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윤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호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안건과 6.25참전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건, 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승인(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다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경험도 있고 하니 신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

전문위원 민영현입니다.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토지매입현황으로 위치는 신안면 외송리 산185-5번지외 2필지로 규모는 2,921㎡로 약 883평입니다. 사업규모는 6.25기념비로 1951년8월8일 산청사건 전사자 위령비 1식입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으로 부지매입 10,000천원, 조형물 160.000천원, 기반조성 및 조경에 30,000천원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서 기념비위치 및 시설부지로서 적정여부입니다. 시설부지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골재야적장 및 잔여부지이며, 준농림지역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고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국도3호선에 인접하고 있어 참배·탐방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경호강, 대진고속도로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부지면적은 가감속 차선 설치, 조경공사, 주차장 설치등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차공간 부족시 인근 경호강휴게소 및 폐도활용이 가능합니다. 타시군 기념비 건립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천군, 고성군, 거제시, 거창군은 비슷하였고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1951년8월8일 산청사건 전사자 37명의 영원추모를 위해 본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업비 및 부지 확보계획은 행정절차 이행전에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의한 동의서징구등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었고 군에서 부지만 해결되면 조형물 및 기반조성사업비는 국도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며 부지매입비 10,000천원은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위원님의 포괄사업비로 기 확보된 상태이고 부지매입후 관리·운영주체인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산청군지회에서 진주보훈지청 및 경상남도와 시설비의 국·도비 확보지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관리비의 자체부담 등이 가능하여 부지매입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관련시설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관리계획승인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6.25전쟁의 역사적인 교훈 재조명과 전후세대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은 물론 1951년8월8일 산청사건 전사자의 영혼추모 등을 위해 타당한 사업으로 향후 부지매입후 사업주최측의 시설계획 및 국도비 확보노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과장님이......

과장님이 연수를 가셔서, 사회복지담당 박우임입니다.

부지해결이 다 된 겁니까?

부지관계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대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도 지원받을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지관계만 확보되고 나면 건립비는 경남도 및 보훈청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림형질변경과 진입로관계등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억중에서 190백만원을 도비로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보훈청하고 경남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하겠답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모자라 군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도 및 보훈청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건립비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게 있어야 되는데 부지사는 것은 신위원 포괄사업비로 한다니 문제없는데 계획은 국도비를 얻어올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는게 반이 넘으면 어떡해요? 도비확보가,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도비에서는 항상 약하거든요. 오히려 국비보다 약하더라고요. 예산확보 집행부에 보니. 도비는 190백만원 다 해놓고 준다 해놓고 20백만원 줘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주체적으로 움직였습니까?

박종술회장님, 총무님이 6.25참전전우회기념비건립에 관하여 고생이 많으신데 도비외에 나머지는 보훈청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합천같은데는 국도비 비율을, 보훈청하고 아는대로.

합천같은 경우의 국도비 지원비율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액수는, 총 금액은......

타시군은 아는데 있습니까?

2억 갖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타시군의 예산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군에는 부지만 확보하고 시설비는 위에서 줘서 했다면서요?

도 및 보훈청에서 다 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건물이 어느 정도 되고 부지는 어느 정도고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설명해줘야 되는데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타시군의 자료가 부족한데 위원장님, 잠깐 자료 좀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 추진한 4개 시군중 합천군은 150백만원 소요됐는데 전액 도비지원한 것으로 돼 있고 거제시는 30백만원 소요금액중 전체 30백만원 시비에서 지원한 것으로 돼 있고 거창군은 전체 60백만원중에서 60백만원 전액 군비를 지원했답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직원이 안 계셔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체 공사비만 그렇답니까?

예, 합천군외에는 소규모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의 소요예산도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운 분이고 하니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입니다. 감면대상으로 유실·매몰 농경지는 1,875호 2,201필지 2,532,000㎡이며, 피해사업장 건축물 및 토지는 95개소 112필지 87,000㎡, 침수이상 피해주택 및 상가와 토지는 침수가 560호 560필지 117,000㎡, 파손이 82호 82필지 68,000㎡입니다. 감면내용은 2002년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로 추정감면세액은 23,000천원 정도이며 2003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사업소세로 추정감면세액은 23,500천원 정도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예산서상 세입감소분의 대책은 2002년도 종토세가 2,201필지 2,532㎡에 23,000천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분이 74억에 달하고 있어 세입예산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03년도의 경우 군세목인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감면시 세수 23,500천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감액부분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재해피해지역 지방세감면 추진현황을 보면 기 추진이 김해시이며 추진중에 있는 곳이 합천군, 함안군, 의령군, 함양군이 되겠습니다. 피해농작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농작물에 대해서는 대파대, 농약대가 지원되나 ㏊당 대파대 3,149천원, 농약대 139천원으로 그 지원이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인근 타시군의 경우 피해농작물과 비닐하우스등 피해필지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감면하는데 우리군은 본 세목이 없어 별다른 감면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자연재해와 관련한 피해농작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이 요구됩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조항에 감면사항이 명문화되어 있고 시행령 제1조의2조항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화재, 전화, 기타재해등에 해당되므로 법령상으로도 지방세 감면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업인, 중소상인 등의 생활안정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재해로 인하여 우리지역 전체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방세법상 감면요건에 부합되고 재해피해 납세자의 자력복구 지원과 재해피해에 대한 다소의 보전차원에서 감면함에 타 납세자의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방세 부과시 재해피해자 및 피해필지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세자료 검토등 주의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한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주요검토사항에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이 목표가 43억인데 차액이 30% 이상 차이납니까?

목표액대 징수액이 연말까지......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더 징수됐습니까?

세외수입부분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초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목표보다 증액됐습니다.

금액차이가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기타재해라 하면 올해처럼 우리가 특별재해지역으로 되는 이런 수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작은 면단위 안에 두 마을만 수해를 많이 당할 수도 있고 집중호우나 그럴 경우 기타 재해에 포함되는지?

