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은 건축과와 상수도관리과 소관으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 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상급기관 승인을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상급기관 승인을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6-1페이지의 총괄 현황표와 16-2페이지의 현재 진행중인 관리계획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답변 내용에 추진현황을 설명을 조금만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6-1페이지에 현재 관리계획 추진현황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영된 것이 10건, 추진 중인 것이 12건, 미반영된 것이 2건으로 추진 중인 12건의 내용은 2페이지, 3페이지에 첨부를 했고, 현재 미반영된 것은 도로 공사에서 만남의 광장에 주차장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이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면적이 1만㎡이상, 또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덕풍3동 주차장, 건설부 장관 승인 받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 놓고 왜 풍산지구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 놓고 풍산지구에 다시 조정을 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왜 그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택지개발지구 30만평 지정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고, 특별한,...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하남시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 현 이교범 시장님도 주차장에 대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이것이 3,000평정도 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이렇게 건설부장관 승인까지 받아 놓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택지 개발을 해야지, 승인 받은 것을 택지개발을 중복으로 해서 면적을 어떻게 보면 축소를 시킨 겁니다, 시에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중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당시에 특별한 사유는 없었는데 현재 다른 위치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건물 부설 주차장도 불법으로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 복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주차장 승인 받은 것을 폐지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주차장 승인 받은 것을 없앤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승인 받았다가 슬며시 택지 개발로 해도 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이 부족한테 그것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닌데 조금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왜 택지 개발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엇 때문에 넣었다고 분명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풍산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해서 건교부, 토지공사, 시청이 이렇게 할 당시에 그것이 검토가 되지 않고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조중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했었지만, 지금 그 쪽에 들어가 있는 지역 주민이나 30만평에 들어가 있는 전체 지주들의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지정을 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엄연히 덕풍3동 주차장으로 반영까지 된 사항을 임의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우리도 나가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선의장
지금 과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G·B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승인을 받고, 또 이번에 30만평이 우리가 중복지정이라든지, 보존지역을 제척하다 보니까 급급히 30만평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종전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지를 선정한 것을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원래 본래의 목적에, 우리 시책이 어떤 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관계 공무원 답변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은 조금 기다리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풍산 택지지구 관계는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때는 주차장에 대한 것이 면밀히 검토가 안되고,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검토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시킨 것은 행정상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중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의원
어느 의미도 없는 사항을 거기에 편입시켰으면 행정상 뭔가 차질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관리계획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인을 받고도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다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필요가 없기는, 엄연히 승인까지 난 주차장을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택지개발로 엮어 놓은 것이 행정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그것이 검토되지 않고 지정된 것이 인정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승인이 났으면 승인이 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임의로 택지지구에 넣은 것은 잘못된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정하는데 면적이 모자라서 주차장까지 잡았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철행
이철행부시장
부시장이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길수
한길수의원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철행
이철행부시장
네. 그린벨트 관리계획 취지는 그린벨트 내에 각종 공공 시설 입지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소요될 각종 공공 시설을 입지계획을 미리 지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풍산 택지개발지구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관리 계획은 그린벨트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차장이나 각종 공공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풍산 택지개발지구는 완전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관리계획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0년도에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건교부에서 2001년도 승인을 받은 것이고, 풍산 택지개발지구는 금년도에 국책사업으로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기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단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수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비록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풍산 택지개발지구 수요에 따라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덕풍3동에 주차장이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풍산 택지개발지구로 예정이 되었고, 앞으로 개발될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이 사항이 2001년도에 우리 덕풍3동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어느 날 갑자기 택지개발로 편입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 않느냐, 지금 거기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30만평의 면적을 맞추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철행
이철행부시장
30만평과는 상관없이 광역도시계획의 일환으로 191만평의 면적 산정과 관리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풍3동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별개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풍산택지개발지구와 연계시켜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당초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승인까지 해준 사항입니다.
철행
이철행부시장
이 사항이 풍산 택지개발지구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로 가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의원
편입을 시키더라도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까지 확정된 사업을 부득이 거기에 편입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제척을 시켜야죠.
철행
이철행부시장
그 위치가 풍산 택지개발지구 내에 어디쯤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확정적으로 못 드리는데,...
길수
한길수의원
모르시면서 왜 답변하시는 거예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아니, 제가 편입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현장을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철행
이철행부시장
관리계획과 풍산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과정과 대상이 다르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현장을 한 번 보고 오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부시장님, 택지개발과 덕풍동 주차장이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관리 계획에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정했던 것은 그 주변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검단산 밑에 주차장을 해 놓고 거기 사람들한테 사용하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덕풍동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제일 좋게 붙여서 만든 것인데 다른 곳에 해 놓으면 뭐해요. 오히려 택지개발에 포함시키지 말고 면적을 다른 곳으로 잡든지, 왜 기 승인까지 난 덕풍동에 붙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없애냐는 거죠. 다른 곳에 어디에 정해요.
길수
한길수의원
예산까지 해 달라고 애걸을 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행
이철행부시장
풍산 택지개발지구가 현재 기본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장 용도로 필요하다면 주차장 부지로 기본 계획에 할 수 있어요.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기 결정된 것을 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땅을 빼주기 위해서 그것을 넣어 준 것 같은,...
