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7월 1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김영환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중 세입예산액은 1,570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87억7,200만원과 특별회계 283억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877억4,570만6,945원입니다. 수납액은 1,829억608만6,145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15억6,637만2,200원, 특별회계 313억3,971만3,94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8억3,962만800원으로 일반회계 45억8,964만4,340원, 특별회계 2억4,997만6,460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1,805억4,87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1,490억4,061만6,000원, 특별회계 315억811만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86억483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51억9,647만1,000원, 특별회계 34억836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17억773만79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97억1,183만610원, 특별회계 19억9,590만18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526억6,992만935원입니다. 일반회계 474억3,405만7,810원, 특별회계 52억3,586만3,125원이며,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243억1,995만4,000원, 사고이월 125억191만9,000원, 계속비이월 17억8,296만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2,687만3,180원, 순세계잉여금 139억3,821만755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구제역방제 축사소독 장비구입 855만3,600원, 칠곡군 보궐선거 1,267만1,630원, 가뭄대비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5,750만원, 한발대비용 수개발사업 2억8,138만8,800원입니다. 이번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보완 개선해야 될 주요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누락입니다. 세입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등 274명 1,999만470원의 과세를 누락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10건의 매각수입 7,991만9,330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과태료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입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을 하고도 수납실적이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등 12건은 39.6%, 하수도사용료는 징수율이 31% 수준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넷째, 소송비용 회수 미흡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제때에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손해배상청구 등 7건의 소송비용 체납액 1,133만7,980원은 2회 내지 4회의 납부독촉장 발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회수방안이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융자금 징수 부진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때에 상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2,635만7,190원이 미수납되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특히 과년도 융자금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 방치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행정비 7건, 사회개발비 20건, 경제개발비 14건, 지원 및 기타경비 1건은 결산시 불용처리된 금액이 32% ～96%에 달하여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곱째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전산개발비 등 10건 8,672만5,000원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행정의 문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 과다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30조에 의거 예비비를 전용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65%에 달하며 그 전용이 과다하여 예산회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아홉째, 예산의 이월처리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내에 사용함이 원칙이나 이월예산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133%, 사고이월액이 417%, 계속비가 335% 각각 증가되고 있음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예산요구와 편성이 결여되었고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종결하려는 의욕이 부족하였습니다. 열번째, 기금 장부관리 소홀 및 재무회계 규칙이행 소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에 있어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장, 수입금 및 지출금의 관리대장 등은 비치관리 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치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구호기금 관리는 조례 및 시행규칙이 미비하여 기금회계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불합리한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료비를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으로 예산 43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1,123만9,970원을 불용처리함으로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지출부 연도말 마감 및 결산정리 소홀입니다. 지출부의 기장은 연도말 이후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기장하고 자금반납후 월계와 누계를 명확히 기장을 마감후 결산하여야 함에도 종합복지회관 지출부는 관, 항, 목 별 전과목 마감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정확히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비는 2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결산서 상에는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장애인의 조기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보건소내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관내 277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운영함으로서 지역의 장애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왕우렁이 농법으로 청정쌀 생산입니다. 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토양 및 환경보존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왜관읍 금남리 등 4개소 35ha에 왕우렁이를 논에 투입하여 무공해 청정쌀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이 미흡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부서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