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세무과의 세입·세출 분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진현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세입 예산액을 설정할 때 거꾸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집행해야 될 것들이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올린다. 그러면 그것을 총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깎을 것은 깎고 그 다음에 차년도에 대한 예산액을 그렇게 맞추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무원 생활 32년 동안 하면서 세무파트는 2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분야인 세무과하고 예산 부서인 기획실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가 기획실에서는 세입을 많이 잡으라고 하고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안 잡으려 하고,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나중에 결산을 못한다고 하면 세무과 책임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세입분야에 얼마를 잡으면 거기에 의해서 세출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10억 세입을 더 잡으라고 해서 나중에 결산을 못하면 세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서 세입결산액 자료 합계를 보면 예산액이 이월액은 빼고 623억, 징수결정액은 792억이거든요? 그래서 실지 받는 액수는 688억, 그러면 우리가 물론 결과적으로 해봐야 나오지만 688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623억, 그러면 60억,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1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0억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678억 중에서 688억이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월된 것까지 해서 보면 이 만큼 맞출 수 있는 액수들은 우리가 미리 한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추이를 본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몇% 하면 잘 한다고 평가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딱 맞는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입분야에서 얼마라도 오바가 되어야지, 10억 정도는 실제 수납액이 많아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1억이나 2억에 맞출 수 없거든요? 세입분야는 언제든지 적게 받아서 이게 남아야 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내년도 추경에 잡히는 것이니까 조금 남았다고 해서 몇 개월 늦게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출분야에 많이 잡아달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만이 연간 살림살이들을 원래 계획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 자체가 부정확하면 추경이다 뭐다 해서 증액을 시켰다, 감액을 시켰다 실지 뒤에 가서 결산추경까지 하는 것은 결국은 연간에 맞추는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입분야는 정확하게는 못맞춥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확하게는 못 맞추지만 보통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서 볼 때 차이가 2%다, 3%다, 10%다 이런 나름의 평가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2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에 1,690만원 잡아놨는데 실지 징수는 3,870만원 했거든요? 예산 잡은 것 보다 징수가 굉장히 많이 안됐습니까? 많이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미수납이 생긴 것이 임대료가 어떻게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곁들여서 재산임대수입에 재산이 뭔지 확인이 됐습니까? 국유재산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재산은 보통 남구에는 판매도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1평, 2평 담에 붙어 있는 땅, 길에 붙어있는 땅, 이것을 1년간 사용하고 임대수입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적과에서 이것을 잡을 때 국유재산을 수입예측을 1,200만원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받아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공유재산도 구유나 시유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깔고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사실 잘 안냅니다. 10평이나 20평이면 내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배짱을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많이 안 잡고 지적과에서 적게 잡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냅니다. 이런 것은 많이 안 잡고 지적과에서 적게 잡은 결론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미수납액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A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땅을 2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유재산임대료를 2만원 내라고 하면 안냅니다. 그리고 땅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담을 싸들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측량을 해보면 담과 담 사이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평방미터도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내는 분하고 안내는 분하고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이게 안내도 괜찮더라. 그냥 넘어가더라 그러면 점점 안내는 횟수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집을 짓든지 하면 변상금을 5년치 한 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평을 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안 나면 이 사람은 돈 10원도 안내도 5년치 계산을 한꺼번에 해서 돈을 변상받기 때문에 20년, 30년동안 써도 결국은 5년만 내면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만약에 이것도 5년 경과되면 돈을 못 받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집을 지어서 자진 납부하도록 기다리는 수 밖에 없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혹시 잘못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내가 국가 땅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한 번도 내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한 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면 국가에서도 서류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20년동안 국가에서 포기하면 소유자가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서 남구청이 영남대학에 운동장 안에 있는 180평인가 얼마를 대법원까지 소송에서 진 일이 있습니다. 시효취득으로 100% 다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돈을 내든 안내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서류를 놔둡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효취득이 20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남구 관내에 있는 것은 다 몰랐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해 놨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제는 지적과에서 다 파악합니다. 전산화함으로써, 아무리 국유재산이라도 지번이 있습니다. 개인 것을 전부 전산화하고 나니까 남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 보면 거의가 국유재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산화를 하면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 오타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어제도 다른 과 하면서 무인발급기에 가서 서류 뗄려고 하니까 그 번지를 넣으니까 안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입력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안나오더라는 거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착오가 없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20쪽에 보통 서민들은 세금을 안내면 안되는 줄 알고 무조건 내는데, 그런데 보통 어떤 분들이 세금을 안내고 또 그리고 체납세 종류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종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0%가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가 45%, 자동차세가 25% 그래서 70%가 소득할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내가 소득세나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나 내고 나면 거기에 10%를 소득할주민세로 구청에서 징수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낼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돈이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뗐는데 79개를 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대구시 전체에서 세무공무원들을 구청에서 20명씩 차출해서 타구하고 다 뗐는데 그 때도 100개 정도 그래서 우리는 175개 뗐는데 번호를 떼도 돈이 20만원, 30만원을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100만원 정도 되면 안 옵니다. 