철행
이철행부시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순창
박순창의원
엄연히 그 주차장 부지는 도로 위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쪽으로 매일 다니지만 주차장 부지로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 선정된 것을 거기를 포함시키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주민이 살고, 거기 다니는 사람이 볼 때 적합하면 행정적으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가다보면 양쪽으로 차를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해 놓을 경우에 그 쪽에 차를 댑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자리나 주차장을 임시로 또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30만평에 넣었다는 것은 다른 땅을 빼 주기 위한, 그렇게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까 부시장님이 현장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적으로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보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철행
이철행부시장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지정이라는 것은 우선 신청을 우리가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을 저희가 인정에 의해서 뺐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건교부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입안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철행
이철행부시장
건교부에서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입안을 시에서 한 거죠. 시에서 알면서 그것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이선의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자꾸 법률상 문제가 되고,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현 상황에서 덕풍3동의 주차장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도 역시 건교부거든. 그러면 그 당시 필요 타당성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우리가 절차만 미집행한 상황에서 화급히 그것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갑자기 튀어 나온 국책사업 때문에 포함시키고 나니까 가수요가 또 생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원래 관리계획 승인의 본 취지와 상반되게 다른 목적에 공하게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원래 덕풍3동에서 가장 주차장이 현안이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다른 곳의 가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해 주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물론 관리계획 승인과 광역도시계획 절차가 별개라고 하지만 그러나 포괄적으로 승인권자는 건교부 장관이야. 어려움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기존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용지가 확보되고 그렇게 개발이 되었어야 하는데, 또 아까도 다른 면적을 변칙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기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으면 이것은 당연히 제척해서 목적대로 했어야 했다는 얘기야, 얘기가.
철행
이철행부시장
관리계획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풍산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는 수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떻든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고자 하고, 관리계획과 자꾸 연계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풍산지구 때문에 덕풍동 주차장을 포기한 것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순창
박순창의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더라도 풀릴 땅을, 주차장을 부지로 풀릴 것을, 한 평이라도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거기에 넣었느냐 이거예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관리 계획은 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창
박순창의원
해제가 안 되어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에 넣어서 그만큼을 덜 풀리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만큼이 덜 풀어주고 다른 것을 빼 준 것이잖아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렇게 보여요. 그 만큼을 덜 풀어주고 다른 것을 빼준 것 아니에요.
중구
조중구의원
부시장님, 제가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닌데, 공무원 답변이 뭐냐면, 왜 그것을 주차장으로 승인까지 받아 놓고 택지 개발에 포함을 시켰냐고 했더니 공무원 답변이 보상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에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상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까?
철행
이철행부시장
보상은 감정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장난을 한다고요. 그리고 택지개발보다 우선해서 주차장 부지로 승인을 받았는데, 택지개발에 포함시킬 때 승인 받은 것에 대한 절차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것은 주차장으로 잡았다가 절차 없이 포함시켜도 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절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내용 위에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의원
부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 사항은 부시장님도 현지를 한 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현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그러면 부시장도 생각하는 것이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뭔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행
이철행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천현동 198번지 학교부지가 조정가능 지역으로 지금 하남시에서는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조정가능 지역으로 잡아 놓고, 이렇게 중복 지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학교 문제가 720계획이라고 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하남시 경우에는 급당 학생수가 4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급당 6명 정도를 줄여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와는 별개로 학교가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설인데, 신설은 그린벨트 지역에도 되죠? 대학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신설이 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조정 가능 지역으로 기 잡아 놓은 곳에, 다른 곳에도 그린벨트 지역에 할 곳이 있는데 조정 가능지역으로 잡아 놓은 곳에 중복으로 학교부지로 잡은 것에 대한, 꼭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한솔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 상으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조정가능 지역으로 먼저 잡아놓고 학교 부지로 이중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단 그린벨트에 학교 신설은 가능한데, 가능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질 변경 면적이 1만 이상 건평이 3,000㎡이상 일 때는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학교나 모든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 학교 학급이 전부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와 관계 없이도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천현동 198번지 자리가 지금 우리 하남시 한솔아파트, 현대아파트 학생들이 다니기에 적합한 자리이며, 여기가 아니면 할 곳이 없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관리 계획을 할 때는 현재 1등급지나 2등급지는 건교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줍니다. 1, 2등급지는 대게 임야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 주로 관리계획을 해 주는 토지가 3등급지, 조정가능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 통학 거리 등 볼 때 3등급지가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덕풍골 같은 곳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4, 5등급지가, 그러면 여기가 4, 5등급지 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거기는 3등급지 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3등급 받은 곳이 여기 밖에 없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대게 나무가 있는 지역은 1, 2등급 지역이고, 3등급지는 전답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환경평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되는 것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되는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른 곳에 해야지, 개울 건너서 이렇게 잡아 놓고 되느냐 이거지. 자리가 되냐 이거죠. 학교는 최대한 주택가와 붙어 있어야 하고, 애들이 학교 다니기에 편리한 곳에 만들어 주어야 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정가능 지역이어야 하고,...
