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형기 위원입니다 제109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계획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연계하여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점검함으로써 예산반영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써 최근 이슈화된 문제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래시장 환경정비 및 기본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인동 재래시장 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다음은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지산 2동 소재 일맥원을 방문하여 일맥원 시설에 대한 추경안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검검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현재 재활용 선별 및 보관창고가 주택가에 위치하여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작업장 협소로 반출?입 물량이 동시처리 불능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활용 선별 및 보관창고가 동구 위생매립장 부지내로 설치계획인 바 부지선정의 적정과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용산동 일원 자연녹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조성하여 인구 유입 및 경영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비 확보방안 및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해 지역문제로 이슈화된 조대 병원 의료시설(장례 예식장) 건축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 대로 심도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접목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선별 창고는 2대때부터 계림동에 소재해 있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례 들었고 또 위생매립장에 선별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일반 토지가 아니고 구재산의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동명여중에 오페라하우스인가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오픈한다고 플래카드 걸어놓았는데 차가 양쪽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제가 듣는 얘기로는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의장기사가 거기에 헐어낸 모든 잔재물들을 매립을 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도 우리 관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곳을 가봤으면 하고 오픈한 후에는 상당히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영업하기 전에 거기는 교통문제나 인근에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원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채성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과장님을 봤고 환경미화원 모시고 놀러가시는데 지금 아무 것도 추진상황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오늘은 현장을 안내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건축이 진행중이거나 실시될 때 설명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산동에 동계 부녀회관이라고 노인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가 노후화 되어서 계속 새고 있습니다. 한달에 10만원, 20만원 내고 있는데 청장이 그런 것은 안하고 다른 곳에 2천만원인가 쓰고 있습니다. 문이 내려앉아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이 1분1초를 다퉈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치하면서 예산도 봤습니다마는 예산도 노인당 수리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세목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해서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맥원 바로 옆이니까 노인정 현지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로당 한 군데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문제이지 경로당 한군데를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되고 그쪽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위원회 차원에서 다룰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양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기술자를 데려다가 소요금액을 판단해보니까 150만원이랍니다. 그것이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런 것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청장이 도대체 자기 선거이슈만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해야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하고 기존 건물내에 일부 증축하고 있습니다.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문과 창억떡집양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일반주택을 매입하던 모양인데...

한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거기 상태에서 더이상 확장할 것은 없기 때문에 필요시에 매입한 것이지 별다른 건축에 보완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량은 그런 예측은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입구는 정문쪽으로 되어 있고 후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양방향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철도 활용은 못합니다. 시 도시계획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각을 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대 계약을 해보고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이해타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계약을 하보자해서...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특별하게 건축법상 허가과정에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서 우리가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건축폐기물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폐기물 확인한다는 것은 가능하고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제재사항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

예. 제가 알기로는 자체에서 기존 건물철거가 2동인가 3동이 됩니다 본건물은 가운데 있는 상태이고 철거하면서 일본말로 나라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문에 담장을 일부 허물면서 폐기물이 들고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기존 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맞췄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폐기물은 반출이 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장이 울퍽질퍽하할 경우에 사용...

재활용허가를 얻어야 시설할 수 있지 재활용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어떠한 폐기물도 활용방안이 안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평상시에 보면 한번도 실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지면에다 매립을 했다는 얘기죠.

기존건물이 대형건물이 아닙니다 수위실 체육관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본건물을 철거했다면 엄청 물량이 나와야 맞죠.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했으면 거기다 분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득을 안했으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재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상 물량이 여러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 안해 봤습니다.

증축허가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까? 증축된 부분만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오폐라하우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서류가 있는 가요?

당초에 기존건물이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공간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증축이 된 부분입니다.앞에 현관입구 모양낸 것하고...

증축계획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축계획 부분은 예식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개실은 예식장이고 나머지는 연회장입니다.

일요일은 예식을 하고 평일에는 연회장이나 식당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어쨌든 교통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조대병원 영안실 문제인데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나갔을 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혐오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에 발단된 것이 그 쪽에 벚꽃나무와 고목이 많이 있습니다. 고목나무하고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에서 고목일부가 베어지고 잡목이 베어지고 그것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무엇입니까, 의료시설이다. 의료시설이 뭐냐, 장례식장이다. 이런 용도에서 혐오시설이고 시내에서 보면 뻔하게 보이는데 그 위치도 선정해야 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신문기자나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건축허가 내준 것이 아니고 조대는 학교시설지구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치선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간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줘라”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해 주고 시에서 시설결정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인가를 해 주면 저희들은 건축법에 따라 그대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조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시설물이 일부 지형을 변경해서 출입구가 저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온 도로 그대로 올라가서 커브튼 곳이 출입구이기 때문에 사실 현 상태에서 1층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후에 조대병원시설부장을 만났는데 두고 보십시오 왜두고 보시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했더니 조대정문앞에 조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마시란 얘기입니다. 현재는 수목이 제거되었고 일부는 이식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후에는 조대정문보다 조경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드만요.

저도 믿고만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봐야 하는데 민원이 없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지구내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 다 들여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민원이 없는 이상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 불편을 부추기는 것이고..

공사중이라면 수목이 우거진 상태에서 공사중에는 보기가 안좋습니다.

민원인들이 진정을 하면 건축법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죠? 어떤 지역이든지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수렴해서, 옛날에는 관계법대로 이상만 없으면 관계기관에서 내줬는데 지금은 엊그제 뉴스에게 봤는데 개정이 되죠?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집단민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법에 맞으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