그 때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과장님, 먼저 공석이 아니고 사석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수해확인서 떼는 것 말입니다. 일부 면에서는 안 받고 일부 면에서는 받고 이렇게 해서 나도 약간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감면을 한다면 확인서도 수수료를 안 받는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세 감면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항목을 전 시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조례에 정한 시군이 있고 조례를 정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조례를 정해서 했는데 세금감면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삭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삭제하는데 그 부분이 오부사람에게, 서너사람에게 얘기가 들었는데 생초는 돈 안받는데 오부에는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생초에는 소급해서 이장단회의에서 의논이 되어서 기 조례가 돼 있는 부분은 위배할 수 없다 해서 생초면 이장단회의에서 소급해서 내도록 돼 있고 향후에는 조례개정해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수가 감면이 되더라도 세외수입이 74억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2003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시 감액부분을 고려해서 적정부분 예산편성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감액을 시켜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데서 세수를, 다른 세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수증대쪽으로 대체한다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내년예산에서 줄여서 이 부분을 커버하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 군세의 0.5% 총 금년도 세액에 비하면 1%되는데 내년하고 하면 0.5% 정도 됩니다. 내년 지방세징수목표액 산정할 때 이 부분 참고될 부분이고 또 목표액을 산정하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세원을 노력해서 확보해서 다른 세수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금액의 확보에 신경써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재해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사항에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15호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686,000천원등 세외수입 4,357,000천원이 발생됐고 중앙정부의 제1회 추경으로 지방교부세 2,793,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131,140,000천원 증가 및 지방양여금 6,000천원 증가, 재정보전금 465,000천원 증가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2,000,000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140,760,000천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보면 총 세입재원 140,760,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99.4% 편성되어 있으며, 연금부담금 247,000천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등 사무추진을 위한 필수경상경비 518,000천원과 예비비 278,000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2002년 제1회 추경과 비교해보면 일반회계 271,598,000천원, 특별회계 12,844,000천원으로 합계 284,442,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8.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분석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2001년 결산기준액과 비교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전체 신장율이 81.2%로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원인은 수해복구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에 있습니다. 지방세 391,000천원이 줄어든 5,000,000천원으로 7.3% 감소원인은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향후 종합토지세 430,000천원, 자동차세 450,000천원등 6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연말에는 11.3%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4,353,000천원 늘어난 18,011,000천원으로 31.9%가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10.3%에 감소된 6,829,000천원 증가, 지방양여금은 906,000천원 감소되어서 16,296,000천원, 재정보전금은 202,000천원이 증가된 1,794,000천원, 그리고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25,218,000천원 증가된 169,243,000천원으로서 284.4%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국도비지원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채는 4.3% 증가되는데 이것은 지방채 차입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2001년도 결산추경과 비교해보면 세세항별 예산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121,729,000천원이 증가된 271,598,000천원으로서 81.2%가 증가돼 있고 경상예산에서는 112,000천원이 증가된 28,635,000천원으로 0.4% 증가됐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126,201,000천원 증가된 238,786,000천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감이 861,000천원으로서 78.4% 감, 예비비등은 감이 3,723,000천원으로 48.2% 감소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예산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말합니다.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10.6%에 그쳐 건전예산편성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예산 증가율이 82.1%인데 반해 경상예산의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0.4%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전체예산 증가율 82.1%보다 높은 112.1%로 된 것은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도보다 78.4% 감소한 237,000천원 편성한 것은 지역개발기금과 농공단지조성기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미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금회 추경비까지 3,723,000천원 줄어 차기결산시 불용액 감소등 건전재정운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역시 2001년 결산추경과 비교해보면 전체규모가 121,729,000천원이 증가되어서 82.1%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인건비 7.5%, 일반운영비 14.1%, 여비가 6.3% 감소, 업무추진비가 감이 1.2%,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8.7% 증가를 보인 203,223,000천원, 나머지 세세항은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전체규모 예산 82.1%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나 2002년 제1회 추경보다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4.1% 증가와 여비 및 일반운영비가 6.3%와 1.2% 각각 감소하는등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감안해볼 때 2001년보다는 오히려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14,377,000천원 늘어난 128.7% 증가율을 보인 것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지원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건전성, 합리성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의 99.4%가 수해복구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됐고 그 외 세부내용상 대부분의 예산은 필수 경상경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 증액 31,000천원중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 특수활동비 5,100천원과 원활한 읍면행정 추진을 위한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읍면당 1,000천원 해서 11,000천원, 그리고 군정의 대단위사업 등의 시책추진을 위한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15,000천원 등이므로 예산심사에 따른 특이쟁점사항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 일부 의견사항은 자치행정과 새마을회관 건립사업하고 6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중 새마을회관 건립 1개소 1동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00천원으로 도비 200,000천원, 군비 400,000천원으로 당초 건립예정부지는 금번 수해침수지역으로 타지역의 부지를 물색하여 건립하기로 집행부와 산청군 새마을지회와 조율되어서 협의된바 있는 홍수위선을 벗어난 읍소재지 권역에 건립을 권고하면서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80페이지, 문화관광과 누정지 책자발간 보완지원사업비는 사업비 40,000천원으로 관내 누각·정자조사 및 책자발간 사업비로서 향토문화사적 보존을 위하여 실시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경제도시과 산청향교 뒷산 시가지정비사업은 14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된 산청향교 뒷산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1급정비공장 주변에서 의료원으로의 진입로 직선화등 총괄적인 산청시가지 정비를 위한 용역사업비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시가지정비가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 자료를 참고하여 불요볼급한 내용등 의문사항은 실과장에게 질의해 가면서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실과별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실과별 예산편성내역서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을 하고 나면 전체예산의 세입세출총액이 284,442,031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71,598,150천원, 특별회계가 12,843,881천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죽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계산보다 700,000천원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 660,000천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방목수련장을 매각한 돈입니다. 그 동안에 세외수입에 잡아놨다가. 순세계잉여금 제1회 추경때 제2회때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조금 아껴놓은 2,685,000천원이고 국도비반납금은 작년에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 금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반납금이 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해서 특별회계 전입금 300,000천원 있습니다. 기채를 2,000,000천원 내어도 수해복구비 부담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없이 농공단지특별회계 300,000천원을 일반회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부지분양금 상환할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받아온 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393,000천원 이것이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1,400,000천원입니다. 산청시가지 정비 500,000천원 이것이 산청시가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빨치산전시관 보완사업 400,000천원, 산청도시계획도로는 성우아파트에서 내리로 가는 도로이고 단성도시계획도로는 농협뒤에서 시장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더 얻어왔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6,000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늘었습니다. 21페이지에 일반재정보전금은 지난번 설명드린대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교부세적인 도비보조금 465,000천원을 더 얻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로 수해복구비인데 지금부터 수해복구는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설치 했는데 앞으로는 민원처리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에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일반 공공사업비는 국비 39,000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23페이지 밑의 부분에 향토사료조사 지원해서 1개소 문화원에 주는 돈입니다. 국비로서 당초에 6,000천원 돼 있었는데 국비 800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위에 무대공연작품 지원했는데 국악공연이나 공연에 지원되는 것으로 국비가 당초보다 8,000천원 깎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도 8,000천원 늘었습니다. 죽 내려오다가 농림부소관 가축방역약품구입이 20,000천원, 축산환경개선사업 77,000천원 줄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0,000천원 줄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당초보다 국비 83,800천원 늘었습니다. 한발대비 88,000천원 늘었고 농림업무평가사업비 이것이 135,000천원 국비가 내려왔고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수리계가 조직돼 있는 거기에 12,320천원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해서 93㏊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국비 70,000천원 내려왔습니다. 27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전체는 15명인데 실제 2명 증원됐습니다. 국비보조로 지원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더 내려왔고 보육시설운영비 17,945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말그대로 희귀성질환입니다. 근육이 마비되거나 이런 사람에게 하는데 우리관내 3사람 있습니다. 5,445천원입니다. 줄었습니다. 영아반교사인건비 이것은 보육시설의 인건비가 12,498천원 추가로 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읍면 사회복지전담반에 한 달에 300천원의 특수업무활동비를 줍니다. 국비로 4,588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제일 밑에 유류대보조는 어제 설명드린대로 택시나 영업용 화물회사에 유류대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행세에 계상해 내려왔습니다. 공영버스 2대, 군내버스 노후버스 교체부분으로 국고입니다. 29페이지, 밑의 접도구역관리 2,800천원, 재해재난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단말기구입입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서위원님, 설명은 시간관계상 태풍피해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30페이지, 위에 문화재청 소관 대원사다층석탑소화시설 설치사업 30,000천원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중앙기금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지도 인력배치 지원해서 한 사람인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청소년지도요원을 한 사람 고용해서 청소년지도에 임하라 해서 우리는 지금 산청 내리에 동일관광농원에 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해서 한 달에 8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1개소에 20,000천원 내려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향토사료조사 국비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비도 400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지역대표민속축제인 남명선비축제가 당초보다 24,000천원 깎였고 무대공연작품지원의 국비가 깎였는데 도비도 깎였습니다. 문화재안내판설치공사가 국비도 있었지만 도비도 4,000천원 더 내려갑니다. 다음 33페이지, 농림부소관 가축방역약품 구입 5,545천원 줄었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00천원 줄었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6,200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에게 주는건 거의 감액됐습니까?

농림부예산이 당초에는 많이 준다고 해놓았다가 뒤에 다 깎습니다. 35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1,140천원 늘고 도비 보육시설 운영비 6,200천원 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2,722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50천원 줄었습니다. 영아반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3,999천원 늘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6천원 증가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국비도 있었지만 도비 576천원 지원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한게 없고 37페이지, 문화재청 소관 대원사다층석탑소화시설에 국비도 있었지만 도비 10,500천원 갑니다. 다음 3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민생활수준과 의식조사를 하는데 여기 소요되는 일반경비입니다. 수용비나 초고속전용회선료는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 도비보조금 2,395천원이 깎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750천원 삭감됐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조금 늘고 국유재산관리하는데 1,500천원 늘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이것이 도비로서 2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9,250천원 추가로 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공수의수당이 지금 8명 있는데 하반기까지는 월490천원 줬는데 800천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9,168천원 들어왔습니다.

군비는 없습니까?