중구
조중구의원
학교 신설이 조정가능 지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 2등급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해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신설에 대해서는 전부 조정 가능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실질적으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참석을 해 보면 1, 2등급지는 지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임야는 안 되겠죠. 임야말고 그 주변에 이것말고 또 있는데, 왜 여기에 하냐 이거죠. 구름다리는 놓는다, 예산도 엄청나게 드는데 여기에 했을 때는. 예산도 그렇고, 아이들 통학거리도 그렇고, 여기가...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198번지 학교를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 짓는다면 꼭 덕풍한솔이나 쌍용아파트에서 다닙니까? 학교가 지어지면 학군이 조정이 됩니다. 학군이 조정이 되어서 그 동네에서 가까운 학생들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파출소 부근 학생, 덕풍1동 학생,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것을 다른 것을 말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학교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가 늘어나야 하고, 지금 현재 통학 거리를 감안할 때 교육청과도 검토가 되어서 그 위치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쌍용, 한솔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하실 때 한솔, 쌍용 아이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거리가 멀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학군이 조정이 되어서 주변에서 가까운 동부파출소 부근에서도 그 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위치니까 적당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이선의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중구 의원이나 김병대 의원이나 얘기가 조금 시각차가 있어서, 물론 학교가 신축이 되면 학군이 재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왜 그것을 보충 질문을 하느냐면 천현동 198번지의 소유자가 의장실에 와서 상당히 항의한 부분입니다. 원래가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 일 때는 공공용지 부지를 의무화해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필히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어떻게 건축법을 잘 운영하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인 부분도 일정규모 이하로 축소를 해서 공공시설 의무화 규정을 배제하다 보니까 기업가에게는 어떤 수익을 창출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 단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부담금을 가지고 용지를 취득을 해서 그것을 학교 용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왜 의무화 규정을 그 쪽에서 해결을 못하고 조정가능 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비전이 있는 땅에 학교 용지로 지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건축행정이나 뭐를 남용했다,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했다는 얘기에요, 얘기가. 바로 그 분들이 항의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의무화 규정을 했으면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타 단지 때문에 여기에 하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그것은 잘못된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인데, 대규모로 개발을 하면 환경 관계나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질 수 있는데 소규모로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선의장
그 문제도 알아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운영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로 업자가 사업 승인이 들어와도 공공시설 분담금을 어느 정도 예치를 하고 부담을 해라, 그것은 원래 광주시가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일정규모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하로 그 사람에게 시혜를 줘 가지고 공공시설 의무화 규정을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결국 시비가 되었든, 또는 그린벨트 주민이 제한을 받고 대상토지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휴게소 신설이 있는데, 그 옆에 동서울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답변을 못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질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행정이나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것에 난맥상이 있다는 것은 공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상을 해야지, 정확하게 답변은 못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답변도 못 받는 시정질의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선의장
그렇다면 시정의 난맥상이나 그것도 얘기를 해야 개선 사유가 되는 것이지, 시정 질의를 하면서,...
순창
박순창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이 잠깐 정회시간에, 이후부터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을 하고, 어영부영하지 않게, 또 정확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아니면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사실이다, 아니다, 어떤 정책에서 이렇게 했다고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전 시간에 여쭤보던 휴게소가 춘궁동으로 나와 있는데, 춘궁동 209-5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하남 J·C에서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에서 성남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도로 부지 옆에 절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요금소 부지로 도로공사에서 해놓았던 부지인데, 요금소가 안되기 때문에 휴게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한 것이 동서울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로공사 측에서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거기를 요금소로 만들었다가 그것을 못해서 취소가 되었으면 그대로 놔두어야지, 거기에 휴게소를 왜 합니까? 휴게소를 해서 하남시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올라가는데 도에서 지금 실무 선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알았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축사의 불법용도변경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4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관리 현황 중에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축사현황, 2층으로 증축된 축사현황,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축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총 252개소 중에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163건, 내부 증축된 것이 89건이고, 정화조로 설치된 축사는 없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주요 요지는 축사로 허가가 나가서 축사로 안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 용도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하남시 축사가 몇 개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축사 허가 난 것이 현재 총 4,932건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중에서 기존에 축사 건축이 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수치 252건은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출된 건수가 되겠고, 현재 4,932동 중에 현재 건축된 것은 3,600동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남시에 축사 소유자가 3,600명 내지는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남시의 축사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어떤 단속이 나왔을 때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죠? 범법 행위를 했으니까 그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지만, 불이익을 당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하남시에 있어서 축사 정책에 있어서 과연 하남시의 축사 정책의 방향을 기존에 허가 난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우선, 개특법 상에 축사를 현재 사용 중인 창고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저희같이 축사가 많은 지역이 시흥, 남양주 등인데, 시군과 연계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하남시가 신설 축사 허가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이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가축사육제한금지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그 이후로 그 규정에 의해서 안 되고 있습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은 3기 의회 회의록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가축사육제한금지조례에 의해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이선의장
건축과장, 답변은 과거사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가장 첨예한 것이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가축사육제한금지구역에서는 축사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지금 지적한 이외 지역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말 같은 소리로 답변을 해야죠. 지금 하남시가 전체가 금지 지역이에요? 아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장
