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9일 보건과장 조규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들을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전과 같이 감사를 통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병용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은 전번 임시회때 보고를 들었고 2003년도 예산심의시에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백병원 의료사고건에 대해서 종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의료사고자 17명중에 1명은 돌아가시고 두 사람은 중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호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발표는 식약청에서 25일경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인이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제약회사측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의사 10명이 구속되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피해 보상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아마 유족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백병원 상대로 거제시보건소 또는 시장쪽으로 할 개연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들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의 잘못으로 판명나면 경상남도 도보건과하고 식약청이 그 분들을 대행해서 보상관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식약청 의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역학조사반이 와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약회사에 잘못이라는 것은 판명이 났고 제약회사가 재판을 걸 때를 대비해서 역학조사원들이 와서 병원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전부 확인하고 갔습니다. 아마 도하고 식약청이 대신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식약청에서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만약에 피해자들이 손해청구를 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백병원에 잘못 없다고 하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지요?

국가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그러면 개인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이 제약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제약회사가 개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거제시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조사반이 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우리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들이 소송문제나 다른 문제가 일어날 적에 주민을 대변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식약청과 협의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나오는데 아주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연인원 799명 하루에 평균 2명정도 이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용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회진료를 계속하니까 환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나가면 50, 60명정도 환자를 보니까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순회진료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당초에 거제군과 장승포시 통합으로 인해서 장승포보건지소가 폐지되고 거제시의 보건소가 고현에 있으므로 해서 장승포지역 환자들의 소외를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회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아주에서만 이루어지지 요?

예.

보건소내에서 합니까?

아주보건지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보건소에서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주보건지소에서 하면 소위 말하는 적법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소에서는 적법하게 등록을 받아서 처방전만 주고 약을 못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지소에서 하면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순회진료는 약하고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돈 안받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회진료의 형식을 택해서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물론 보건지소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목면보건지소에서도 그걸 못 주고 있습니까?

안줍니다. 안주는 곳이 거제면보건지소, 일운면보건지소, 장목면보건지소, 아주보건지소 4곳입니다.

인근에 약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주는 시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은 면지역이지만 병원하고 약국이 동시에 있는 곳은 지소에서도 약을 주지 못하고 의원에서도 약을 못줍니다. 처방전만 줍니다.

반경 몇 ㎞이내에 약국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면전체입니다. 물론 사등면은 좀 틀립니다. 사등면은 너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4㎞입니다.

순회진료는 매달 이루어집니까?

예전에는 매주 갔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2주에 한번씩 갑니다. 한번 갈때마다 한달분 약을 줍니다.

지금 아주동보건지소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시 보건소가 있던 곳이라서 2층건물입니다. 지금은 접수실하고 의사진료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도 5분의 1밖에 안씁니다.

의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환자 오면 진료하고 처방해 주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아까운 시설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둡니까?

보건지소가 있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따로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2층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2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전부 사무실입니다. 옛날 장승포시 보건소사무실입니다.

그렇다면 2층을 외포나 남부에서 이루어지는 한방진료 같은 진료소로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WCA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서 노인학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연계해서 찜질방이라든지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보건지소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한 명 있는데 예방접종도 안되고 있습니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됩니까?

지소는 1주일에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전 지소들이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전체 시에 있는 보건지소는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까?

아주는 금요일입니다. 실례로 어제 금요일이었는데 9백명정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평일날 가서 안되니까 아주동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홍보를 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백명이나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각아파트 단지에 애기들 있는 곳에 특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습니다. 보건소가 고현에 와 버리니까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볼때.

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보건지소는 하루에 한 명에서 두 명입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 왜냐하면 주위에 약국이 없고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야 됩니다. 노인분들은 버스 타고 보건소에 내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장승포에 계시는 분들도 양정에 있는 시보건소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노인분들은 시간에 안쫓기니까 괜찮겠습니다만 젊은 엄마들은 거기서 접종했으면 하는 민원들이 저번 선거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구요.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예.