군비도 조금 있습니다. 줄었고 이동식차량소독기를 하나 사도록 해서 7,500천원 도비가 내려왔고 구제역긴급방역운영비 11,909천원 내려왔고 푸른들가꾸기 자운영공급 5,000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1,880천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사업 10,000천원, 폐농기계수거사업 625천원, 환경녹지국 소관 무궁화유지관리 7,581천원, 야생조수관리 800천원, 약수터주변편익사업 5,000천원, 가로수사후관리 15,801천원, 건설도시국 소관 홍계말랑들용수로정비외 몇 개 사업이 나오는데 2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도의원에게 주는 200,000천원, 도에서 주는 도비입니다. 이것은 전 허기도 도의원에게 준 몫입니다. 외고구담소류지준설공사 25,000천원, 벽지노선버스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167천원, 시천외공 농로포장 및 용수로정비공사 50,000천원 이것도 도의원 사업입니다. 신등사정도 마찬가지, 삼장평촌 마찬가지, 신안방동 마찬가지, 아름마을가꾸기 도비가 350,000천원 늘었습니다. 생초IC에서 금서 화계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00천원, 문화관광국 소관 산청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유통센터 설치 600,000천원 깎였고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 4,200천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교통수당입니다. 3,382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6,183천원 신안어린이집 증축 여기에 도비 150,000천원 추가로 얻어왔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11,000천원 이것은 군수님 관사를 사용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게 좋겠나 의견을 들어보니 보육시설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일단 군비, 도비를 보태서 그런 시설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게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도비가 468,000천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기채부분인데 태풍수해복구를 위해서 기채 2,000,000천원,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뒤에 와서 보니 작년기준보다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4,000천원 추가로 얹었고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천원 이것은 금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으며, 의원님 해외연수를 금년에 해볼거라고 15,300천원 얹었는데 올해는 안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노트 제작은 가지고 다니는 수첩입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제작했는데 금년에도 제작하기 위해 9,600천원 계획했습니다. 산청군등록상표 등록료입니다. 현재 특허를 내어서 등록해놓은 것은 천왕이하고 군마크인 심벌마크 두 가지인데 이것은 처음 등록시에 내면 다음에는 안 냅니다. 두 가지 등록에 1,688천원, 본청과 읍면에 군수님이 바뀌면서 슬로건 현판을 바꾸었습니다. 이상 읍면까지 다하니 7,400천원입니다. 군정백서를 3년주기로 발간하는데 3,000천원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시상 이것이 금년에 특별히 해보려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들에게, 앞으로는 민간인에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공무원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우리지역에 맞으면 반영시켜서 효과가 있는 시책이라면 세 사람 정도 선정해서 개인별로 특별히 시상해보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평가 우수실과 시상 이 부분도 금년 10월 이 달인데 11월초에 실과별 추진한 성과를 계장급 이상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아서 실과장들이 1차 평가하고 다음에는 부군수, 군수가 평가하도록 해서 3개 실과 정도 우수실과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급은 사회복지사 2명 늘어나는 인건비입니다. 8급 직원입니다. 53페이지, 경남의사회지표조사원 산재보험, 밑의 조사원인건비는 국내여비에 15,000천원 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여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5,000천원 계상했는데 다른 실과에 계상한건 없습니다. 빚을 내어서 수해복구비를 부담하고 예산편성은 읍면에 업무추진비를 더 주라는건 모양이 안 좋습니다마는 수해를 당하다보니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속실에 여직원이 지금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의 대책이 없어서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2,177천원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주민등록 일제정리하는데 읍면에서 주민등록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고 해서 11개 읍면에 1,650천원 했습니다. 직무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연간 말에 가서 우수한 부서에 시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부담분으로 당초보다 모자랍니다. 의료보험금은 군에서 부담을 추가했습니다. 5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화에 따라 스캐너 구입입니다. 앞으로 인감전산화가 되면 여기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빠져나오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3대 필요합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00,000천원 줄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370천원 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60페이지에 나옵니다. 허기도의원님은 남부에 50,000천원 갈라줬는데 민은식의원은 새마을회관을 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도비보조사업 200,000천원이 여기에 계상돼 있고 군비사업하는 것은 밑의 부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산청새마을회관 건립 깎인게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400,000천원 계상했는데 도비 200,000천원이 옴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과목을 옮겨놓은 겁니다 다음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계 소관입니다. 3,000천원, 61페이지, 밑의 일반운영비에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산청, 시천, 신안도 있고 합니다마는 민간학원에 위탁시켜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초고속전용회선료 7,985천원 삭감됐고 다음 62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0천원 더 갑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C가 지금 1인1PC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오래된건 고장나고 신규직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30,000천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인증기 소모품구입 2,000천원 있습니다. 읍면에서 전에 수입인지를 붙이다가 밀면 바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납세를 고지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천원 추가했습니다. 자금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1,000천원 해놨는데 읍면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재무과에 우리군청 전기요금입니다. 20,000천원은 더 있어야 되고 차량유지비 관용차량비 30,000천원입니다. 국유재산 현지조사 여비인데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1,500천원 도비로 했습니다. 67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군청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은 경찰서 뒤에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한 땅이 있습니다. 대략 해보니 136,000천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단성에 옛날 서부출장소를 방치해놨다가 이번에 40,000천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다보니 15,000천원 정도 모자라는 겁니다. 청사관리여직원 휴식공간 개조는 청사관리하는 사람이 앉아 있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고 개조할 계획입니다. 다른 면에는 회의실과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유독 생초면만 없습니다. 그래서 생초면에 에어컨 설치. 다음 71페이지, 종합민원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건설기계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9,600천원, 민원행정추진 우수읍면에 대해서 3개 면에 1,000천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수수료 5,000천원 군비를 계상했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참석보상은 다른데도 구경하고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 1,000천원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이긴 합니다마는 금서 자혜는 이주가 계획돼 있고 차황 철수마을에 간이오수시설을 수해복구비로 추진하고 지원이 되어집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시천면 중산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400,000천원 늘었습니다. 75페이지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3,000천원 줄었는데 시설비에서 부대비조로 넘어간 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천왕이소식지를 매월 군자체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2,500천원, 정기간행물은 신문부수를 최대한 줄었긴 합니다마는 2,500천원 금년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권 인쇄 이것은 사적지108호라 했는데 단성면화시배지 입장권 인쇄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산청문화의집이 당초 도비로서 15,000천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 7,500천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정지 발간은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누정지는 우리관내에 누각이나 정자 이런걸 전부 조사해서 유래나 해석해서 책자로 발간하려고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2,000매 정도 만들려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자료조사해서 누각이나 정자에 대한 유래를 자체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인에게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갑습니다. 번역하는데 자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요됩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은 금년에 하려고 전부 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50,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명선비문화축제가 삭감되어졌고 무대공연작품도 16,000천원 삭감됐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은 문화원에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군지는 산청의 역사나 각종 자료수집하는 작업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청농특산물유통센터 도비가 600,000천원 줄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대원사 소화전 설치공사 군비해서 60,000천원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설치를 10개소 할 겁니다. 국도비해서 16,000천원, 83페이지, 목면시배유지 우회도로 개설은 기존 진입도로를 편입시켰고 대체도로 2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돌려줘야 됩니다. 84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3,600천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일반수용비는 얼마 안 되고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급이 있습니다. 우리관내 역도, 레슬링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2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설명한 관광농원에 청소년지도 활동을 하는데 주는 4,800천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40,000천원 지원되어집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체육관에 가로등을 보완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덜 급하고 궁도장에 화살쏘는데 과녁근처에 아무런 장치가 없어 화살을 쏘면 주변 농경지가 있는 사람에게 위험하고 해서 화살이 다른데로 못 날아가도록 방호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는 8,000천원으로 하려다 삭감시켰습니다. 중산관광지에 전기요금 4,000천원, 다음 88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가 우리관내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47천원 삭감됐습니다. 피복비 750천원 삭감된 부분은 이 밑의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에 재료비로 이전했고 급량비 2,250천원도 재료비에 간식비로 이전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태풍피해이긴 합니다마는 황매산영화주제공원 51,057천원 복구비지원, 공공요금에 관광개발 공공요금이 중산리 전시관에 전기료 4,000천원 더 있습니다. 빨치산토벌전시관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109,988천원 지원합니다. 90페이지에 빨치산토벌전시관 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400,000천원을 얻어왔다는 겁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 93페이지에 내수면 토속방류품종 구입 10,000천원 내려온 것입니다.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사업 135,000천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조금 보탭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95페이지, 태풍피해복구사업이고 다음 페이지, 나머지 전부 마찬가지이고 97페이지에 태풍피해이긴 합니다마는 농기계보관창고 3개소는 산청과 생초 2개소입니다. 20,352천원, 느타리버섯재배사 12동 전량이 생초느타리버섯재배단지입니다. 고속도로산청휴게소 하향선 내고장으뜸판매장설치 30,000천원 소요됩니다.

