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지방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6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였으며, 21세기 서울의 미래를 알차게 설계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무거운 책무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시민이 스스로 해결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이자 또한 지방자치발전 출범 이후에 각계 언론, 기타 관계의 뜻이 포함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역시 99년에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상당한 양의 중앙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미흡한 부분이 산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 실현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21세기에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사적 과업을 인식하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방자치의 의도와 목적을, 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제1차 회의를 열었는가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수원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천한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시간에, 그리고 시·구간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기회로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종협, 인사행정과장 이봉화, 자치행정과장 목영만, 회계과장 우대영, 세무행정과장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윤한홍, 재산관리과장 정관훈, 광고물대책반장 김용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행정관리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우리 지방자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조직이 25구, 522동, 1만 3,840통, 10만 3,320반.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행자부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지금 통·반조직이 말입니다, 동사무소의 동기능이 많이 전환되고 지금 동사무소 동직원도 평균 13명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저는 지금 현재 더 축소돼야 된다, 거품을 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통·반조직의 현황도 이것이 참 오래됐습니다,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21세기를 앞서가고 인터넷 사이버,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이 통·반조직, 실상 이것은 폐지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통장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매월 나가는 인센티브 자체도 지금 세액을 양도소득세를 전환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고자 하는데 여기서부터 거품을 좀 빼시면 서울시 재정에 좋지 않을까,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또 대통령선거에 즈음해서 이 통·반조직이 항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선거적으로 많이 이용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행정 단위로 해서 많이 통·반조직이 활성화되는 것보다, 많이 그런 쪽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그래서 동 기능 전환이 됨에 따라서 통·반조직도 전근대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행자부로 건의를 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많은 거품을 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건의를 드렸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능 전환에 있어서 우리 박병구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동 기능 전환을 하고 보니까 박병구 위원님은 더 축소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 동 기능이 있다가 동 기능 축소를 하니까 사실 비상사태라든지 또는 긴급한 것이 있을 때 또는 복지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동직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하다가 통합해서 구로 가니까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많이 있는데 박 위원님은 정반대로 더 줄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도 동장이 주도적으로 해 간다는 말이죠. 각 구의 조례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과제고 그것을 실행해서 능동적으로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사무소 기능이 그것을 놓아주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교도적인 입장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안 주기 때문에 동기능 전환하면서 이것이 아주 불만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초에는 너무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 이래서 지금 거기에 위원들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고, 조례가 개정되어서. 또 나름대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도 하고 저희들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격려도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책자도 만들어서 각 구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통·반 문제는 박 위원님 말대로 옛날에는 이것이 하나의 선거의 전위조직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간 동 기능을 축소하면서 또는 옛날에 동 기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전달, 세금고지서라든지 동 직원이 일일이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21세기로 가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상습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고발예고자가 전체 체납자 현황은 아니죠?

네.

그러면 체납자는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체납자는 금액별로 틀리는데 예를 들면 고액 얼마 이상 체납자 이렇게, 체납도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은 자료가…….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고

1조 넘습니다, 체납액이.

그러면 지금 이것이 3회 이상 고발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검찰청에서는 고발조치를 하면 전부수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1만 이상 되면 검찰청에서 손이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하되 회계년도에 3회 이상을 하면서 그러면 고질적이고 악질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3회 이상 체납하고 3,000만원 이상 검찰청에서 명단을 달라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사실상 1만명 정도 고발하면 검찰청에서 실질적으로 다 소환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습체납에 의해서 불법으로 대포차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포차 자체가 많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되면 대포차 같은 것이 난무하지 않을 텐데 행정지도나 이것이 안 되니까 대포차라는 유형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38기동팀을 지금 운영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적을 기업 차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 대포차인데 경찰하고 고발조치라든지 저희 38기동팀이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경찰하고 협조의뢰를 해서 더 빨리 그런 것들을 단속해서 그런 차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가 밀렸습니다. 이 국장, 참고로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한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닌 지방자치, 글자 그대로 102명의 의원이 모여 있는 데서 나름대로 전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상식과 법칙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들 질의에 대강대강 답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성의 있게 조목조목 법조항 내역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임한종 위원 질의하세요.

