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김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을 행복하게 함안을 아름답게」라는 군정목표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석규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2002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군에 엄청난 피해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그 지긋지긋한 악몽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다시는 우리 고장에 이런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일념하에서 아직도 허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법수면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낙동강과 그 지류인 남강을 끼고 들판이 형성되어 있어 전국에서도 제방이 많기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년 7∼8월의 집중호우 때마다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급기야 백산제 붕괴사고가 일어났으며 이어서 하류에 있는 주물제방마저 붕괴 위험에 놓여 있었을 때 가야 둘안 전체에 살고 있는 주민 12,000여명은 밤잠을 설치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만일 주물제방이 붕괴된다면 1차적으로 주변 저지대에 살고 있는 500여세대의 주민 2,000여명은 하루아침에 물속으로 수장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가야시가지까지 엄청난 물난리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재산피해는 농경지 1,500여ha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등 엄청난 물적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물제방이 붕괴 위험에 처하게된 직접적인 원인을 80여년전에 축조된 구 제방과 최근에 축조된 제방을 서로 연결하면서 중간지점에 있던 구 주물제방을 철거한 것이 위험의 소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80년전에 축조한 제방의 하폭은 100∼120m로 오랜 세월동안 지반이 다져져서 견고한 반면 최근에 축조한 제방의 하폭은 80m로서 하폭이 좁을뿐 아니라 특히 연결부분이 부실하여 누수현상의 발생으로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은 함안 둘안 주평제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백산제 붕괴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관련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결과는 부실시공에 따른 명백한 인재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게 될 정도로 불신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군수님께서는 주물제방의 완벽한 보수공사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어떠한 업무연계를 하고 있으며 시행청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물제방의 완벽한 보수공사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주물제방이 붕괴 직전까지 처하게 된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구 주물제방이 철거된 데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된 제방의 필요성을 재 검토 분석해 보셨는지, 주민의 의사대로 제방을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검안제 하천계수공사에 따라 2002년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법수면 주물리 804-1번지 하천외 8필지의 주물제 고수부지 취토장 허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천의 고수부지는 오랜 세월동안 유속의 방향에 따라 흙이나 모래 등이 자연적으로 쌓여 퇴적된 둔치로 물 흐름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주변의 제방등 시설물의 안전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연적인 기능을 무시한 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곳을 취토장으로 허가한데 대하여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군수님께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취토장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칠북면 출신 윤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민의 소리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수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는 열악한 환경과 지방의회제도하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온 지도 어언 12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4대 지방의회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아낌없이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시정연설에서 군정운영방향을 「신뢰받는 알찬 군정, 역동하는 함안」으로 설정하여 희망과 믿음을 주는 열린 군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 촉진,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실현,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선진농업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 향토문화 육성과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등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함안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함안의 알찬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21세기 알찬 군정의 구현에 일조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각종사업의 견실한 시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8년 3대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세입세출 예산심의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심사하면서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각종 사업이 다음 연도에 명시 및 사고이월 등의 명목으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 설계문제, 보상지연, 토지소유자의 동의문제, 동절기 시공중지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이유는 첫째로 사업량에 비해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 부족에 따른 업무수행에 한계에 있고, 둘째로는 예산편성전에 주민여론 조사와 주변 현황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을 집행함으로서 공기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2년동안의 결산서 내용을 보면 2000년도 예산현액 1521억원중 명시이월 81건에 259억원, 사고이월 131건에 91억원, 총 212건에 350억원이 이월되었고 2001년도에는 예산현액 1923억원중 명시이월 111건에 367억원, 사고이월 97건에 96억원, 총 208건에 463억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는 113억원이 늘어난 것과 같이 매년 이월액이 증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턱없는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량에 의한 각종사업의 공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고 견실한 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사도중 현지여건상 주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긴급할 때 공사 감독이 현장에 상주를 하면 신속히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에도 전문기술직 인원의 부족으로 공사감독관의 상근 근무가 어려워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된 전체예산중 건설, 도시과 부분의 현재 사업집행 실적을 보면 건설과 136건에 완료 70건, 도시과 60건에 완료 27건입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사업 지원실적은 총 266건중 완료 219건, 추진중 37건, 미발주 10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부문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액 1100억원중 9월까지 집행실적이 266억원 약 24%로 이 추세로 간다면 금년도에도 예외없이 이월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 용역은 얼마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회 추경에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으로 연내 사업설계와 사업집행이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군의 토목직·건축직 공무원의 정원현황을 조사하여 보니 창녕군 57명, 합천군 62명, 함양군이 43명인데 비해 함안군은 39명으로 정원자체가 태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경상남도 시·군에서 함안군의 기술직 인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근본적으로 총 정원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데다 정원이 39명인데 현원마저 4명이 부족한 35명으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웃 의령군의 경우를 보면 함안군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되지 않으면서 현원이 39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을 1명 더 두고 있는데 함안이 도내 여타 시·군보다 기술직 공무원 정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행자부에 정원 증원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총 정원내에서 직렬간에 정원 현황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직렬별 정원조정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기술직 4명을 특별채용 함으로서 인력 수급이 원활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내 국가하천을 비롯 지방하천 제방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안군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남고 북저의 저지대로 군전체 인구의 2/3인 15,600세대 4만4천여명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내 살고 있으므로 하천연장 227km로 전국에서 최장의 제방에 둘러쌓여 장마나 집중호우시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과 배수시설 99개소, 배수문 47개, 배수장 52개 시설이 있으나 기상이변과 게릴라성 폭우등으로 예상치못한 수위가 상승할 시 과거 강수량 400㎜ 기준으로 건설되어 있는 수방시설로는 속수무책으로서 하루속히 강수량 800∼1000㎜에도 견딜 수 있는 수방시설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방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방의 침하와 누수 등으로 제방붕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방풀베기 잡목제거등의 작업을 위한 제방관리 수로원을 두어 제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제방에 장비 이동이 가능하도록 노면정비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함안군의회임시회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현지 확인점검 시에 각종 배수문 시설이 100%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수문 조작 미숙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누구나 수문을 조작할 수 있는 안전시설과 관리인의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촉구하며 칠서 무릉제에 이중제방을 축조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산사태 낙석 등으로 칠북면민과 칠서 구포리 주민들의 주 통행로인 군도 8호선을 이중제방위로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단감 수출장려금 지원부족과 생산비 증가로 단감 판매 소득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생산비 절감을 위한 퇴비 보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에서 국회 예산은 43% 늘었으나 농업예산은 9% 증가에 그쳤고 농가빚은 4년만에 57% 늘어난데 반해 소득은 고작 1.8% 오른 것에 불과하다는 보고와 같이 뛰는 품삯과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작년보다 10∼25% 생산비가 늘어난데 반해 농산물값은 하락하여 농민들의 허리는 휘고 농촌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져 빚더미에 묻혀 연쇄부도 사태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연속 신선농산물 수출부분 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상금을 받았으나 유독 단감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 비해 수출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수출업체의 농간과 수출 장려금 지원이 낮았기 때문이며 순수 군비로는 창녕군이 7%, 의령군 10%, 창원시 10%, 김해시 10%가 지원된 반면 우리군은 5%로 타 시·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부진하였습니다. 