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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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답변 도중에 상세부분에 대한 사항은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소관은 건축과,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특히 관광개발과와 관련해서는 캠핑캐라바닝 대회의 어떤 감사부분이 속해 있고 그리고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분이 현재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개발과장이 캠핑캐라바닝의 전반적인 사안에 관하여 잘 숙지하고 있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캠핑캐라바닝의 주무 과장이었던 강성필 과장과 부시장이 현재의 자리에 배석해야 되고 그리고 담당경리관인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배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김원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안의 중요성 당시 시장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현 김정삼 부시장 당시 조직위원회 제2사무총장으로 보직한 강성필 공보문화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서 이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의견을 제출하고 자료 제출을 위해서 김원오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안에 대해서 전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재청을 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시고 건설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는데 전문적인 분야를 모르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몇 가지만 묻고 건축과 소관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묻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도시과 감사분야에서 질문을 드렸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논골이나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보다 같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업이지만 어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저의 의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것과 같이 해서 한번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를 계획하고 3개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진항을 중심으로 하는 대진철도 서편, 묵호동을 중심으로 묵호 고지대 주변지역, 삼화동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삼화지역 이 3개지구를 3개년도에 걸쳐서 162억 3,400만원을 투자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실적을 보면 2001년도부터 2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대진마을 철도 서편하고 대진항 북측 주차장에서부터 대진항을 연결하는 소방도로 개설여기에 22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 마무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에 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말 완료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논골도로 개설의 보상비로서 4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 33억 3,500만원 이게 투자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토지가 91필지 건물이 78동 기보상 지급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서 내년도에는 묵호지구에 65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논골 도로를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상 잔여분이 토지 36필지, 건물 41동에 잔여 보상을 추진하면서 880m 논골 도로개설을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65억 9,800만원 중에서 50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남는 잔액이 15억 3,3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제 부의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해 주신 성황당에서부터 논골도로까지 도로개설사업을 보상부터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황당에서 논골도로까지의 연결도로는 전체가 186m가 되겠습니다. 투자 소요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됩니다만 잔액 15억 3,300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이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로 마무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구내의 고지대쪽에 순환을 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670m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소요사업비가 31억이 소요됩니다. 이건 공사 투자비가 좀 과다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사업비로서는 충당이 지난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면서 뭘 그렇게 지루하게 답변을 합니까? 단답을 해야지 한가지 묻는데 그렇게 지루하게 하면 언제까지 할려고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권순일위원

포괄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건축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별하게 수해로 인한 건축민원은 어떤 것이 최고 많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침수 후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파다 아니면 전파다 하는 그러한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실무 계장님 누구세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 관련 민원입니까?

반파인데 침수로 했다. 또 완파인데 반파로 했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까?

흙담도 많지요?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아마 흙담도 그런 것이고 어제 제가 도시과에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재건축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안되지만 없는 분들에게는 방 한칸 이게 상당히 짓기도 또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 집 짓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관에서 이런 특수상황일 때 너무 법대로 하다보면 민심이 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입장을 헤아려서 지금 특수상황일 때는 서민들 위주의 행정을 조금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실무 계장님들이 정말 이건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업무를 보고 정 안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7쪽에 보면 중단건축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매번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나오는게 결론이 똑같습니다. 토지소유권 확보 업체의 조속한 공사재개 방안 모색 촉구 이게 내용이 한번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크게 득이 되었는지 큰 실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좀 겁이 났던 것이 부곡동에 있는 것이 많은 저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줄였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역으로 어정쩡하게 비가 와서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만약 익사를 했다고했을 때는 시에는 엄청난 민원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년간이 지나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데 항만 뒤에 효룡냉동인가 거기 위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얹어 놓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물론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건 뭔가 진단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수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곡 주민 간담회 석상에 의회를 마치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이번 부곡주상복합 중단된 건물이 수해에는 상당한 효자 노릇을 했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수지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그 아래의 피해는 다소나마 경감이 되지 않았나 그러한 감도 들고 관련해서 주상복합건물은 8월 21일자로 건축주가 부곡개발로 명의가 변경이 된 바가 있고 전번에 제가 부곡 사체발굴 관계로 해서 현장소장을 면담한 바로는 금년 내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노라는 그러한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로동 구간의 효룡냉동 공장은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에 건축주가 어떤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거기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악취가 여름에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 오늘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 보셔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규하 :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맞으면서 특재지역,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수해 피해조사를 지하는 침수에서 배제된다. 상가는 침수보상에서 배제된다 라는 어떤 조사를 사전에 했다가 장래에 또다시 상가 그리고 지하 침수도 보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추가하고 그랬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하 부분요. 지하 부분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하 부분은 전체 보상에서 제외되니까 피해 목록을 넣었는데 지하부분은 전체 제외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이 우리는 지하에 사람이 살고 거기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빼나 하니까 넣었어요. 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상가 부분에 관해서는 초기에 침수조사에서 다 뺐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소상공인 조사는 추가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다시 또 조사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번에도 이 비슷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조사업무를 한 것이 너무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재해지역이 되건 특해지역이 되건 우선 사실 조사를 확실하게 빨리 정리해 놔야지 이게 보상대상이 되니 안되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보상이 되니 안되니를 따지고 보상대상에 넣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누락해서 뺐다가 또다시 끼워 넣느라고 난리가 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보고 누구는 보상을 받았고 누구는 피해를 더 많이 봤는데도 보상을 못 받고 이래서 갈등을 갖고 있고 서로 반목을 하고 있고 이거 전부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하여간 처음 있는 어떤 재해라는 것으로 전부다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국장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조사는 정부가 제정한 복구비 지원에 연관해서 실제적으로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이 대상이 되는 시설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상가 문제는 저희들 복구지원 기준에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합동조사반이 온 이후 조사과정에서 다시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상가나 소상공인의 건물도 조사를 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별도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게 시가 근본적으로 수해를 처음 받아서 그걸 우왕좌왕해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큰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기왕이면 사실 조사를 확실하게 해 놓자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게 보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 이겁니다.

장순

최장순건설국장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서 시의 한정된 공무원으로 1일, 2일 조사를 하다가 행정자치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피해조사가 급한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부터 해라 하는 지시까지 하면서 전 공무원이 응급조치에 매달리면서 지금 복구대상도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저희들 상황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지금 현재는 2001년도 우리가 종합행정이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결과를 현재 묻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후에 강평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 김정삼 부시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엄숙한 선서를 하시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다른 시정질문이나 특위활동이나 간담회나 또 소위원회 회의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우리가 감사장만큼은 과장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증인 이렇게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조그만 자치단체가 국회하고 비교될 수는 없지만 국회를 보더라도 항상 국무총리가 임석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그날 선서 끝마치시고는 한번도 왔다 가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풍토는 작지만 지양해서 정말 감사장만큼은 존중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감사장이 되는 풍토가 조성되게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 병가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만큼은 차상급자인 국장님께서 답변할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 소속국의 각과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건설과장님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만큼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자리가 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이 답변한다고 해서 더 큰 수확을 걷고 안걷고의 결과는 우리가 갈음하고 그런 상호간의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이게 국책사업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국비가 전부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대진지구나 묵호지구에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우리가 이런 도시주거환경사업은 많이 할당받아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의 사업 기대효과는 우리가 목표보다 달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목표 달성은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리고 여기 지원비율을 보면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가 5%, 시비 35% 이렇게 재원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도 국비가 50%이상 지원되니까 꽤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시비를 많이 충당할지언정 하여간 이 사업은 해야됩니다. 그걸 인정하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그래서 대망의 2003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2003년도는 삼화지구도 포함되어 있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묵호지구, 삼화지구가 계획 완료연도입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 신속, 공정한 건축행정을 당부하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관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관광 32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펼쳤는데 지금 캐릭터를 사실상 여기서 반영한 것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개발해서 제작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상품에다 반영한 것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컵이나 이런걸 만들어서 했을 때 여기서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수익이 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수익금 자체가 판매수익금의 10%니까 저희들이 원가에서 10%를 가산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예컨데 제일 밑에 수건같은 것을 보면 제작금액이 1,309천원 그런데 판매수익금이 1,415,700원, 판매비율 97%그래서 잔고 10% 이렇게 해서 내가 봐서는 판매하느라고 인건비까지 포함시키고 나면 적자 같은데요? 여기에는 판매하는 사람의 월급도 포함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순수제작비와 판매수익금 밖에 없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게 전체 적자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판매는 위탁해서 판매를 하거나 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주문에 의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소매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거 말이죠 캐릭터 상품 개발에 어떤 판매수익 이건 어쩌면 수익사업으로 물론 홍보부분도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이 더 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판매되면서 동해시에서 나왔다 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효과를 노린 것도 있지만 제가 늘 이런 캐릭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쩌면 큰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걸가지고 우리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그리고 피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제고하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추암관광지 지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아무것도 없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추암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관광지로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간이나 주민들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원오

김원오위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관광지 지정 여건이 확보될 경우 즉시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이주와 관련되어서 아마 민원사항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주민들 모두가 관광지로 개발하는 의견에 동의를 하면 저희들은 관광지 지정 절차와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래 관광지 지정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 동의 절차를 다 거치고 그렇게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가급적이면 지금 추암은 현안이 민원이 이미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사안을 들여다 보면 안됩니다. 관광지 지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어쩌면 급부적 행정행위인데 그걸 가지고 주민한테 여론을 다 받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망상할 때 주민 여론을 다 듣고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물론 망상관광지 하고는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환경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추암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진짜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수동적입니다.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절대 안된다 하고 딱 자르든지 이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든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속히 관광지 지정이 되어서 그때 그랬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1쪽에 관하여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답변 가능한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동차야영대회 수입 지출현황 및 망상캠핑리조트 시설 관리 계획이라고 붙어놓았는데 지금 수입 지출 현황이 총괄 결산이 다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제출한 이 자료는 현재 결산이 다 끝난 수지결산표에 의해서 뽑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직위원회에서 자료로 제출 받은 내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당시 강성필 과장님 오셨지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출부분에서 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 결산 자료에 의하면 채무 발생한 부분이 전액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결산 총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결산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도 좋다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정삼