골치 아픈 일입니다. 오늘도 또 떼러 나갔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서는 운행도 못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면 우선 소액은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마을에 가도 차량 번호판을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적은 액수는 찾아가는데 큰 액수는 신경 안 씁니다. 사실 소득할주민세가 45%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득세를 내고 10% 주민세를 또 내야 안됩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세무서에서 받아서 떼 주는 방식으로 되면 이렇게 미수금이 안많을 것인데 실지로 보면 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10% 주민세는 안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미수금이 생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곁들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내고 난 다음에 10%를 안 뗍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자동차세는 20만원 미만은 번호판을 떼면 회수가 되고 100만원 되는 것은 돈을 안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원 채우지 말고 20만원 될 때 집행을 하면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도 이렇습니다. 번호판을 떼 가려고 하면 못 떼게 해놨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공무를 집행하는데 본인이 손 대지 말라고 해서 못 뗍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을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손이 안 들어갑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차가 언젠가는 움직일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렇다고 주인이 나오도록 기다리지도 못하고 가봤자 싸움만 하지 돈 안냅니다. 차는 압류를 벌써 해놨지만 너무 많아서 효력도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번호판 떼다놓으면 매일 싸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과년도수입이 3억2,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3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결손처분이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여기는 13억2,600만원 징수결정액은 이렇습니다. 2000년도 2월 28일부터 그 당시에 보면 앞에 과년도수입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99억3,000만원 나와있죠? 이게 언제냐 하면 2000년도 2월 28일,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쪽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21쪽에 보면 9억 되는 것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세를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합해서 나온 징수결정액이 13억 구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예산액은 13억 중에서 우리가 3억 정도는 안 받겠느냐, 실제 받는 것은 3억을 못 받고 2억6,0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을 빼고 나니까 10억이 있습니다. 10억 중에서 1억3,000만원은 이것은 도저히 돈을 못받겠다. 재산도 없고 결손을 시키고 나니까 이쪽에 9억3,000만원은 2002년도 2월 28일 현재로 이것은 구세체납액입니다. 시세가 아니고 순수한 구세입니다. 이것은 받으면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는 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체납세를 계속 이월되는 거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몇 년간 이월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5년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 전체의 체납세가,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구세가 2월 28일 현재로 9억3,0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5쪽에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이 그냥 넘어갔는데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쪽으로 보면 맞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내수액이라든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내시가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통 지난 번 할 때 보면 안 와서 이월됐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다른 부서에 감사할 때 보면,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예산액이 징수결정액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은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우리가 원래 책정하는 내시액 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왜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원래 그렇게 책정했다가 안 와서 넘어갔다는 얘기들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로 내려오면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 과정에서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실에서 통보가 안 내려오면 또 기관에다 이야기를 해서 왜 안 내려주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사업 부서에서는 기획실 것만 얘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큰 액수는 아니고 180억에 179억이라 말이죠? 기껏해야 1억 정도의 미미한 차이인데 그러면 내시액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걸로 인한 차질을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보면 거의 우리가 배정한 대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마 조정교부금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조정교부금을 나눈다면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 11분의 1이라는 것도 보면 내시 되어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사업에 못이 박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는 액수들은 연간 11월 쯤 되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확정되는 게 차년도는 그것으로 집행되는 거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돈으로 보면 준다고 했다가 안준 예는 없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당해년도 없던 것을 갑자기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없다 말이죠. 없는데 내년에 가서 갑자기 준다 그런 것도 많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보조금으로 책정하면 얼마 주고 우리한테 더 내려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추경에 반영되니까 다 나름대로는 전부 예측 가능한 것이다 말이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예측이 안되지요. 얼마 더 내려오는지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세나 시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측을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나 일정 시점에서 돈이 얼마 더 올라갔다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국세 같은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저희들은 지금까지 넘어갔겠지만 그렇지만 세입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은 신문을 봐서 얼마 정도 걷혔다더라, 전년도 대비 얼마가 걷혔다더라 이런 것을 보면 하반기에 또 어느 정도는 올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측은 하지만 그것 가지고 세입을 더 잡지는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더 잡자는 게 아니고 10억이나 20억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세출에 보면 불용액이 80쪽에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이 제일 많거든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다른 부서나 보면 업무추진비 이것은 대부분 알뜰하게 쓰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원 수가 줄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세무직원들 월 8만원 세무수당이 있는데 우리 과에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10명 이상 새댁들이 많은데 출산휴가를 많이 갑니다. 출산휴가 가면 지급을 못합니다. 지금도 2명이 휴가중입니다. 휴가 중에는 세무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명 정도씩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제가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많은 부서에 여직원이 많아서 차질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휴가 가고 하면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어쩔 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그러면 이런 부서에서는, 총 몇 명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47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7명 중에 여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11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중에 월 평균 2명이 휴가다. 