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건소 결산예산액이 2억8,429만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증지수입이 5,872만8,000원, 기타수수료가 2억480만7,000원, 이자수입이 4만5,000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9만원, 과태료 수입이 144만원, 기타잡수입이 290만8,000원, 과년도 수입이 1,092만1,000원, 징수교부금이 30만원 해서 총 징수액이 2억7,923만9,352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21쪽부터 25쪽까지 세입결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6쪽 보조금은 보건소에 국고보조금이 1억7,926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2,572만6,000원 해서 금년도 보건소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3억498만6,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에 의거 세출부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건비, 02 수당에, 직원이 U대회 대책반에 전출하고, 진료의사 한 분이 결원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의사 새로 오셨지요?

예. 금년도 9월 23일날 왔고, U대회에 전출간 사람도 금년에 일단은 확보가 되었다가, 또 인사이동으로 또 한 사람 결원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결원이 되었다고요?

예. 한 사람만 결원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그러면 U대회간 직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U대회에 간 사람이 6급이 가고, 6급이 왔습니다.

6급이 가고, 6급이 다시 왔다는 말입니까?

예. 왔습니다. 올 6월 달 2002년도에 보강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보강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또 전출될 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상태로는 전출계획이 없고, 일반직원인 보건행정계 보건7급 한 사람이 지금 이번 인사 때, 9월 16일 인사 때 가고, 한 사람을 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에 01 의료 및 구료비에 유료접종 사업에 대해서 간염추가접종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왜 간염이, 지금은 뭐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간염추가접종이 없었다 하는 이 부분은 뭡니까?

간염추가접종은 사실은, 간염의 중요도가 옛날하고 많이 틀리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진단 항목에도 간염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예방접종은, 추가접종비는 지금 거의 확보가 안되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추가접종은 안 할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추가접종은 뭐 거의 없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은 거의 다 요즘 의사들의 연구 결과가 한 번만 맞고, 추가접종은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국비하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3차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학상식이 좀 부족한지는 몰라도 3차까지, 3년마다 입니까? 5년마다 입니까? 추가 접종할 때에. 5년입니까?

기본접종은 원래 3번을 받아야 되고, 기본접종은 예방접종 1차, 2차, 3차 기본으로 받고, 매 5년이나 6년마다 추가접종을 하는데 그 추가접종을 필요 없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접종비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크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요,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활동 실적현황에 대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2000년도나 2001년도에 비해서 한 71%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의견서 없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 끝부분에요. 이것은 우리 결산심사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또 대표위원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통괄적으로 이 실적에 대해서 보면 끝 부분에 의료활동 실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끝 부분에,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렇게 결정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약품비나 소모품 지출액은 2000년도 지출액에 대비해서 한 1.6% 증가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고비용, 저효율적인 업무집행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음. 이렇게 지금 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검사위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한 분이 결원이 되어서 그런지,

사실은 이것이 참 이율배반적인데 보건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광주시 같은 데는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약관에 검사비라 해서 수수료를 한 1,000원쯤 붙여서 주민한테 한 5,000원, 우리는 3,200원 받는데 광주 같은 데는 한 5,200원 정도 받아서, 예방접종을 함으로 해서 광주시가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이렇게 난리인데 이 보건소의 행정은 주민한테 보건 서비스를 하는데 무작정수가를 올릴 수도 없고, 어느 것이 적정수준인지 참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그 맥락입니다. 무리가 안가는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수가라든지, 약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올리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인플루엔자 접종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에 7개구나, 1개 군에 동일 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라고 해서 3,500원이고, 북구라고 해서 4,000원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똑 같잖아요.

광주시내에 5개 보건소가 있는데, 5개 보건소가 같이 한꺼번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 났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타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도 좀 시중가 까지는 못 받지만 좀 올려서 받아보자, 타 보건소에서도 이야기가 시민들 상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어떠한 민원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과장님 올해 추경 때 의료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의료장비 올라올 것이 있지요?

지금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개는 교체를 또 좀 해야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보건의료에 대한 개선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일단 장비도 개선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를 주민이 많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주민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적인 사업에서,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호방문입니까?

예.