김정삼부시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관광 41쪽에 있는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수입 지출현황과 망상캠핑리조트 시설 관리계획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자료를 낸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부시장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는 개략 수입 지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추가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추가로 얼마든지 제출된다는 그걸 여쭙는 것이 아니고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수입 지출 현황표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그 현황표에 현재 제출하고 있는 이 자료가 우리 부시장님이 볼때 어떤 우리 위원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니까 더 내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볼때 이런 정도면 감사자료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부시장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구한 자료내용이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수입지출 현황하고 망상캠핑리조트 시설 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필요한 그런 자료를 최소한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부시장님은 어쩌면 우리 관료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배출되는 행정고시 출신이라서 이러한 자료로도 충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뭘 어떻게 했는지 이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도 훑어볼 만한 회계적 지식이 없고 그래서 어쩌면 의원으로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서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부시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 우리가 증인 출석요구를 하면서 김원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우리가 증인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캠핑캐라바닝대회와 관련한 서류 일체, 통장 일체, 관계증빙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준비가 되셨는지를 먼저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침에 연락을 받고 지금 그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서류가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걸 지금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처음 김원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요구한 증인 및 캠핑캐라바닝과 관련된 세계대회와 지금 현재까지의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관계 증빙서류 일체 거기에 관련된 통장사본, 거래실적 내용 일체 등에 대해서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낙진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한 것에 관하여 동의를 드리면서 그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감사는 무의미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해서 서류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관광개발과는 유보시키고 교통행정과를 먼저하고 나서 서류가 준비되면 관광개발과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는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감사 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10쪽, 11쪽에 동해시 1일 버스운행 현황하고 운행시간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번 수해 때문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은 이기리 구간 한 군데 뿐입니다. 다른 곳은 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그렇다면 제지역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귀운교가 이번 수해를 입어서 차량이 다니지 못하잖아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귀운 앞 지역 예컨데 섬안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사실상 지가동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일부 우회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삼화로 통행하던 차량이 안오다 보니까 너무 횟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불편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해소시킬 대안이 좀 없겠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상동 거기에 1일 운행횟수가 4회입니다. 동해상사가 4회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귀운리하고 섬안 일대를 돌아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횟수가 적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노선을 운행하는 것을 거기다 더 투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증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증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주차장 관리부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가 7월부터인가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먼저 의회에서 차기 의회로 넘어와서 7월에 가결이 되어서 시설관리 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면서 그때 9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다시 공단으로 넘어가야 하는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다음에 관리공단에서는 인력을 선발해야 되는데 인력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고 해서 이후에는 2회 추경도 늦어졌고 이래서 아직도 그게 넘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요구가 왔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하게끔 해 달라고 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말하자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 연장을 해 준 것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계약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약 연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이 여기에 2001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69건이 접수되었고 전년도 총 신고 접수가 14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단방치 차량을 접수를 받으면 그 처리 절차가 어떻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고접수를 하게 되면 우선 현지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 촬영을 하고 들어와서 자동차 원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등록 원부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전화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차를 치우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차를 치우라고 문서를 내는데 그 문서를 낼 때부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대당 20만원, 승용차 외에 승합차라든가 큰차는 30만원씩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그래도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이해관계인 그 차에 대해서 저당을 잡힌 이런 것도 있고 등록 원부에 보면 쭉 권리행사를 하게끔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권리행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강제폐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는데 그 절차는 대충 2개월 반 내지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2∼3개월이상 무단방치 차량이 서 있을 수가 없는데 1년이 넘도록 서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주인이 밝혀졌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신고가 안 들어왔거나 우리가 나가서 일제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 시 관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더러는 이게 누락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고가 되면 즉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신고를 누가 하지 않거나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무단방치 차량이 주변환경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니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더구나 시 주차장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시에서 압류를 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해서 번호판을 떼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다른데 보다도 우리시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보면 한달정도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거의 1년이 되도록 타이어가 막 틀리고 이런 정도가 될 때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뭔가 잘못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조사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되도록 청내만큼이라도 그런 부서진 차가 오래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수해피해에서 차가 망가진 것을 조사해 보니까 900여대 정도가 됩니다. 그 차들이 아직도 폐차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로 일제조사를 시켜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시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끔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B지구를 7월 26일자 우리 시의회에서 그 관계 때문에 관리 공단으로 가니 안가니 해서 투표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B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B지구는 면이 틀리잖아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면이 현재 299면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기 전에는 복개천에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고 이쪽 앞쪽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도로변에 일부 설치를 하고 해서 추가 설치가 71면해서 299면인데 설치 전에는 228면이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는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었고 이게 사전에 관리공단하고 의회하고 몇 년전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 생각하면 지금 화를 낼 입장인데 이 관리공단이사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답변을 서로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이걸 관리공단이사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건 벌써 사전에 각본을 짜고 하셨는 것 같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조금만 귀뜸을 받아도 시의원 같은 동료끼리 가결, 부결을 붙인다는 것이 지금도 분통이 터져서 그것만 나오면 분통이 터집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관리공단에 넘기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가결, 부결을 붙였잖아요?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잖아요? 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8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10월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7월에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9월 1일자로 하기로 했는데 공단에서 인력을 금방 뽑아야 되니까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또 예산이 그러면 넘어가야 거기서 인력에 대해서 봉급도 주고 무슨 집기도 사고 사무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연기가 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사전에 각본을 다 짜서 일을 다 해 놓고 하셔야지 하지도 안하고 무조건 붙여가지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가결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순만

홍순만위원

가결이 되었는데도 이때까지 안 되었잖아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딜레이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책임지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시의원들 싸움만 붙여놓은 것이고 제가 지금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싸움 붙여놓은 것을 시장님은 미리 알았고 우리 가결, 부결 붙이기 전에 이걸 알았더라고 알고서 몇 사람이 가서 모든 단체를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때 당시 권순일 위원이 그런 얘기를 결정은 안났지만 단체들 그러면 관리공단으로 넘겨줄 바에는 그럼 단체들에게 얼마씩 해 주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에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도 없었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6월달에 의회에서 자꾸 입찰가격이 올라가고 경쟁이 격화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고 너무 나댔다는 얘기입니다. 귀뜸이라도 해 주던가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저는 그건 아주 깜깜한 밤 중이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웃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적이나 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결국 제가 볼 때는 특혜로 봅니다. 지금 12월까지 가면 몇 개월입니까? 원래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6월 30일까지는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원래 6월 30일까지 1년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한달 여유를 주고 또 지금까지 계속 준다고 하면 무슨 일도 안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의회 결정이 나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그전에 뭔가 각본을 짜 놓고 해야되지 하지도 안해 놓고 우리 싸움만 시켜놓고 앞으로 행정이 자꾸 그러면 우리도 가서 싸움시켜 놓을 겁니다. 저도 할 수 있는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그렇게 아시고 모든 일이 각본이면 각본대로 하실 일도 있고 사전에 얘기할 것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만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5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 시설물 내역입니다. 주차장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과 홍순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표현의 조금 부적정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수용할 태세가 안되어서 1월초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의사개진을 요구해 왔다. 내년 1월초로 연기 요구를 해 오셨다는데 그 요구 문서 사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어떤 성격상 차이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로 말하면 국회인 입법기관과 그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넓게 본다면 입법기관이 의결을 해 준 사안 이건 주민 전체가 다 그렇게 하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저희 의원이 또 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이 결정을 했으므로 주민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거기에 발 맞춰서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조치 인원 확보라든가 예산 대책이라든가 등등의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이행이 안되고 내년 1월까지로 다시 하겠다. 이건 막말로 얘기해서 업무태만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예산편성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측으로 봐서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업무태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7월달에 의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그걸 9월 1일자로 넘기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2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죄송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비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결정한 부분을 그 집행을 미룬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위상의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다음에 집행부의 대신망도 또 공신력 어떤 엄정성 등에도 계류가 발생합니다.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혜부분이다. 왜 특혜냐 그러면 6월까지 계약을 해서 계약이 끝나야될 업체를 의회 의결 또 관리공단 넘어가는 기간동안에 사유 등등을 들어서 6, 7, 8, 9, 10 벌써 5개월이 일반 기존의 업체에게 이익을 특혜를 주었고 이 부분이 내년 1월까지 가서 2개월을 더한다면 몇 개월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순만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부가 기존의 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나 판단을 안하실지 몰라도 주민의 시각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업무태만으로 우리 의회가 어떤 신분상 조치 요구를 해도 좋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제가 받아야 된다면 받겠습니다만 저는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도 있고 해서 예산 관계가 우선 이루어져야할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바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예비비 지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집행부의 수장이 선 지출하고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면 어떤 방법을 못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다시 쓰여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문제점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사회 일각에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도저히 1월까지 연기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일반 단체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 단체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고의든 본의 아니든 이게 그렇게 흘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만 사회의 눈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순만 위원님도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고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이 부분을 1월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빠른 시일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빨리 이행해 줘야 된다. 뭔 인원 확보 등등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애들 데리고 장난합니까? 인원 확보가 어려워요. 줄을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그 절차를 다 밟아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자꾸 과장님 그렇게 이유를 되실 생각을 하지 말고 하여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1월까지는 그렇게 연기도 안되고 자꾸 주위의 얘기도 나오고 또 한가지 거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그때 의결 과정에서 주차장위탁관리동의안 제출 시에 충분한 검토를 못한 부분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어가고 주차장 면수가 다 넘어가고 일정부분 또 영업수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무료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는데 시청 바로 옆에 있는 매점이 있는 그 구간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재 전체가 1,602면입니다. 그 중에서 758면만 유료화를 하고 나머지는 844면을 무료화 조치를 했는데 일부분은 거의 적자운영이 되는 그런 상태고 한데 천곡지구는 그때 당시에 지금 의장님이 천곡지구도 좀 한산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제척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 앞하고 이쪽 부분은 차량 이용이 뜸하고 뒤쪽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면수가 몇 면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80면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78면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78면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집행부는 그러한 검토 의견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이것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부분이 연금매점과 관련되어 있으니 공무원들 가족들의 출입이 많고 주차를 많이 하는 부분이므로 그 부분은 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처음 의도했던 부분은 영업의 어떤 수익이 닿지 않는 부분만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는데 이 부분이 사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공무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빼놨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본인의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처음 제척을 시킬 때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천곡지역의 중심가만 우리가 하고 외곽지역의 어떤 차량 주차가 뜸한 이런 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다음에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주공3차 그 도로 면이라든가 이쪽 뒤쪽이라든가 이런데는 좀 제척을 시켜서 천곡동도 다른 동은 다 제척을 시키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무원 가족의 편익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오해는......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렇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온 성과품에 의해서 위치별, 면수별로 수익성 평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경영수익상 적자라든가 흑자라든가 하는 판단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안 주고 어느 면을 빼고 들이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용역 성과품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본인의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아래 이 부분을 결정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결과가 경영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련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 또 질타를 드렸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제가 행정을 완벽하게 추진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저는 한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낼 때도 사실은 산고를 겪었습니다만 결정을 해 줬을 때 집행을 하면서 혹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반드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사전에 의원 정례협의회나 간담회때 했으면 지금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1시간을 헤매는 이유가 바로 정확한 업무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12월 30일까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의원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의원이 그걸 모를 때는 의원 자격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를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7월 이후에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시기가 지나면서 딜레이 되고 하는 바람에 업무보고를 할 기회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10월부터 한다고 했다고 또 11월 1일부터 한다는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라는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중간에 태풍으로 인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은 적도 있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태풍 지나고 9월말까지 안 받았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그런 사항들도 주민들이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하니 안 받는군요 하다가 또 어느날부터 다시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통상계약기간은 1년이고 아마 1년간 우리가 입찰 금액으로 볼 때 큰 금액은 7,000∼8,000만원이 되는 자리도 있는데 그러한 큰 자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를 볼 때는 작전을 맞추어서 그걸 딜레이 시킬 수 있는 6개월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또 1월 1일 안되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때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되었는데 그때 가서 또 다른 핑계를 대서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권순일위원

