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두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4대 의회가 7월 9일 개원 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의 참뜻을 되살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몇 번씩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개발이라는 명제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시민은 한 분도 없으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지금의 시정운영에 몇 가지 반론을 제기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 골자를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종전에 시에서 관장해오던 병사업무가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서 잉여인력을 현행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던 관광 업무를 보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사유를 살펴 보건데 운산면의 불교문화재와 해미읍성의 관광 상품화 프로젝트추진, 간월도의 관광지조성, 팔봉산 관광명소조성, 용현계곡의 자연학습장 조성등 문화관광산업 기반시설확충 및 관광자원의 상품화를 통한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하고 문화재 관리담당과 병무담당을 상계 조정하여 관광관련 2개 담당을 신설하는 등 관광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산면 용현계곡의 관광지개발은 그 지역이 보원사지등 사적지를 제외하면 관광지개발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충청남도 관광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알고 있으며, 수 년 전 서산시에서 용역비 수천만원만 낭비한 채 용역을 하고서도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벌써 까맣게 잊고 있는것 같습니다. 간월도 관광지조성 사업 역시 추진과정에서 절차를 밟다보니 너무 느려 3～4년을 지나오는 사이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법이 발효되어 급기야 좌초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토록 따오기 어렵다는 도비 지원금 수 천 만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등 행정수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맥상을 보이며 갈팡질팡 초점을 잊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태껏 오랜 세월을 두고 지역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을 못한 이유가 단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조직을 개편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서산시청 내에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없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병무담당이 없어지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관광개발이라도 명분을 내세워 땜질식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땜질식 구조 개편보다는 전체조직을 점검하여 모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용현계곡 관광지 개발지역의 예산낭비 사항과 간월도 관광지 개발의 절차 지연으로 도비를 한심하게 반납한 사항은 전문담당 부서가 없어서 발생된 사항 인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라는 시정구호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새로운 정책과 시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안과 같이 땜질식 조직개편을 하실려고 고집할 것이 아니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이전에 전체 조직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명실상부한 구조개편안을 의회에 내놓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대산읍 숙호지 생활 쓰레기 매립장과 서광하이테크 즉, 지정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죽리(숙호지) 즉 생활 쓰레기 매립장은 지정 폐기물(산업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합매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침출수와 우수가 뒤섞여 고여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유지 관리할 것인지 한심함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서광하이테크 지정폐기물 소각장 역시 매연 및 악취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 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안정화공법에 대한 정비방법은 검토되어야 하며 매립된 쓰레기의 안정화 기간이 약 10여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쓰레기의 보다 안정적인 처리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다소 추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민원과 보건증진 향상 그리고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예방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산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