시가 그렇게 졸속하게 그때그때 넘기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것은 기존 건축물을 향후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해 달라고 한 것을 3기 의회에서 상당히 끌고 왔어요. 그것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의해서 해준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들 얘기가 의회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했기 때문에 축사허가가 안 된다, 그 당시 신축으로 의결된 것이 아니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보관을 위한 창고 외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의회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용도변경은 법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비슷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법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600명의 소유주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용도변경을 하는 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숨통을 트게 해 주려면 신설축사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어떤 상위법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신설을 해서 어떤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만약 이 부분에서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만약 지금 신축을 불허한 상태에서 나머지 허가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기득권 보호 차원도 아니고, 도저히 하남시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원하면 여기에 붙이고, 지금 답변이 계속 중첩되는 답변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일단 건축과장님만의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으로 사용중인 현황이 163개로 나와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단속한 수치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단속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남시의 정확한 현황은 아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내부 2층 증축 같은 경우에 89건, 그리고 정화조 설치 축사가 한 건도 없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것 담당 팀이 어느 팀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녹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은 추후에 담당자와 현장 확인을 해서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린벨트, 하남시의 경우에는 98.4%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의 피해를, 30년 동안 피해를 본 것을 이중, 삼중의 어떤 피해를 보지 않게끔 가장 실무 부서인 건축과장님 이하 하남시가, 하남시가 위가 아니라, 건축과장님 이하 하남시가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축사 용도변경이 합계가 252건으로 나와 있는데, 252건 중에서 지금 취락지구 해제 용역 중인데, 작년 6월 14일날 공람시킨 취락지구 지정 안에 있는 축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발 대상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취락지구 지정 용역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취락지구는 앞으로 해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해제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풀릴 때까지도 전부 조사를 해서 건수를 올려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은,...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것은 이 건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화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사에 지금 주택에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푸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지금 축사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 이상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정화조 설치를 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은 건축장소에 된 것이 아니고 옆에 창고로 쓰면서 사용자들 편의로 정화조를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축사 내에 정화조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종사원이 쓰게끔 정화조 설치를 했다고요. 그러면 주택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축사의 정화조를 관리를 안 한다 이거죠. 계속 안 푸고 계속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조 설치를 엄청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런데 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가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선의장
안과장, 축사도 간이정화조 설치 의무화 시설이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선의장
그러면 정화조는 있다고 답변을 해야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축사 허가 당시에,...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이나 임문택 의원은 준공이 날 때는 없는 것으로 해 놓고, 실제는 불법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분을 그냥 방류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야, 얘기가. 말뜻을 알아듣고 답변을 해야지,... 조중구 의원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관리 추진에 의해서 계속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단전 등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하남시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0년 전부터 그린벨트 지역으로 98.4%가 묶여 있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와 여러 가지 권리를 못하게끔 조치를 해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한이 맺힌 지역인데 앞으로 계고, 고발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부터 추진을 해온, 계속 행정조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행강제금을 이번에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 사항은 저희도 현재 감사원, 건교부, 도청,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고, 징계도 내려오고 있고,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정 공장용도 외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만 하고 이행강제금을 안 물렸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고는 버텨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 관계가 한 두 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개발제한구역이 되면서 불법이 존재해 온 것이죠. 이러한 지역에 오래된 것을 그 당시에 징수를 안하고 있다가 30년이 넘은 것을 징수하겠다는 의도가 도저히 행정상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특수한 여건이 있고 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제라고 할까,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현재 중앙 부서에서부터 압력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고, 또 저희 하남시의 경우에는 하남시만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징수금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 봤습니까, 상부기관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수감 받을 때도 지역 특성이나 경제적 여건 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일단은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도 먹은 경우도 있고,...
길수
한길수의원
법에는 이것이 강제징수금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30년이 되었는데, 하려면 30년 전부터 하지 왜 지금에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행강제금 규정을 아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을 아시면서,... 지금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 한이 맺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거기에 고발이나 계고, 철거 등이 연속 되풀이 되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거기에 강제징수금을 부과시킨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뭔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업무를 보면서 이것을 깊이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나 지역 여건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알면 일 좀 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상급기관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지역실정을 자꾸 노출시켜서 건의를 하는 방향을 자꾸 모색을 해야지, 왜 자꾸 상급 기관을 얘기를 합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법에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으면 왜 30년 동안 부과를 안 시켰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되어서 그 이듬해부터,...
길수
한길수의원
과장님이 법을 자꾸 따지시는데 엄연히 법 규정상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방치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과시킨다는 의도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선의장
말씀 이해 정도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민선 2기 시장 때는 시장이 해 오던 것을 3기 시장이 지금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소위 말해서 기관위임사무 논란이 또 있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향후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할 강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상위법에서는 안되지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제가, 특혜라기 보다는 아까 의원님이 99년도 2000년도에 총 축사허가 건수의 65%가 집중적으로 나갔고, 그 건물들이 준공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위법이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지금 시점이고, 감사나 상급기관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입장이지, 지금까지 특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법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항목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법에 있고, 개특법에서도 건축법을 인용을 해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개특법에서 불법에 대한 단속 내지는 고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용까지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건축법은 그린벨트 지역의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왜 그러면 도시동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없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시동에는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만 부과를 않고 있고,...