30,000천원으로 짓습니까?

도비 20,000천원 더 얻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경운기에 야광판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심하다 해서 1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310천원, 기타보상금에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참석보상금 11,880천원 줄었습니다. 재료비에 구제역방역약품 구입비 8,669천원 내려왔습니다. 99페이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32,059천원 줄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3,240천원 지난번 검색소 운영에 도비로서 내려갑니다. 공수의수당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체적으로 16,250천원 늘었는데 여기에 도비 9,168천원 늘고 군비 7,082천원 늘어납니다. 전국일제소독하는데 공동방제단 참석보상 132개 방제단에 보상비 11,880천원,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사업 258,951천원 삭감, 한우거세장려금 3,200천원 줄었습니다. 이동식차량소독기 15,000천원, 나머지는 태풍피해 복구 가축지원 351,728천원이 줄었고 오른쪽 페이지에 217,701천원을 축사지원, 101페이지, 하단부에 무궁화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5,162천원 계상됐습니다. 가로수사후관리 79,005천원은 가로수 사후관리......

심어놓은 것 관리한다는 겁니까?

풀매고 풀뽑는 것이기도 하고 보식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산사태 야계 시설지 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1,146,176천원인데 차황, 오부, 생초, 삼장, 시천면이며 밑에 사방댐복구는 산청 내리 지곡사 입구에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고 오른쪽 밤낙과피해......

실장님, 그러면 피해산림 산사태복구 안 있습니까? 이것 복구사업을 산림조합에 줍니까?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설명후에 하도록 합시다.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해서 단성 창촌 상전매립지숲조성에 1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의 구상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다른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못하고 수림대를 조성해서 수림을 선택해서 잘 하면 지리산 인근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초동산은 도비지원계획으로 시천쪽에 해보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사방사업 편입부지는 시천 원리에 있는 사방사업비 18,000천원인데 민간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사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18,000천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산록변 풀베기작업 유류대 및 장비구입 5,000천원, 국고나 시도비로 하는 것에 대해 작년에 쓰고 남은 것 반환입니다. 다음 환경복지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우표대금이 당초예산보다 더 늘 것 같습니다. 환경감시원 조끼, 완장, 모자를 구입해서 37명에게 2,220천으로 단성쪽에서 수변구역의 환경을 감시해 보겠다 자진해서 이 사람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나가는 것보다 표시라도 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태풍 루사로 인한 하천변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보상금 2,989천원 삭감됐고 야생조수보호구 표지판 구입 1,600천원, 다음 10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5,400천원 했습니다. 다음 밑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보상금 1,000천원 했는데 1,000천원 더 있어야 됩니다. 내집앞, 내주변 쓸기운동 추진 우수단체 및 마을시상금인데 내집앞, 내주변 쓸기 추진해서 우수한 단체나 마을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청소체험 추진 우수학교, 환경보호에 앞장선 학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생활속에 실천하는 청소활동 추진 우수읍면 시상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는 수해피해복구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6,300천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생비량입니다. 300,000천원 정도는 삭감시켜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를 환경복지과에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소각로 운영 유류대 5,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임차료는 침수지역의 쓰레기 수거활동 임차료입니다. 113페이지, 밑의 부분 대동아파트 재활용선별장은 대동아파트에 재활용선별장을 하라고 지난번 5,000천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지만 적은 것 같아서 더 추가로 했습니다. 114페이지, 행려사망자 장례재료구입 500천원, 인부임 400천원, 오른쪽 11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한테 한 달에 30천원씩 특정업무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주로 국비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해서 산청군종합복지관 건립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산청읍민이 문화의집이 있다지만 그래도 나이많은 노인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청소재지 쪽에 복지회관도 하고 문화예술회관도 하고 문화예술은 도지사 공약으로 될 것 같아 이것은 통합해서 건립을 그럴듯하게 지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 용역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주민들에게 하는 의료보호 부담금입니다. 다음 오른쪽 117페이지, 노인교통수당 22,550천원 추가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7,600천원 늘었고 역시 경로당 운영비 20,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육시설 운영비 33,210천원, 인건비 22,496천원, 신안어린이집 증축이 아까 도비로서 150,000천원 가져왔는데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순수군비로 하려고 계획해놨었다가 도비를 얻어오는 바람에 군비는 조금 낮추고 해서 어린이집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비는 1급관사 개보수로 내부는 다음 군수에게 필요할까 싶어 내부는 가급적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안어린이집 160,000천원 깎였는데 이것이 방금 설명드린 군비로 164,000천원 들여 하려다가 도비가 오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123페이지, 재정건의사업 4건 해서 시천, 신등, 삼장, 신안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남부 도의원에게 배정된 200,000천원입니다. 보태면. 125페이지, 신안 이것도 거기에 200,000천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특별한게 없고 127페이지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지구 99,005천원으로 거의 100,000천원입니다. 재정건의사업 여기도 55,000천원 나옵니다. 이것도 100,000천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2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는 부대비, 12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비 수리계운영 11개 읍면에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양수장 전기료나 장옥 도색비나 이런데 지원되는 것 19,770천원 지원됩니다. 다음 원지 하정에 있는 배수장 전기료 2,200천원 추가했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 태풍피해입니다. 132페이지에 재해재난지리정보시스템은 단말기 구입비 1,250천원입니다. 133페이지, 제일 밑에 생초IC에서 금서 화계도로 도비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경제도시과입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81,84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4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589,522천원 삭감이 되어졌고 간이상수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차황시장, 금서 주상에 당초보다 일을 하다보니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51,899천원입니다. 약수터주변편익시설 확충사업에 9,892천원 계상되고 다음 141페이지, 태풍 라마순 인명피해 배상금 110,000천원은 산청읍에 어린아이가 하수구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태풍피해 수해복구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단성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200,000천원 시설비만 하니 그렇는데 부대비만 하면 300,000천원, 산청도시계획도로, 산청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공원연결목책산책로를 설치해서 경찰서 뒤쪽으로 보면 초등학교와 연결되는 도로가 초등학교 앞에 가면 길이 막혔습니다.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100,000천원 정도 듭니다. 높이가 높고 하기 때문에. 다음 145페이지, 현대화시장 관리인 실비보상했는데 관내시장이 현대화된게 생초, 금서 화계, 시천, 단성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시장관리인을 군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한 달에 350천원 주는데 여기에 전기료나 수수료를 책정해서 350천원 줬는데 5,600천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신호등하고 경보등 전기료 6,240천원하고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군내버스 손실보상금 했는데 우리관내 산청교통입니다. 이게 적자라고 아우성인데 작년에 20,000천원 줬는데 당초에 금년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지원되는 돈이 156,000천원입니다. 국비 154,000천원, 군비 2,000천원 해서 작년에도 지원됐고 내년에도 이렇게 됩니다. 인근 시군에 물어보니 함양군에는 순수군비 80,000천원 주고 거창군은 50,000천원, 합천군 30,000천원 이렇게 인근에도 이렇게 군비로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1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버스재정지원금 했는데 유인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군내버스 11대입니다.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줄고 군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3,300천원, 유류대는 아까 택시나 화물운송업체에 308,285천원으로 국비지원입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이고 148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2대인데 산청교통에 노후차량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입니다. 15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보상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1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0천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참여보상 5,400천원 줄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교육용컴퓨터를 구입하는데 4,100천원 모자랍니다. 프린터기 구입 1,500천원, 주민자치센터 비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6,650천원 계상했습니다. 생초2구 마을회관이 아주 낡아서 당초예산에 30,000천원 하면 될 것 같아서 지원해줬는데 도저히 10,000천원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농촌가로등 전기료 10,000천원, 다음 154페이지, 성심인애원 개장장려금은 성심인애원에 납골당을 설치했는데 연고가 없는 무연묘지가 인근에 묻혀 있는게 많아서 일일이 파서 옮겨야 되는데 그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신등 본향원에 비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37,640천원 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8,000천원 계상했고 의료장비유지비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여기는 특별한 것이 없고 치아홈메우기 전산프로그램구입 700천원, 161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도비 10,888천원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되는 부분이고. 시설비에 의료원 방수해서 200,000천원 있는데 의료원 옥상이 새고 있습니다. 거기에 9,600천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금서면 생활개선회 지원 2,800천원은 금서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민속놀이 꽹과리를 조직해서 해 보겠다 해서 2,8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연말에 미국, 캐나다, 일본 해서 열흘동안 3명이 연수가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8,100천원, 나머지는 삭감되는 부분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자금 조성 이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다보니 수출시세가 좋을 때는 잘 따라주는데 수출가격이 안 좋으면 국내에 팔고 수출을 안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와의 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큼 군에서 지원해주는 수출장려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여기에 시책추진비 했는데 이게 읍면장 시책추진비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는 큰 면에는 1,200천원, 작은 면에는 1,000천원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1,000천원씩 해서 11,000천원 추가하면 22,800천원인데 읍면장 시책비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추경까지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800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천원, 부서운영추진비 3,600천원 해서 10,600천원입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작은게 아닙니다.

