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무원 생활 32년 동안 하면서 세무파트는 2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분야인 세무과하고 예산 부서인 기획실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가 기획실에서는 세입을 많이 잡으라고 하고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안 잡으려 하고,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나중에 결산을 못한다고 하면 세무과 책임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세입분야에 얼마를 잡으면 거기에 의해서 세출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10억 세입을 더 잡으라고 해서 나중에 결산을 못하면 세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678억 중에서 688억이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딱 맞는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입분야에서 얼마라도 오바가 되어야지, 10억 정도는 실제 수납액이 많아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1억이나 2억에 맞출 수 없거든요? 세입분야는 언제든지 적게 받아서 이게 남아야 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내년도 추경에 잡히는 것이니까 조금 남았다고 해서 몇 개월 늦게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출분야에 많이 잡아달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세입분야는 정확하게는 못맞춥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내가 국가 땅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한 번도 내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한 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면 국가에서도 서류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20년동안 국가에서 포기하면 소유자가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서 남구청이 영남대학에 운동장 안에 있는 180평인가 얼마를 대법원까지 소송에서 진 일이 있습니다. 시효취득으로 100% 다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돈을 내든 안내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서류를 놔둡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효취득이 20년입니다.

이제는 지적과에서 다 파악합니다. 전산화함으로써, 아무리 국유재산이라도 지번이 있습니다. 개인 것을 전부 전산화하고 나니까 남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 보면 거의가 국유재산입니다.

착오가 없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내시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로 내려오면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 과정에서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실에서 통보가 안 내려오면 또 기관에다 이야기를 해서 왜 안 내려주냐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사업 부서에서는 기획실 것만 얘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사업에 못이 박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보조금으로 책정하면 얼마 주고 우리한테 더 내려옵니다.

그것은 예측이 안되지요. 얼마 더 내려오는지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세나 시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측을 못합니다.

국세 같은 것은,

예측은 하지만 그것 가지고 세입을 더 잡지는 못합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석정수 세무직원들 월 8만원 세무수당이 있는데 우리 과에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10명 이상 새댁들이 많은데 출산휴가를 많이 갑니다. 출산휴가 가면 지급을 못합니다. 지금도 2명이 휴가중입니다. 휴가 중에는 세무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명 정도씩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석정수 어쩔 수 없습니다.

석정수 47명입니다.

석정수 11명입니다.

현재 2명이 들어가 있고 11월달에도 2명이 들어갑니다. 3개월씩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아낀 돈입니다.

대체인력을 해줘야 되는 그 업무를 잔여인력들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세무직들이 나이가 젊습니다. 새로 채용을 해서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타 과에는 나이가 많은데 타 과에 비해서 젊은 측에 속합니다.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김태익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대덕문화전당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익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대관을 예약했다가 돈까지 내고는 나중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수강생이 수강했다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대덕전당 운영상에 대관이나 수강신청을 했다가 돈을 내고 난 다음에도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전에만 못 듣겠다고 의사표명을 하면 환불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민간인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민간에도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원에다 고발하는 정도로 사안이, 자기가 들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들은 항상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원을 기준으로 잡는데 호봉수가 조금 높게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잡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는데 2002년 1월달에 1명이 줄어서 18명입니다.

2002년 1월달에 18명이 되었고 2001년 당시에는 19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이 19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산정 하는 과정에서 약간 호봉수를 높게 책정한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직 8급 한 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보면 4개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정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가 없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 절감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절감된 것으로 압니다.

예. 다른 것은 정액으로 결정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절감될 부분이 없고 이것은 부서운영추진비가 절감된 겁니다.

그리고 현원이 한 명 부족해서 그 부족분도 포함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절감 배정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절감해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313만3,600원 중에 예산절감이 48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83만3,6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료를 보니까 한 명이 인원 부족한 것이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원은 19명입니다.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여비에 1,140만원이 잡혔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여비가 불용액이 남아있었는데 유독 대덕전당에만 불용액이 한 푼도 없이 맞춰서 썼습니까? 내용을 알고 싶네요.

여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봉급에 여비규정에서.

일률적으로 나간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에 복리후생비가 1억3,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총무과나 민원시에는 3,000만원이나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어떤데 나갑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하고 명절휴가비가 기획실로 잡혀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업소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1억3,100만원을 19명 나누기 해보세요. 얼마쯤 되는지. 약 500만원,

예.