중구
조중구의원
도시동에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신장동 270-1, 271-4, 278-1번지의 형질변경 허가내역 및 관련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5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질변경 허가 내역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이화산업입니다. 면적은 7,460㎡, 지목은 잡종지 그래서 형질변경 목적은 노외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겠고, 형질변경 행위허가는 99년 9월 11일날 허가가 되었고, 완료보고서는 2000년 12월 4일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완료보고서라는 내용은 공사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 검사를 하는데 5,000만원 미만은 완료 보고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완료보고서로서 준공이 종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지금 신장동 2701-, 271-4, 278-2가 지금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여기 형질변경 목적에 보면 환경박람회 이용고객의 주차편의 도모 및 인근 농지 등에 임의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들을 당해 부지에 주차하도록 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죠? 지금 환경박람회 시기가 99년 9월 20일부터죠? 맞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연장을 해서 10월 30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완료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은 2000년 12월 4일에 했으면 환경박람회 이용 고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주차장으로 못쓴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한 것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완료 보고가 끝나고 써야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원칙인데, 지금 토지형질변경 완료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노외주차장도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그냥 매립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노외주차장이 아니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없습니까? 그냥 매립만 하면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자꾸 어려운 질문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본 토지가 이번에 풍산동 30만평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이 되었죠? 그것은 아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업무는 아닌데,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일반적인 지적도 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기존에 현장을 답사하거나 아니면 지적도 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구획선이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확인한다면 주간선도로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앞쪽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결론은 또 그린벨트와 연관되는 얘기인데, 30년 동안 선량한 하남시민들은 하나의 혜택이나 특혜를 못 받고, 어떤 이미지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 부분에 있어서 형질변경도 지금 99년 9월 11일날 현장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현장 확인 할 당시에 복토가, 그러니까 형질변경 3m 복토가 된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토가 안된 상태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허가 서류를 보고 작성한 사항인데,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현장 사진이나 보고서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장 사진은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복토가 안된 사진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사진은 제가 봤는데, 복토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이 다른 건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주차장 형질 변경한 목적이, 그린벨트 내의 형질 변경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지금 목적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본 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명확하지 않고, 그 목적을 수반해서 토지를 이용했느냐를 보아도 지금 일반 서류 상으로도 확인이 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는데, 그 법에는 노외주차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노외주차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한 목적이 환경박람회 이용 고객의 주차편의 도모가 주목적이겠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두 번째가 인근 농지 등에 임의 주차라고 되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 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인근 농지들은 지금 답변서에도 있듯이 3m 이상씩 기존 도로와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인근 농지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목적 자체가 신청서 상에 신청인이 적어 놓은 사항인데,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노외주차장은 그 때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문택
임문택의원
노외주차장을 그린벨트 내에서 형질변경 복토를 3m 이상 하는 것이 가능한 거다, 목적이 없이도?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원 상태로 이것이 잡종지니까 노외주차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3m 복토를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노외주차장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때 당시의 규정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 자료를 제출 할 때 그 당시 실무종합회의록과 현장확인 복명서를 함께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다른 질문과 연관된다고 질문자가 양해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환경박람회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불법행위를 공무원들이 추인을 해 줬다는 얘기야. 그리고 30만평에서 제척을 해서 외형 특혜를 주는, 건축과 답변 듣기 전에 토지공사에서 답변을 들어놓고 있어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지금 그것이 노외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 노외주차장 부지로 쓸 것인지 알고 싶고, 현재 요즘에 울타리를 했습니다. 확인을 하셨는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울타리 한 것은 봤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노외주차장으로 쓸 겁니까,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주 의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원래 목적이 노외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되었으면 향후에 시에서 관리를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쓰게끔 만들어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형질변경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향후에도 노외주차장으로 쓰게끔 만들어 주어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지금 박순창 의원이 거기 부지에 울타리 식으로 해서 차량이 진입 못하게끔 막아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외주차장으로 형질변경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될 지역인데 울타리를 설치하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울타리 해 놓은 것은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지금 형질변경 목적대로 써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형질변경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울타리를 치지 말아야죠, 토지를. 그래야 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 것을 노외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해주었으면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합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 당시에 목적에 보면 환경박람회 이용고객이 인근 농지 등에 임의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 이것은 뭐냐면 차량이 상당히 증편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했다는 한시 노외주차장 허가인지 그 허가 관련서류를 다 보내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건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변경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6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전용사례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부설주차장은 481개소에,...
병대
김병대의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적발건수가 33개소, 원상복구 8개소, 미조치가 25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죠?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다 파악을 하고 자료를 내신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물으면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장은 다 모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파악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본 의원이 과장님이 아직 다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옥외광고물의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7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단속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속 현황은 고정광고물과,...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도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다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현수막 절단기가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두 개밖에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고가로 구입한 것이 30만원짜리 기다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벽보 제거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스팀으로 벽보 제거하는 것은 몇 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면 신장사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여기저기 보니까 “하남시민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신장 사거리에 걸어 놓았어요. 불법 주정차가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단속할 것이지만 현수막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불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왜 철거를 안 하십니까? 불법 주정차가 천지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현수막을 붙였어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도 그 문제는 공감인데, 지금 저희 시청 앞과 덕풍파출소 쪽에 공공단체나 시에서 주관, 후원하는 행사 같은 것이 불법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위법을 안 하고 시에서 단속하고, 현수막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정문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 비싼 소나무 심어 놓고 거기에 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당장 철거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 협조 요청하였고, 10월 한 달을 단속 기간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벽보인데, 어제 부시장님이 사진을 가져가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버스 정류장에 보면 입간판이 있죠? 비싼 돈을 들여서 벽보 제거기를 스팀으로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제거하라고 사드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진을 찍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하남시에 불법이. 그러나 버스정류장 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타고 내리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 합창단에서 멋있게 붙여 놓았어요. 왜 제거를 안 하십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거시키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제까지 완료하시겠습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할 것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단속이 되었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은 각 동에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책임을 각 동에 주세요. 각 동에 5명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괜히 쓰레기 봉지만 들고 왔다갔다하지 말고 벽보 제거 좀 하시라고 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풍산동, 망월동 일대,...
길수
한길수의원
우리 김병대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많이 게첨을 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각 동사무소, 현수막을 볼 것 같으면 허가 필이 없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게첨을 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시민을 계도하는 관공서에서 시민들이 현수막을 걸 때 시민들만 허가를 받게 하고 관공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게첨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시민을 계도해 나가겠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학교 동문회 등 공공단체에서도,...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게첨을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누구한테 받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한테 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각 과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때 안 받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안 받고 그냥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서도 협조 요청을 했고,...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허가 처리를 해 줍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인도장을 찍어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게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특수한 경우,...