2층은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보건지소가 살아있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소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주민들이 볼 때 폐쇄되어 버린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들에 대한 보건정책이라든지 추진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고혈압하고 당뇨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사업이 아마 경상남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6백여세대이고 인원은 750명정도 됩니다. 매달 찾아갑니다. 차도 3대나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가정방문용으로만 씁니다.

2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에 금년도 예산이 1억4,711만3천원 맞습니까?

예.

그럼 이 실적이 8월까지의 실적입니까?

예. 8월말까지입니다.

4개월정도 남았는데 예산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을 받아놓고 즉 말하자면 환자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다 쓸 것입니까?

예산을 적게 집행한 것은 일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25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연말까지 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한달동안 치료받은 진료비가 한달후에 청구가 됩니다.

초과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이 사업비는 부족해서 1천만원확보를 도에서 더 했습니다.

2001년도 보면 안그렇는데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더 발견해서 1억47백만원으로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러면 68회 임시회 업무보고할 때 사업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귀난치성 말씀입니까?

예.

당초사업비는 1억4,711만3천원입니다.

그러니까 68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신 사업비가 얼마였느냐 말입니다. 1억4,711만3천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4,711만3천원이 당초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추경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럼 68회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신다고 칭찬도 많이 들으시는데 고혈압 당뇨관리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업무보고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9회에 717명인데 이 실적이 8월달까지지요?

예.

그러면 9회때 717명으로 되어 있는데 68회때 추진실적은 얼마입니까? 그 실적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거제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과정 중에서 의사 오진사고가 있습니까?

언제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의사오진이 아닌 어떤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사고율이 있습니까?

예. 좀전에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 중에 약학사고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의료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작년도에도 없고 올해도 없습니까?

예. 의료사고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의료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병원에서 어떤 처방중에 죽거나 중대한 병이 커진 것을 의료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를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오진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망원인이나 병 자체가 악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원인이 밝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이 있다. 병원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재판을 받아서 의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되었을때 의료사고가 아닙니까?

보통 환자와 의사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환자측에서는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의사들은 본인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주로 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잘못이 없다고 마무리되었을때 의료사고라고 안합니까?

중재를 하면 중간에 끝나게 됩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의료사고 아닙니까?

큰테두리에서 보면 의료사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작년에 거제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합의과정을 거쳐서 보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취재를 못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어느 병원이라고 안밝히겠는데 그런 사고가 있는데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개인의원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봐주기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뒤에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세 군데는 있다고 봅니다. 잘 챙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아나 신생아나 이러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잘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허가사항에서 보건소 협조공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이나.

그것은 허가보다는 신고사항입니다. 적당한 시설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묻냐면 신현읍에 보면 개인병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지탱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영업이나 경영상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지금도 보면 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줄 때 그런 부분에서 보건행정에서 한번 짚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수가 기준이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수가가 완전히 틀립니다. 대우병원이나 백병원을 가면 한번 가는데 돈이 많이 나옵니다.

종합병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이나 의원에 수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주사 한 대 맞고 처방해 주는데 25백원 내지 5천원인데 어떤 병원에서는 2, 3만원을 받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말은 안합니다만 다니는 환자들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통제가 안되어집니까?

물론 의료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으로 나온 카이로프록스라고 해서 특별한 스포츠마사지 같은 부분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단순진료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보를 해 주면 단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환절기를 앞두고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예방접종약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보건소 자체에서 확보를 합니까?

예.

다행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덕분으로 압니다. 그 다음 여성암 종류에 대한 조기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목표계획 인원을 왜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간, 위, 자궁, 유방암 이런 것을 검진할 수 있지요?

제가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암 이 조기발견된다면 아무도 빨리 죽지 않습니다.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기초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지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대우병원이나 백병원에서 하지요?

그럼 의뢰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집에 가서 모셔서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은 3, 4천명 잡아 놓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에 한국한센복지협회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병입니다. 우리시에 19명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암검사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까?

희망인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생겼는지 안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쁜데 왜 보건소에서 데리고 가서 할려고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여성암은 여태까지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유방암이 1위입니다. 1999년까지는 자궁경부암이 1위였는데 점차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2천년도부터는 유방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방법은 없습니까?