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한종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지방자치발전특위 장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과 소속 부서 행정관리국 직원들하고 업무보고받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10%를 전환해 달라고 하고 양도세를 전환해 달라고 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8대2 정도 되고요.

8대2면 20% 정도 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일찍이 4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크게 앞서가는 국의 경우는 5대 5까지 갑니다.

글쎄, 그렇게 되는데 여태까지 20% 정도, 이렇게 열악한 지방세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 방대한 업무를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따르지 못하지 않겠어요.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가세 10%를 시세로 전환하고 양도세는 %가 안 나왔는데 양도세도 10% 말씀하십니까?

양도소득세는 전액으로 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가 사실 부가세 중에서도 영업세적인 성격, 소비세적인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물, 도로 이것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옛날에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0년대 말에 등록세와 영업세가 바뀌어버렸죠, 국세와 지방세가. 사실은 성격상으로 등록세는 국세고 소비세적인 것은 지방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죽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10%를 전환했을 때 국세인 부가세 총액이 얼마인데 10%가 얼마 정도 되어서 시세의 몇 %가 증액이 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업무보고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세부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세입증대에 보면 보고자료 괄호 해 놓고 우리 시가 10%를 가져오면 1조 198억원입니다.

1조 198억원은 나왔는데 %가 안 나와서 내가 질문했던 것이고,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문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12쪽에 체납자 관리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1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건전재정 육성이 제일 헤게모니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세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해야 하는데, 한정된 세원 중에서도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와서 보니까 체납액과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한 2조원의 돈이 사장되어서 공중에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회계관리를 해서 어떻게 시 재정을 운영하는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정질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에 고발하고 고소한다, 이것이 선행조건이 아닙니다.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은 최종적인 마지막 수단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체납자가 덜 생기게 하고 체납액을 회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약해요.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지금 38세금기동팀 조직이 되어서 체납액이 회수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진즉 그렇게 해서 가동했더라면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각 25개 구별로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외람된 얘기지만 강남, 서초, 송파 잘 사는 구에서 체납액이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서초구에 살기 때문에 본위원도 책임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체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없는 사람이 체납을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일례로 들자 이것이에요. 지금 등록세가 똑같이 다 시세 아닙니까?

네, 시세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당시에 등록세는 선납을 받고 취득세는 한달 후에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취득세 체납액이 많은데 취득세도 세법을 고쳐서 등록세와 똑같이 선납받는 방법으로 하라 이것이야. 주민세는 지금 그러고 있죠, 주민소득할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등록세,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법의 기본취지가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 아시다시피 등록세도 자기가 신고해서 하는데 등록세는 등기가 되니까 빨리 하고 그런데 지금 체납은 등록세, 취득세에서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질문의 취지는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비했을 때 자진신고제라고 하는데 일단 사고 팔고 원인행위가 소유권 이전 당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등록세는 사전에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니까 체납이 없는데 취득세는 한 달 후에 받다 보니까 취득세가 발생요인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그런 맹점을 행정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세법을 고치면 되지 않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득할주민세는 종전에는 후불로 받다가 똑같이 종합소득세가 발생되었을 때 받게 되니까 그런 체납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결산서상의 불납결손액 처리과정 현황을 받아보니까 사유별 현황을 내라고 그랬더니 사유별 현황내용이 행방불명, 무재산 두 개로 나와 있어요. 행방불명, 무재산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전부 그것은 실적이 붙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나 무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전국으로 다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도 조회가 다 가능하지요. 다만, 본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할 부담자인데 그 재산을 예를 들면 친인척한테 이전했다, 이것은 공부상에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임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상에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38기동팀이 다 추적을 하는데 다만, 이렇게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한 재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신용보증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하자. 신용보증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노하우가 저희들 공무원보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약간의 부담이 좀 있어 가지고 한 달 후에 다시 재심의하기로 됐는데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 같은 데서는 그 체납액을 민간에다 팝니다. 파는데 저희들도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조세채권은 민간에, 우리 현행법률상 조세와 관련된 것은 민간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불납결손되고 아직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적인 자료로서는 찾기 힘드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능력 있는 신용보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공채로 해서, 계약직으로 하면 공무원 신분을 가지니까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신분을 가지더라도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들이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제도를 다음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더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지는 물론 다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 동안에 인권침해다, 프라이버시 자극이다 해 가지고 행정적인 그런 제재는 체납자에 대해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습체납자는 어떠한 제재라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있는 그런 별정직을 채용해 가지고 수납에 대한 포상제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결손처분액이란 것은 이미 다 결정지어서 이것은 버리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미국 같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판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조세형평주의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그 용역에 결손처분액을 팔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팔더라도 저는 이것을 제시하고 싶어요. 체납액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없어지는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수금한 액 50 대 50 한다든가 4·6제 한다든가 충분히 그런 제도라도 한번씩 시도를 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조치도 않고 무조건 행방불명, 무재산 그래가지고 결손처분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 낸 사람만 항상 말이지 불이익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된다 이거예요. 행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생활문화가 주민한테 심어졌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은 줄 수가 없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세권을 민간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신용보증회사라든지 이런 데 공개채용을 해서 비전임, 전임으로 하지 않고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상임위에 제출을 해서…….