길수
한길수의원
뭐가 특수한 경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반 현수막은,...
길수
한길수의원
현수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수막은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오면 저희가 검인 도장을 찍어서 게첨할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우리 하남시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관공서에서는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불법으로 달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받아서 게첨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시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앞장서지 마시고,...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부서별 업무협조가 안 되면 각 부서장들에게 통보를 하고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요구한다든지, 그래야 획일성이 있지. 시민은 허가를 득해야 하고 시는 불법 광고물의 주범이면서 뭐를 단속을 해요. 앞으로는 모두 단속을 해서 안 되면 그 쪽에 계고를 하든지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할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풍산동, 망월동 일대 불법 활어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8페이지,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풍산동, 망월동 일대 불법 활어장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산동, 망월동 일대 활어장에 대해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한 번도 행정 처분이나 대집행, 고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8월 5일자로 G·B내 근린 생활시설에서 활어 판매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행정 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회피 및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풍산동, 망월동 일대 활어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고발 3회, 행정 대집행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활어장들이 근린 생활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건교부 질의 회신에서 근린 생활시설에서는 활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8월 2일날 건교부 회신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활어장은 근생에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풍산동, 망월동 일대의 근생에 들어간 활어장 주인들은 그 때 당시에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현재는 불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풍산동 동순회 간담회 때 시장님과 오셔서, 그 날이 26일이에요. 불법 활어장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여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남의 목표가 생동하는 하남, 청정 도시예요. 지금 보십시오. 나무가 이렇게 말라죽고 있어요, 활어장 앞에. 제가 세어본 것은 20그루 이상의 은행나무가 가로변에서 죽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청정도시, 생동하는 하남입니까? 옆에 활어장 없는 곳은 나무가 생생해요. 활어장 앞에는 여름에도 나무가 낙엽이 지고 노랗게 단풍이 들어요. 그래도 청정도시에요, 생동하는 하남이고? 이렇게 단속을 안 하시고, 무책임하게 하는데. 그리고 근린 시설에 옆집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밤에 펜이 돌아가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어떻게 안일하게 책상에서만, 시장님 앞에서만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세금 낸 것을 가지고 하루만 때우면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를 보세요. 없는 곳은 이렇게 새파래요. 그 옆에는 새까맣게 죽고, 여름에 낙엽이 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무방치를 해요. 그리고 청정도시를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산동 190-2호, 거기 농업용 창고가 있고, 그 옆에 철제를 쌓고 있는데 선거 기간 이후에 건물이 100여평이 들어섰어요. 과장님,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원주민이 이렇게 지었으면 벌써 몇 번을 부쉈어도 부쉈고, 계고장이 나갔을 것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불법을 해도 내버려두고, 한심해요.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안과장은 지금 책상만 지키는 거예요? 그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강 확인을 해서 답변석에 나오면 현장 확인 등 예비 자료 조사는 다 끝냈어야 하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활어장은 제가 알고 있는데, 축사 말씀하신 100평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건교부 회신의 차이점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우리시가 건교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구제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것이 말이 되요? 주무 부서에서 틀려서 우리가 난맥상을 빚는다는 얘기는 우리 주무과장의 답변이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회신이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 회신된, 금년도 8월 5일에 회신된,...
이선의장
아니, 지금 회신이 유효한 것은 아는데,...
순창
박순창의원
풍산동에서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몇 일 입니까. 오늘이 10월 19일이에요, 한 달이 다되어 가요.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의원 뽑아 놓았더니 일도 안하고 진정서를 냈어도 답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진정서까지 냈어요,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왜 법적 조치를 안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하면 내일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끝나고 당장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진정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지금 준비를, 확인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풍산동, 망월동 불법 활어장에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사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83조 집행에 대한 시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9페이지,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사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법 집행에 대한 시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초이동 321-1 활어센터 허가경위 및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음은 16-10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이동 322-1 활어센터 허가경위 및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0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고,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1만3,000평이 되겠는데, 1만3,000평 부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와 질의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질의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활어장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어장은 건축 허가를 할 수 없고 부지가 1만㎡가 넘게 때문에 이 사항이 관리계획 대상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대상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도청과 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관리계획 대상이라고 하고, 최근에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은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교부에 서면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경위는 망월동, 풍산동 지역의 활어센터가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고발을 3차, 행정대집행까지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는 근처의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갔고, 일부는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저희가 풍산동 지역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전 장소를 물색하다 초이동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선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일단은 그 사람들도 그 때 당시에는 활어장이 근생으로 분류되어서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활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활어장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부체납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부분과 옹벽 불법 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대상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자문 대상인지,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네.
도로부분 4,980㎡외 부분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한 동만, 최초에 들어온 한 동만 허가가 되었고, 현재 14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를 안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여부는 질의회신을 받고, 또 8,000평 부분과 5,000평 부분이 내용이 다릅니다. 5,000평 부분은,...
활어장은 안 됩니다.
네.
활어장은 절대 허가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지금 말씀대로 1만3,000평의 부지인데, 8,000평은 허가를 내줍니다. 그것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확인서를 받고 공증까지 해서 시장실에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회담결과 허가를 내줍니다. 단, 5,000평 부지 문제는, 활어장 부지 문제는 건교부에서 회신 받은 대로 그린벨트 내에서 근생으로 바뀌어도 활어장은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활어장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집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 검토를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활어장은 안 하고 집을 짓고 살겠다,...