1개 면에 1년에 얼마입니까?

10,600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75페이지에 수질검사 수수료는 상수도 특별회계이고 176페이지, 옛날의 단성상수도를 새로 했기 때문에 옛날 집수정을 철거해야 되는데 10,000천원, 다음 공영개발사업에 중산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수입이 258,850천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80페이지, 공영개발에 중산관광지 주변정비 50,000천원으로 했고 외송전원주택지 산림복구비 및 기반시설하는데 1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한방관광지조성사업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850천원, 다음 농공지구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대명에서 34,059천원의 부지분양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대명ENG는 농공단지주변에 풀이 여름되면 많이 나고 하는데 제초작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에 예비비 300,000천원 일반회계로 전출해왔습니다. 이상 제가 빠르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정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된 것 같고 오전회의는 정회하고 13시30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질문할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의회사무과 46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별로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대단위사업에 수해라고 했죠?

주원인은 수해입니다.

군수부속실 인부는 일용직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있다가 경제도시과로 가고 지금은 일용이 있습니다.

1,000천원입니까? 기준이.

예산확보된데부터 모자라는 부분만 했습니다.

59페이지, 대여장학금 이자율이 몇 %입니까?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학교졸업하고 3년후에 받습니다.

신청자가 이렇게 없습니까?

당초 대학입학을 몇 명 할지 몰라서 대충 잡아놨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자라서.

60페이지, 새마을관계 기획실장님, 아레 새마을 어디에서 군수님하고 두시간 했다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고간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군수님 말씀은 조산공원 거기는 수해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물짓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 부분은 군에 환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다른데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땅은, 지금 부지는?

부지는 새마을지회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군수님께서는 600,000천원 가지고 충분히 된다 그래서 건축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조율된 것 같습니다.

전번처럼 문화복지회관 설립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은?

그 권고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대신 군수님 얘기는 그랬는데 저쪽 새마을지도자측에서의 얘기는, 요구는 자기네들은 거기에 극구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데 군에서 거기에 꼭 못 짓게 하면 거기에 상응한 땅값을 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지금 돈 문제가 아니고 인구가 39,000여명인데 일단 새마을단체 간부들하고 각 읍면마다 다 있는데 군수님이 지금 시작해서 처음이고 또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연루된 건수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군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이라는게 결국은 대부분 군수님이 다 나중에 끌고 가지만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마음이 상해서 각 읍면마다 최소한 20명, 30명씩 골이 깊어져 있다면 큰 군정수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몇 억의 손실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보고 오히려 군수님을 의회에서 설득하는 권고안처럼 내서 통과할 때 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처음 시작인데 벌써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3년간 앞으로 일을 서로 못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라고 하면 안 하겠다 해서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골이 더 깊기 전에 의회가 중재역할을 해서 예산을 다룰 때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가능하면 새마을단체의 입장이 뭔지 충분히 군수님이 받아들여 주면서 품어안는 쪽으로 권고안을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끌어안는게 결국은 지어주자는게 아닙니까?

싸움은, 우선 결정하고 집행하는 쪽이 단기전에서 이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군정전체 몇 억 이상의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잠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실상적으로 3대의회에서부터 해 나가다 군수님과 새마을과 여러 가지 출신위원님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질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속기를 중단하고 정회상태에서 논의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보류해 놨다가 다른 것부터 하고......

이 부분은 회의중에 잠시 시간을 별도 내어서 협의토록 하고 다른 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로 갑시다.

나중에 새마을부분 할 때 자치행정과장님도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66페이지.

66쪽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건 혹시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리비쪽이 많다면 연수가 오래 된건 교체하는 쪽으로 가는게 안전성도 있고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바꿔보려고 했는데 대형버스도 있어 그렇고 봉고, 2호차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라도 그런 부분이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보고 수리비가 많은 차량은, 연수가 넘은건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1년간 유지비 든게 여러 가지 그게 있을건데 수리했다든지 계속적으로 새차보다 들어가는걸 정확히 검토해보고 너무 고장으로 인한게 많으면 모르지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이런 차량을 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을 우선해서 고려하도록.

66페이지, 67페이지, 생초면 에어컨을 이 시기에 지금 추경에 사줘요? 내년 봄이나 여름에 사든지......

죄송합니다. 여름에 하도 더워서 미리 샀습니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71페이지, 72페이지......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주산업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금서 자혜 이주단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주민들과 얘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방문해 봤더니 자혜마을 자체 침수지역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위에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이 지나가 보니까 마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자혜 본마을 회관밑에쯤, 지금 있는데서 조금 위로 올라와서 회관밑에쯤 해서 아파트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연립식으로.

3층 연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마을과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견해는 너무 마을침수지역 가까이 가면 다시 피해가 예상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본마을 회관있는 밑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물이 들진 않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 땐 꼭 참고로 해야 될게 마을하수도 위치지정하고 고저나,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이런걸 김위원이 계시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비용이 많이 안 들도록.

이 부분은 마을조성할 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예, 올라올 겁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78페이지.

신문대는 문화관광과 신문대입니까?

문화관광과에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있는대로 다 봐야 됩니다.

80쪽.

감사때 얘기가 있었는데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 과장님이 업무계획에 올린다는데 업무계획에 올리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에 이 부분을 지금 올해 50,000천원 깎았는데 이 부분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깎은건 두달 정도 남는데 물론 내년에 할걸 미리 섭외할 필요도 있는지 몰라도 해당부서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준비할 사항이 없는 것 같다 해서 깎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는 확보합니다.

이 부분은 확보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 돈갖고도 안 되고.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더 증액한건 무엇입니까?

문화의집 저게 김과장, 국비보조가 있다가 없어졌죠?

5년간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5년이 지나면 안 줍니다. 지원해줄줄 알고 군비를 적게 확보했습니다. 부족분만 추가로 했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목면시배지 우회도로가 어디입니까?

현재 보면 시배지 가운데 도로가 돼 있는데 위에 대체도로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해결했습니까?

어디로 냅니까?

옆에 나 있습니다. 정자나무 있는대로 했습니다. 몇 번 편성했다가 못 하고 이번에 했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이 시천 사리에 생활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3면짜리.

원리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원리이고 이것은 사리입니다.

이름이 마을단위입니다.

지금 궁도장은 어떤 식으로 화살이 밖으로 안 가게 장치를 만들는지 모르겠어요.

과녁에 화살이 맞아야 되는데 못 쏘는 사람은 보면 밖으로, 농경지로 간다는거죠. 가 쪽으로.

김유신장군 활쏘던 사대쪽으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정비에 얼마, 궁도장 정비는 얼마......