조세권을 민간으로 용역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은 세법상 세금인데 세금을 어떻게 민간인한테 팔아먹느냐 이런 뜻입니까?

팔아먹는 것도 안 되지만 조세권을 위임할 수가 없지요, 민간한테.

위임할 수가 없다?

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부하고 행자부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조세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의지 있게 중앙부서하고 잘못된 제도는, 중앙법이라도 잘못된 것은 개선을 우리가 요구하고 시정요구를 해 줘야 할 텐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중앙부서에서 악법이든 선법이든 나오면 무조건 그냥 그대로 거기에 따라 준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잘못된 악법은 과감하게 우리가 개정건의 같은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 재정이 여러 가지 이런 악조건 때문에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 받을 것은 한 푼도 가져오질 못한다 이거예요. 16개 광역시 중에서, 다른 시는 예산심의기간만 되면 실무자들한테 가서 참 읍참마속도 하고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가져간다 이거예요. 서울시는 16절지 공문 한 장 딱 띄워서 우리 일에 이러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좀 지원해 주시오 하고 말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예산처에서 서울시는 괘씸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나올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다음에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 같은데요.

아, 예산실이니까. 됐습니다.

국장이 자꾸 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임 위원님께서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핵심을, 아까 둘로 나누어서 예산질의 답변상황이구만. 마쳤지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는데 복식부기 도입제도는 일찍이 우리가 다 추구하고 있는 바이고 참 좋은 정책으로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불과 자치구 25개구에서 2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먼저 시도를 해서 실행하면 25개 자치구는 자연히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강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먼저 시행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시범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자기들이 했는데 너무 규모가 커 가지고 부담을 너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강남구, 부천시 규모가 좀 큰 것, 2003년도는 광역시 중에서 한 2·3개를 해 가지고 하는데 구단위는 복식부기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추진한다고 보고서에 넣어놓고는 그런 소리로 답변을 하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답변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김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동훈 위원입니다.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행정관리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에 고위공직자 특별연수 실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시목적은 시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위해서, 또 인식의 변화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공감, 또 변화선도자로서의 자세 정립, 아주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이런 자세로 바뀌어야 할 이런 처지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병구 위원님의 질문과 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식전환을 하자는 것은 일제시대의 우리 식민지를 다루는 기법으로 공직자들이 관리자로서, 또 어떤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단이 오랫동안 지속돼 오다가 지방자치발전이 이렇게 전환을 해 가지고 인식변화가 지금 되어가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먼저는 관리자로서의 공직자이지만 지금은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바뀌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식전환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동·구 행정여건을 보면 25개구에 또 522동, 여기에 공무원들이 지금 평균 한 구에 약 900명 정도가 있고, 동사무소에 13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도입과 전산화 등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사실은 축소가 돼야 할 입장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민봉사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동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서 실지 바닥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각형이 밑에 선이 지면에 닿아 있고 그 뾰족한 부분이 위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분수로 밑에는 가늘고 넘어질듯 위에가 아주 과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실시는 바로 지방자치제의 우리 구의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보다는 뛰는 인원이 훨씬 많아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약 900명 정도의 구청공무원들을 동에 한 7명 더 보내서 한 20명, 그러니까 백 이삼십명 정도를 동에 보내더라도 충분히 구청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없고 지금 거의 구청에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좀 바꾸어 가지고, 물론 행정이나 서류 떼어주고 하는 것은 전산화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방범활동도 해야 할 입장이고, 수해대책에 대한 제일 앞장서서 현장을 뛰어야 할 사람들이 동사무소이고, 또 노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더라도 제일 먼저 보고를 받고 뛰어갈 사람이 동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13명 가지고는 태부족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인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본연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동사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인력을 동사무소로도 많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교육도, 지금 여기에 고급공무원 이백 사오십명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대민과 