행정이 혹 불이익이 온다해도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마감을 시키고 해야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주었다가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하면 또 질질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뭐냐 하면 보상을 받아놓고 그냥 살게하다 보면 2∼3년 살다보면 또 나갈 때는 안나가려고 합니다. 이 원리와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민원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안 받았을 때 교통행정의 마비가 있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아니 전역을 다 안 받지 않았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아니 시기가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몇 달씩 하게 되면 어떻게 될런지......

권순일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안 한 것은 추후에 따로 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받는 곳이 있고 돈을 안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안 받는 지역에는 조금전에 얘기했던 무단 장기주차도 있을 것이고 또 쓰레기가 굉장히 난잡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료주차장도 앞으로는 유료주차장에 준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무료로 한 이후에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계획을 이미 결정한 것이 오래되었는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게 힘들면 위탁주는 곳에다 너희들이 무료로 하는 부분은 무료로 하고 기존 무료로 하는 부분도 주차장을 다 넘겨주니까 우리가 잘라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기본적인 지침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최소한도 지금 무료로 해 주면 쾌적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마 때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난잡한 곳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같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체증지역 현황 해소 이런 것은 지금 어불성설인데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만 시간상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신호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 그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굉장히 교통흐름이나 생활의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지적이 되었지만 연동제를 그때 몇 년전에 하고는 몇 달 뒤부터는 안맞는 것이 그게 더 안맞으니까 오히려 신호등 체계가 너무 많이 생기므로서 생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연동화 구간에 신호등 제어장치 그 안에 연동화를 하면 시보기라고 거기다 추가로 답니다. 그래서 전자장치로 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진동이라든가 전류가 흐른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늘어지고 이런 경우를 원상으로 돌리는 그런 시보기라는 장치인데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금방은 잘 되었는데 그 이후게 자꾸 어떤 변화가 생겨서 경찰들이 그걸 손을 댑니다. 그래서 먼저도 삼척엑스포 할 때 이한동 총리가 오셨을 때 저기서부터 삼척까지 80㎞로 무사 통과하게끔 하라. 이래서 경찰에서 그걸 건들어서 조작을 해서 다시 해 놓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업자를 시켜서 다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강릉같은 곳은 보면 버스터미널부터 포남동 입구까지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바둑판처럼 시가지가 되어 있어서 거리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사거리에도 계산하기에 딱 맞아서 되는데 여기는 거리도 좀 차이가 나고......

권순일위원

그 문제 연동제 문제는 빼고 지금 신호등을 계속 늘리잖아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민원에 의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보고 해 달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어느 지점에 세워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것도 과장님은 시민들의 여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오히려 시민들에게 진짜 득인지 실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그분들은 사고의 안전만을 위해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다보면 우리 시민의 생활에 좀 지장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동해시 3만대이상의 차량을 통제하시고 계십니다. 3만대라는 뜻은 뭔가 하면 3만대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막 다니는 것이거든요. 행동 또 거기는 사람이 항상 타고 그래서 아주 우리 동해시뿐이 아니고 250개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큰 과제고 난제입니다. 꽤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신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문단답을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 납부 체납액 현황 이런게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6쪽입니다.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잖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징수해서 이걸 어디다 씁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과태료 회계하고 같은 기능과 성질이 아니잖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에다 받아들여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이런걸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집어 넣는다.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용합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는 땅도 구입을 해야 되고 다음에 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주로 사용하게 되고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상비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현재 동해시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매년 우리가 사용하다 남은 돈은 그 다음해 이월시켜서 이월금으로 넘기고 있는데 지금 5억정도 있습니다.

남우위원

5억정도 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하는 데만 쓸 수 있지 다른 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쓸 수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다른 교통시설 확충하고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세우고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교통시설 확충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고 있고 그 관계는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에만 쓰고 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그럼 현재 동해시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각지역별로 어떤 지역의 특성에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답사를 우선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부지 주인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서 땅을 살 수가 있으면 사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항만구역 안에 주차장을 69면짜리를 설치했고 사문동 올라가는 옛날 버스주차장 있는 그 부근에 30면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사서 조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우위원

주차장이 날로 심각한데 우리 동해시는 차량 대수와 주차면적과의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차량 대수가 30,800대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지금 13,600정도 이렇게 되니까 2대당 1면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도시교통정비 중·단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포함됩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았더니 동해시 도시교통정비 중·단기 계획 납품 용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는 아직 멀었으니까 떼치우고 단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별로 신통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납품 계획이 되어 있네요. 2003년 7월 5일 납품 계획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게 거기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겠지요. 그걸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좀 알아야 됩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년 초쯤 그러니까 1/4분기 안에 와서 중간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저희가 볼 때 꽤 중요한 일입니다. 다 해놓고 용역비 받고 이겁니다 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간 중간 체크를 계속 하면서 의회에도 보고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그걸 삽입시키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원칙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꼭 좀 이행해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다음에 동해시도시교통정비 중·단기 계획에 교통에 관한 것은 전부 망라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에 대한 콘사이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거기는 동해시 비상교통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비상교통대책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콘사이스가 다 있어야지 그건 빠지면 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의 기본 계획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비상교통대책은 없습니다만 도로의 어떤 앞으로 내야할 시가지 구간의 도로가 정체됨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할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전에 그게 콘사이스 입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럼 콘사이스에는 없는 낱말이 없거든요. 고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비상대책이라고 하면 재난비상, 재해비상, 유사시비상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을지훈련할 때 우리가 막 피난하고 공격할 때 그런 도상훈련이 있잖습니까? 그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재난과 재해만큼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한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우리는 대변인 격이니까 민의의 의사라고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다음에 교통체증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같은 것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통체증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주 상습 체증지역......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도 아주 다발지역 및 대형사고 지역이 있잖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 지역은 2001년도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여기 봤더니 빠진 것도 있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선 규제봉이라든가 경광등 설치라든가 교통표지판 정비라든가 이런걸 했고 다음에 한 개소는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단에다 문서로 해서 시정을 좀 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한 개는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이 완전히 변경되어야 할 곳인데 그게 어디인가 하면 쌍용다리 지금 망가진 다리 건너가서 42번국도 올라가는 그 교차지점인데 거기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선형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리가 떨어지고 해서 그건 아마 유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획을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교통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에 교통안전협의회라고 그런 명칭의 위원회가 있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남우위원

거기 경찰, 교통행정, 건설과도 포함이 되고 그런 협의회는 년에 몇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1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다른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개최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만큼은 분기마다 한번씩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토론, 교통체증 상습지역 토론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왠가 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 병원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사고 환자 때문에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이건 분기마다 한번씩 정말 이렇게 터놓고 토론도 하고 예산이 없으니 시장님을 불러서 시장님한테 촉구해 주고 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이걸 시행하고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 동해시뿐 아니고 전 지구촌에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회의를 1년에 1번도 할까 말까 하면 안되죠? 이건 동해시 주체가 되어서 오십시오 해서 자꾸만 토론하고 어떤 방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꼭 좀 이건 건의 촉구합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월드컵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 조례에 보면 상설지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있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남우위원

특히 북삼동 나안 다리입구 거기에 꽤 대형 사고가 나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그 이후는 사고가 지금 덜 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자한만큼 사고는 적다 다음에 사고가 적은만큼 인명피해도 적다 또 적은만큼 재산피해도 적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 홍과장님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많은 환영과 칭찬과 많은 격려를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동부고속 관계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더니 건설교통부 과장님 소관이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 운행 면허관계는 중앙에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서는 건의할 수가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건의는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부고속은 '73년부터 약30년 가까이 독점을 했는데 이제는 그 회사를 직접하는 것보다 좀 달라져야 되고 독점하다보니 경쟁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등고속이 다른데도 다 있지만 그걸 만들어서 우리 동해, 삼척지역 사람들은 손해가 많습니다. 강릉도 그렇고 지금 고속도로가 났는데도 ㎞수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값은 우등고속이라고 해서 더 비쌉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걸 좀 우리 시에서 올릴 의사가 없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다 해야 되는데 도에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건교부에다 한번......

권순일위원

그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 주어서 그 조사에 타당성이 있으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려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상황자료만 교통행정과에서 협조를 지금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도 자동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송정 범주쪽으로 아직도 차가 시간을 맞추지 않고 안온다고 하는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거기 운행계획이 1일 10회로 되어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10회, 20회로 되어 있어도 그걸 조금 손해보더라도 1∼2개월이 지나가면 그게 어지간히 되는데 손님이 없다고 해서 금방 바꾸어 버리면 거기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2개회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니까 그분들이 택시타고 다니면 얼마입니까? 송정 나오고 천곡 나오고 하면 가계의 지출이 엄청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라도 허가를 내주어서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자동차......

