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제7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총 규모 기정예산 2,306억 6,466만 6,000원보다 579억 2,643만 5,000원이 증액된 2,885억 9,11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41억 79만 5,000원보다 451억 6,060만 1,000원이 증가한 1,892억 6,1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65억 6,387만 1,000원보다 127억 6,583만 4,000원이 증가한 993억 2,97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1,892억 6,139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671억 3,721만 6,000원보다 205억 9,799만 8,000원이 증액된 877억 3,521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769억 6,357만 9,000원보다 255억 504만 3,000원이 증액된 1,024억 6,8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65억 6,387만 1,000원보다 127억 6,583만 4,000원이 증액된 993억 2,97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행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예산 관리부서와 실과소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실과소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삭감내역을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해외여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회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예산 4,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증액 요구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6,000만 원으로 하였고,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 경비는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보다는 광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업무와 연관된 외국어교육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직원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료 기존예산 7,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증액 요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9,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광주시 한마음대회 차량임차료 750만 원과 강사료 81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콘도미니엄 이용권 구입비는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콘도미니엄 이용권을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인근의 여러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98년도에는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에게 콘도이용권을 지급 활용토록 하였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치밀한 활용계획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광주시 공무원 친절도 평가용역비 외 6건에 대한 8,8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4억 435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중 지원 및 기타경비를 59억 6,810만 5,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현천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1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군의 경우 구입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예산 편성한 토지매입비 1억 6,5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1억 6,530만 원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 지원 및 기타경비를 11억 4,993만 2,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는 국·도비보조금,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증가하였고, 세출 분야는 인건비 및 국내여비, 수해 피해로 인한 공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동력비, 약품비 감액 등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문제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352억 7,223만 2,000원으로 64억 4,294만 5,000원이 증가한 417억 1,5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1억 9,654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5억 1,6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94억 6,800만 9,000원보다 61억 2,294만 5,000원이 증가한 155억 9,0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35억 1,748만 8,000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74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17억 5,474만 4,000원보다 61억 2,294만 5,000원이 증가한 278억 7,7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시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규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9월 28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행정자치부개선대책 시달에 따라 물품의 불용처분 시 불용품의 소요 조회를 인터넷으로 조회 후 불용 가능토록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중 대여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택시영업행위 및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 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무질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시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는 수입금 500만 원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여자동차 택시영업행위 180만 원 중 2.7%, 택시 대리운전행위 120만 원 중 4.1%, 택시 승차거부행위 20만 원 중 25%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산정을 비합리적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주민 공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바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 제·개정 시 동일사례로 민원발생 및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광주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나 조례 제정 당시 지정대상호수를 최소기준보다 하향 지정하였으며,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및 호수를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 경기도의 개정 권고에 따라 광주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17만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아홉 분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서 시장·군수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안을 2주 이상 공고한 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2002년 9월 2일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자문과 2002년 9월 9일부터 2002년 9월 23일까지 2주간 공고로 주민의견 수렴 및 절차를 거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고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포괄적 일차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역담당제 확산 구축, 보건정보시스템의 정련화의 큰 틀을 가지고 시민에게 예방과 치료, 건강증진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진단 및 결과분석으로는 인구유입 및 노인인구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의약분업시행으로 의료이용의 증가와 질병패턴의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기관의 만족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원봉사자를 교육하여 보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진단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러 번의 회의와 협의를 통한 SWOT분석으로 보건소 자체조직진단을 시행하고 평가하여 3개의 핵심사업과 9개의 일반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사업으로는 맞춤식 평생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관적 건강감을 향상시키며,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성인병 암 검진율 향상과 만성질환의 인지율 및 지식도 향상 그리고 뇌졸중 등 합병증 예방의 5개 사업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맞춤식의 의미는 개인별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전산 자료화하여 개별관리를 시행하는 의미로 인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으로는 구강보건사업으로서 기본적인 치과진료 외에 구강보건교육, 치아 홈메우기, 구강검진을 중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사업으로는 후진국형 전염병 퇴치 및 근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소의 노력 외에도 경기도와 전국적인 질병관리 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대상 질병인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를 대상으로 전염병 발생건수 제로화를 위해 전염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접종 완료율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건사업으로 계획한 9개 사업으로서 영유아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 의약무 관리, 각종 실험 및 검사로 예년과 같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확충을 위해서 제3기 계획기간 동안 오포 보건지소 신축과 분원리 보건진료소 신축 그리고 보건진료소 전산망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한방과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 등을 중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 외에도 평시업무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와 상황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자원활용 방안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사업은 보건소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이 협조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3년간의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수행에서 창안된 지역담당 책임제와 자원봉사 체계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전문화 교육과 소규모 자조그룹의 형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경연대회 등과 같은 관련 조직 및 참가인력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계획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업무들은 모든 보건소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주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시 적절히 대처하고 필요시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절차 등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보다 발전되고 완성도가 높은 계획으로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추진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