직접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또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 하루 정도라도 머리가 좋으시고 관리능력이 있는 고급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수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260명 정도가 한 구에, 앞으로 좀 증가를 한다손 치더라도 동에서 한 400명 정도의 교육은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이러한 2박3일에서 3박4일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 관리자로서의 탈태를 벗고 봉사자로서의 자세로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평소에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박병규 위원님에게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인력은 전부터 행정 계층을 줄이는 그런 뜻도 있고 다음에 동사무소의 규제업무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동사무소의 인력이 모든 규제업무를, 주차장 단속업무까지 투입하고 하니까 규제업무를 통합해서 구청에서 하고 동사무소는 단순한 민원처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수해가 있을 때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당초 인력에서 30% 이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부딪히는 사람의 서비스, 행정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에서, 지금 구가 다 자치단체가 되니까 민선구청장들이 더욱 더 동 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 강화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하는 것은 고급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대가 변했고 시대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세상은 하루하루 변하는데 공무원들의 변화는 굉장히 늦다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삼성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삼성인력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우선 고급관리자의 인식의 변화, 뭐 2박3일을 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을까 합니다만 그러나 2박3일 동안 실제 만사를 잊고 한번 본인 스스로 고급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서 지금 새로운 민선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같은 공감대를 이끌려고 합니다. 다만,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구청별로도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보면 동장들이 옛날 동장이 아니고 동네 머슴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주 열심히 뛰는 동장님이 계시는 데는 주민들이 야, 지방자치가 되더니 이렇게 달라져서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좀 태만한 동장님은 주민들이 다른 데는 저렇게 열심히 동장이 하는데 우리 동은 왜 이러느냐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또 아까 말씀대로 강력하게 구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원 위원장, 하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한응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재정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어차피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재정을 요청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이 주로 국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국비지원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지방세라든가 거기서 국비를 가급적이면 이양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국비에서 지방세로 전에 전환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환된 것 없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가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면허세가 폐지되는 대신에 주행세의 일정부분…….

아니, 지금 개략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주요자료는 지금 다 못하니까 흐름만 알면 되니까…….

부가세적인 지방교육세 그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전액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세 개편에 따라서 그 세수를 지방자치단체가 감소되는 부분만큼 국가가 보전하는 것 그 외 세목간의 교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전되었다는 얘기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했는데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바뀐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지방세가 국세로 갔고, 거기서 온 것은 더 얘기할 것 없고요. 지방세가 다시 국세로 간 것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고 그 당시 70년대 후반에 유흥음식세죠, 유흥음식세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국세로 가고 국세인 등록세가 지방세로 넘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크게 요구하는 것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시켜 달라는 것이 지금 부가가치세 중 일부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죠? 그렇다면 이것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할 적에 담배소비세,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시키면서 단순 이양시킨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목적이라든가 문화재 관련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하고 교육재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이양받을 적에 물론 서울시 지방업무가 증가되면서 예산확충이 목적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양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여기에 따른 어떤 사업목적을 두어서 바뀌었는지 그것까지 연구 검토한 것이 있는 것인지, 단순하게 이양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에 연구과제로 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 어느 나라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할 때 이것은 국가적인 세목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이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방세는 부동산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나.