이런 부분이 라든지, 이런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가, 사업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 예산 투입 했는 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가정방문도 강화하고, 건강증진사업도 강화하고 해서 또 장비도 현대화 시켜서 많은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95쪽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2211-201에 넘어가서 96페이지 202에 국내여비에 아까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서 정신장애인 가정방문을 많이 못 하셨다고 했지요?

예. 국내여비 40만원.

40만원인데, 19만6,000원 지불하고, 20만3,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가정방문을 자주 못 해서, 그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 만큼 피해를 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단은 우리가 가정방문여비는, 이 여비를 못 썼을 따름이지, 또 다른 여비가, 월액여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10월 달에 됨으로 해서 이 여비를 사용하는 것은 한 2개월 것밖에 못 썼고, 그 앞에 여비는 쓰고, 그렇다 보니까, 여비 안 준다고 해서 출장 못 나가고, 그런 것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에도 669만원에서 156만1,060원만 쓰고, 512만8,940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민간실비보상금을 못 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방역관리에 98쪽, 2212-100번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보면 방역장비수리비라고 했지요?

예. 일반운영비는 방역장비수리비,

재료비는 약품구입비고?

예.

약품 이것은 입찰로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중의 약으로 씁니까?

그런데 약품가는 연초에 보건복지부하고, 조달청하고, 거의 단가계약이 다 되어있습니다.

조달청하고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별로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것 입니다.

내년에는 장비도 좀 많이 구입하고, 약품을 많이 구입해서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모기가 물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밤새 모기 잡는다고 지금 잠을 설치고 하는데, 방역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할 사항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 제출은 남구청장이 남구의회로 제출한 사항이며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제125조 제1항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에 또 관련이 되는데, 결산검사는 반드시 정례회의 1차 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원래 6, 7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총선이 있는 그 해에는 못 이루어지고, 지금 9,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차 회의, 이번에 안건이 넘어 온 것입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안건을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검토기간은 10월 16일부터 18일가지 3일간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하면서 또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의 의견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괄은 예산의 흐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는 회계별로 되어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이것이 지금 실제 수납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788억1,200만원을 수납했고, 특별회계에서는 79억4,100만원을 세입한 사항입니다. 세출로는, 이것은 순수한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59억7,2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68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실제 수납 했는 금액에 결산 세출한 내용을 빼면 잉여금이 나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28억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11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의 내역별로 파악을 해보면 종류가 명시이월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하고, 계속이월금액하고, 우리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것을 합친 것이 지금 앞에 말한 잉여금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현년도에 원인행위를 승인 후, 천재지변이라든지, 보상관계 등이 잘 못 되어서 이의신청 등이나, 사고가 난 상황이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 할 때, 현년도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지만 다음 해로 넘길 때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일반회계에서는 44억2,400만원, 사고이월은 23억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도 이월된 것이 없고요. 잉여금의 내용 중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는 일반회계가 2억8,300만원입니다.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 57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억1,200만원입니다. 그것이 총괄세입·세출 결산을 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 해 봤는데 이 예산서 가지고는 안 나와요.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실무 부서 전부 하나하나 다 불러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도저히 저의 힘으로는 못 빼서, 여기 세입에 대한 결산을 상세하게 못 드린 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국별, 보건소별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는 예산,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 전에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예산을 결정 했는 사항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것에서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사항을 예산현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 이월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쓰고 남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사회복지과에는 예산액이 173만1,100원입니다.

최선을 다 못했다고는 볼 수 있지요.

예. 위원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사회도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지출비율이 80.3%로 지출비율이 낮은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불성실한 부분도 있고, 또 이월비율이 16.3%로 이월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계획에 불성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출비율이 86%로 비율이 낮은 것은 불성실한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불용비율이 14%로 불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불성실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당해 년도 말 현재액에 대하여 지출을 약 한 5.5% 하였으나, 그 외 4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사용실적이 전무하므로 앞으로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연구를 좀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는 바는2001년도 회계 재정운영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집행 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과 합법성에 비추어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 내역에서, 지출비율의 적정선인 90%보다 약 한 10% 낮은 것과, 상대적으로 이월비율이 16.3%로 높은 것은 세밀한 분석진단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구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다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노력하도록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3일 동안 2001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