그러면 결국은 2명이 일을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현재 2명이 들어가 있고 11월달에도 2명이 들어갑니다. 3개월씩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아낀 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아낀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제가 볼 때 돈 문제를 얘기하다가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대체인력을 해줘야 되는 그 업무를 잔여인력들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특히 그 부서는 여직원들이 어느 부서든지 다 계시는데 세무과는 꼭 애기 놓는 때는 젊은 분들이 많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직들이 나이가 젊습니다. 새로 채용을 해서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타 과에는 나이가 많은데 타 과에 비해서 젊은 측에 속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무직은 따로 뽑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겠네요? 지금 아마 세무과에 직원들이 많은 것도 체납액 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사람도 많은데 그냥 외형적으로 많지 실질적으로 가용인원을 보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김태익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대덕문화전당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태익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과오납 반환액이 어떠한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어떤 내용인가 하면 대관을 예약했다가 돈까지 내고는 나중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수강생이 수강했다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약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해 줘야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대덕전당 운영상에 대관이나 수강신청을 했다가 돈을 내고 난 다음에도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전에만 못 듣겠다고 의사표명을 하면 환불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관도 그렇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액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물론 공공기관에 하는 행위하고는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관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만 개인들이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하면 환불을 안 하지 않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민간인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민간에도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원에다 고발하는 정도로 사안이, 자기가 들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수강의 경우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수가 적어도 과목이 폐쇄되거나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자기 사정에 의해서 대관이 취소되거나 하면, 실지 그 때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먼저 계약했다가 나중에 파기하면 결국 필요할 때 놀리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대관료를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문화전당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런 범주보다 우리가 손실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이 부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또 세출에 89쪽에 가면 문화전당 운영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공무원들은 항상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책정할 때는 그런 가변성이 문제가 아니고 정원을 기준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정원을 기준으로 잡는데 호봉수가 조금 높게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잡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지 싶은데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사람이 하나 빠졌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말이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001년도에 실지로 그렇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원래 당초 예산서에 보면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7급 3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3명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실지 근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는데 2002년 1월달에 1명이 줄어서 18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02년이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002년 1월달에 18명이 되었고 2001년 당시에는 19명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1년도 당시를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원 잡힌 게 보니까 20명 잡혀있네요? 혹시 가져온 거 있습니까?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문화전당은 194쪽에 나오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이 19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결원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정원 대비로 예산액을 잡다보니까 현원이 모자라서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나왔던 게 아니냐고 아까 물었거든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산정 하는 과정에서 약간 호봉수를 높게 책정한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직 8급 한 명이 결원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222만3,000원, 타 부서하고 대비해 볼 때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사람 하나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내역을 보면 4개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정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가 없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 절감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절감된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대략 10% 액수가 222만원이라고 보십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다른 것은 정액으로 결정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절감될 부분이 없고 이것은 부서운영추진비가 절감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연간 360만원이거든요. 360만원인데 이것을 그러면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절감은 보통 10% 많아봤자 20% 내인 것으로 아는데 220만원 정도를 안 썼다는 것은, 원래 업무추진비는 꼭 월액으로 나가는 형태 말고는 신축성 있게 진짜 업무를 잘 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리고 현원이 한 명 부족해서 그 부족분도 포함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222만3,000원에서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절감액 내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절감 배정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절감해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얼마냐고요? 나와 있으면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313만3,600원 중에 예산절감이 48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83만3,6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료를 보니까 한 명이 인원 부족한 것이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원이 줄어서 18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정원은 20명이 맞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정원은 19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명 정원이고 18명이 현원이라 말이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여비에 1,140만원이 잡혔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여비가 불용액이 남아있었는데 유독 대덕전당에만 불용액이 한 푼도 없이 맞춰서 썼습니까? 내용을 알고 싶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여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봉급에 여비규정에서.