단감은 상자당 생산비가 15,000원인데 비해 판매금액이 12,000원 내지 15,000원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단감농가들의 생산비 보조를 위해 단감수출농가에 한하여 퇴비보조와 수출장려금을 증액 지원하면 수출 경쟁력도 생기고 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단감 감귤 공동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미국시장 수출을 위한 전문생산단체를 지정하여 2003년부터 공동브랜드화 하는 수출전략을 세우고 있으므로 우리군 단감 농민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단감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은 평소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끔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좋은데 너무 장렬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시간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이 인구수, 면적, 예산규모를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산식변수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경남 시·군의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합천군 62명, 창녕군 57명으로 우리가 39명으로 제일 하위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나 면적이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 크게 적지도 않는데 정원자체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앞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에 기술직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 정원제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볼 때 타 시·군보다 정원이 적다하는 것은 물론 면적이라든지 면수라든지 행정수요로 봤을 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11월달에 고시되면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기술직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고시되면 내년 3월 이후에 토목직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요구를 할려고 이야기하셨는데, 군수님께서. 그렇다면 토목직은 얼마나 더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표준정원제가 내려와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직급별로 기술직을 얼마나 늘리겠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에서 어려운 실정을 감안했을 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지 않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가 아니고 표준정원제가 내려왔을 때 정원규칙제를 조정해서 직렬별로는 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구조조정 이후에 특채해서 채용한 아까 10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타부서에 특채한 인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순수하게 정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사고이월도 많고 또 공무원들이 현장에 좀 나가있어야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고 한데 이 업무를 본다고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러하다 보면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그것만 안된다 안된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어려우면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라도 조정이 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함)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질문을 하는 의원님과 답변을 하는 실과장님들 간단한 요점만 말씀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지난 군의회 현장방문 시에 수해민 노후시설 점검을 나갔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내용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하는 수문 중에서 최근에 수문을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전체 수문을 조사해 보니까 안전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설명 : 위에서 내려오는 수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지주역할을 하는 대가 약 10m가 넘습니다. 10m가 넘는데도 그걸 더 이상 올라오면 안되도록 걸어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길이의 대가 그리 길지 않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긴 것은 빠져버리고 나면 이게 그네가 되어버립니다. 이탈되어 버리면은) 그래서 물론 교육을 잘 시켜서 전문가들이 그 기기는 가서하면 되지만 불시에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하게 누구라도 그걸 조작하면 일정한 크기만큼 나오고 나면 안빠지도록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부분, 지주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 그 대에. 그다음 수문이 구멍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를 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했으면 새로 만들은 대는 전부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되도록 좀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고, 안되어 있으면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현장에서도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전장치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배수문이 있고 없어야 되는 배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수문은 1년에 봄·가을로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기름칠하고 무슨 하자가 생겼는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을 해버리면 1년에 두 번씩 뗐다 붙였다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는 되면 철부분에 한다면 용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붙였다 떼었다 하려면 건양기대가 비록 작아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한 힘을 받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고 기이 되어있는 것도 필요한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수문관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용접을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조립식으로 수리할 때는 조립식을 제거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밑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위에다 올라가는 지주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안올라 가도록 조립식으로 만들어 수리할 때는 떼어버리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저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자꾸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 제 질문 건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장려금 문제에서 1∼2년전부터 앞에 지원해서 우리가 많이 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질문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상까지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단감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안되고 있고 또 타 시·군에 비해 단감부분만큼은 수출부분에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도 조금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조금 격려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00원이 생산빈데 12,000원, 1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를 계속 안 지을 수도 없고 짓다보니 적자나고 이러한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단감만 지원할 수 없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작목에 수박이라든지 시설하우스라든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 지원한 것이 제가 의정활동하는 중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단감부분에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 단감농민들한테도 함안군에 있는 1∼2농가가 아닙니다. 단감이 칠북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안군내에 단감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그런 농가들 전체에 혜택을 줘서 그 부분의 농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줘서 좀 뭔가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 군정의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윤상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부분이라든지 기타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단감부분에는 지원이 좀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농촌진흥사업쪽에서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설채소나 단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유독 단감이 수출이 잘 안되니까 지원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상시 추진하고 있는, 즉 우리 관내에서 가장 자원이 많은 것이 수박과 단감입니다. 근데 수박과 단감이 전반적으로 수출되는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비합니다. 이 부분은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재배과정이라든지 선별해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가려서 얼마씩 내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건 차후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촉진자금부분은 단감부분만 올려지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가가 부채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대형하우스를 짓고있는 수출농단이라든지 그 부분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기 때문에 올려도 같이 공평하게 올려야 될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작물들은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소득을 얻어서 일부 빚도 갚아 가는 실정인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단감농민들은 빚지가고 있는 것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좀 해가지고 2만원 선까지라도 소득을 얻어서 조금 메워보자는 차원이고 그래 함으로 해서 현지 시세도 좀 높아가는 그런 실정이니까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단감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배려를 집행부에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제가 요청한 겁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함안면 출신 한기학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부분인데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질문과 연관성은 있습니까?

