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재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수호, 경리팀장은 도에 출장을 가서 차석 이봉윤씨가 참석했습니다. 부과팀장 김봉건, 징수팀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기정예산액이 14억4,700여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2,740만9,000원이 삭감 되어서 예산액은 13억2,99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국공유재산 소관으로서 당초보다 9,2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2,674만7,000원이 삭감 되었는데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436만6,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0%해서 2,436만6,000원, 급량비에서 100만원 편성했는데 내용은 공유재산 라이브 입력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여비에서 179만8,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고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3만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군민회관관리가 우리 과에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됨으로서 예산이 이관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도 6,617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191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분할측량수수료가 105만9,000원, 현황측량수수료 8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공유재산 민원해결을 위한 분할측량과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비가 6,808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6,515만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절감 10%해서 6,850만원, 창선면에 화장실이 낡아서 개·보수비 부족한 것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에서 465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3%예산절감해서 93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부분에서도 모두 총액453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72만4,000원되었고 예산절감 10%해서 1,072만4,000원, 급량비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업무 연장 근무자가 일주일에 3일정도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덴마크 대표팀 지원차량 임차버스와 승용차 임차료 불용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경리팀 여비 76만원 삭감했고 경리팀에 기타보상금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24페이지 상단에 건설과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이 94년도 구입해서 내구년한이 초과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과관리에서 1,575만3,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132만3,000원, 부과팀 여비에서 78만원, 기타보상금에서 285만원, 전산개발비에서 77만원 그래서 모두 1,132만3,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도 모두 426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173만원, 국내여비 103만2,000원, 포상금 150만원, 이래서 모두 426만2,000원을 삭감해서 재무과 총 삭감액은 1억1,7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건설과 소관 94년식 차량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1,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차종은 무엇입니까?

승합차를 살 계획입니다.

1,600만원으로 됩니까?

1,600만원으로 가능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재무업무를 맡고 계시는 재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구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합차를 구입하게 되면 주·정차위반 단속이 읍내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읍내에만 해당 된다면 주차 위반단속 하시는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는 것인지. 현재 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위반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설과 교통팀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주·정차 위반단속은 읍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군 전체에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차가 있어야 되는 것은 교통이 순간적으로 불법주차로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확보 되어야 되고 또 한 두사람 가지고 단속이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3∼4개조로 일시에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속반원들을 차에 태워서 단속장소에 하차시켜야 되고 군 단위에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1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창선면 화장실 개·보수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요즘 시대가 생활에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8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되는 것인지 형식상으로 끼워 맞추기 식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상당히 돈이 드는데 이 돈으로 개·보수가 가능한지.

당초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확보를 해서 배정했는데 배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화장실이 고급화 되고 화장실 자재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번에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1,800만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급량비 회계업무 연장 근무자 급식비 남해군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지출업무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일이라고 계상한 사항은 연중 50일을 이야기 합니까?

앞으로 이달까지 합해서 3개월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밤 시간에 사무실에 가보면 특히 여직원 하고 경리팀 직원들이 서류 과목별로 전부 나누어서 위원님께서도 재무과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부 과목별로 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책상위에 펴 놓고 해야 됩니다. 낮시간에는 업무처리 때문에 불가능해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4명에 대한 50일은 4/4분기에 해당되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씩 보면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재무과로 볼때 50일로 되어서 년중 50일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뜻으로 말씀드렸고 예산팀장! 요즘 초과근무수당 없습니까?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보시는데 4명을 가지고 전체 군 지출업무를 하는데 50일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한 것 입니다. 그리고 예산팀장님 재료비가 무엇입니까?

재료구입입니다. 약품, 종자라든가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재료비에 이것이 군민회관 관리에 33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재료비라고 하면 이 사항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사람 쓰는 것을 재료비 라고 하는 것은 과목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인부임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재료비로 넣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김노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124페이지차량구입 관계에 대해서 기존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년식을 몇년 사용하고 폐기합니까?