순만

홍순만위원

그 사람들이 안하면 이런 것이라도 해 줘야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마을버스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대신에 시내버스를 제대로 운행이 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소장이 있잖아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전소장이 삼척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고속버스 관계는 시의회하고 합심해서 이건 좀 해결해야 됩니다. 동해, 삼척에 버스 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강릉도 그렇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조사할 부분이 다른 회사하고 경합을 할 수 있게끔 독점을 피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경합도 그렇고 요금 관계가 지금 고속도로가 뚫였는데도 우등고속을 만들어서 우등고속은 차가 계속 있잖아요? 지금까지 상당한 액수를 했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다른 노선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가 좀 다닐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의제 외의 질문인데 제주도에서는 비행기 대한항공, 아시아나까지도 제주도에 적을 두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저도 초대나 2대때 쌍용의 시멘트 운송 배를 동해시에 적을 둘 수 있게끔 하자고 제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자동차세를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동부고속이 향토기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어떻게 로비하셔서 동부고속도 동해시에 차적을 두게끔 더 확대하면 쌍용시멘트 전용배도 동해시에 차적을 두게끔 선적을 두게끔 그런 아마 운영도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질문했더니 본사가 있는 소재지에 배나 차의 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되로 바뀌어서 제주도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본사가 서울인데 제주도에다 비행기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인가 지방세를 최소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구 대상입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노선이 강원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인, 대전 이렇게 동부고속이 다양하게 있다보니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고속버스는 서울 이런 도시에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도에 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지금 전부 번호판이 나갑니다. 그리고 세금도 경기도에 무는데 그걸 몇 대를 떼가지고 또 우리 강원도 쪽에 하자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비행기 대한항공이나 여객기도 전부다 몇 대만 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 이치가 안 맞잖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우위원

여기가 종점이 아니지만 동부고속이 동해시 출신이니까 그걸 할애하자는 것입니다. 검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서 받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안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서울에서 다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간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만 이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쌍용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배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남우위원

그런 사항도 자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부고속은 동해시에 내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전도 없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관광개발과 소관에 관한 감사 도중에 자료 미비로 오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오토캠핑장 또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에 관해서는 본인이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관광개발과장님 보고 그 사안의 중요성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국비, 도비 등의 사업비를 받아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수십억을 거기에 투자했고 그 행사를 치뤄냈으며 그 다음에 한국연맹과 같이 구성한 조직위원회가 8월 30일까지 청산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9월, 10월 두 달이 넘어가는데도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에 우리시가 대회를 위해서 3억원의 어떤 시비를 투자해서 캐라반을 구입했는데 그 소유권마저도 아직 우리시가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여러 제반 여건을 살펴볼 때 우리시가 연맹, 조직위 등과의 어떤 피치못할 밀착 아니면 유착 이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이 부분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나서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8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조직위원회의 청산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우리 실무부서의 청산 준비는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조직위원회에다 청산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결산총회를 하고 청산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청산을 빨리 마치도록 저희가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구두상 요구한 것이 조직위 해체에 관한 협의안 관계서류 사본이나 출장증명서 등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서류가 제출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제출된 것은 조직위 정관하고 청산관련 협의를 위한 관련 서류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면 집행부가 청산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직위 정관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직위의 정관을 지금 봤습니다.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총회의 소집 제1항 위원총회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반기 1회입니다. 반기가 몇 개월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6개월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개월입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러면 연맹 즉 조직위가 이 청산절차를 거부 내지 기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미루어 판단합시다. 그렇다면 나머지 설립 당초의 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설립 당초의 위원 명단이 아직 조직위원회의 위원 명단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거부를 하더라도 모든 사단법인체나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정관이나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회장이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안 하더라도 회원들이나 위원들이 소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설립 당시 위원 명단이 이 위원회의 명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이 명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왜 이럽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위원 명단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기가 좀 거북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후임자로서 세계대회조직위원회의 후임 업무를 인수받은 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가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후임자가 전부다 처리하고 파악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업무파악은 벌써 하고 있어야 하고 위원회 명단의 위원이 누구라든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만약 그 연맹 총재가 정기총회 아니면 해산총회를 고의로 기피 내지는 회피한다면 이런 위원을 찾아가서 우리지역의 위원이 여기에 많습니다. 지금 여기로 봐서는 전인택 강원도의회 의원, 전흥배 동해경찰서장, 저도 있습니다. 정재철 동해시번영회장, 최경순 상공회의소회장, 최진완 동해교육장 이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이 총 회원의 위원회 3분의 1이 된다고 하면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서 소집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당연히 어떤 조직의 회장이나 위원장이 어떤 목적의 회의를 기피 내지 반대를 하기 위한 조짐이 보일 때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의 정관이나 회칙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회원이 소집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규정 그래서 제가 이 정관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이 이런 업무 연찬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청산할 수 있도록 소집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해가 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 말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직위원회에 저희 직원들 파견이 끝난 것이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관광개발과가 깊이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일단 후임자로서 그 업무를 완전히 숙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김정삼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후임 권한대행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우리 위원들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청산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위원회하고 시하고 지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에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기적인 것은 갖고 있지만 조직위원회 스스로가 그것도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조직위원회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 장경우 총재의 어떤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부시장님 답변됐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항은 정상적인 체계와 정상적인 운영에서는 당연히 조직위원회의 총재인 장경우 총재가 소집하고 회의를 붙이고 이렇게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우리의 판단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직위의 위원장이 이 청산절차를 자꾸 기피하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이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태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이 나선다면 입장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떻든 조직위원회도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내 인사들로 해서 3분의 1의 어떤 소집 동의서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관계위원들 보고 협조를 구해서 소집요구서를 만들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으려는 어떤 의도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정삼

김정삼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직위원회가 별개로 나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성필 과장이 발령을 받아서 여기 와 있었지만 현재 그 당시까지도 우리 시의 직원이 조직위원회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시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의 어떤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조직위원장이 결재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조직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위원회가......