복리후생비가 연간 600만원 정도 된다면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마을금고 같은 데도 복리후생비가 많이 되면 연간 200만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600만원이라면 어떤데 나갑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가 일수가 직원들이 정해져 있는데 연가를 안가면 안간 액수만큼 돈을 지급을 합니다.

작년도에 얼마 지급되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여비에 포함되어 나오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1억3,100만원이 문화전당 소관이 아니냐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종합민원실에는 복리후생비가 3,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잘못 되었네요?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1억3,100만원은 대덕문화전당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항목이냐 하면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데,

여비는 뭐고 교통보조비는 뭡니까? 됐어요. 작년에 연가보상비가 전당에서 전체 얼마 나갔습니까?

그게 한 개로 묶어져서 기록되어 있어서, 통 틀어서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통 틀어서 해놓으면 심사하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로는 품목이 나와야 됩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팩스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아까 국내여비 이런 것도 다른 실·과에서는 보면 다 불용액이 남아있었는데 꼭 1,140만원을 계획대로 맞춰서 쓸 수 있었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정액제로 해서 어떤 문화전당에는 본봉 월급 줄 때 얹어서 줬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무슨 여비가 됩니까?

여비는 처음부터 잡힐 때 현원기준으로 잡힌 것으로 압니다.

인원이 빠져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19명이 12달치 지급이 되면 정확하게 1,140만원이 지급됩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9명이 12달에 5만원씩 받으면 정확하게 이 금액이 됩니다.

직원들 여비를 안줄 수가 없잖습니까?

예.

처음에 산출했던 것하고 묘하게 동일한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여기 근무하셨어요?

작년에는 구청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전당에 갔습니까?

8월 10일부로 갔습니다.

가셔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십시오. 먼저도 감사할 때도 문화원하고 연계된 일들과 또 보면 실질적으로 소장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8월달에 가셔서 업무 파악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있었는 줄 알았어요.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대덕전당에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연간 7억5,000만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만한 효과를 보는지, 우리가 재정상태가 좋으면 모르지만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극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맞아떨어졌는지.

여비 이런 측면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업무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김태익 소장님이 책임 하에서 대덕문화전당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정말 짜임새 있게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혜택 공간들이 남구 구민 전체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전 직원이 모여서 서로 좋은 안도 제출해 내고 할 때 우리 의회의 기능으로서는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1년도에는 집행된 것들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방금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수치가 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수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써야 될 것을 썼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무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 5월 2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의하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 등 3건이 지적되었을 뿐 별다른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에 기초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예산액 702억8,00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 767억5,300만원의 비율에 있어서 9.2%가 되고 있어서 이는 초과수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초과수납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64억 정도 증가되어서 긴축적인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지며 또한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입징수결정액 872억5,900만원 대비 미수납 105억500만원의 비율이 12%로써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구가 취약한 재정형편 하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체납세 등의 징수에 가을층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671억9,600만원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10%가 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음은 면밀한 세수 추계와 엄격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7개 실·과와 1개 사업소의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83.2%로써 지출액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월사업비 6건 1억5,800만원과 불용액 35억2,900만원이 되기 때문이므로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연추진이나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별 지출비율을 보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각각 81.9%, 80.3%가 되고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의 부서는 전반적으로 지출비율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불용액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재정이 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회계질서를 정립해 가면서 세입·세출의 수지 균형을 적정하게 도모하였다고 보아지며, 대체적으로 능률적인 재정 관리로 건실한 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회의진행 순서가 제안설명 하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를 하고 다음에 질의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서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관계없는데 8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이나 오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설명하고 토론을 같이 겸해서 하고 검토보고를 나중에 하기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당초에 회의 진행할 때 위원님들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서 공무원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 하고 내보냈다가 또 불러올려니까 그게 번잡스러워서, 집행부 공무원들 일하는데 지장을 줄까봐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 명심해서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더 발전적이고 또한 더 잘 되어나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입징수결정액은 조금 전에 짚었던 세무과 소관에서 많이 나타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했던 바가 이런 문제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4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무과 부서에 우리의 의견들을 제출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을 시정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읽어 나갑니다. 딱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집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