우리가 슈퍼삼을 가공을 하려면 삼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삼을 만듭니다. 실제 자연의 산삼은 발견돼 봐야 조그만 실바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슈퍼삼 가공을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포를 한 250평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농가하고 작목반하고 우리 센터하고 분화를 해서 연중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분화재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올해 1차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센터에서 1차 규명을 했고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한번 하우스를 우리가 재배해서 한 50평 시설을 만들어서 연중 한번 출하를 할 수 있게. 이 장뇌산삼이라는 게 4월에 잎이 나 가지고 한 9월 초면 잎이 다 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연중 우리가 출하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 50평, 그래서 한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00만원 예산편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실효성을 크게 거두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할까봐 우려해서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실효성을 크게 얻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염려해 주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제안설명 중에 기능성 민속채소 재배기술보급을 위해서 교육 및 현지 자료수집 6회를 해서 300명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현지는, 지금 작목반을 다녀오신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하고 농가 다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울릉도라든지 서산 이쪽이라든지 해서 같이 갔다왔던 데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 채취하는 현장도 다녀오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2일간에 걸쳐 질의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그 결과를 당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에 거쳐 심사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예산 중 공원녹지과 소관 현대 풍차 및 물레방아 벽면 보호공사비 9,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재수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는 10월 2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