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결의안 1건으로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의원님 외 2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북한산 국립공원 해제 및 민주열사 묘역조성 반대결의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새천년민주당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박래학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전명환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서승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면서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경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감채기금 조성시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인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50% 이상을 적립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2000년도 1월과 7월에 각각 제정되었고, 제1단계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작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의 지리정보체계 관련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지리정보의 관리기관을 정하였고, 두번째는 관리기관의 장은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었으며, 세번째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등과 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종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지리정보 사용자에게는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본 조례안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하수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서 관계법령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건설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에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그 동안 계속해서 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온 시의원을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했고, 또 지하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처음 2차에 한하여 획일적으로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정에 대한 균형있는 시민의견 반영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 후에 이번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해서 김종화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시정에 대한 균형발전 있는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서 시의원을 위원 위촉대상에서 추가를 해야 하고, 또 치수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것이 모양상 좋지 않다 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토록 수정안을 냈으며, 또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해서 고의 또는 허위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동의안을 제출해서 그 수정안을 참석위원 전원이 의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민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실시하는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신기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시장이 제안하고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심사 의결한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고 토지 6필지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인 중명전을 매입하는 것과 합정로 확장공사 후 남은 잔여 시유지와 강북구 번동 북부도로사업소 내의 국유토지 및 장충체육관 앞 국유 도로부지를 서로 교환 취득하고, 마포구 상수동 283-7 일대의 대지 631㎡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중구 정동 1-11호 소재 중명전은 아관파천 후 지은 건물로 순종의 태자 비 간택과 영친왕의 황태자 즉위 장소로 쓰였으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던 곳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되었는바, 중요한 역사적 현장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며, 강북구 번동 619-22호 및 중구 장충동 2가 200-103호 대지는 국유지이나 그 동안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던 곳이며, 마포구 합정동 419-19 대지는 시유지로서 도로확장공사 후의 잔여토지로 경찰청에서 합정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해 교환을 요구해 옴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거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포구 상수동 283-7 일대의 대지는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구역 내에 위치한 시유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시행 회사에 수의매각 하려는 것으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바, 매입·매각 모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김유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유대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건은 모두 2건으로 도시계획법령상의 미관지구 지정 목적과 지정대상이 맞지 않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부지와 공원부지의 면적증감 없는 상호위치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 결정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이견이 있는 의안번호 53번 강서구 강서로 외 9개 지구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건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함으로써 수정의 여지는 좁았으나 지정 목적에 맞지 않고 시민생활에 불편하거나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은평구 서오릉로 일부 구간과 강남구 압구정로 일부 구간에 대해 수정을 하여 동의하였으며, 의안번호 54번 종로구 삼청동 산2-1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이 부족한 청사확보를 위해 면적증감 없이 공원의 상호 위치변경과 용도지역을 변경요청 함에 따라 입안되었는데,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감사원 본관과 별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었으나 대체되는 공원부지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지역주민의 건강 및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