주로 궁도장하고 게이트볼장은 별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궁도장은 현지에 가보면 운동장 둘레를 끼고도는 도로하고 사선하고 일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휀스를 설치한다 해서, 도로를 차단하면 될까 휀스를 설치해서 보완될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위험안내원을 하나 배치시키고 연습한다는데 사실상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리고 게이트볼장 부분도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입니까?

예.

주변으로 해서 문화복지 예산잡는데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전시관에 뭘로 보강할 겁니까?

각종 전시물도 보완하고 위의 시설도......

시설이 돼 있지만 규모도 적고 돈대로 맞춰 하다보니 빠진게 있습니다. 제일 큰건 바로 야외전시관 위에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이나 공포를 체험할 수 있는 동굴을 만들어서 보강하고 아지트를, 큰 바위에 아지트를 하나 더 만들어놓고, 또 현재 2층 전시관에서 전시를 마치고 다시 1층을 통해서 오면 사람이 50명 정도 와도 복잡합니다. 2층에서 뒤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해주고......

지난번 현장에 가본 결과 전시관 본관에 비가, 누수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건물자체에는 자꾸 하면서 또 계단내고 하면 울림에 의해서 건물이 파손되는데 방수도, 옥상방수도 문제돼 있습니다. 비가 와서 보니 빗물받는 그릇이 통로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됩니다.

하자기간이 남았으니 지난번 도급업자가 하면 되고......

어떻게하든 방수를 해야 됩니다.

물어보니 하자보수가 2년인데 지났으면 군비를 들여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보고해야 됩니다.

94페이지, 농림과 넘어갑니다.

산청에 어선있는데가 있습니까?

모터보트가 하나 유실됐습니다. 단성 백곡에 김진구씨.

떠내려가 버렸어요?

예.

94페이지,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사업은 무엇입니까?

시군별로 농림사업을 평가하면서 우수군 상사업비로 소류지도 고치고 양수장도 설치하고 여러개 합니다. 5개 지구인데 오부에 희티소류지, 생초 노은 간이상수, 생비량 사대, 신안 한빈이 있습니다.

준설입니까?

희티소류지는 50,000천원이면 준설입니다.

농업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데 앞으로 국비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군비로서 지난번 보면 쌀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산청쌀 브랜드화 부분에 용역주든지 해서 지리산주변에서 나는 약초도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보다 더 품질이 뛰어나다 이런걸 볼 때 연계해서 쌀도 다른 지역쌀보다 안 낫겠느냐, 연구비를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국비가 깎인다 해서 농업부분이 따라서 깎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

필요한 부분은 군비를 보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방지턱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방지턱이 지금은 먼저 판례가 있고 나서 규격을 낮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마나입니다.

방지턱을 없애고, 신등도 3개 걷어내고 방지턱처럼 그 넓이만큼 해놨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데 객지에서 오는 사람은 방지턱을 걷어내고 방지턱처럼 표시해 놓은데가 많아서 그것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도 많으니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97페이지, 고속도로 으뜸상품판매장 시설비를 민간이전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감사때 의견을 일단 계획안을 받아서 심의한 이후에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해놓으면 군자체에서 지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체심의해서 결정된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할 수 있도록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부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30,000천원인데......

도비 20,000천원 확보하신다 했는데 삭감하고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올리면 안 됩니까? 당장 안 하시려면.

그러면 사업착수를 못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귀찮더라도 의견낸 것과 다릅니다. 그러면.

할 사람은 있습니까?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려면.

시설비 자체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유권문제도......

이미 돼 있는 시설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갔는데 그 때 방식보다는 방식을 바꾸어서 하라 했는데 소유권부분도 줬다가 다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만들고 나서. 대신 조건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안 됩니다.

시설비나 민간자본이나 안 같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아니, 그것은 협약을 해놔야죠. 짓기 전에. 약정을 해놔야지.

건축물로 한다면 허가가 됩니까? 고속도로휴게소에.

다른 지역에 보면 꼭 조립식이 아니고 모양을 내어서 짓는데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다면......

조립식도 건축물이지, 건축지어놓은게 무허가건물입니까?

고속도로휴게소와 협의가 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한다면 민간자본이전시켜놔야죠.

98페이지, 99페이지......

공수의는 정해진 그 사람입니까? 윤학기가 조합장을 하면서 빠졌다가 조합장을 그만두면서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 말고 젊은 사람 많습니다.

수의사는 전부 공수의를 넣어줘야 제대로 되지.

이 부분 농림과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100페이지, 101페이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림과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79,000천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초작업이나 보식, 시비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피해로 임도복구 국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 내나 산림조합에 줘서 또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의 복안을 들어봅시다.

103페이지......

본인 생각인데 실상적으로 올해 사업비중에 90% 이상이 수해복구비기 때문에 수해복구비와 관련한 농림과, 건설과, 경제도시과 세 개과 중요부서는 대기시켜놓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설명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번 했다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듣는건데 잘못 했네요.

전체적으로 했다가 합시다.

학술용역비 실장님 설명하실 때 하천에 수림대 조성 했는데 혹 제방부근에다가 수림을, 숲을 조성하는데 그 조성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제방옆에 200,000여평 군의 땅을 성토해 놓은게 있습니다.

하천과 연접해 있는데 태풍이 와서 나무가 흔들리면 하천옆 지반이 그대로 배겨내겠어요? 수해를 동조하는 그런, 도와주는 상황이 안 벌어지겠어요? 방법을 수림대 조성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용역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림대를 조성한다니......

이 관계는 수림대조성 용역보다도 다양한 각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떤게 이득이 있느냐......

위원님들, 수림대조성 용역은 실장님보다는 농림과장님이 오시면 설명을 들읍시다.

10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수수료가 우리군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부담징수 목표가.

작년같은 경우에 160,000천원 정도 나갔습니다.

10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108페이지에 수변구역등 주민숙원사업대상자 조사 인부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조사한다는데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자체가 지정이 안 됐는데 조사대상을 찾는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겠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청소체험 추진 우수학교 시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를 잘한 부분에 우수학교 시상해서 학생들 격려시킬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 부분이 환경보전관계 이런 부분때문에 하는건데 실상적으로 산청쓰레기소각장 분리체험이 나을 겁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면 쓰레기부분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할건데 시상보다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체험도, 이것은 청소도 잘 하지만 환경보호도 앞장서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학생들이 많이 가져오고 하는데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체험은 해당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생활속에 실천하는 청소활동 추진 우수읍면 시상은 면별로 준다는 겁니까?

환경이 깨끗한데 시상해서 준다는 겁니다.

안 맞는게 읍면 자체가 실상적으로 규모가, 면적이 작은 부분에야 청소가 수월하지만 읍같은데는 시장일 장이 서니 도저히 깨끗이 하려해도 할 수 없는데 읍면에 서로 괴리감만 생기는데 없애는게 안 낫습니까?

시상금은 회식비를 주는 겁니까?

직원들이 쓰레기를 많이 줍는데 고생한다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비가 오면 수해지역은 화장실 물이 씻겨가는데......

지난번 쓴 겁니다. 성립전입니다.

111페이지......

오부도 개인이 했습니다.

산청군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산청군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크게 짓는데 단체회관을 짓는다고 해샀고......

실장님, 이번에 산청시가지 전체를 용역하는데 100,000천원 들어있다 아닙니까? 이 복지회관도 그 안에 있을건데 용역합니까?

사업성질이 다릅니다.

여기 복지회관에는 문화, 문예, 복지를 추가해서 생활체육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합니까?

