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128조,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총 결산액 대비 의회사무국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구청전체 678억원의 1.3%인 9억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구청 전체 559억7,200만원의 1.55%인 8억7,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0.6%이며, 불용액은 0.53%입니다. 그리고 불용률은 3%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액이 9억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7,000만원, 이월액은 4,200만원, 불용액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10년사 외 1건이 4,200만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합법성과 효율성 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92.4%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청 전체 지출 비율 82.55%와 비교 볼 때, 상대적으로 면밀한 세출추계와 합리적 재정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을 각 목별로 분석해 볼 때 명시이월 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외에는 대부분의 지출비율이 90%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획성 및 실용성을 갖춘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9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예.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49쪽 자산취득비의 예산이 총 1,676만원입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90만원, 칼라프린터기 71만원, 부속실 냉장고 60만원, 냉·난방기 3대 1,040만원 이렇습니다.

50쪽 205 의회비에 회의수당 있지요?

예.

예산액이 8,400만원이지요?

예.

지출액이 8,043만원, 불용액이 357만원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357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임시회 및 정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한 수당의 집행잔액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직을 사직한 분이 있습니다. 제91회 임시회 때 1일간 두 분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고 제96회 임시회 때 4일간 네 분이 사퇴 및 사망, 이렇게 되어서 아마 우선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계획대로는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07번에 의장단협의회 채무부담금이 300만원 예산에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내역은 주로 어떤데 사용되었습니까?

이것이 의장단 협의체 운영에 따른 각 자치단체별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해서 송부해 달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에 300만원을 반영해서 300만원 전액을 송금하여 불입시킨 겁니다. 그러면 의장단 협의체에서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어디 협의체를 말합니까?

각 자치단체 의장.

아, 자치단체의장?

예. 현재 전체 협의체가 있고 우리 시에는 8개 자치단체 의장이 있는데 3대 후반기에는 수성구 의장이 대구시 회장이었고, 금년에는 현재 달서구 의회 의장님이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황대연 구청장님이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그 분은 단체장이고 우리는 의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북구 의장이 대구시 협의체 회장입니다. 이 돈은 서울에 보냅니다.

그리고 48쪽 복리후생비 204 그것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768만원인데 이 내용은 매월 1일날 지급하는 급료적 성격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라 해서 설날과 추석 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것을 총 합한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8쪽 201-01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이 목 간 전용인데 국외여비에서 20만원을 감해서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사유는 제10회 한·일지방자치국제세미나에 참석할 때 공무원 두 사람이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는 경비가,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국외여비 목에서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49쪽이라고 하셨습니까?

50쪽 이것도 역시 해외여비에서 6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을 해서 쓴 부분입니다. 역시 제10회 한·일지방자치국제세미나에 참석시에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여유 있는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내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내여비 항목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더라도 서울에서 일본에 가는 것은 국외여비로 가는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것든 국내여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항공료, 또 도착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는 항공료. 국내여비가 부족할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요, 한·일지방자치국제세미나에 참석 안 할 때는, 다른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국내에 어떤 세미나에 갈 때 경비는 예산 편성된 대로 소요가 가능했는데 한·일지방자치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하다보니까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그 부족 분을,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20만원, 의원님들이 해당하는 것은 60만원 그렇게 전용해서 쓴 겁니다.

그것은 항공 사정이라든지, 또 이것은 단체로 출발하는 일원으로 갔기 때문에 참석하는 전 의원이 서울에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합류해서 단체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당초예산에 전화기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어려우니까 추경에 봐서 재원이 돌아가면 반영해주는 것으로 양보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루어 놓았었고, 그 다음에 의정10년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재원이 이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때부터 작업을, 작년도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물론 작업은 작년부터 하면서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말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될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짜증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또 우리 구청 전체 사정을 보면 이런 것은 좀 참을 수 있는 데로 참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미루어 왔던 것이고요, 또 의정10년사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된 두 가지의 경우에 보면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과거의 어느 시대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받고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법이 있고 하니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도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