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정만입니다.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10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02년 10월 17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원의 의결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의 총 예산액은 1,726억 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80억 9,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492억 9,100만원, 세계잉여금은 28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453억 7,038만 5,000원, 세입결산액은 1,502억 9,234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01억 1,475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01억 7,7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272억 3,814만 9,000원, 세입결산액이 278억 549만 5,000원, 세출결산액은 191억 7,655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6억 2,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치중하였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그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 및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2002년 10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총 예산안은 1,681억 6,2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549억 4,715만 6,000원보다 8.5%인 132억 1,5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73억 9,7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42억1,322만 6,000원보다 9.1%인 31억 8,3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액은 507억 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3,996만 3,000원보다 6.9%인 32억 6,0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금, 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사업,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 시설비, 임동사무소 신축 시설비 및 동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등이며, 다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은 835억 3,5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안 776억 2,251만 8,000원보다 7.6%가 증액된 59억 1,318만원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경로당 신축비, 경로당 취득비,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공동주택 음식물 사료화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첨단 벤처기업 육성 활성화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 231억 6,1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1억 5,074만 5,000원보다 20.9%인 40억 1,0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107억 6,5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3,393만원보다 0.3% 3,175만 1,000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공요금 및 재세와 불법주·정차 관리에 따른 컴퓨터 등 물품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1억 8,782만 2,000원, 사회산업위원회는 1,04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운영총무위원회의 삭감액은 1억6,047만 2,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삭감액은 4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1억6,095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예산 107억 6,568만 1,000원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02년도10월 11일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풍향동 경로당 건물이 노후되어 다른 장소를 매입하여 이전하고 서산동관내 삼각동에 경로당 설치 및 풍향동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개인소유 건축물이 있는 바,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과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부지 취득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