연관성은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과수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윤상철 의원님께서 과수부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사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소득이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소외되기 싶고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의 특산작물로서 곶감이 있습니다. 물론 함안군에서 상자도 지원해 주었고 진공포장도 할 수 있는 기계도 지원해 주었고, 또 원료감을 생산할 수 있는 묘목도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감을 생산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도 지원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품질좋은 곶감이 생산되고, 물론 소량이지만 높은 값에 판매되고 있어 소득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곶감 깎기 전에 감을 따서 일시적으로 저장해 가지고 감을 깎아야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분이 감을 따서 깎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요구하고 실행은 안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도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기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시설은 농림사업에 개별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융자조치가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이미 우리 주위에 많은 저온저장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투자하지 않고 공동이용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제가 말씀드린 저장시설은 큰 규모가 아니고 콘테이너식 소규모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구성된 농가범위로 해서 한 5농가에서 10농가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위의 저장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검토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도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볼 말이 있는데 요청합니다.

어느 부문입니까?

예산부문입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횟수가 2회 이상 더 안하는 것, 5분 이상 안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군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하여 1900억원으로서 사업예산 약 1200억이 공사비입니다. 근데 공사건수가 350 내지 400여 건인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사감독복무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주재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목직 공무원 1인당 공사현장 20건 내지 30건이 배당됩니다. 이 곳에 20건 내지 30건의 공사장에 하루에 한번 정도는 가줘야 그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이 될텐데. 공사 한번 하는데 처음 장소 한번 가르쳐주고 나면 한번도 못갈 형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여기서 현장에 한번도 가서 감독이 안되었을 때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윤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라든지 전체적으로 현장감독이 자주 못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임명되고, 또 준공검사를 한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점은 완전히 준공이 안되면 또 감독관 도장이 안찍히면 돈이 안나가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건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이 196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총예산의 건수입니까, 총예산 전체의 사업건수입니까, 1회 추경까지의. 196건으로서 보상협의 지연 1건, 절대공기부족 9건, 186건은 회계 연도 내에.

그건 지금 현재 대형사업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소규모사업은 또 별도로 있다 말입니까?

소규모 읍·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 그리고 실제 기술직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장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 주신 3명의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ｏ 휴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