암은 예방방법이 없습니다.

조기발견해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예.

예산관계 때문에 인원제한을 받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방역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장비를 읍면동까지만 공급하지요?

자율방역대에도 지원을 합니다.

마을마다 자율방역대가 있는데 약품은 전량지원이 되지요?

예.

장비는 지원이 안되지요?

예.

1년에 20대인데.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율방역대까지 보급할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텐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방역대는 199곳입니다.

자율방역대는 시기별로 판단을 해서 소독을 함으로써 지역에 발병원인을 많이 제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장비나 약품을 자율방역대에 최대한 지원해서 자율방역대에서 시기를 판단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수질검사 실적에 적합, 부적합이 있는데 부적합인 경우에는 폐공을 시킵니까?

옛날에는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이것을 관리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소관이 떠났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검사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서 채수를 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검사결과만 통보합니다. 각종 먹는 물, 학교가 그런 경우입니다.

부적합한 물은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제재는 저희들이 합니다. 부적합한 물이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소관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소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소독만 하면 괜찮습니까?

부적합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것은 다시 검사해서 적합이 되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몇 급까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1급수, 2급수, 3급수는 우리가 못합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안합니다.

식수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지 농약이나 독성 같은 것은 검사 못하지요?

예. 보건소에서 안합니다.

바다수질 검사는 할 수 있습니까?

바다수질 검사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합니다.

장비가 고가이고 기술인력과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예. 보건소는 9개 항목을 검사하고 46개 항목을 검사하는 곳이 경남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검사하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수돗물은 검사 안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분야에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면 무상으로 안해줍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도환경보건연구원에 가면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 마을에서 의뢰할 것을 보건소에서 의뢰하면 수수료를 안주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수익자부담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을철을 맞아서 쯔쯔가무시 발병환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확질은 되지 않았는데 증세가 있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취사율이 어떻습니까?

1%정도 됩니다. 쯔쯔가무시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하고 렙토스피라 , 쯔쯔가무시입니다. 제일 사망율이 높은 것은 유행성출혈열입니다.

보건소 정원 현원현황에 보면 2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행정직에 나가 있지요?

과원은 보건진료소장들입니다. 별정직입니다.

총무과장이 일반보건직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던데. 보건소에서 티오가 없어서 행정직으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원관계는 전체적으로는 1명이 부족합니다. 별정직이 10명인데 전체 직제상으로는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3개소인데 1차, 2차 구조조정때 5명이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8명밖에 안되다보니까 2명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보건직이 근무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 내에 기능직들이 풀티오가 되어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보건직이 일반행정직을 대행하고 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직이 일반행정업무를 본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일반행정직 업무라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명 모자랍니다. 남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명이 모자라는데 보건직 2명이 읍면에 행정업무를 보러 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운면 1명, 장승포동 1명, 신현읍 2명 네 사람입니다.

4명의 보건직이 보건업무를 안보고 행정직에 나가 있다. 그러면 장승포보건지소 아주동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모자라는 기분이 듭니다. 정원상에 한 명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소장들도 모자라서 임시로 채용하고 있다고 했지요?

일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진급을 시키면 소장으로 가능하지요?