종합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금산에 잘 돼 있습니다. 용역전에 실과 직원들이 금산에 견학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118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설치비는 어떤 의미에선지 모르지만 지금 관사를 쓰니 안 쓰니 군수 출마하는 사람이 관사에 안 살고 다른데 사니 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관사를 저리 지어놓고 관사를 군수가 산다고 해서, 안 산다고 해서 뭐이 군수를 잘 하는게 있고 산다고 해서 못 하는게 있느냐 합니다. 어차피 관사를 지어놓았으면 군수는 군수입니다. 군수가 관사에 살아야 원칙이지, 외부에서 산다고 해서 집을 개조해서 고쳐서 실장님 말씀맞다나 다른 차기군수가 와서 집이 없어 관사에 살란다 하면 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게 해서 보육시설로 해도 군수님이 거기에서 사는 관리비나 보육시설해놓은 관리비나, 관리비는 산청군에서 연연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군수가 관사에 와서 살아야 되지 바깥에 뭐 내가 뭐 관사에 안 살고 관사는 다른 시설로 쓰니 하는건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군수를 관사에 살도록 만들어야 되지 관리비는 보육시설해도 매년 관리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가 혼자 사는 관사에 드는 관리비를 주민 다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는 차원입니다.

원래 관사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관사를 처음에 각 시군마다 세운 이유가.

관선시대에 객지에 있는 사람이 이 곳에 집이 없는 사람이 오니 그렇고 또 관사가 군청 가까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비상시나 긴급이 있는데 민선이후에 관내사람이다 보니 집이 있으니 관사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관사부분은 3대의회시 의견낸바 있습니다. 관사를 활용해서 다른 시설을 했으면 하는 의견낸 부분이 있으니......

단성에서 다녀도 출퇴근하는 기름값만 해도 관사유지비가 될상 싶습니다.

너무 크다는거죠.

군수님은 개인집에서 출퇴근합니다. 개인 돈으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단성가봤자 10분, 20분 걸리는데 관사에 있다 해서 걸어서 기관장하고 어울리다가 걸어서 간다해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군수가 산청군내 기관장하고 퇴근시간 6시가 됐다 해서 집에 가시지 않으니 그런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상적으로 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었냐 하면 관사에 두 사람이 살기는 관리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좁은 장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계장님들이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큰 장소는 필요치 않고 실장님 얘기했지만 어떤 날에는 다른데서 출장오신 분이 주무실데가 없어서 했는데 지금 숙박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으니 소규모 장소로 관사를 옮기든지 큰 있던 관사를 다른 시설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나는 생각할 때 관사를 매각해 버리고 산청군에서 손떼면 문제가 틀리지만 보육시설도 해마다 유지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산청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다른 예산을 준비했다가 이 부분으로 돌린 겁니다.

보육시설 자체가 모자란 겁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건설과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다음 경제도시과로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태풍 루사피해 복구로 조산공원시설 1개소는 무슨 시설입니까?

조산공원 전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로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 조산공원 시설부분은 저희들 옥산제가 계획된걸 알고 계시죠? 또 시설해서 또 이런 피해가 내년에 예상이 안 될 수 없고 물론 정부에서 6월30일까지 마쳐야 된다 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건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옥산제는 언제 될지 모르고 다시 조산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회복건의가 수차 있어서 저희들이 래프팅 전용시설 부분을 손봐서 돌려주려고 계획하던 차에 태풍을 만나 가지고 군비를 아끼고 하는 차원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3페이지, 향교뒷산 및 시가지정비 용역부분 아까 향교뒷산 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산청시가지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서울쪽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 20회 운행됩니다. 상하행선. 그렇다보니 군민뿐만 아니라 진주 시민들도 산청을 지나가다보면 산청주차장 관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지 정비용역시 물론 저희들과 의논, 협의하겠지만 주차장과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146페이지, 경제도시과장이 왔으니 군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해 주는데 그게 지원해 주는건 우리가 편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도 운영은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통학버스와 같아요. 학생들이 안 가는, 학교에 등교 안 하는 일요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은 통학버스라고 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대주라고 하면 대줄테니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일요일은 안 움직입니다.

146페이지, 군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차 사주는 돈있고 147페이지, 버스 재정지원금이 무엇입니까? 모자라서 더 요청했는데 무엇입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 비율에 따라 지원이 군내버스 손실보상은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함양, 거창지역은 50,000천원, 80,000천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군이 적다고 불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0천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금 더 해 보시고 버스가 볼 것 같으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안 된다면 다운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버스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4천만원이나 5천만원 정도 붙어 있어요. 대당. 지원을 많이 해주니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버스 1대를 더 증차해준다는데 왜 반대하냐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의 프리미엄이 다운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런데 제일 곤란한 부분이 버스가 지금 특히 신등같은데 생비량 넘어가는데 버스가 안 다닙니다. 노선을 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은 안 간답니다. 적자다 이 말입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프리미엄이 붙어 안 있을 것 같으면, 안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왜 붙느냐 이겁니다.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군청에서 그런걸 조금더, 우리가 생각을 더 해보고, 고려해보고 업자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뒤에 나도 그걸 물어볼 생각인데 거기 공기사 말고 다른 기사가 있죠? 그런 사람한테 물어 보면 그런 얘기를 상세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군내버스에 연간 총 국비, 군비, 도비 얼마 해줍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65,000천원. 연간.

군비주는게.

군비는 20,000천원, 이번에 처음이고 작년에 20,000천원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갖고. 유류대는 택시나 화물회사에 주는 겁니다. 군내버스는 아닙니다.

택시도 줍니까?

휘발류나 특별소비세에 붙은 세금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세금낸 것.

문제가 군재정으로 지원해주면 군민들에게 좀 보다 더 질좋은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함양군이나 인근 시군에 보전해주는 돈만 비교를 하지 말고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비교해달라 이겁니다. 함양같은데는 버스타는데 주민들이 엄청 서비스를 잘 받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산청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에 이만큼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군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해주는 대신에 행정지도를 야물게 잘 해야 돼요. 그만큼 산청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 주라는 겁니다.

148페이지......

공영버스 2대 구입하는데 시범적으로 벽지노선 승객이 적으니 큰 버스가 다님으로 해서 수지가 안 맞는다 했는데 시범적으로 작은 버스 마이크로버스 1대 해서 시범운행시키는게......

이게 작은 버스입니다.

인승으로 따지는 작은게 대도시에 가면 삼복도로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1대 정도 투입해서......

안 맞을 겁니다.

몇 %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주는 겁니까?

예.

폐차는 우리가 가져 옵니까? 안 가져 옵니까?

공영버스를 산청에 여기 주재하고 있는 차들은 틀림없이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남부쪽에도 지원이 된다더라고요. 작년에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저쪽에 부산교통에서 허가내고 있는 모양이데요?

그런 것은 없고 옛날에 영화여객 2대가 살아있는게 있습니다마는 면허가.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작년에 바꿔 주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남부쪽에 바꿔준 겁니다.

군내버스 이 부분하고 의료원하고는 다음 임시회시 다시 한번 더 야무지게 거릅시다. 이렇게 둬서 봉사 부장떠먹듯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아까 김성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다 해서 배짱내미는데 자꾸 가서 돈주고 고개숙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업자가 들어오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프리미엄붙는다 소리 있으면.

아까 이상근위원님도 서로 프리미엄 붙는다 하면서 또 지원요청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산청교통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실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3자가 모여서 실태파악해 보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비 관계는 따로 의논하죠.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니.

기획실 예산계와 얘기하고.

99페이지, 공수의수당.

공수의수당을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는 8명이었다가 9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9인이 됐고 9인은 누가 됐는지 간략히.

도비지원이 8명, 군비지원이 1명 있고 해서 9인인데 관내에 10개의 공수의가 있는데 산청읍 주차장하고 구 농촌지도소간 우방가축병원하는 사람은 함양에서 내려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은 공수의로 책정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 공수의가 돼 있는데 돈이 증액된 부분은 도지시에 의해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공수의수당 월 490천원 주었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대폭 올라서 800천원을 주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490천원 줄 때에는 재원이 도비 10%, 군비 90%였는데 하반기 800천원 줄 때에는 도비 30%, 군비 70% 부담하도록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액수는 비슷비슷하겠네요?

당초 8명 할 때는 군비가 없었고?

군비가 90%였습니다.

도에서 저거 마음대로 저거는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한 명 더 늘리면서 더 주는건 말이 안 되고 우방가축이 함양에서 왔다는데 윤조합장도 조합장하다가 오니 연세도 많은데 젊은 사람은 100% 다닐 수 있는데 군비를 주면서 하반기에 더 늘린다는건 효과도 없습니다. 도비를 많이 올려주면서 한 명 더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8명으로도 다 잘 했는데 하반기에 한 명 도비 더 받기로 하고 한다는데......