8,000평을 허가를 내 주는데 활어장 문제는 그린벨트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이 활어장을 한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을 지어서 살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의견 조율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해서 활어장을 하겠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활어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의길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그 8,000평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8,000평 허가가 어떤 식으로 공증을 하고 확약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8,000평의 부지 문제는 가정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공장을 지어서 공장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문제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습니다. 그 확약서를 받았다는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절대 건축을 하더라도 활어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해서 그렇게 받아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 쪽에는 내줘도 되겠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제가 상당히 5,000평에 관계되는 분들이 재산상에 손해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남이 아까도 보니까 활어장 주변의 나무들도 끔찍한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환경도시를 꿈꾸는 하남에서 어떻게 그런 활어장을 5,000평씩이나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옮겨서 그런 일을 벌이고 했는지 저는 너무나 의아스럽고, 그것은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환경이 아니고 환경 파괴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님께서도 환경 파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으로 임하시고 계시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질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장님께 여쭙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방향을 빨리 해 주셔야지 하남시의 방향이 제대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의장이 질문을 하겠는데, 시장의 답변 중에서 지금 기 허가를 받은 부분이 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의 질문은 그것이 원래 주거용 주택 및 근생시설 용지로서 분할까지 했으면 여하튼 원래의 취지에 맞게 허가를 내 줘야 하는 합니다. 단 한가지 건축이외의 용도변경이 불법이냐, 축사허가를 내 놓고 타용도로 전환하듯이 그것이 사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건축 행위허가는 허가하지만 준공이후에 용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줘야 하겠는데, 아까 공장으로 들어왔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그린벨트 내에서 대지에 주택은 가능하다고 해서, 대지에서 근생으로 바뀌면 공장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은 소규모 작업장, 근생에 가면,...
이선의장
그것은 아는데, 근생이라고 했으면,...
교범
이교범하남시장
사후 관리는 이의길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어차피 주택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불법으로 활어장으로 했을 때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하게,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최강도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아까 이의길 의원님이 시 공무원과 결탁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에서 그 쪽으로 유도한 것이 보이는데, 왜 보이느냐면 작년 6월 14일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대한 공람을 시킬 때 그 때는 나대지도 100평으로 해서 1호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취락지구 해제로 가면서 필지당 1호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금 해제로 갔을 때 취락지구 지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9개소, 61개 취락지구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와 결탁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그런 것이 취락지구 해제와 그린벨트의 나대지 건폐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특혜를 주면서 까지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 것이 나타나는데 지금 특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구 차원에서 부지를 물색하다 초이동으로 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장
답변하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확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이선의장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의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실무자가 편익을 제공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 조중구 의원 보충 질문은,...
미라
홍미라의원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시정질의에서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더 해서 조사나 감사 때 하셔야 하겠고, 지금 바로 조중구 의원이 보충 질문한 부분도 특혜라고 하는 얘기는 본래 우리 하남시 우선해제 취락은 59개소를 예정을 했다가 추가 2개소 중 하나가 이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나대지 이기 때문에 건축 가용지입니다.
그리고 얘기는 그것이 기 나대지였기 때문에 건축가용지라고. 건축가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제취락에서 빠졌고, 또 일반지역에서도 나대지는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추가 취락에 이것이 올라온다 그런 얘기에요. 올라오고 나서 100평씩 분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행정절차 상 내용에는 없지만 외형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것은 원래 그린벨트 취락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리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의장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200～250%정도로 올라가는데, 그러한 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고시된 나대지 건폐율 20%로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상당히 실무진에서 관여를 하고 협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물론 안과장은 사실 그랬는지,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행위가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여했다고는 안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안 할 테니까 바라지도 않고,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이런 부분으로 시에서,...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잠깐만요.
길수
한길수의원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신분상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질의로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밝혀서 조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이 사항은 이렇게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주 질문자가 이의길 의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대강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의길 의원 더 추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무감사 때 하지만 시에서도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팀을 이용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구
조중구의원
건축과 끝내기 전에, 오늘 자료는 요구를 안 했는데, 종합민원과, 도시건설과,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남시 지하도 옆에 신장동 517번지에 보면 처음에 교육청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광주교육청인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남시는 아직까지 교육청 부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내에 김동천씨가 임대를 얻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94년부터,...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그것은 도시건설과에,...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부지를 임대를 하는데 단서 조항에 지상물에 대해서는 절대 건축을 할 수 없고, 가건축에 대해서도 시에서 저거를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어요. 일반 건축물이 만들어졌는데, 일반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산곡동 430-1번지 상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지금 하남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번지 지번 정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 의해서 건축물 지번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누구인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번 정정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고, 지번 정정은,...