진료소장님들은 거제시지방조례상에 별정직 6급으로 임용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다른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전문직을 제자리로 갔다 놓을려면 현재 있는 보건소직원들 중에서 모자라는 별정직 2명 쪽으로 계약을 해서 나가게 하는 방법을 요구하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사람들은 별정직 6급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별정 6급은 보건보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라든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는 네 사람 보건직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시와 유사한 타시군에 보면 보건소직원이 1백명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정원을 세 명만 더 늘리면 네 사람이 보건소로 다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령은 시장이 내주시고 정원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안됩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년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티오상에 빈자리가 안생기면 현재로서는 힘들다. 보건지소 소장은 별정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장은 간호사에 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에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일정품목에 대해서 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원래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약을 안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 간호사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일반간호사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시험을 쳐서 보건복지부에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간호사를 그런 쪽으로 교육 받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별정직 2명 모자라는 부분에 계약 체결할 수 있는 희망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혜혜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합니다. 지금은 이것보다는 정신간호사라든지 가정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런 특별한 자격을 가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은 앞으로 그게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격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있지요? 본 위원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원안 가결 한 건 이외에는 아직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위원회 개최가 전무한데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킬 방안이나 필요가 없다면 없애 버리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01년도 2002년도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없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한 번 있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10월 23일날 안건을 제출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8월 26일날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매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이 이것 밖에 없는지. 지역현안 의료문제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확대시켜서 각종 지역의료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든지. 4년에 한 번씩 필요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으면 그때마다 임시로 만들어서 없애 버리고 끝을 내버려야지. 존치를 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문제가 없으면 없애 버리라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는 것을 뭐할려고 세워 놓고 있습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 건강이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런 문제는 거의 없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더 잘알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10조에 보면 구성을 하라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못을 박아 놓았다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법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건강문제를 주민들끼리 모여서 심의를 해라. 4월, 5월에는 산란기니까 어패류를 잡지 마라. 여름에는 모기가 많으니까 방역대책을 세워라.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보건행정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든지 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심의위원들 이름은 넣어 놓고 한 번도 안하니까 자기가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또 하나 기구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4년에 한번 필요하다면 필요한 그 해에 한시적으로 하고 없애 버리면 됩니다. 4년 동안 존치시켜서 회의도 안하고 둘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다른 현안들이 있으면 목적에 맞게끔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하라는 말입니다. 생활건강실천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필요없다 싶으면 폐지를 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폐지를 시킬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전에 이야기를 드릴 때 병원자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도 보건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내용만 만들어져 있고 안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있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건데 안한다는 것입니다.

거제백병원 사고에서 봤듯이 의료기구나 의약품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상당수의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약품은 보통 실온에 보관을 합니다. 유효기간이 거의 5년입니다. 5년안에 약을 다씁니다. 주사약도 실온에 보관이 가능해서 상관이 없고 제일 문제되는 약은 예방접종약입니다. 예방접종약은 항시 온도조절이 되는 냉장고를 써야 됩니다. 유피에스라고 정전이 되었을 때 바로 가동되는 장치가 있는 특수냉장고를 샀습니다. 한 대 7, 8백만원정도 합니다. 올해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아마 거제시에서는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가 있는 곳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소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의약품은 상온에 보관하기 때문에 유효기간만 체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일반 종합병원보다도 관리상태가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비씨지 접종약을 따면 2시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많이 남아도 다 버립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보건소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 부분만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이야 돈벌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기타 제약업체나 의원들을 관리하는데 이번 백병원 사건을 보면 향후에 관리체제가 엄격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에는 지소까지 의사가 몇 십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병원 버금가는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의원들은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혹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고가 생기면 치명적이니까 앞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약품 조제과정에서 임의조제라든지 약을 지으러 왔는데 우리집에는 약이 없다. 그러면 환자 뺏기기 싫어하는 것이 생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걸리게 되면 약국에 타격이 큽니다.

걸릴 확률이 많아지면 안하거던요. 그런 쪽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때 공중보건의사가 군면제 혜택자도 있다고 했지요?

전부 그렇습니다.

이 분 근무시간이 어떻습니까?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소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압니다. 시간을 엄중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을 어기면서 골프장에 다니지 말도록 한번 더 보게 되면 보건소 관계자들한테 충고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1억3,625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도로부터 1천만원정도 확보 방침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에는 1천만원이 증액된 1억4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도 안맞고 당초예산도 안맞아서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감사자료가 왜 이렇게 소홀합니까? 이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전 자료를 다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50만원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추경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너무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고 불편한 이야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서 상반기실적 9회에 717명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68회때 보고된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68회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68회 자료에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상반기실적 9회에 717명이라는 것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68회때 올라온 자료는 작년도 것입니까?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8회 업무보고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인지 아시는 계장님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68회 보고자료를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8회 보고자료를 보니까 950명이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실적이 950명인데 8월까지 실적이 717명이라면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8월달에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네요.

지금 실적이 더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9회에 717명이라는 것은 고혈압당뇨교실에 오신 분들이고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이 950명입니다.