판년
박판년위원장
일률적으로 나간다 말씀이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에 복리후생비가 1억3,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총무과나 민원시에는 3,000만원이나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어떤데 나갑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하고 명절휴가비가 기획실로 잡혀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업소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억3,100만원을 19명 나누기 해보세요. 얼마쯤 되는지. 약 500만원,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복리후생비가 연간 600만원 정도 된다면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마을금고 같은 데도 복리후생비가 많이 되면 연간 200만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600만원이라면 어떤데 나갑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가 일수가 직원들이 정해져 있는데 연가를 안가면 안간 액수만큼 돈을 지급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도에 얼마 지급되었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전당에 해당사항이 아니고 전 공무원의 해당사항인데, 전당이 사업소다 보니까 따로 표기만 이렇게 된 것이지 실지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보면 정액급식비 공무원 1인당 8만원, 교통보조비 1인당 10만원,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은 여비에 포함되어 나오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 여비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 체계를 보면 기본급에다 수당에다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1억3,100만원이 문화전당 소관이 아니냐 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전당에만 주는게 아니고 전 공무원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는 종합민원실에는 복리후생비가 3,200만원 잡혀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있는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종합민원실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잡아서 기본으로 나가는 것은 나가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잘못 되었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서류 만드는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보기가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1억3,100만원은 대덕문화전당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이게 어떤 항목이냐 하면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여비는 뭐고 교통보조비는 뭡니까? 됐어요. 작년에 연가보상비가 전당에서 전체 얼마 나갔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게 한 개로 묶어져서 기록되어 있어서, 통 틀어서 같이 되어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통 틀어서 해놓으면 심사하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로는 품목이 나와야 됩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청에서 자료를 팩스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아까 국내여비 이런 것도 다른 실·과에서는 보면 다 불용액이 남아있었는데 꼭 1,140만원을 계획대로 맞춰서 쓸 수 있었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정액제로 해서 어떤 문화전당에는 본봉 월급 줄 때 얹어서 줬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무슨 여비가 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인원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월액여비가 분명히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말이 안 되는데, 물론 아마 결산추경 할 때 맞췄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여비는 처음부터 잡힐 때 현원기준으로 잡힌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분명히 소장님 말씀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래 추경 때 반영된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1,140만원인데 이게 업무추진여비가 산출기초가 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달 곱하기 0.95%입니다. 그러면 5만원이 20명이 계속 근무했으면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 명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면 기본급이 여타 보면 한 명 분이 공제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20명에 20명 그대로라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0.95입니다. 0.95인데 5만원 해서 19명 곱하기 12월 하면 나옵니다. 1,1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5% 절감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마침 인원이 한 명 빠졌으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인원이 빠져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19명이 12달치 지급이 되면 정확하게 1,140만원이 지급됩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산출근거가 20명에 0.95 하는 것은 5% 절감을 하라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닙니까? 0.95를 괜히 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이런 여비들이 여태까지 100% 지급될 수 있지만 우리 구청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5% 절감하자. 이래서 0.95 곱하는 것으로 아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19명이 12달에 5만원씩 받으면 정확하게 이 금액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직원들 여비를 안줄 수가 없잖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행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배정유보제를 하는 데도 있고 예산은 100% 설정을 해놔도 아끼라고 해서 10% 배정유보를 한다든지 총무과에서 그런 게 있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출할 때는 절감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는 국내여비가 아예 0.95 곱한 것은 5% 절감해서 쓰라고 나온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문화전당은 5만원씩 받아가고 다른 데는 4만7,500원 이렇게 받은 부서도 있지 싶은데, 그러면 그것은 지출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명 근무했으면 4만7,500원씩 월 가져가는데 마침 인원이 한 명 빠졌으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산출했던 것하고 묘하게 동일한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지로 월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분명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돈을 맞춰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용액이 안 남고 집행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액수 자체가 장부상 틀리는 것은 없을 테고 이것은 아마 산출근거가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 하셔서 그 당시 계신 소장님이 이것은 분명히 월액여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지급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4만7,500원 곱하기 20명씩 지급하고 남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무조건 5만원 지급했는지는 파악하셔서 통보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장님 작년에 여기 근무하셨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구청에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언제부터 전당에 갔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8월 10일부로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가셔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십시오. 먼저도 감사할 때도 문화원하고 연계된 일들과 또 보면 실질적으로 소장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8월달에 가셔서 업무 파악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있었는 줄 알았어요.