낙진

정낙진위원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해문화원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동해문화원에 어떤 아마 그때가 원장 선거인가 업무보고때 그 사안이 문화원 정관규정에 위반되므로 제가 나서서 감사가 정관 규정에 문화원의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회원 3분의 1의 회의 개최 요구에 의해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이 결재를 안 하면 못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든가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회의 개최 요구를 하면 그 위원장이나 어떤 회의의 회장이든가 따라가서 회의 개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위원장이 결재를 해야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내가 주동이 되어서 그 일을 한번 추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하셔도 회원 다수가 어떤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감사가 요구를 할 때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열 수 있는 길은 터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청산절차를 지금 계속해서 밟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방법, 저러한 방법도 검토를 안 해 보고 오직 조직위원회가 안하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단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해서 이 부분이 확대된다고 하면 업무의 회피입니다. 태만이고 관광개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는 권순일 위원과 저는 또 집행위원으로까지 해서 인감증명까지 해다 주고 서류도 다 해 주고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왜 이 부분에 큰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혹여 조직위가 잘못된다든가 연맹이 잘못되어서 그 불똥이 우리까지 다칠까봐 왜서 그러한 염려를 하는가 하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이사나 집행위원은 법 성격상 개인 주식회사나 기업체 이사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사가 뭡니까? 그 회사의 어떤 존폐와 같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재산적인 압류처분이나 등등이요구될 때는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건 계획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에 당초에 오토캠핑장에 민간투자자 선정심의를 할 당시 아마 연맹이 주체가 되고 거기에 대행사로 주식회사 휠코가 들어오면서 11억 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아마 의결이 되어서 민간투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이해를 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1억 중에 4억 5,000만원은 민간투자자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프리텐트장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6억 5,000만원은 대행사 선정비 그건 주식회사 휠코가 이 대회에 모든 진행 다음에 행사 대행사로 선정되는 조건으로 조직위에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을 원칙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주식회사 휠코가 6억 5,000만원을 조직위원회에 내놓고 4억 5,000만원은 프리텐트장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자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6억 5,000만원 부분이 연맹측에 의해서 연맹측이 조직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직위의 결정에 의해서 대행사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전임 강성필 담당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6억 5,000만원은 대행사 선정에서 제외됨으로 6억 5,000만원을 사실상 안낸 것입니다. 조직위에다 안 내고 즉 조직위가 연맹이라고 하면 조직위에 안낸 것입니다. 안 내고 우리 민간투자자로 해서 저 프리텐트장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 선정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의 협찬을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필 전임 우리 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 협찬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협찬이 되었고요. 대행사로 선정되는 조건을 전제로 했을 때 6억 5,000만원을 협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중간에 조직위원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행사가 바뀌는 관계로 이미 협찬한 1억 5,000만원은 협찬하고 나머지 5억은 협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외가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만원이 조직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조직위는 1억 5,000만원을 받아야지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위 통장에 1억 5,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조직위도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협찬이나 광고 휘장사업하는 수익사업은 조직위원회도 사무처 사무실은 동해시 망상이 되지만 수익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전부 서울사무소가 취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 못한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나오고 결산이 끝나야지 이 부분이 나타난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합니까? 어떻든 조직위에......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1억 5,000만원은 확인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1억 5,000만원이 물론 광고사업이나 사업으로 서울사무소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든 조직이든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 내가 어떤 단체를 운영하든 통일되고 한 건의 어떤 일괄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한 통장 하나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지 이게 서울사무실 따로 지방 사무실 따로 통장을 두 개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위원회도 우리 시의 예산 회계식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사무처에서는 일반회계 예산만 다루었고 협찬사업을 한 이런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라고 서울사무소에 별도의 회계가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을 하기 때문에 동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수익사업을 한 협찬금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는 서울 사무소에서 수익사업회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의혹의 여지가 있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운용해서 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를 구성할 때 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통장 관리를 어느 한군데서 해야지 이 돈이 한쪽은 이리로 들어가고 한쪽은 이리로 들어가고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산 절차에 의해서 통장입금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캐라반 차량을 우리 시비 3억원을 보조해 주면서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온지가 언제인데 소유권 이전도 못 받고 있고 아직 가격정산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기 재산이었으면 그렇게 소홀히 관리를 하고 자기 재산을 취득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간을 끌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거꾸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그 차량이 종명이 아마라 개통의 비스노 10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작 수입사를 통해서 차량 가격을 조회했습니다. 외국 가격으로 해서 팩스를 받은 것은 달러로 해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대당 가격이 동일 기종이나 유일 기종입니다. 약 8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를 구입한 가격은 10대에 3억원이니까 대당 3,000만원정도 보고서에는 2,800만원 정도가 된다. 그외에 기타 등록, 소요비용, 수입 통관 절차 등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팩스는 대당 800만원 선인데 어떻게 되어서 2,800만원의 단가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통관비용 그 부분을 차제합시다. 그럼 좋다 200∼300만원 빠지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높은 단가를 주고 우리는 아직도 그 차도 인수하지 못하고 또 그 차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캐라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연맹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 촉구를 했고 또 지난번에 촉구 결과 기종이 현재 현지에 와 있는 기종대로 변환하는 문제도 9월말에 승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부채납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빨리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라든가 여러 각도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한다 라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의 보조를 해 주고 정산절차를 거칩니다. 정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정산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계약공무원에게 있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이 가격이 적당, 타당한 가격인지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기업을 통해서라든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이 가격이 과연 적당한 가격인지 연맹이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정산한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정산절차를 이행하는 또 그것을 확인하는 공무원의 그건 고유업무입니다. 그럼 그런 절차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다음에 또 문제를 들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캠핑카 관리현황 및 체납사용료 징수 실적해서 총 이용 대수가 37대에 사용료 미납액이 26,520천원 그런데 이상하게 또 46쪽을 보면 캐라반 사이트 이용료 체납현황 이래서 62대중 37대를 운영해 가지고 8월 20일까지 미징수액이 69,680천원이다. 지금 이렇게 제출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강성필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집행위원회 개최 때도 도입 캐라반 문제 때문에 집행위원회를 열 때도 그 회의석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차량을 80∼90대를 가지고 오는데 대회 끝난 후에 이 차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저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저 문제에 대해서 짚어라. 지금 환동해출장소로 가신 박종흔 국장보고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의 어떤 대응부족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관심 부족인지 아니면 억압인지 나는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도 없습니다. 그럼 결과는 지금 뭡니까? 우리시에 지금 몇 대가 남아 있습니까? 60대가 남아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차가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지금 체납사용료가 6,900만원이니 또 한쪽에는 2,600만원이니 이렇게 보고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개발과장님 집 앞에다 누가 서너달간 남의 차가 당신 관광개발과장님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관광개발과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름기간 동안 사용된 체납액이 26,520천원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연맹 캐라반이고 전체 우리 체납액 중에 우리가 여름에 운영한 일부는 징수를 했습니다. 이건 연맹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이벤트회사가 운영해서 저희들 사이트 사용료를 받았고 다만 연맹과 관련된 캐라반 운영의 여름 사용료는 아직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연맹하고 휠코에다 납부하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캐라반 사이트에 주차해 있는 시점이 우리가 지금 6월말까지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시가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차된 차량의 사이트 사용료를 그때부터 적용해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연맹에다 조기에 대책 해결을 모색하려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연맹에서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 속이 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과장님 노력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우리한테는 무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과장님 집 앞에 남의 집 차가 장시간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면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퇴거를 위한 어떤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청산이 완전히 완료되고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졌으면......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청산 절차하고 틀립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청산 절차하고 틀리고 처음 시점부터 이 차가 왜 왔느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짚고 가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응이 미흡했고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계속 될 때는 여기에 따르는 법적 연찬을 해야 됩니다. 강제퇴거조치라든가 어떠한 저도 법적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가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실무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연맹에서 도저히 체납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없고 캐라반에 대한 운영방침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해도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행정이 항상 늦다는 얘기를 벌써 그 차량의 50대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지법 2002카단 4914 유채부동산 가압류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말입니다 과연 주인의식을 갖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발빠른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만약 압류되어서 다른 소유권에 넘어갔다. 누구한테 체납액을 청구할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능력으로 부족하면 법의 어떤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건 강제퇴거조치를 하든가 어떤 부분을 우리도 빨리 압류를 해 놓아서 이 체납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도 제2차 압류를 하든가 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행정공무원이 할 일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9월 말일쯤 해서 관련 은행에 확인한 결과 그때 당시는 그런 압류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했었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여기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은행에서 저에게 답변을 잘못 했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거취문제 그 차량에 대해서 체납료 징수에 대해서 어떤 우리 법적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도 정비공장 등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수리가 들어온 부분이 수리비를 안 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압류하고 이러면 우리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장 내에 있는 유치권 이런 법적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차제에 우리 사이트 사용료의 징수조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저도 해봤는데 1일 사이트 사용료가 3만원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수기 사용료가 4만원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업자는 만약 그 차를 갖다 놓는다면 하루 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다 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낙진

정낙진위원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루 캐라반 사용료를 4만원 받고 차주한테는 3만원 사용료 내라. 만원 가지고 원가 계산하고 인건비 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캐라반일 경우에 한해서 지금 정해진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외국사례를 내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나라 전국에 이 제작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스로가 제작 개발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외국 도입회사도 있고 현재 5개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전라남도에 있는 대왕트라마를 통해서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이 사용료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일 이용하지 않고 남의 차가 영업을 하지 않는 차가 와서 있을 때는 1불 20센트 한 1,500원정도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용했을 때 손님이 들었을 때는 20불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돈 삼만 몇천원정도 되겠지요? 또 캐라반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처럼 사이트 사용료를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온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이용료에 토지료, 전기, 상·하수도, 오·폐수 계기를 장착해서 계기요금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캐라반 사이트 운영조례를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대포식이야 이건 진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손질을 하도록......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러한 사안을 심도 깊게 짚어 가고자 하는 부분은 집행부를 좀 더 수월한 어떻게 보면 업무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한 의회의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감사를 한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집행부가 단절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단절해야겠다는 어떤 의지아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는 왜 이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되겠다 라는 의회에서 조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났는가 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하나의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말로 표현하면 바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연맹이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끌고 와서 어떤 의도가 있는가를 내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제목 동해시 망상자동차 전용캠프장 운영에 관한 건, 사단법인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을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동해월드캠을 을이라 하여 상기 사항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 조건으로 합의한다. 본문은 빠지고 다음입니다. 계약연장 갑은 동해시 소유의 망상자동차전용캠프장이 계속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캠핑캐라바닝 연맹에 운영권이 위탁 관리되는 것으로 전제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연맹이 계속 회계 부분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연맹이 우리는 생각지도 우리는 그저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좋다고 이렇게 있을 때 연맹은 다른 의도가 있은 것입니다. 저 대회장을 만들어서 우리시 망상 기곡해수욕장에 캠프장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것을 대회가 끝난 후에는 연맹이 위탁 관리를 해서 거기서 연맹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조각이 지금 기곡해수욕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서류상에는 그렇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당연히 계속해서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맡을 줄로 알고 이렇게 구도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누구보고 매년 얼마씩 가지고 와라. 이런 것까지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 캐라반 문제를 빨리 퇴거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연맹의 캐라반과 우리시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자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안하면 계속적인 연맹의 어떤 이러한 의도를 자꾸 시도를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더 깊은 얘기까지는 못하나 하물며 정권 얘기까지 나오는 이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빨리 법적 연찬 또 자문을 구해서 저 부분을 강제 퇴거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산절차도 안되면 조직위 정관에 있는 대로 해 갖고 소집을 요구하든가 해서 빨리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 제가 질문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1차 질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루하시겠지만 들어 주십시오. 캠핑캐라바닝 행사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운영상으로 제가 볼 때는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잘 들으시고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새로 불러 주십시오.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이 자료상으로는 두 개를 받았는데 두 개가 다 틀립니다. 새로 한번 불러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준비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분야에 국비가 13억이고 도비 7억 1,000만원, 시비가 4억 9,7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국비가 30억 9,100만원, 도비가 18억 2,400만원, 시비가 18억 9,500만원 교부세가 17억입니다. 그래서 85억 1,0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데 공사입찰이 어디가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입찰은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입찰을 한 것은 아는데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조경분야는 동서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했고.....

순만

홍순만위원

동서건설에서 얼마에 입찰을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서종합건설이 48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8억요? 막 올리면 안됩니다. 여기에는 4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48억입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48억인데 42억은 순공사비고 나머지 6억은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48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총계를 말해야지 그러면 48억 해서 총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임시가설비 및 경상비 합쳐서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10억이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입찰이 전기·통신가설이 얼마입니까? 거기 110억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다 포함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나눠보십시오. 총계 110억에서 48억을 잡고 25억을 잡고 계산하면 110억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을텐데......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공사비는 85억 1,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가설시설 행사를 위한 가설시설을 하고 집기 비품 다음에 조직위원회 대회 준비 운영을 다 합쳐서 110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이게 110억인데......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잠시만요. 강성필 과장님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홍순만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중의 110억에는 지금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 속에 85억 1,000만원의 시설비하고 그리고 조직위에 전도된 자금 19억 6,300만원 두 개가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해서는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홍순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은 홍순만 위원님이 어디서 별도 자료를 받으신 모양인데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결산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5회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한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42억에 입찰하고 설계변경을 5회 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돈이 얼마입니까? 3개월에 한번씩 설계변경을 했는데......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당초는 48억이고 설계변경을 5회에 걸쳐서 25억 9,000만원을 합쳐서 74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건축, 토목, 조명, 기계분야가 그렇습니다. 이걸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배경은.....

순만

홍순만위원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할 말은 다 있습니다. 저도 공사를 해 본 사람이라서 다 아는데 이 5회라는 것이 설계변경을 하면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배경은 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당해 연도의 예산이 아니고 3개년에 걸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3년차 예산이 투입되었고 두 번째는 예산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 차례 저희시하고 의원님들도 그때 합동점검에 여러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 감독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집단이 캠핑대회장 조성과정에서 여러 차례를 점검한 결과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교부세 17억도 한번에 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세차례에 걸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순차적으로 확보되는 추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바람에 5회를 설계변경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외국도 나가시고 돈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설계는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홍순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공사비가 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또 확충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래도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되잖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조금전에 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를 단계적으로 받는다든지 단년도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특혜를 줬지요. 5회씩이나 특혜를 줬으니까 물론 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최초에 공사금액이 확정이 되고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부족한 시설을 하고 더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또 이미 계획된 시설들이 문제가 있으면 보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어서 예산이 일시에 우리가 확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절차가 몇 번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안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어야 되겠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도 달라질 것이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니까 커다란 전체의 사이트를 캠핑캐라바닝 사이트 전체를 조성하는데 관하여 큰 구조물 배치 변경이나 이런게 변동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아니 우리 망상 사이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이쪽은 캐빈하우스, 이쪽은 카페테리아, 이쪽은 오토캠핑장 이렇게 해 놨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한 배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 하더라도 조성 계획 중에 우리가 배치 계획은 일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못 바꾸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B라는 시설이 더 좋아서 그걸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된 과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조금전에 25억원이 관급이 있고 사급이 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1쪽에 설계 변경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게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25억원 중에서는 관급이 9,8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사급은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사급은 없고 나머지는 도급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관급은 조달요구를 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했으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리핑암이라고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리핑암이라고 과장님은 아시겠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11쪽에 리핑암......