교체기준이 내구연한이 6년 이상이고 12만㎞ 이상을 타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지금 건설과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은 94년에 구입해서 만8년이 다 되었고 13만㎞ 이상 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단속은 도주하는 차량을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내안에서 단속하는데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차량 자체가 오래 되어서 교체기준이 넘었고 낡아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입니다.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김민석,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윤경연 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안은 4억96만6,000원인데 1,643만2,000원이 감이 되어서 3억8,4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종합민원행정에 종합민원에 58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395만2,000원, 여비가 10%절감해서 169만5,000원, 업무추진비 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에서 511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10%절감에 441만2,000원, 여비가 70만8,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40만원이 증이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전산개발비 10%가 60만원 감이되고 증이된 사항은 지적공부 광파일구축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440만원이 증이된 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소형좌표 독취기 이것은 좌표를 입력하는 기구입니다. 10만4,000원 감된 것은 물건을 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등록에 보면 981만1,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889만4,000원 감되고 여비가 10%감해서 62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물품을 구입하고 잔액 19만7,000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급량비에 지가조사 근무자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시지가 조사 사무에 일용들 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주로 일용직들이 근무하는데 밥 한끼씩 주는 내용입니다.

일용직이 근무하고 일용직 보수는 안나갑니까?

보수는 나가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급량비로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열린민원실에 보면 등기소 라든지 대서소에 열람을 한다든지 협조를 하면서 그쪽 공무원들은 법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접촉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예산으로서 엄격하게 쓰기가 곤란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은 들어갑니다. 등기소에 하는 일이 항시 하는 것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라고 해서 분할이나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종전에는 법무사에 의뢰해서 한건당 몇만원씩 주던 것을 전담요원이 있어서 매일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촉탁서류를 꾸면서 등기서류를 만들어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때 커피를 사준다든지 저희들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열린민원실장님 기관운영비에서 지출됩니까?

담당자들이 호주머니에서 내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민 전체를 위해서 열린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성립시킬 것인지 절감시킬 것인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들이 절감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남해군민 전체를 다루고 남해군민과 제일 접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기정 560만원 되어 있고 예산액 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업무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열린민원실에서 근무하는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사비를 내어서 업무를 하는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 남해 군민을 위해서 노고 한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도 없고 경우에 따라 자산취득을 하는 경우에 고가인 경우가 있어도 그 외에는 돈을 가지고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장비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궁색하다든지 그런것은 못느낍니다. 그런데 등기소 같은데 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서에 표기는 못하고 또 절감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일괄해서 10%를 적용 하다 보니까 저희과도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차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이 더욱더 노력 하셔서 민원실에서 더욱 열린민원을 하기 위하여 전산장비를 취득한다든지 또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올려서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군내 가로등이 몇등입니까?

3,304등입니다.

18등을 이번에 증설한다 이 말입니까?

예.

필요한데는 다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설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지주를 이용해서 세워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기존 가로등에 부착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주용으로 18개소 한등에 55만원 해서 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으로 인해서 벼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가로등 밑에 있는 벼는 익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등 불을 주민들이 선을 절단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 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터미널 가는 쪽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자기들이 절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문배달원이 인터넷에 띄워서 가로등을 세워놓고 왜 불을 꺼버렸느냐 그래서 선을 이어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삿갓을 씌워서 논 쪽으로 불이 안가게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논 옆에 서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삿갓을 씌워서 도로쪽에만 보이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5만원에 18등을 추가 한다고 했는데 18등 추가에 990만원인데 전주를 세워서 55만원으로 가로등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김재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데 요즘은 농작물에 피해가 안가는 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등으로 교체를 한다면 농작물에 피해가 안갈 것인데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연구해 줄 수 없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을 삼파장등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55만원으로 그것까지 가능합니까?

예.

이것을 읍면별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지역 형평성에 맞추어서... .