아니, 저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받을 적에는 물론 목적이 있고 명분이 따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재산세 같은 것은 지방세로 활용하는데 양도세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방세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반 부가세 중에서도 우리가 영업목적의 지방세에 따른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만성적자로 알고 있고 우리 국가도 만성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이양할 적에도 우리 서울시만 잘 살자고 해서 국가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충분한 사고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명분이 있을 적에 무조건 사업 국비…….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확실한 명분이 있어서 서울시의 어떤 사업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데 이런 것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자료 다 받고 대담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것, 시정연에서 연구했다든가 자료가 혹시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도 될 수는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서구의 선진국처럼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교육문제, 뉴욕을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교육이 전부 뉴욕주지사 밑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되고 세입도 그리로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부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교통 관련된 부분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고 전혀 저희들 관여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도 잠시 거론되었습니다. 본회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시의원 명예직에 대한 부분 이것이 우리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법에 물론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 시의원들이 지방자치시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여건이, 실제로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이라든가 서울시의 많은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와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더불어서 발전하는 서울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명예직 삭제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행정 차원에 있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닌 것…….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책임성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으로 의회가 발전되려면 우리 집행부와 더불어서 서울시의 모든 살림의 원활한 발전과 그런 측면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직자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또 행정관리국장이라면 그 나름대로 지방자치 관련부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견만 밝혀 주십시오.

저는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정착되고 또 훌륭한 분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직 보장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은 백번 동감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것 계신가요?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작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황기 위원입니다. 저는 타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관리위원회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자리인데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상의라든가 의향을 물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입장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상임위원회에서 대개 업무보고하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그리고 일반사항 자료를 보면 총무과하고 세무운영과 인원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타 부서보다도 활성화되고 중요시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관련된 부서는 임명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이름 그대로 시청 내부 일만 합니다. 여기에는 청경이라든지 방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오버되어 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을 보면 오버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이 운영하다 보면 약간 오버될 수 있고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원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이 현황자료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일도 많고 행정관리국장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팀장급 이상 보직 근무기간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순환보직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전문조직이 아니고 행정을 이야기 하면 일반행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조직으로 죽 가는데, 그럴 때는 한 조직에서 오래 근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일반 제너럴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순환보직이 겸해줘야 됩니다. 즉, 국장의 의견으로는 순환도 필요하면서도 전문성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고, 상위로 좀 올라갈수록 우리 일반행정은 한 분야가 있으면 여러 분야가 걸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택정책을 편다 그러면 도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이런 분야가 걸리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두루 섭렵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서울시 행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이 종합행정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과 전문보직은 적절히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상위직과 하위직 비율이 어떻게 구조조정이 돼 있으며, 국장께서 지금 느끼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은 저희 서울시가 한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대부분의 구조조정은 전에 시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대개 구조조정 대상을 잡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 고용승계를 다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또 인력풀에 남게 되었고, 또한 상수도에 있는 검침원, 검침을 요새 전부다 자동검침을 하니까 옛날에 인력으로 하던 검침원들이 할 업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인력풀로 들어가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위직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기능직이 많이 됐습니다.

증원면에서는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하위직하고 상위직의 비율로 어느 정도 증원됐습니까? 상위직은 어느 정도 지금 증원돼 있지요?

증원 말입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행정관리국에서는?

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에 신규채용을, 작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공무원을 좀 많이 뽑아서 경제사정을 좀 덜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본래는 연 2회 채용하던 것을 연 1회 해 가지고 한 130% 이렇게 채용을 한 것입니다. 거의 지금 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팀장급 이상 보직 근무기간과 순환보직제도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도 모그룹에서 한 23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팀장급 이상 관리자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하시지만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관리직에 가 계신 분들은 순환보직에 구애가 없습니다. 제가 해 봤던 장본인이고 구조본부에서 제가 참여해 가지고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쪽에 어떤 긍정적 평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이만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종삼 간사, 장수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국장, 세번째 질의하신 김동훈 위원께서 아까 3,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및 관할 검찰청에서 공조해서 조사한 명단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습체납자 및 고의로 3,000만원 이상 체납한 명단을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위원 질의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영호입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이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들,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듣다 보니까 많은 문제제기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서 또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업무보고 때 우리 행자위에서 걸렀던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문답을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포하면 중복된 이런 긴 시간의 질의가 없지 않겠는가, 또 중복된 대답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묻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고발건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3,000만원이면 참 큰 돈입니다. 보통 봉급생활자 근 한 2년 연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사람한테 이런 많은,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고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때는 오히려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즉시 문제해결에 접근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고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에서 신용불량 등재신청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 은행계좌도 다 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급여 압류, 금융재산 압류, 차량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그 다음에 관허사업이 있으면 취소,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불가능보다는…….