순만

홍순만위원

사진 다 찍어 놓고......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당으로 다 되어 있겠지요? 173......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꼭 해 줘야 됩니다. 일반토사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게 약 4㎞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리핑암은 거기서 가지고 왔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사문재 교통광장 거기서 절토한 것을 갖고 복토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식회사 신화가 맡았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동서종합건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리핑암 사문재에서 흙을 나르는 것을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것도 시공회사에서 같이 맡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하청을 줬네요? 하여튼 이 관계가 조달청과 리핑암과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첨부를 할 수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시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시하고도 일부 할 것이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시는 시공사하고 전체 공사를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있고 시공회사에서는 사안별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것이 있겠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조달청 것을 해 주고 좀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캠핑캐라바닝에 저희들이 유치한 목적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집행부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갖고는 그런 명소를 만들지 못하니까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지역의 명소를 만들자 하는데는 상당히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또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를 다녀온 것으로 봐서는 저희지역이 모든 기반시설이나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잘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자동차야영 전진기지로서의 뭔가 발돋움을 만들어 놓고 왜 화장실 갖다와서 마무리 안한 것 마냥 이렇게 어설프게 나는 행정적인 그런 처리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무슨 엄청난 의혹 투성이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으로 와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고생을 하고 상을 못 받고 칭찬은 못 받을지언정 어떻게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게 흐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조직위나 집행부의 이러한 관계가 어차피 컨트롤은 저희시하고 연계되어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마무리를 만약에 장경우 총재께서 그것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히 못 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그건 말도 안된다는 것이지 정 안되면 내용증명이라도 띄워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건 마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고생을 해 놓고 그 한분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보십니까? 이건 뭔가 그분들한테 코 걸릴짓을 뭔가 약점을 보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당당히 행정은 기본적인 행정범위 안에서 일을 하면 되는데 그 마감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캐라반이 아직도 100대 다 있습니까? 우리시 것 10대 하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시의 것 10대 하고 연맹 것하고 해서 지금 현재 62대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나머지 연맹 것은 어정쩡하게 있잖아요? 우리하고 협약관계나 이런 것도 잘 안되어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여기 하루 있는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분들도 나쁘다기보다는 그분들도 일조한 것을 조금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지. 전체는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 달래주면서 우리가 흡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금 대회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리를 하나 완벽하게 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대회도 결산 종료가 안되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낙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는 뭔 대회할 때 인감증명이니 이런 것을 발급해 줬는데 그걸 왜 발급해서 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무슨 보증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불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다 하고 지금 와서 결과를 안한다는 것은 그건 행정이 엄청나게 잘못이죠? 그런 문제 또 운영관계도 지금 캠핑캐라반을 판매를 한다든가 우리가 싼 가격에 감가상각 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뭔 현실성에 맞게 정리가 딱 안되면 자 우리는 도저히 안되니 가지고 가라든가 이런 가부를 어찌되었든 그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캠핑캐라바닝을 인식시켜 주었고 혀가 안 돌아가는 말을 하게끔한 사람이 그분들이라는데 조금은 인정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잘못을 다 따지다 보면 대화가 결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마무리가 되어야겠고 또 조금전에 의혹 관계를 갖고 있는 설계 변경의 건도 사전에 완벽한 보고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우리가 이 돈에 맞추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 돈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런게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얘기해서 또 받았을 때는 또 하고 하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우리 대부분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장난질한다는 인식들이 그동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업무보고를 충분히 해서 그것도 의원님들의 이해에 불식이 없도록 했으면 이건 아주 큰 상을 받아야 될 일인데 고생해 놓고 지금 다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시민들이 반영을 합니다. 시민들이 다 순도둑놈 같은 새끼들이라고 오해를 안하시겠습니까? 하여간 이러한 제가 지금 무분별하게 말씀드렸던 조항조항을 빨리 정리해서 그분들하고 관계도 정리, 결산관계도 정리 또 사이트에 있는 캠핑캐라반 운영에 대해서도 정리 앞으로 걱정되는게 지금 휠코하고의 관계도 지금 캠핑캐라반하고의 어떠한 관계로 여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연결되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와 보니 두 분의 사이도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화살의 불똥이 나중에 저희시가 또 책임져야될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일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들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이 금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한 것은 내가 가보니까 저희한테 보고한 것보다는 조금 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경영이라는 것은 투자에다 플러스 벌어먹으려고 하는 일인데 그분들은 그냥 손해보고 나가겠습니까? 여러 상황이 지금 악상황으로 문제될 소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어차피 현관광개발과장님이 맡았으면 직접 실무를 보던 분들의 자문을 받고 직전에 하신 분들이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안 되면 빨리 이관을 받아서 지금 현재라도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에 걱정하신 정낙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직위원회의 연맹 총재님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시의 입장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한국연맹이 우리 동해시에 기여한 부분도 저희들이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자고 촉구를 하고 지금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진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생각은 청산부분이 완료되면 안되겠느냐......

권순일위원

그러한 일련의 털어야 될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결국 의원들이 집행부 손 들어주지 다른 사람 손을 들어 주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털고 발전적인 것으로 빨리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 의원들은 이게 직업이 아니라 저는 직업이 상업입니다. 상사업자로 볼 때는 저기에 100억원 가까운 투자를 해 놓고 이렇게 어영부영 간다는 것은 이건 관리사장은 무조건 모가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책임 소재를 가지고 내 개인이 투자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마무리가 되어서 상황보고를 의회에 반듯하게 함으로서 그런 불식을 점점 접고 그게 안되면 진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우리가 강권을 갖고 나서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권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2년이상 이 대회에 파견나가서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빨리 청산을 하고 이 캠핑캐라바닝 업무에 손을 떼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관에도 보면 위원님 3분의 1이상이 발의를 해서 총회를 소집을 해도 결국은 위원장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회 끝나고 6월달부터 3차례에 걸쳐서 날짜까지 받았다가 또 이분이 이런저런 사유로 순연을 시켜서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대회의 청산과 관련된 결산과 관련된 업무를 쭉 진행하면서 종합해 볼 때 결산이나 청산에 커다란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확정된 채무가 변제가 안된 것이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위원장한테 저희들이 그럽니다. 캐라반을 연맹에서 도입하면서 조직위원회의 예산에서 약 8,500만원정도 임시로 전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캠핑연맹에서 조직위원회에다 입금을 시켜야되고 우리시도 열린음악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 부담문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조가 되면 대회 결산과 청산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락 마무리가 됩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우리가 돈 내야되는 7,500만원 관계는 그쪽에서 선이행을 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함으로써 되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돈을 주고 또 마무리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지금까지 채권채무를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안되면 내용증명을 띄워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계시잖아요? 해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괜히 열심히 해 놓고 끝마무리에 말씀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헛소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마무리를 조만간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캐라바닝 얘기를 하다보니까 관광개발과 본연의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우리가 다른 해수욕장보다 여건이 좋으면서도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하고 우리 해수욕장은 다른데하고 틀려서 관광지가 아닙니까?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이 보라와의 협약문제 때문에 한계에 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써비스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문제는 차제하고 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마 해수욕장마다 다들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철에 해서 1년간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질서가 많이 문란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즉 얘기하면 기존 우리가 주차문제나 주차가 망상해수욕장을 저녁에 들어가면 정상 라인을 돌아오면 3분정도 걸릴게 2시간씩 걸리더라구요. 그게 기초질서 지키기가 우선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좌판을 벌려서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가 차도로 다녀야 되고 관리사무실 바로 옆인데도 뭐하러 근무자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 장사 좌판대가 다 나와 있고 그 옆에도 공간이 아주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도 완전히 막고 또 사람들은 인도로 다닐 수 없으니까 차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차도도 한쪽만 주차를 해서 나머지로 하면 소통이 되겠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이게 가다가 빼다가 물건 내리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잠깐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갔다하면 차가 막혀서 2시간이나 막혀있으니까 이건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질서만 지켜도 운영의 어려움이 덜 한데 기본적인 질서를 가장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 해수욕장이 가장 붐빌 때가 3일에서 5일정도 가고 길게는 1주일정도 가는데 인원이 한꺼번에 10만명이나 15만명이 운집해 올 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 교통흐름이 문제가 좀 되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차까지 포함이 되어서 인도부분으로 나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교통흐름이 근본적으로 외래하고 좁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건 지난번에 정낙진 부의장님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시즌 끝나고 검토가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든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근무자세도 어차피 나가 있는 8시간을 전부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 2∼3시간이라도 나름대로 근무시간 중에 피크타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얘기하면 지금 주차권 발급과 돈을 받는 매표소도 친절이라는 것이 바쁘다보니까 너무 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 배정을 좀 더 하더라도 친절교육을 시켜서 로테이션으로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든가 자세도 좀 겸손한 자세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오고 싶어서 왔지 우리들이 너희들 오라고 했냐 하는 그런 자세하고는 상당히 이미지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좋은 교육도 시키면서 또 학비를 벌려고 하는 이중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 그런 시간대에도 집중 투입을 시켜서 평소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쉬게 하거나 해서 시간 안배를 조절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인터넷에 몇 군데 불친절하다고 뜬 것도 봤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것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동해시의 관광을 담당하시는 관장하시는 과장님입니다. 그렇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지만 강원도가 특히 관광지를 꽤 주장하는 좋은 조건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그 다음에 강원도에 또 버팀목도 관광이 아닙니까? 특히 강원도 중에서 동해시도 같은 관계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관광개발과장님은 관광업무를 관장하면서 자꾸만 개발해야 됩니다. 임무가 그렇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 중에서 영동 중에서 동해시를 전후한 각시군은 관광산업이 꽤 발전되어 있습니다. 삼척같은 예를 보면 우리보다 눈에 띠게 아주 가시적인 관광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또 강릉은 말할 것도 없고 정선도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조그만 동해시는 관광개발이 꽤 부진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서 우리 안과장님께서 2001년도 관광을 위해서 개발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볼 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2001년도에는 추암조각공원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캠핑대회장이 조성된 부분입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은 북삼, 삼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선거구에는 무릉계가 있는데 관광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가다오다 듣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제가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늦게니까 과장님 단문단답으로 합시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단답을 할 때는 딱 부러지는 말씀을 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그대신 현답을 해 주시고 막연하게 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무릉계, 망상해수욕장, 다음에 추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덧붙인다면 천곡의 천연동굴 그렇게 우리가 따지는데 본 위원이 8월초에 동아일보를 봤더니 청계산 이 청계산이 서울 근교의 조그만 산입니다. 동아일보에 배종대 고대 법대학장이 쓴 글인데 이 조그만 청계산도 아주 아기자기 하게 등산로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이쪽 길은 입맞춤 길, 이쪽 길은 산적 길, 이쪽 등산로는 임꺽정 길, 다음에 이 중앙에 가는 등산로는 황토 맨발 길 이렇게 만들어서 등산객으로 하여끔 호기심이 가게끔 해서 전국에서 여기에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꼭 신문에 났다고 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등산로를 개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등산로도 개설하고 그런 남이 안하는 특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예가 우리도 예를 들어서 문간재로 가는 길은 춘향이 길, 절로 가는 길은 계곡의 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길은 음악의 계곡 이렇게 해서 음악의 계곡은 음악도 좀 들려주고 또 독서의 계곡은 책도 갖다 놓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와서도 와 이게 재미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호객을 하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배학장이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시민의 휴식을 위한 자상한 안내 또 호기심이 어린 이런 아이템은 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신문의 기고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에 지난번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돌 하나가 1,000평짜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돌 하나가 1,000평이상 되는 돌이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매일 가보시면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무릉계에 있는 무릉반석이 1,000평짜리 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 무릉계 외에는 다른데를 가 본적이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렇죠. 그걸 천연기념물로 신고해서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텔레비젼 KBS, MBC에서 뭡니까 취재할 때도 1,000평짜리 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해 주세요. 그럼 강원도 동해시에 무릉계곡이 있습니다. 그럼 박수치고 전 국민이 호기심이 날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을 구 해 봤습니다. 우리 동해시 무릉계곡 반석을 기념물화 해서 전국에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남우위원