제 역할을 합니까?

예방차원이고......

산청군 공수의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가축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60만 대군이 맨날 싸움해서 60만 대군을 두는게 아니고 산청군 공수의가 제 역할하는 사람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시천 공수의는 선거운동하면서 잡혀 들어갔는데 수의사 그것도 없이 돈만 준다든지 하면 문제 있습니다. 저도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 그 사람 있으면 득이 되는데 실제 돈이 800천원이면 돈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생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우방가축같은 경우에는 합천, 진주 다 사방 쫓아 다녀야 되는데 산청관내에 와서 해 주는 것만 해도 젊은 사람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윤조합장은 조합장하다가 공수의로 6월달에 특혜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희망만 하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저는 닭도 한 마리없는 사람인데 가축먹이는 사람이,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김민환위원님이 가축하고 계시지만 가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수의가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있으나마나라던데 제가 듣기로는. 공수의 돈만 버린다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상위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수의전문 예방주사놓는 사람 산청군에서 정원 늘려서 두 사람 쓰는게 낫지 전부다 그렇게 말해요. 공수의 하니 그거 뭐 하는 거냐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 우리집에는 그 사람이 와본 일도 없다는데요. 한 달에 800천원씩 9명 계속 1년내내 10년이고 뭐고 줘야 되는데 다른 것하다가 오면 그 사람 또 시켜줘야 되고 이것은 문제있다고 봅니다.

자격상실은 아닙니다.

이게......

내막은 알았으니 결정은 나중에 합시다.

민위원님 말씀처럼 소도 그렇고 모든 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산청군 관내 수의사 써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소규모농가를 위해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가축질병 발생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민위원 얘기처럼 젊은 사람을 채용해도 될 돈입니다. 800천원 나간다면 내나 도비 30%, 군비만 해도 70%면 9명 같으면 한 달 나가는 돈이 5,600천원이면 그 사람과 계약해서 산청군의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졸라 붙여서 하는데 본예산에 갔을 때 생각해봐야 됩니다. 수의사도 문제생기고.

생각은 우리가 하고 다른데 넘어갑시다.

공수의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무궁화 식재부분에 관리비가, 돈나가는게 있습니다. 식재가 다 돼 있는지 하고 8,000본 식재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돼 있는 것이 차탄 군부대에서 지난번에 감사때 신위원님 지적해주신 차탄 모례 올라가서 거기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고 그 외에도 식재돼 있는데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돼 있습니다.

오부에서 출퇴근하면서 자주 보는데 차라리 그것을 심느니 다른 나무를 보기도 좋고 그런 나무를 심지 무궁화 해서 한번 세워놓고 봤어요. 비리만 많이 올랐고 꽃도 우리나라꽃이지만 우리나라꽃같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비리가 올라서 볼품이 없고 차라리 무궁화식재를 하지 말고 다른걸 하자는 겁니다. 산수유나 보기좋은 이런걸 식재해야 되지 도로가에 해놓으니 도리어 보기 안 좋습니다. 수종을 바꾸자는 겁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궁화 이건 이것도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꽃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심도록 지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무궁화대축제도 경기도에서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임도복구사업자 선정......

산림조합에 하라고 할 겁니까? 복구하는데. 산림조합, 공사를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전부 지적하잖아요. 산림조합. 다른 업체에 주라고. 복구도 산림조합에 하라고 할 겁니까?

감사받고 와서 제가 산림녹지계장과 의논했는데 이게 임도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에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서 주도록 돼 있답니다. 그것은 한번 더 별도로......

저도 법령을 봤는데 명시가 돼 있는게 아니고 그게 다른 일선 시군에서도 항의가 들어오고 건의해서 지금은 일반업체도 무슨 기사입니까? 산림기사입니까? 기사를 채용한 업체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왜 이런 얘기를 산림조합을 또 줄거냐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감사때 정계장이 동절기에도 시멘 막 들어부은 것 시인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하니 여기 맡기지 말고 다른데 맡겨 제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산림관계 인부임이나 공사비가 일반공사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일반공사비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서 일해 놓은건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 복구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이 있으면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103페이지, 창촌부지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옛날에 우리가 상전 조성해서 누에를 치는 군직영 뽕밭입니다. 군수님이 지원해서 거기에 상전이니 이런걸 하면 안 되겠고 적어도 장래에 상림숲을 능가하는 좋은 숲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놀이터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성받고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 머리로서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용역비를 얹은 겁니다. 각 부서별로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없는지 해보니 농림지역이 되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이것을 더 검토해서 용역해볼 문제입니다.

숲조성 용역이기 때문에 숲만 할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있는데......

위락시설도 할 수 있는가......

숲조성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니 한 가지로 주는데 우리 군민들이 숲조성에 대해서 좋다는지 다른 체육계 같으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좋다고 하는데도 나오니 용역시에도 생각해서 숲조성에만 할게 아니고 다양하게 그 면적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방법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자유치계에 있을 때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농림지역이 되어서 그런 시설을 국변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하천과 가까워 변경자체가 안 됩니다. 공원이나 숲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이나 모든 시설을 하려면 국변해야 되는데 국토이용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숲을 가꾸어서 한다고 나왔을 겁니다.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하천지역 해서 밑에 체육시설과 주차장시설을 하는데요?

진주시에서 불법으로 해서 말이 많습니다.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숲만 단순하게 하지 말고 공원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밤낙과피해 ㏊당 비용이 나온 것 접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접수는 일괄적으로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일반적으로 농약대 49,900원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당 늘었습니다. 313천원 ㏊당. 이것은 산청군에서 군 전체적으로 피해가 나다보니 읍면에서 읍장보고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읍면장보고로 들어온 자료가 있겠다 그죠?

예.

자료 좀 나중에 보여주시고 ㏊당 313천원이라고 했죠?

예.

농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저희 위원님 협의대로 속기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속기는 하고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속기로 안 해놓으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고 말이 안 맞으니 이 부분만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회의록 그 부분만 못 빼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이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구역안의 토지하고 건축물 시설 소유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금액대상자 확정하는데 대비하는 겁니다. 그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제가 집행위원장을 해서 아는데 실태조사계획까지 안 잡혀 있거든요. 연내에. 자기들이 요구할 뿐이지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 조사해놓는건 필요합니다. 면적과 건축물을 모두 조사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당기는거지요.

그 부분은 읍면에서 조사를 다 했다 아닙니까?

다 안 했습니다.

여기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나오니까 물은 것이거든요.

숙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151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153페이지, 155페이지, 의료원으로 넘어갑니다. 159페이지, 1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165페이지, 166페이지, 169페이지, 읍면예산 이의 없죠? 특별회계 172페이지, 173페이지, 175페이지, 이의 없죠? 공영개발 넘어갑니다. 179페이지, 183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4페이지, 이의 없는 것으로......

86페이지 부분 한번 더 검토해봅시다. 게이트볼장과 궁도장 부분입니다. 9,600천원.

계수조정할 거니까 토론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설명을 다 듣고 수긍하신 것 같고 86페이지, 게이트볼장 및 궁도장 정비부분만. 계수조정 의견.

전액 삭감해서 제대로 된 궁도장을 만드는 것에 보태도록 합시다.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 얘기를 들어보니 이 돈으로는 게이트볼장 손볼 여력은 없고 궁도장 그런 부분에 보수해보고 싶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설명대로 이 부분으로 궁도장을 정비하는 한다는건데 실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궁도장 정비는 힘들겠다는 것으로 의견낸 부분이 김유신장군 활터쪽으로 궁도장을 개발시키라는 의견낸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집행부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9,600천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00천원 삭감. 다른 의견 없으시면 9,600천원 부분만 삭감하고 수정된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수의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는 사실상 6월에 위촉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도리없고 내년 당초예산시 조정해야 됩니다.

대신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해서 차라리 2명 채용해서 할 수 있으니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86페이지, 게이트볼장 및 궁도장 정비 9,600천원을 삭감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은 9,600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건 6,25참전용사전우회기념비건립부지매입의결의건 및 태풍루사피해에따른지방세감면의결의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