가로등 설치 대상지 현황을 파악한 것이 남해읍 2군데, 이동 2군데, 상주 2군데, 삼동 2군데, 미조 1군데, 남면 2군데, 서면 1군데, 고현 2군데, 설천 2군데, 창선 2군데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에대한 경상 보조인데 통상 예비군 지원을 군에서 다 합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남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차후에 남해군에계속해서 면별로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습니까?

돈을 안들이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 서예반 하면 종이, 꽃꽂이반은 꽃을 사야 안됩니까? 재료비가 안들고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이동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비가 확보 안되어서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10월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좋은지 분석해서 돈이 안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기구 10종 되어 있는데 그런것은 보건진료소에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기구 구입을 더할 계획도 없고... .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동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복지회관에 일부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크를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책정 안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준공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건강관리실하고 탁구실을 터서 판넬 설치를 다시 한다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건강관리실 하고 탁구장을 막아서 탁구장은 맨땅이고 건강관리실이 기계가 자꾸 들어 가니까 좁아서 못하니까 탁구장을 폐쇄를 하고 건강관리실을 넓히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네요.

예, 제가 종합민원실에 있을 때 허가가 들어 왔을 때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에 화장실도 없어서 넣고 혹시 되면 샤워장도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제가 종합민원실장 하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너무 좁아서 안되었는데... .

저번에 초선 의원들 교육을 가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센터로바꾸었으면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이것이 남해군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다른 면에도 점차적으로 설치 된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이중경비가 안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유해조수 포획허가용 올무구입이 있습니다. 3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비용으로 올무를 구입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산과 근접해 있는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동물들의 먹이사슬이 되게끔 준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유해조수라고 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 남해는 관광남해, 환경남해를 부르짖고 있는데 올무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무 구입 관계는 삼동 내산, 봉화, 동천, 갈곡쪽입니다. 거기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저도 세번정도 나가 봤습니다만 갈곡 같은 곳은 오지로 고구마를 심어 놓았는데 파헤쳐 놓아서 계속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총을 가지고 잡든지 그래서 올무를 구입해서 내려오는 길목에 우리가 직접가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밭 주인들 보고 설치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계속해서 삼동쪽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군에서 올무를 준비하기 보다는 차라리 경찰을 요청한다든가 해서 다시 나타나지 않게끔 하든지 근본적으로 사살을 한다든지 해야지 올무를 놓는다고 피해가 끊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올무는 군에서 지원안해도 자체적으로 다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른 곳에는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가서 사살하고 하는데 올무를 놓아서는 다 잡겠습니까? 총기로 다시 못오게끔 해야 되는데... .

현재 이 경우가 총을 가지고 잡는다고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냥개로 쫓아서 길목에 앉아서 총을 쏴서 안잡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수들이 산에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무라도 놓아서 일단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예를 들어보면 한라산에 노루가 사람하고 상당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겨울에 먹이를 주면 먹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래에 멧돼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머리카락을 뿌리면 돼지가 후각이 발달해서 안내려 오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차라리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농가에 지원금액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고. 모든 동물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사람하고 친근감이 되었을 때 큰 관광자원화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농산물 값도 없는데 농림부에 예산 신청을 해서 동물을 보호해 주면서 관광남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얼마되지 않는 돈이니까 예산삭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해서 과장님 답변을 못 구했는데 예산과목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생활지원과 속에 이렇게 한과, 한과씩 넘어갈 때는 예산과목을 정할 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넣어 놓는 것이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좋지 않겠느냐.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경영혁신과 소관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설명전에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경 경제팀장은 제주도에 교육중입 정종길씨가 왔습니다. 투자유치팀 김평수 팀장, 경영사업팀 김태주 팀장, 도시개발팀 이한용 팀장 입니다. 경영혁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세외수입팀이 재무과에서 경영혁신과로이관되어 옴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왔습니다. 일반수용비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이 5년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 일소를 위해서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체납세 독촉장 발송을 3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지서봉합 낱장 공급장치, 이것은 컴퓨터로 발급되는 고지서 장치로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족권역 개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선면 지족 일부도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미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삭감 3,100만원으로 터미널에서 남해읍 시장으로 오는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3,100만원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군립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비가 1회만 계상되어 있어서 4회분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읍 우회도로 입구에 마련된 미관광장 전기요금 2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134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변경했습니다. 실제 소요가 임차료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기타가 소요 됩니다. 다음 3단계, 4단계 공공근로 인부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현 공설시장 진입로 부지매입비 76㎡에 대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과 신설팀인 투자유치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예산경영팀의 예산을 깍아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76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360만원,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팀 직원 3명에 대한 남은 기간동안 여비 2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기획예산운영에 있던 것을 깍아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70만원. 137페이지 예비비 등입니다.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영현신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상단에 시설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고현 공설시장 진입로 부지매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산권은 재무과로 실으면 안됩니까?