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대덕전당에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연간 7억5,000만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만한 효과를 보는지, 우리가 재정상태가 좋으면 모르지만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극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정구입니다. 91페이지에 시설비 6,000만원인데 불용액이 338만8,100원이 남았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썼는 내용이 나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조금 많습니다. 어떤 데 들어가느냐 하면 공연동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에 시설보수로 2,120만2,000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연동 분장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장대하고 옷장하고 제작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었고 작년에 공조기라고 있는데 그게 휠이 부러져서 휠을 교체하는데 2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동에 무대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데 87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덕문화전당 들어오는데 장애인 점자블럭을 설치했습니다. 거기 380만원 그 다음에 전당에 냉·온수가 보수하는데 380만원, 펌프시설이 있는데 개체수선이 280만원, 전기배전판 교환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온수 배관하는데 78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해 마다 보수 내지 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다면 보수하고 수리하는데서 유효기간을 둡니까? 다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무료로 해줍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건물 전체는 10년 하자보수기간인데,
정구
황정구위원
건물 전체가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단 기계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설은 2년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돈을 줘서 해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현재 보수한 것이 유효기간이 모든 것이 2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마다 틀립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전기 공사 같은 것을 했을 때 만일 합선이나 누전이 되었을 때는 그냥 안 해줍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기 기계장치에 따라서 다른데 기계가 하자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뒤에 다른 사유로 사고가 나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91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413만7,000원인데 불용액이 126만6,2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쓴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남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사 청소나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분기별로 배치되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분기 끝나고 다음 분기동안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기동안 40일 정도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인력이 배치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 없어져서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92쪽에 경상적 경비가 2억인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많이 나가는데 운영비에서는 문화강좌를 하는데 강사 수당이 1억3,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분야 강좌라든지 연말들기, 무료특별강좌가 있는데 강사 수당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는 각종 행사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대덕예술제도 하고 인디문화축제, 가을밤 별보기축제도 있고 한데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앞에 90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불용처리는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뭣 때문에 잡았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이 직원들 사기진작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판단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에 미발생 했으면 일 안 했다 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글쎄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하는 게 맞는데 사유는 발생했지 싶은데 하여튼 집행을 그 당시에 못했는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명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데 당시에 지급을 못한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거에는 현재 소장님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할 수 없이 과거는 모릅니다만 과거 자료를 의거해서 보면 상당히 뭔가 문화전당관리는 따로 나가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독립적 근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데 물론 따지면 대덕문화전당은 장 자체도 사회개발비로 해서 따로 떨어져서 별도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3만원 곱하기 20명 되어있습니다.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여비에서는 잘못 집행되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계산방법은 아까와 똑같아요. 사업에 드는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나 부족해서 또는 나름의 룰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근거해서 보면 이 자체가 사람 하나가 빠짐으로 해서 남는 액수는 다 남아야 됩니다. 사람 하나가 빠져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돈이 남았는데 특정 목에 가서는 그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돈을 집행을 하면서 대덕전당에 근무하든 다른 부서에 근무하든 똑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한 것들은 분명히 같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덕문화전당은 밖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차이가 나는 점들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맞아떨어졌는지.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안 봐도, 왜냐하면 국내여비를 집행할 때는 문화공보실 다르고 대덕전당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떨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이것을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이 틀렸을까봐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결산을 하면서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고 거기에 근거한 것이 있느냐, 또는 잘못해서 부서장이나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계산기 두드려서 좌측하고 우측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비가 분명히 우리가 장, 관, 항, 목, 세목을 두는 이유는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회계상 처리할 때 미숙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여비 이런 측면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의적으로 안 하는데 분명히 인원이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인원이 맞으면 괜찮은데 인원이 분명히 하나가 없다고 했으면 남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문화전당이 쪼들려서 그런지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돈 쓰기가 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소장이라면 그럴수록 뭔가 해서 만들어보자. 