어려운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게 우리 안과장입니다.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또 무릉계 매표소 문제점 알고 계시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무릉계가 어떤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캠프롱 같으면 안됩니다. 아주 기분좋게 들어갔다가 기분좋게 나오는게 관광지인데 거기 들어갈 때 쫙 서서 무슨 검문검색을 받는 식으로 들어가고 그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아이템을 했는지 그건 아주 잘못한 정책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기계식 통과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기계시설을 좀 바꾸고 또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의해서 일부 징수도 하고 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다음에 환상철굴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되면 크루즈 관광이 안되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환상철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위의 땅이 부지의 90%가 쌍용부지입니다. 저희들 철굴개발 때문에 물론 예산확보도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쌍용하고 부지매입이 가능해야 개발이 되는데 그걸 쌍용에서 채광기한 때문에 쌍용에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무 책임자를 만나서 그 부분을 깊이 협의를 했는데 쌍용도 채석장 사후관리 문제로 본인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쌍용이 부지매입에 빨리 응하는 기간을 우리가 앞당기는 것인데 그분들 얘기는 향후 4∼5년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빨리 쌍용하고 시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쌍용에서 그게 매각처분이 안되면 임시사용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임시 사용할 수 없는게 발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거기는 지금 발파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쌍용에서 하는 소리이고 지금 거기보다 위로 가서 발파를 하고 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우위원

그쪽 말만 듣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전후 사정을 쭉 알아본 다음에 가서 대화를 해야만 됩니다. 거기는 발파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다음에 두타산이 제가 2대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90%가 동해시입니다. 5%가 미로에 약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삼척시의 두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두타산이 삼척시에 있다고 하지 동해시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들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남우위원

아니 행정구역 명칭의 넓이가 동해시에 85%가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리가 두타산 등산을 전국적으로 얘기할 때 삼척의 두타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릉계 두타산이라고 하지 삼척의 두타산이라고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우위원

여기서 그런 것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홍보해서 시정하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마치 동해바다가 일본이냐 한국이냐 식으로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뿐이 아니고 동해안의 공통사항인데 민박에 관한 문제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박때가 되면 바가지다 비위생적이다 그런 말이 많잖습니까? 신문에서 떠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박의 바가지 요금이다. 위생상태가 엉망이다. 그렇게 말을 들을 바에는 그걸 양성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냐 다음에 방은 깨끗하냐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됩니다. 어떤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데 민박에 관련된 사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부분이 아마 여관업도 허가에서 다 신고제로 바꿨잖습니까? 그런데 민박은 아예 규제에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일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박을 행정규제나 저희들이 권장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 가능한데 어떤 규제 측면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요금이 전부다 자율화되고 하다보니까 우리는 어느선까지 받으라는 어떤 상한선을 정해드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관청의 그런 민박 바가지 요금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민원인 소지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권장해야 되지만 그래도 시에서 구조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위생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하려면 법적인 관계도 있어야 되고 요금관계는 불문하고 화장실 한번 가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샤워장도 엉망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지금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건 상위법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하십시오. 동해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 상위법에 관계있고 도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금도 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더 이상 받지 마십시오. 그건 자율이니까? 그렇게 선도하고 지도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민원 때문에......

남우위원

그렇지만 지금 가보면 화장실이 엉망이고 샤워장이 엉망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에 따른 미래관광과 송사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지금 미래관광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3,700만원 배상해 주었습니다.

남우위원

패소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3,700만원을 우리가 물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행정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도 담당공무원이 징계도 받고 저희들이 조치를......

남우위원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안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잘못 정책을 수행해서 3,700만원을 물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지 행정벌로 징계, 감봉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또 애꿎은 담당 계원에게 행정벌을 주면 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을 하지 못한 당시 상황이 산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도 냈습니다만 일단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그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5,000만원 배상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3,700만원만.....

남우위원

그러면 소송비용.....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다 차치하고라도 소송비용은 각자 변호사 선임한 부분은 각자가 부담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300만원입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들었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4,000만원이라는 것은 돈이 꽤 많은 것입니다. 과장님 1년 연봉이 4,000만원 되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정도 될겁니다.

남우위원

그럼 과장님 1년 봉급이 다 달아난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제 돈도 포함되어 있고 김진규 위원님도 돈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위원장님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하나 쓰는 것도 낭비성 없이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2002년도 동해시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금년도 9월말까지 370만명정도 왔습니다.

남우위원

작년보다 꽤 증가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

370만명이 10만원씩만 쓰고 가면 얼마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370억정도 됩니다.

남우위원

꽤 많은 숫자입니다. 관광객 1명당 10만원씩 쓰고 갔다. 그래서 한 300억원이 풀렸다. 300만명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강원도 인구의 배입니다. 강원도가 150만명입니다. 그럼 강원도 인구의 2.5배입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 못하는 관광객입니다. 그런 관광객이 10만원씩 뿌린다. 얼마입니까? 370억이라는 돈이 동해시에 뿌려졌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1인당 10만원씩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1인당 4∼5만원정도는 쓰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판단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이번에 강원도에 연간 관광객이 5,000만명정도 다녀가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남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돈을 안 쓰고 갔습니다. 물론 돈을 쓴 가족이 쓴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게 안 쓰고 갔습니다. 전부다 싸가지고 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7월하고 8월은 금융기관에 예수입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은행에 그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했더니 그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튼 제 말도 맞고 안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370만명이라는 인구가 와서 쓰게끔 하십시오. 나쁜 말로 해서 껍데기를 벗겨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관광개발과장님은 개발입니다.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개발해야지 자꾸만 그렇게 우기지 마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30억은 아깝지 않고 4,000만원은 아깝습니까? 남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 김인기 시장한테 충성하시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상관이 계셔서 앞에 나서서 하다보니 과잉 충성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건 그렇고 동서건설이 리핑암회사에 직접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청을 안주고 직접 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직접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설계변경에 약 30억이라는 생각도 안한 돈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추궁도 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지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여기에 보면 동서건설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설계변경을 한번 했네요. 설계변경을 안한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특혜라고 보고 약30억원이나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이것도 특혜고 하여튼 아리송하니까 차차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기회가 되면 해 보겠습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캐라바닝 대회장 조성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설입니다. 누구도 노하우가 된 전문가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없고 기본계획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까지 했는데 당시 설계를 검토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문위원들도 그렇고 제대로 사실 심도 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외국을 다녀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국도 일부 갔다 오셨잖아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해외 견학을 한번 했다고 전부 다 알 수는 없고.....