중구
조중구의원
지번 정정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번 정정을 했는지 그것이 없어요, 내용이. 답변서에도 보니까 민원인이 요청을 해서 지번 정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번 정정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번 정정 요청을 누가 했는지, 이상근 담당이 민원인한테 지번 정정 민원을 받아서 했다고 하거든요. 누가 지번 정정을 요청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목표년도 2016년 인구 30만명 대비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자체 상수도시설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의장님께서 목표년도 2016년 인구 30만 대비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자체 상수도시설 확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남시 정수장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장 시설 용량은 1일 6만톤이며, 현재 배수량은 평 1일 3만4,000톤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 시설량은 1일 2만6,00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단기간에 대한 단기간에 대한 부족 여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01년 12월 현재 12만4,000명으로 수돗물 성수기인 7월, 8월경은 1일 4만톤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정수장 시설용량이 1일 6만톤으로 현재 계획인구 2006년도 15만명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향후 2016년에 대한 수도 소요량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12만4,000명이며 추정 인구는 2016년도 계획인구가 30만명, 유동인구가 10만명으로 40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예상 급수량은 1일 평균 사용량을 400ℓ로 계산하여 1일 16만톤의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의 부족량은 10만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에 의거 계획인구가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6년에 대한 계획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남시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사항을 과업지시에 포함시켜 우리시 정수장 확장 방안과 제한적이지만 수자원공사 위탁생산 방안, 서울시 상수도공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5억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은 의장의 질문 사항으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용량 6만톤에 4만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머지 않아 풍산지구 30만평,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구단위 계획이 내년 6월까지 나온다고 하면, 또 그것이 불과 몇 년 내에 거기 예상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상수도관리과의 대응책이 미흡하고, 그 동안에도 먼저 권한대행 부시장이 지금 현재 풍산지구는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수요 용량 10만톤 정도를 공급받겠다, 용량은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설이 적극 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토지공사는 우리 시에서 먼저 10만톤을 공급받겠다고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하남시 수돗물을 공급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본적인 협의점이 뭐가 있었고,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합의점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수도공급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급수 방안의 하나로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된 과정에서도 두 번이나 서울을 다녀왔는데, 물량 10만톤의 공급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자와 협의를 한 바 있으며, 공급단가 개념은 일단 수자원공사 공급 원가와 서울시 생산원가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안도 저희 시 2016년, 내지는 장기 상수도기본계획 재정비에 공급 방안의 하나로 비교검토 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 수돗물도 ISO인증을 받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서울시 수돗물도 역시 ISO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급적이면 만년대계를 하는 우리 하남시에서 해서 하남시민이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남시 사업소에서 전량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공급 단가가 공급받을 때는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대책을 못 세우면 비싼 물도 공급받아서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년 되면 얼마가 증가되리라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것은 도시개발계획의 계획인구의 변화와 저희 수도기본계획 재정비는 그 자료에 의해서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선의장
얘기는 그런데, 191만평이 우리 해제총량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개발이 4～5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예상을 해서 모든 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장이 2016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2006년 정도면 벌어질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대책을 강구해도 시기가 이르다고 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급격히 변화를 하면 대응을,...
이선의장
이번에 30년 만에 우리 시로서는 폭발적으로, 발전적으로 인구는 증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수도관리과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가동설비라고 하는 것은 6만 톤인데, 우리가 공급량이 부족하면 비가동 설비, 예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장
풀가동을 해서 고장이 난다고 하면 우리가 먹는 물을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만큼의 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빨리 3～4년 후면 우리가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증설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현재 시설 6만톤에서도 시설 개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30% 이상 증량할 수 있는 시스템 변경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특히 감북동이나 초이동은 서울시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수도관리과의 기본계획은 그것도 하남시 수돗물로 대체를 해야 하고 대체할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한시적으로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보면 그 용량만큼 여기에서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장이 보기에는 감북동, 초이동의 수요량이 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택지개발지구 등의 가수요를 감안하면 지금 6만톤은 풀가동을 해도 현실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절수대책 등 대처를 한다고 해도 커버가 안 됩니다. 풀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치 못할 때 풀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동설비라는 것은 예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면 화급히 비상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의장님 말씀대로 취수설비는 저희들이 450마력이 4대인데 현재 가동하는 것은 1대 내지 2대를 가동을 하고, 이후 생산하는 것도 1대를 더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취수펌프는 예비개념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수설비 시스템에서 여과능력이 6만톤인데, 여과능력 시스템은 시설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30% 정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기법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급격히 변화된 것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왜 서두르냐면 지금 현재 동력모터의 여유용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물을 끌어올려도 여유탱크나 그 용량이 모자라서 결국 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부터 확보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몇 년 후에 하면 몇 배의 비용을 들여도 이것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장
이것은 상당히 대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상에도 났고, 상수도관리과에서 숙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톤당 생산원가 580원이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2001년도 생산 원가가 518원 정도,...
이선의장
그런데 판매단가는 358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또 요금 현실화율이 21.73%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감북동이나 초이동은 현재 톤당 부담이 얼마입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금년 5월까지는 728원이었는데, 2001년도 결산결과 서울시 생산원가가 540원대로 현재 부담률은 596원11전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전에는 전액 시민이 부담을 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이 요금산정에 문제점도 있고, 어차피 그 쪽도 하남시민입니다. 그러면 요금체계나 서비스 면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남시도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생산원가보다 못 미치는 공급가액으로 시민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같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도 감북동에서 차액이 나는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같은 공급가로 받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 보전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부담을 똑같이 해 줘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실제 수용가가 부담하는 수도 사용료는 시내에서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고, 차액은 저희가 예산으로 서울시에 보전을 해서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자료를 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서울시가 예상 가동률이나 뭐를 봐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타지자체에서는 영업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감북동과 초이동에 대해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시 수도관을, 서울시에서 따서 그 쪽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남시 수도관으로 연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초이동은 초이동 농협부터 초광교까지 급수관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북동은 현재 교산사거리에서 광암정수장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도로공사와 병행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발굴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급수관망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 수도 사용하던 것을 저희 하남시 수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난번에 천현동 같은 경우에도 상산곡까지 계획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4차선 도로 공사를 할 때 관을 묻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지선 사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쪽에 계획이 없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기하고. 아까 차액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서울시에 하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똑같이 감북동, 초이동에서 서울시 수돗물을 사용하는 요금과 여기와 똑같이 하되, 거기에서 서울시 물 값이 비싸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등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