더 발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번 해보자 그런데 쓰라고 하는 게 업무추진비지 나눠서 가는 것은 전부 쓰고 풀로 잡아서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손도 못 대고 이것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지 않을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진짜 일을 저질러 놔보자 이렇게 해야 새로운 일도 나오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중구난방이든 어떻든 나올 수가 있지, 위축되어서 이것은 쓰면 욕하겠다 우리에게 책정된 것만 가져가자 저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말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체적으로 업무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김태익 소장님이 책임 하에서 대덕문화전당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정말 짜임새 있게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혜택 공간들이 남구 구민 전체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전 직원이 모여서 서로 좋은 안도 제출해 내고 할 때 우리 의회의 기능으로서는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1년도에는 집행된 것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방금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나타나는 수치가 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수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써야 될 것을 썼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무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 5월 2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의하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 등 3건이 지적되었을 뿐 별다른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에 기초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예산액 702억8,00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 767억5,300만원의 비율에 있어서 9.2%가 되고 있어서 이는 초과수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초과수납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64억 정도 증가되어서 긴축적인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지며 또한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입징수결정액 872억5,900만원 대비 미수납 105억500만원의 비율이 12%로써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구가 취약한 재정형편 하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체납세 등의 징수에 가을층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671억9,600만원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10%가 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음은 면밀한 세수 추계와 엄격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7개 실·과와 1개 사업소의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83.2%로써 지출액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월사업비 6건 1억5,800만원과 불용액 35억2,900만원이 되기 때문이므로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연추진이나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별 지출비율을 보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각각 81.9%, 80.3%가 되고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의 부서는 전반적으로 지출비율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불용액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재정이 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회계질서를 정립해 가면서 세입·세출의 수지 균형을 적정하게 도모하였다고 보아지며, 대체적으로 능률적인 재정 관리로 건실한 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몰라서 묻는 것인데 원래 검토보고서가 실·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원래 회의진행 순서가 제안설명 하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를 하고 다음에 질의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서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관계없는데 8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이나 오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설명하고 토론을 같이 겸해서 하고 검토보고를 나중에 하기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당초에 회의 진행할 때 위원님들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각 실·과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전문위원의 견해를 검토보고서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참조해서 각 실·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여기서 지적되었던 사항이든 아니든 이래서 끝날 때 되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맞습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서 공무원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 하고 내보냈다가 또 불러올려니까 그게 번잡스러워서, 집행부 공무원들 일하는데 지장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번잡스럽다고 하지만 실지 우리가 개별업무를 보면 또 그렇거든요? 일도 바뀌고 하면서 종합적인 게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향후에 검토보고서든 총괄보고, 전체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참석하면서 전반적으로 짚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하도록 하는 게 실지 결말을 짓고 나면 집행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놓고 나면 실지로 소관사항만 염두에 두는 것이거든요? 전부 연계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리고 특정과에만 짚었다고 해서 그 과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매 과마다 짚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실이나 과가 지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 명심해서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더 발전적이고 또한 더 잘 되어나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4쪽에 검토의견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분 12%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매년 12% 정도의 이런 것들이 정액화 된다는 것은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사기업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도 이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상당히 신용에 문제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한답니다. 이런게 매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앞으로는 자치 부분들이 더 강화될 때, 우리 남구는 상당히 돈도 제대로 배출을 못하는 이런 기관은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고려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된다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기업의 신용도가 낮다. 요즘은 조금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범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지할게 아니고, 징수결정액을 낮추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입징수결정액은 조금 전에 짚었던 세무과 소관에서 많이 나타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했던 바가 이런 문제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4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무과 부서에 우리의 의견들을 제출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을 시정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읽어 나갑니다. 딱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집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