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한명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10.7%인525억8,741만7,000원이증액된2,731억8,153만1,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511억1,301만원이증액된2,160억2,372만7,000원으로31%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14억7,440만7,000원이증액된571억5,780만4,000원으로8.1%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을살펴보면지방세수입은주민세6억2,100만원이증액된반면,담배소비세4억원을감액하여2억2,1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인여성회관사용료등에서8,386만원이증액된반면보건소,보건지소진료수입과예방접종수수료등에서1억6,588만6,000원이감액되었으며,임시적세외수입인순세계잉여금9억27만6,000원,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6,382만7,000원,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7억원과법령위반과태료등잡수입3억7,495만1,000원이각각증액되어,세외수입에서총19억5,702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12억900만원과흑천수해복구공사등3건의특별교부세23억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은일반재정보전금28억7,050만6,000원과시책추진보전금2억1,6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국·도비보조금은423억3,947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을살펴보겠습니다. 경상예산은기정예산보다인건비9,057만8,000원과직무관련해외연수비3,000만원등경상적경비1억7,469만8,000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수해피해복구비228억1,740만2,000원등국·도비보조사업336억5,896만9,000원과개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자체사업에48억6,540만9,000원으로38.8%가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지방채상환으로128억1,555만원을전액도비로증액되었습니다. 기확보한예비비에서7억3,681만4,000원을감액하여자체사업등에편성하였고,기타는국·도비집행잔액반납금6,382만7,000원,농어촌마을정비사업을위한주택특별회계전출금1억9,900만원,지방채조기상환적립금2억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5,621만원이각각증액된반면,양근천정비사업축소로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2억6,8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상수도수익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13.3%인7억8,939만2,000원을증액하여인건비부족분계상과개인급수신설공사비에5억6,080만원,상수도시설개량공사비등이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8억7,223만7,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사용료수입1억776만1,000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5,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억원이각각증액된반면,양근천정비사업2억6,800만원과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화사업8억6,200만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주민지원사업자체사업비11억2,890만8,000원,환경사업소인건비등경상예산1억4,050만원,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화사업8억6,200만원이각각감액된반면,민간위탁시설운영비7,545만4,000원등자체사업비1억4,050만원,하수도사업에7,372만원,예비비에10억4,495만1,000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예비비를감액하여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1억원을증액하였고,주택사업특별회계는일반회계에서1억9,900만원을전입받아,순세계잉여금을합하여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3억8,563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10억2,421만6,000원을증액하면서용문주차장부지매입취소에따른일반회계전출금7억원과예비비에3억2,421만6,000원을증액하였으며,의료보호기금운영,영세민생활안정기금,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등계수조정차원의편성이라하겠습니다.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의흐름은일반회계에있어서는지방세2억2,100만원,세외수입19억5,702만8,000원,지방교부세35억900만원,재정보전금30억8,650만6,000원과예비비삭감액7억3,681만4,000원을합한총95억1,034만8,000원을가지고,자체사업비에48억6,540만9,000원,국·도비보조사업에따른군비부담금에41억3,318만3,000원,인건비등경상비2억6,527만6,000원,전출금등에2억4,648만원을증액하였으며,수해피해복구비등국·도비보조사업추진을위하여편성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앞에서보고드린내용과같이각특별회계회계별설치목적추진을위한편성으로별다른사항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자체사업과경상예산등에있어서사업의효과성등을감안한심도있는심의가요구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