시장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 전체의 경영혁신을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를 맡고 있는 김우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30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족권역개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인데 학술용역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대부분 어느 업체에 맡기며 이 부분은 어느 업체에 맡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135페이지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 홍보물 및 책자인데 이 홍보물 및 책자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떤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족권개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학술용역비는 개발에 따른 사전 지형, 지물을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법이나 관련법에 맡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집행이 되고 건축물 허가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 지족권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부분은 체험관광개발사업으로 있는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준도시 지구로 바꾸어서 그쪽에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계획을 연구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각종사업이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국내투자유치 및홍보물 책자는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송정관광지, 상주해수욕장, 스포츠파크, 평산매립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체나 향우기업체에 배포를 하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내년 3월달 되면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기업체에 배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위원들이 추경예산안 자체를 절감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산을 절감해야할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남해군에서 많이 예산집행 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남해군 전반적인 용역이 되어야만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들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실패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의 경우에도 차라리 스포츠파크 내부에 시설을 갖추었다면 시설비도 절감되었을 것이고 관광객 유치도 더 잘될 수 있었을 것인데 마스트플랜을 안하고 소규모 개발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때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을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고. 국내 및 해외투자 유치 홍보물 책자를 발간할 때 이런것이 참고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남해 경제가 어렵고 외국에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려고 지금 홍보물 책자를 하는 것인데 민자유치도 좋지만 남해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가공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판로 개척할 수 있는 즉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 대표가 유통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독과점 품목으로 주고 그 내용물에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것 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 개인 의견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농정유통과와 상호 협조해서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부분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앞으로 마스트플랜을... .

마스트플랜 이것은 강상태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과 조금 틀립니다. 남해군 전체 개발계획은 남해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되고 기획감사실에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별로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남해군 전체에 대한 용역을 같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행이 된다면 모르지만 전체적인 용역을 세우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항공사진 찍는데 1㎢에 1억이상이 들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 당시되면 예산절감이 되는 방법입니다만 남해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 놓아도 거기에 의해서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여건변화가 되면 그 계획이 무산되는 수가 많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예산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의 각 실과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의 몇% 됩니까? 그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예산팀이라든지 정책기획팀에서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용역비가 전체 예산에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 하는지 파악해서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경영혁신과 학술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9,300만원입니다. 타 과에도 보면 상당히 용역비가 많은데 당초예산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체 용역비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것을 1억이라도 아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포함시킨다든지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이 사항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가도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페이지 국내외 투자 홍보물 책자 내용 관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발행되어 있는 해외투자, 국내투자를 위해서 남해관광분야 개발관계 책자가 상당하게 오래전 부터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 이후에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서 책자를 만들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고. 민자유치위원회 12명이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 민자유치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91년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도 면밀히 분석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과 왜곡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마스트플랜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10년대계나 100년대계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민선3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이 부분이라도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대기업 건설회사와 종합마스트플랜을 하게 되면 민자유치도 자발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남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일부 큰 회사에 자문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왜 시군에서 어렵느냐 하면 개발계획을 가지고 한정된 장소에서 학술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실패도 될 수 있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해군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 위원이 참고 발언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목적달성도 될 수 있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강위원 말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