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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익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본회의2002-10-19

이익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재

이익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택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김준배 내무위원회 간사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안광두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항만경제국 소관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항 개발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과 평택항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항의 시책발굴 및 종합발전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둘째로 위원회는 위원장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셋째로, 정기회 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필요시 개최하며, 넷째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섯째로,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만개발을 촉진하고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항만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내·외의 해운과 항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따라서 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로 축소하였고, 둘째로,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제2항 제5호를 관계공무원 및 기타 항만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셋째로,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는 항만지원담당을 항만물류과장으로, 서기는 실무자를 항만관련담당으로 각각 직위를 상향조정하였고, 제9조 제2항을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안에서 하수를 증가 발생시키는 건축주는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하수도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또한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5년까지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 이 현행 조례와 관련된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조문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라 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현행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업종별 수도요금을 평균 18.6% 인상하고 누진단계를 조정하며, 둘째로, 욕탕용 1, 2종을 욕탕용으로 하고 전용공업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1년말 현재 평택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4.3%로서 18.6%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며, 2002년9월에 광역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으므로 수도요금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요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일반회계 에서 예산지원을 해야만 하므로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또한 누진단계 조정과 업종구분을 변경하는 사항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부디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안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진규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우리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2년10월7일 제출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10월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정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알차게 한해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기간 중의 호우피해 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 등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예산반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은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에 우선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806억 4,16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4,910억 7,986만 6천원보다 18.2%인 895억 6,181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4,079억 7,28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456억 5,797만 5천원보다 18.0%인 623억 1,488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726억 6,88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7%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문에서 4억 3,691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5억 7,100만원, 재정보전금 148억 8,356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229억 2,340만 5천원, 지방채 20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의 1.3%인 12억 62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62억 5,333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343억 3,57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5억 1,949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변동요인이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82억 9,839만 1천원으로 38.3%인 272억 4,602만 8천운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호우피해 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 등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관련사업비 조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사업의 년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부 요구안 중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으로 민간자본 보조비인 6.25참전 전우회 참전기념비 건립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으로 학술용역비인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식회사금호환경소각장주변환경오염민원사항조기해결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주식회사금호환경소각장주변환경오염민원사항조기해결촉구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서정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선배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환경사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에 신문지상 등 매체를 통하여 언급된바 있으며, 그리고 우리 시의회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도 8월22일 금호환경을 현장답사 및 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지난 9월7일 행정사무감사시 금호환경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참고인 으로 시민환경연구소 임종한소장으로부터 다이옥신 연구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금호환경 소각장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오나,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평택시의회 의원 공동명의로 금호환경 소각장 주변 환경오염 민원사항 조기해결촉구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금호환경 소각장 주변 환경오염 민원사항 조기해결 촉구 건의안 평택시 안중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금호환경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1988년 가동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2년1월부터 7월까지 시민환경연구소의 연구조사 용역결과 높은 수치의 혈중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암환자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에 알려지면서 안중면 일원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평택시 이미지 훼손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금에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과 해당 업체와의 마찰로 형사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갈등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환경부에 지역의 갈등과 소모적인 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인근 주민들에서 검출되었다는 다이옥신 농도와 소각장주변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를 민·관 공동으로 실시하여 주민과 업체, 행정당국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재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금호환경 소각장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도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업체·행정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금호환경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이전에 도의적 책임으로 휴업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도 행정당국은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호환경 소각장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바라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 업체, 행정당국간의 원만한 대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금호환경과 관련한 조사의 조속한 해결촉구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회는 이번 금호환경 사태를 계기로 지역 내 기업환경을 우선으로 지키고 보존하여 주민과의 화합 속에 건전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과 행정이 상호 협조하여 육성 발전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2002년10월19일 평택시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호환경 인근지역 주민들의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건의안이 채택 의결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식회사 금호환경 소각장주변 환경오염 민원사항 조기해결 촉구 건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