순만

홍순만위원

견학을 했으면 잘 해야되지 내 가정의 내 집이라면 그렇게까지 설계를 하겠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런 상태에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를 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차례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가들하고 감리 감독분들하고 합동점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서 점검때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시설 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주환경관리청으로부터 오수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도 났고 군부하고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 군사시설 이전하고 설치하는 그런 문제도 새로 도출되고 해서 이건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문제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업계획 변경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해는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되니까 그렇지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조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군부와 협의에 의해서 대회 기간동안은 완전 철거를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지출이 4억이나 되어 있는데.....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군사시설 보완하는데는 2억 7,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억이 아니고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군인들도 협조해서 같이 했다고 하는데.....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설계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에서 하신 일이 다 맞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다 틀리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뭐든지 이 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몇 백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뭐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에 30억이 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판에 30억이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하니 팔십 몇 억에서 110억정도가 지출되었으니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이 설계변경한 금액은 전부 시설비로 투자가 되었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감사를 하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초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 예산이 수차례에 걸쳐서 내려오는 부분 또 조성과정에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등등 또 군부관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또 외부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다섯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다 라는 그런 한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봐서 저렇게 설계변경을 할 바에야 우리의 토목직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용역을 그 비싼 돈을 주면서 설계용역을 한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데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홍순만 위원님이 확실한 어떤 증빙, 증거 이걸 확보하지 못해서 어떠한 누구말 따나 지적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바깥 여론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면 집행부는 되고 더 이상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얘기를 끊으십시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차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게 되어서 미안하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31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2차 질문입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동문서답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관광개발과의 답변이 처음 이 문제를 이 부분을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과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알아오시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부분은 권순일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질문이 나갔느냐를 우리가 예측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 이 오토캠핑 리조트를 만들면서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전에 망상해수욕장 내에 조성되었던 숙박시설이 이런 형태로 가서 비수기에는 많은 결손부분을 초래함으로서 이런 쪽으로 조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비수기를 대처하는 방안이 여기에도 쭉 나왔습니다만 어떤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학생 MT라든가 드라마 촬영장소로 한다 고 나열은 해 놨습니다. 하나도 행정으로서는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이 대학생 미팅 접근을 해서 접촉을 하고 드라마 촬영장소로 접근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동해출장소에 가 있는 박종흔 국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 12월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 후에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그 내용을 아시죠?

권순일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 이런 맥락에서 망상관광지와 기곡 캠핑사이트를 같이 어울려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향토기업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관이 50∼60%가 넘는 한 80%가 되겠지요. 80%의 어떤 지분을 가지면서 관의 어떤 공익성 이런 공공성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자율성도 보장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답변을 보니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그렇게 써 줬는지 몰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초점을 이해를 잘못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도 또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당초의 박종흔 국장님 여기 강성필 과장님 제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네, 기억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2월말까지 경영 후에 전체적인 운영의 성과를 판단해서 과연 행정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직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업무를 맡아보시던 분들이 다 안 계신다고 이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어느 초점도 맞추지 못하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12월말까지 운영을 일단 하고 다음 운영방법을 새로 검토하자는 얘기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내용도 그렇고 저희들은 시정질문 정책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분만 내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운영방안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가 이걸 외부인이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모릅니다. 전문인이 아닙니다. 기술인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인들이 한번 용역을 해 봐서라도 과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이 좋은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 보자고 했는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제가 답답한지 누가 답답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실무적인 의견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수차 지적하신 사항이고 시정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에서 어떤 주지하는 측의 질문을 마치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광개발과 내지는 캠핑캐라바닝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사실상 집행부의 어쩌면 업무의 미숙이 있습니다. 이게 5월에 행사가 끝난 상황에 지금 현재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결산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의회까지 와서 이게 뭐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그때 당시 이미 6월∼7월정도에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여기 와서 관광개발과가 감사 받을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은 벌려놔 놓고 잘 정리는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일이 끝났는지 안 끝났지도 모르게 끌고 가니까 계속 의혹 투성이로 남는 것입니다. 몇 장의 회계처리 부서의 어떤 협조를 얻든지 해서 그런 결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캠핑카 62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임대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10대는 제일 마지막 공문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차 기부채납은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와 있는 기종이 현재 우리시 현장 배치된 기종은 단일 기종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그 기종이 3∼4가지정도로 기종이 각각 다른 기종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기종이 지금 단일 기종으로 전부다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기종을 단일 기종으로 채납서를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맹에서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이 아마 변경 채납서를 보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리고 이게 1대당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은 왜서 나온 금액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구입할 당시에 가격에 대한 내용들은 몇가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3,000만원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연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사업을 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미 금액은 연맹에 지급이 되어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급이 되어 있고 쓰다가 남은 차를 우리는 기부채납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긴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니죠. 그건 처음부터 저희들이 썼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글쎄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52대에 관하여 계속 부지사용료를 부과할 것이 아닙니까? 이건 언제까지 갈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지금 실무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연맹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장

차기 시장때까지 안 가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숙영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늘리겠다고 해놨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때 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할 당시에도 숙영시설이 향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정시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원상 회복해서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하고 굳이 고정시설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칸수가 좀 모자랍니까? 그래서 또 다시 더 지어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짜면 여기 부시장님도 관여를 하셨습니까?

정삼

김정삼부시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캠핑장의 어떤 보완부분에 관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확충을 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놨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부시장

지금 있는 시설이 사실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경쟁력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있는 영구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맥시멈 잡아서 200∼300명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 관광객이나 아니면 연수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좀 더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콘도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콘도를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정삼

김정삼부시장

콘도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왕에 있는 시설이니까 이 시설이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가 직접 해서 예컨데 숙영시설을 더 확충시켜서 지금 MT장소라든가 기업의 연수장으로서 사용하려면 현재의 숙영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숙영시설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죠?

정삼

김정삼부시장

이 캠프사이트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캐빈하우스를 지금 보면 기존시설 중에서 가장 잘 된 부분이고 그리고 선호합니다. 그 부분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느냐.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것으로 약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캠핑대회를 유치해서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이걸 조성해 놓으면 차후 전천후 관광지가 되어서 아주 관광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안되니까 또 더 하겠다고요. 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쓸어내고 다시 합니까? 하물며 시 홈페이지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셨지요. 러브호텔을 꾸미느냐고 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자제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질의할 부분이 아니고 제안식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 소관 그 중에 특히 오토캠핑 리조트 부분에 대한 조직위 결산 그러니까 청산입니다. 청산문제도 아직 완결이 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 등이 아직 특별위원회에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으로서는 도저히 이 감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의 청산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또 청산관계 등을 구비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서 별도의 보고일정을 한번 갖는게 바람직하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현재의 감사진행 결과는 참 섭섭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떠한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나 장래적으로 미칠 어떤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의 노력 부족 또 다음에 세외수입원의 관리 부족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특별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그외의 일정에 다시 한번 보고 일정이라든가 다른 명칭을 달아서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 업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한테 한번 의견을 받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이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산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또는 여러 가지 질의를 거쳤습니다만 전혀 결산부분에 관해서는 터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변명은 캠핑캐라바닝 연맹이 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하지 못한다 라는 대로 모아지고 그 변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캠핑캐라바닝 연맹의 그 결산이 나오지 않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이 결산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우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성필 과장님 우선 답변해 보세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솔직한 심정이 하루 빨리 청산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3분의 1이상 발의를 해도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서울 출장을 가서 누차 촉구를 했는데......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수차 촉구를 하든 지금 얘기는 그런걸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그걸 답변해 보세요. 전혀 안 됩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 결정권을 위원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한 배이상으로 노력해서 최단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직위 정관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조직의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했을 때 그걸 위원장이 소집을 안하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자유로 하나 3분의 1 그 문구를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이 하기 싫어서 안하면 3분의 1이 하든 100분의 99가 하더라도 안하면 그만인데 뭐 하러 그 문구를 넣습니까? 그건 정관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요? 그 정관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제가 읽겠습니다. 정관 제15조 위원 총회의 소집인데요 1항에 보면 위원총회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권순일위원

이 말은 뭐냐 하면 위원장이 알아서 안 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를 하면 위원장은 당연히 이걸 문서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조금전에 정낙진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권순일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회에 아직 채무 변제건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날짜를 결정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하면 위원장도 더 이상 청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를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달 안이라도 깨끗하게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순만

홍순만위원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 주시고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뭐 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한번 하셨지만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진짜 20∼30명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99%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동해시도 뭔가 자원을 빼내야지요. 어디서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관광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옆의 삼척시 같은 경우는 올해 7∼8월 삼척 동굴엑스포로 2,780억을 벌었습니다. 그걸 봐서는 관광개발과장님은 다른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프로젝트 좋은 것을 내서 시장 보필을 잘 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우리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자에게 이제 질의는 다 끝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실무자에게 지금 질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단지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내용이 속하잖아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거기다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다 이렇게 의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낙진 위원님이 현재 감사를 마치면서 회계부분이 명쾌하게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언제 캠핑연맹에서의 어떤 결산이 나오면 그때 다시 우리 이 위원회에 세심하게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때 감사기회를 별도로 갖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행하려니까 언제 쯤 그것이 가능한지를 들어봐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지금 기간을 확정하실 수 있는 모양인데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삼

김정삼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2월 1일자로 와서 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를 치루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직위원회와 시의 관계입니다. 시에서 조직위원회를 직접 참여해서 운영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캠핑연맹이라는 그런 단체가 위주가 되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가 어떤 계획하는 대로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결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나름대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치루면서 여기 관여했던 조직위 파견 나갔던 지원단,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빨리 결산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연맹하고 협의를 하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3분의 1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여간 소집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채무부분이 해결되면 곧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결산이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종합적인 보고를 의회에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41쪽의 수지 현황표를 보고 이게 왜 이렇게 간단하냐고 했더니 다른 서류는 다 두껍게 정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미 사실상 조직위원회에서의 자료가 없더라도 내가 생각컨대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삼

김정삼부시장

결산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결산총회를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공식......

원오

김원오위원장

부시장님 잠깐만요. 예컨데 그게 결산서로서의 확실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맹 위원장으로부터의 어떤 회의에 의한 통과가 되어야만 이게 캠핑대회의 어떤 결산서로 효력을 갖는다 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삼

김정삼부시장

그렇습니다. 결산이 보고되고 거기가 일단 통과가 되어야만 정식적으로 결산서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결산한 것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들으면 어떻겠습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주체는 조직위원회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잠시만요. 뭔고 하니 결산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조금 전에 강성필 과장도 말씀을 하셨고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조만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또 마무리가 되어야잖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달 정도 11월까지 기회를 줘서 되든 안되든 저희들한테 업무상황 보고를 하셔서 보고를 안하니까 왜 늦어졌는지 무슨 꿀인지 자꾸 오해가 되니까 한달정도 여유를 줘서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서 안 되었을 때는 그때는 방법 없이 우리가 특별감사를 별도로 연다든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게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의 자리가 공직자 여러분의 어떤 업무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내고 그걸 흠결을 들추고 그래서 어쩌면 개인 신상에 침해를 주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집행했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편하다 귀찮다. 이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비록 업무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건 명쾌하게 답변되어야만 그것이 모두 다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결산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명쾌하게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도 11월중까지 최소한 결산을 마쳐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회 겸 그때의 어떤 감사가 추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공식 감사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보고회의 절차 속에서 이번 감사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