아니, 이 사람이 고의적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제재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형사고발을 한다. 좀 비약한 얘기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확인사살이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만약에 몇 사람에 그친다면 다행인데 더 많은 사람이 양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과자를 양성하는 자치단체로 이렇게 오명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공부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상습적이고 하니까 검찰권을 이용해서 압박을 좀 가해 가지고 우리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고, 또 이 법적근거는 조세범처벌법에서 명확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갖은 방법으로 체납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방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형사고발을 해서 그 사람을 꼭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얻는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공권력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과연 이것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범죄자를 양산한다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추세라면.

그러나 법에 의해서 당장 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과세 예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부상에는 재산이 나타나지 않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추적능력도 없고 그럴 때 만약에 검찰청에 고발이 되면 인체에 대한 약간의 구속 그것을 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로 해서 고발을 남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검찰청에서도 고발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신구속을 시켜서 그로 인해서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발상도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인 본위원 소견은 우리가 꼭 형사고발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사상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을 숨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추적해서 충분히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검찰고발까지, 그래서 검찰권이 여기까지도 미치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검찰 인원이 없어서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에서 생각을 좀더 폭넓은, 자유민주주의국가체제하에서 있을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시대 정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고발대상자가 양성이 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현재의 법 범위 내에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강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은닉재산이라든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민간으로 형성한 어떤 세미나라도 해서, 공청회라도 열어서 문제에 접근하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선관련인데요. 고위공직자 특별연수관련이네요.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선이 이제 한 60여 일 남았습니다, 16대 대통령선거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 때에 서울시장도 한나라당, 그리고 어떻든 우리 정국이 한나라당이 많은 의석수를 국회나 지방의회나 차지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금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때 이런 고위공직자 연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미 이런 프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MT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일체감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1박2일 정도의 그런 훈련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인데요. 그런 훈련 해 봐야 그냥 놀고 온다, 교육을 받으려면 철저히 받아라, 이것이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철저히 받아라. 어떤 말씀까지 하셨느냐 하면, 들어갈 때 뇌파검사하고 나올 때 뇌파검사해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 이십 몇 년 했으니까 교육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외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때가…….

만약에 지금 150여 명이 교육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나와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다 하지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답변인데 어떻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는 쪽으로 해서 충실한 그런 연수가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토요일이고 사실은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외부 행사관계 사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본위원을 비롯해서 질문도 있고 답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는 오늘 받고 질의를 했으니까 기획예산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 한 번 물어봐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의견을 물어봐 주셔서 전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 결정되면 기획예산실에 다 가게 만들어야지…….

여기 기획예산실은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만 왔어요?

네.

그런데 업무보고는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후에 기획예산실은 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한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외부행사 사정과 또 집행부 역시 토요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후 회의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오늘은 회의를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본 개인 의견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산회를 선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네, 장영호 위원님.

지금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중 명예직 삭제에 대한 지구당위원장 동의서 징수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특위에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논의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아무렇게나 본회의장에 나돌아다니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장 위원님과 똑같이 저도 오늘 받고서 의장과 대표위원, 운영위원장 세 사람이 우리 전체 지방자치특위 위원한테 해명할 시간을 주기로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는 우리 특위 안에서 걸러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인데 만일 이런 것이 특위 안에서 있지 않고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특위가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분명히 다뤄주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전체 지방자치발전특위 12명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 오늘 오전에서야 저도 알았는데 본회의장에 깔려진 54개 지구당위원장 서명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오늘 여기서 발의를 하신 만큼 제가 공식적인 항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동의와 뜻이 없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도부의 잘못된 과정을 격렬하게 시정하고 바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게끔 본위원이 시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홍우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임한종 위원.

