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홍가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허영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등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의회사무처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게 세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성율
한성율위원
생략하는 것은 좋은데, 검토보고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율
한성율위원
간단한 건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정책세미나 문제라든가 의장협의회부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한도내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 금액을 상정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한도액을 전부 여기에 계상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휴
오성휴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실링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법적한도액안에서? 그러면 앞으로 여유가 있다는 겁니까?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성휴
오성휴전문위원
도전체 실링상으로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나 어쨌든 예산요구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요구는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의회운영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한도액을 충분하게 놔서 예산승인을 받고 또 쓰다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긴축정책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의회운영상 아까도 비공식적으로 말했지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마다 부족하면 예산요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입니다.
홍가윤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허영구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심의는 처음입니다마는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의정담당관님이 답변합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제가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홍가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 의정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
허영구사무처장
존경하는 홍가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무처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인데 유감스럽게도 예비비 11억원을 깎아서 일반예산으로 전용하면서 업무추진비가 3억5,000만원정도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태풍피해복구예산인데 업무추진비가 법적한도 실링범위내에서라고 하지만 너무 모양이 안좋다 이겁니다. 당연히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도의회도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모양이 안좋다,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비는 의회 스스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홍가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김병립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2,500만원 계상한 것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내려옵니다. 거기는 가족동반해서 부부가 내려옵니다. 또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제주에서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로 실행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경비로 연말까지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예비비를 깎아서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홍가윤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2002년도 예산은 작년 10월 이전에 전부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작년 전국체전에서 갑자기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이것을 더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전국체전이나 이런 큰 전국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의장협의회 회의나 또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전국체전 주최하는 시·도에서 대부분 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계상을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업무추진비 2,500만원 아마 더 올라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5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부담금으로 200만원해서 700만원이 올랐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그거말고 순수하게 전국시·도협의회에 우리 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부담금.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전체적으로 1,710만원입니다. 16개시·도에 균분액으로 100만원씩 배정을 해 놓고 의원 1인당 100만원씩 기준해서 전국시·도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미납된 데 혹은 기준에 미달된 데 이렇게 통보가 와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약2,000여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건데 그러면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정보라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대충 어떤 부분에 사용합니까? 약2,000여만원정도 나가는데 16개시·도에서 인원이 대충 몇 명입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전체인원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예.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전체인원은 682명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지방자치에 관련한 정보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지금 저도 와서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마는 보니까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보좌관제도라든지 유급제라든지 이런 건의하는 사항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장단이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사업실적은 없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의장단만 연수하는 것이다?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아니,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이 없고 다만 회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
성율
한성율위원
대정부건의?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의장협의회 운영이 실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별도의 사무국을 둔다든가 해서 유급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을 둬서 유급제직원을 채용해서 관리,
대성
양대성위원
조직구성은 어떻습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사무국 인원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방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전체적으로 각도에서 운영금을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1년간 활동한 내용을 우리 도의회에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든지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내옵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정산사항만 통보가 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정산내용에 주로 어떤 것이 지출항목입니까? 대정부건의 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지방의회발전정책세미나가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 계획된 겁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정책세미나는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금 3개 상임위원회별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정책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국회에서 31일날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우리 도의회가 주최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없어서 25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19명 전부 가고 전문위원실 하고 의정담당관실 일부 여기에 업무 보조할 직원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여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국내여비가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까?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예.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을 각 도의회가 공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액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제주도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휴
오성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추가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상에 의회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을 문건이나 이런 추가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감사계획은 어디까지나 안이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에 관련한 자료는 임시회 기간에 본인이 여기와서 당장 감사계획을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곤란하니까 이외에 위원별로 필요하다면 감사자료 요구 추가를 이달 29일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하도록 하고, 원안동의합니다.
홍가윤위원장
고맙습니다. 바로 감사계획서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 말씀해 주시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율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은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시찰사무감사계획(안)채택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시찰승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해외여행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면 공무로 의원이 해외시찰시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 이후에 각상임위원회별로 의원해외시찰 3회, 집행부의 해외투자활동참가등 3회의 해외시찰이 있었고 비회기중에 이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의원해외시찰승인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4. 제18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8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오재윤 실장님이 오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오늘 교육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안을 저희들이 팩스로 보냈더니 의사일정에는 이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참석을 했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재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저희들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체전기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18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