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만종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회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심과 같이 김용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김용환, 간사 박진홍위원)

총무과장 윤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 8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결산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은 6.13지방선거로 인하여 제4대 지방의회 출범 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7월8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지난 3대의회의 허노용의원님과 임장택세무사 김정배 공인회계사께서 2002년4월22일부터 5월11일까지 20일간 세심한 분야까지 빠짐없이 검사하여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현황 및 총괄을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각 상임위원회 끝에실음)

봉원희위원 입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72종 31억9,067만2,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증가하였는데 차량이라든지 모터사이클, 등사기, 전자복사기는 사용을 하게 되면 감가계상을 해야되고 차량이라는 것은 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가계상을 해야 되는데 매각 감가상각을 계산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명시이월 금액이 8,073만3,200원이 2002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가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단계별 실시계획인데 사업완료는 금년 9월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했는지 진척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163페이지 지적과 보조사업에 사업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월이유는 제2회 추경사업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268만원 전액과 그 밑에 시설비 7,062만4,000원 전액 시설부대비 49만6,000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66페이지 민방위관리비 사업명은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과 지역대 방독면 구입비 일부가 이월되었는데 이월시킨 이유는 제조업체 납품물량 폭주로 인한 생산 차질로 납품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을 완료해서 어떻게 했는지 201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이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예산 불용액이 45억6,932만8,69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39페이지 불용처리 된 사업 중에 인건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9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인건비 2억9백7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 되어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사회복지과 인건비 불용처리가 818만8,000원중 예산집행 하고 남은 잔액이 589만9,000원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전자문서처리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예산액이 8,200만원인데 다음연도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기일연기 기간이 2002년도 3월까지인데 사업을 추진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자문서 처리시스템서버 1억5,000만원 2002년 3월로 사업을 연기했는데 사업을 추진했는지 설명해주시고 정보통신 신설확장 이전공사도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 1월내지 2월 2회 추경사업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겸 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45억6,940만8,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제일 많은 부분이 지방채 차입금이자 1억8,063만5,000원 정도 불용처리 한 것은 변동이자율이 7.5%에서 5.5%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억8,100만원하고 예비비 부분에서 39억1,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결산추경 시에 당초예산에는 예비비가 15억5,500만원인데 결산추경 편성할 시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9억5,700만원 연말에 시로부터 재정 지원금으로 5억원 기타 1억6,500만원 해서 16억2,2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서 결산추경 때문에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액 8억7,300만원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8억6,500만원 세출예산에서 17억3,800만원이 불용으로 발생했습니다. 총 세입부분에서 예비비로 33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39억1,500만원을 불용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관운영 공통비에서 2억9천7만5,000원 남은 것은 3% 정도 되는데 기본급하고 수당인데 공무원들 파견간 직원들이라든지 결원 된 직원들로 해서 3%정도 불용 시켰습니다. 그리고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문서시스템 하고 정보통신 사무실은 금년 3월말로 사업을 종료해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창기입니다. 202페이지 봉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물품 72종에 31억9,067만2,000원 신규취득 등으로 4억5,530만2,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매각 등으로 2억1,138만8,000원이 감소되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정수물품은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식부기로 사용합니다. 정수물품이 장부에 취득가격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에 취득했던 물품을 5,000원에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장부가격 10,000원을 떨어트립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페이지 훈련참가 민방위훈련 201 267만7,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31만3,680원은 방독면을 구입을 했고 2억6,770만원은 현수막, 소화기, 연막탄 등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왜 이월을 했느냐 하면은 방독면은 삼공물산에서 생산을 하는데 지난해 9,11테러 사건이후에 방독면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했다가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405-01 4,250만700원도 9.11테러사건 이후에 수요가 폭증이 되어서 이월시켰다가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소화기는 몇 개...

개수는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방독면은 3만2,900원인데 201로 331만3,680원은 100개를 구입해서 각 지역대원들 한테 배부를 했고 405-01 4,205만700원 은 1269개를 구입을 해서 17개 지역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인배 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이월사업비 8,073만3,200원에 대하여 사업을 9월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 하였는지와 진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하게 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동에 확대실시 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전면확대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구입비로 8,073만3,200원중 금년 4월에 내당 전동과 평리4동에 분리수거를 실시하였고 그 금액은 2,045만7,580원을 집행하고 현재 남은 잔액은 6,027만5,62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금년 12월에 시행예정인 비산1동, 비산4동, 6동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용기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아직 12월까지 시행하고 난 이후에 미실시 지역은 비산 2,3동 비산5동 비산7동 상중이동 원대동 5개동이 남습니다. 12월 달까지 하면 총 전면실시 하게 될 때까지 72%되고 2003년도 2004년도에 걸쳐서 100%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은 하셨겠지만 처리업체 처리능력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간업체 4군데하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보통 50톤씩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하고 시 전역에서 처리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까지는 안되고 12월까지는 예산대로는 다 되겠습니까?

예산대로는 다 합니다. 작년에 8,000만원 이월 받아서 2,000만원 4월 달에 일부하고 9월에 실시 예정이었는데 지연이 되어서 12월 달에 시행하도록 비산1동 하고 4동, 6동을 시행할 때 용기구입을 해서 하도록 합니다.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6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7,495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된 사유는 자금배정이 12월10일자로 배정되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4일자로 7000개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7,000개는 조달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201은...

201은 수용비입니다. 401-01은 시설비입니다.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9월24일까지 7,000개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조달의뢰 했는데 공사기간은 70일로 금년 안에 완료가 됩니다.

서구전체 각 가정별로 못안길 몇 번째 있던데 그것입니까? 서구전체 완료하면 금년 안에 다 합니까?

예. 그것이 건물번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전체가 3만2,000개입니다. 조달 의뢰한 것까지 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6,000개인데 이것도 시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어서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관내 전체건물 번호 100% 완료합니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옛날에 큰 땅을 분할하다보면 100-1이 있으면 옆에가 100-2번이 되어야 되는데 100-1 옆에 100-30번이 될 수도 있고 우편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해서 1, 3, 5, 7, 9로 넘어가고 여기는 2, 4, 6, 8 장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정착이 되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완료가 되면 주민등록부터 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도 새롭게 부여된 건물번호 주소를 사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 단계가 다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현 상태 일부 지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김성진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20페이지 재산세 문제점 해서 내당3동 박순록, 비산2동 김성만, 평리6동 대구염색단지 관리공단 문제점이 재산세 부과누락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21페이지 재산세 용도징수 전용 부적정입니다. 비산3동 최창근 원대1가 조치사항에 보면은 부가착오 누락세 누락된 재산세를 추징조치하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석원입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석강득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5월 납기로 해서 전부 추징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입니다. 승인건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결산내역을 검토하면서 솔직히 너무 방대한 예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원칙에 의하고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산위원들이 결산활동들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조치와 문제점도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고생을 하셨고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이번에 대한 예산결산 내역서에 심사의견에 따라서 적절한 편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