회의절차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우리 소관 안건이 특위에서 결정했다고 그것이 완전히 본회의에 통과 안 되고는 안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본회의 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의장의 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각 지구당별로 의원님들이 위원장들을 설득시켜서 우선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취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류에 첨부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 우리 특위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결정하더라도 사실은 본회의에 활동보고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서로 잘하자는 일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네탓 내탓 하면 모양새만 그렇고 하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협조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창구에서 역할 한 것을 취합해 가지고 집행부와의 유대관계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옳은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절차상 이것은 월권행위에 속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지방특위가 있다면 지방특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사후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3개여 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월권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라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다룰 건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에 접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날 임동규 대표위원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의총에서도 마지막에 이성구 의장이 자기가 총대를 짊어지겠다. 그것은 전국 시·도의원이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쟁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박수로 해서 끝냈지, 중간중간에 동의안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구당위원장 서명받는 게 그랬고, 그리고 장영호 위원의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물론 우리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또 돼야 되는 것이지만 이 행위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특위를 그냥 갈음하고 그냥 본회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과는 받아야 됩니다, 나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 상황이지. 운영위원장이든지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는 해 주셔야지, 왜 지방특위가 있는데 특위를 만들어 놓고 갈음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본회의장에서 봤지. 그러면 앞으로도 시간에 쫓기고 초읽기로 간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냥 막 순서 없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앞으로 이것 해서 안 되면 급조해서 또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우리 지방특위 위원장님하고는, 급조해서 가는 사항이 있어도 그것은 위원장님이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만이라도. 저는 그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뜻과 마음은 한뜻인데 우리 장영호 위원님과 박병구 위원님 지금 마지막 발언으로 하신 그 의중을 들어서, 위원장이 미천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목적과 뜻이 다 우리 지방자치 개개 위원님들의 존엄성을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지금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신 박병구 위원님의 뜻이 엄청난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오늘 본회의 폐회에 앞서 뿌려진 지구당위원장 서명받는 그 자체는 이 지방자치위에서 잠시 거론은 됐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정식 재론을 하라 하니 우리 지방자치위원회에서도 재론하는 것으로 그대로 뜻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우리 장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명예직 삭제에 대한 동의서라 그랬는데 이런 문구를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도대체 이것이 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돈 더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런 놈의,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보좌관제, 유급제 왜 동시에 주장을 못하고, 보좌관제는 더욱 어려우므로 일본처럼 유급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동의해 달라. 도대체 이런 놈의 동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보좌관제, 유급제 같이 주장을 하되 다만, 지구당위원장들이 지구당위원장 견해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자기가 의견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동의해 줍니까? 이런 놈의 동의서를 누가, 어느 국회의원이 이것을 해 주겠어요. 도대체 말도 안 돼요. 이런 문구를 어떻게 만들었나 몰라.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회의를 진행중에 하지 말고 다른 자리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니, 이것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가 속기록에 남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바로 2차 회의 때 속기록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개개인 위원님 하나하나의 발언이 엄청난 중요한 우리 12명 지방자치특위 위원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박병구 위원님, 또 장영호 위원님의 마지막 결의에 따라서 오늘 배포된 지구당위원장의 서명날인은 급조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뜻은 다시 우리 지방자치의 뜻을 모아 가지고 의장단과 우리 지방자치 전체위원들이 상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임한종 위원님.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얘기들이 자꾸 위원님들이 의견이 나오니까 저기한데 그 때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도 한나라당 세미나를 했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총을 두번째로 했고 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의장단 대변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전부 포함이 돼야지요. 명예직 삭제와 보좌관제, 유급제 전부 이것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쪽에 의장단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넣어 가지고 주장을 하다보면 결국 명예직이란 것을 알고 출마한 사람들이 제 밥그릇 찾기만 하기 위해서 대시를 하니까 좀더 상대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애로가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관철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전부 해당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유급제 문제도 결정해야지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통일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명예직 삭제라는 그런, 유급제나 무슨 보좌관제나 이런 것을 논하지 말고 명예직 삭제만 되면 우리가 그 뒤에 보좌관도 요구할 수 있고 유급제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명예직을 삭제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상태로 좋습니다. 더 안 받습니다. 10원도 더 안 받고 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명예직만 삭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관철을 이것만 시키자. 그런 후에 구체적인 방법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진일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물론 견해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의장단 측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 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최홍우 위원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도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료위원 것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나라하게 내용을 적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오늘 전 지구당위원장에게 서울시에 뿌리는 그 유인물과 서명받는 것은 일단 우리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보류를 요하는 쪽으로 제가 오늘 의장단한테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지방자치특위에서 제정할 사안이 있으면 급속히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회의 제1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