소장님 지금 69회입니다. 68회때 보고한 것이 950명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이 950명인데 왜 8월까지 한 것이 717명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료체크서를 직접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예.

이번 감사에 이런 부분이 네 차례나 발견되었는데 직접 보건소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가져오라고 해서 보시겠습니까?

대장만 보면 되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정확하고 거짓없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선으로 틀려 버리면 결국 감사자료 전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서로 불신이 되어 버립니다. 엉터리로 꾸며서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여태까지 그렇게 보지 않고 감사를 했는데 이번 감사수감 기간중에 서너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68회때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자료를 만들어 냅니까? 작년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목차부터 거의 같습니다. 왜 변하지 않고 매년하는 그대로 하느냐.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목욕탕 하천주변에 모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이번 한 번만 들을 것이 아닌데 왜 방안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까? 왜 방안이 없습니까? 안되면 연구를 해 보고 방법을 만들어야지요. 정말 보건행정은 다른 행정과 또 다릅니다. 시민의 건강은 보건행정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주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전에 감사자료도 보고 숫자나 실적을 맞추어 보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안맞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생각자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자세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거제시민의 건강은 흩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바꿔달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민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의 큰 목적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 그런데 자료부터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는 내용을 왜 안맞느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의 공무원들이 바꾸지 않으면 내년도 그렇고 후내년도 그렇다. 앞으로 감사나 의회생활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제출을 할 때에는 작년에 안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보충적으로 많은 자문의 역할을 해 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차에 의하면 뭔가 새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는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자료에 올라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 위원들로부터 정말 칭찬 받고 웃는 얼굴로 만나서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여러분, 천종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이 정말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서 21세기에 걸맞는 보건행정으로 접근해 달라. 소신과 새로운 정책들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깊이 명심하시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면 나중에 자료가 오면 챙겨보기로 하고 보건소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자들 오늘 감사를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연구하시고 거제시민의 보건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9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반광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반광수 상임이사님 그리고 담당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한 지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첫 정기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공단을 만든 취지에 맞게끔 얼마만큼 접근했는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가 얼만큼 진척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런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시에서 배정되지만 관리주체가 공단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신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한 번 받고 하시겠습니까?

받고 합시다.

관리공단은 몇 장 안되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1년동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 예산규모는 41억3,384만3천원입니다. 당초예산 38억원, 추경예산 3억3,384만3천원입니다. 2002년 시설운영 수입현황은 8월 31일 현재 5억54백만원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팀별로 열심히 해서 사실 영업적으로 호객행위는 못하지만 친절과 봉사정신으로서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조설립현황입니다. 지난 5월 30일 설립을 했고 조합원수는 48명, 대표자는 손영주입니다. 현재 노조의 동향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광 및 시민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포로수용소 유적관 운영 관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옥포대첩기념공원 운영 관리, 체육관 및 거제공설운동장 운영 관리, 아주공설운동장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에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포로수용소내 야외막사, DVD등 보수완료, 자연휴양림 야영태크장, 산막보수를 했습니다. 옥포대첩지 DVD교체 및 정원수 보수, 아주잔디구장 배수관리, 아주공설운동장 전기설비 보수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아주잔디구장은 앞으로 시에서 보수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은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전면보수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시설이 오래 되어서 좀 낡아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깥은 그렇게 보이더라도 안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방에 벽지라든지 장판이나 이불 같은 깨끗한 것을 모양부터 색깔까지 고려를 해서 들어가면 아주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생기고는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전면개수를 검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산막은 수입이 되지 않아서 대산막을 설치해서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포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 저소득 무의탁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민의 재교육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작은 성의라도 지속적인 후원자를 발굴하고 복지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여 청소년층 정신수양 측면의 복지, 21세기를 지향하는 두뇌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에 자원봉사자 및 후원현황은 옥포복지관하고 맺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38명입니다. 후원현황으로 인원수 32명, 후원금액 285만7천원, 후원물품은 진공청소기외 13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했던 사업과 이용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사업분야에 노인대학 무료취미교실외 8개 사업, 지역복지사업분야에 정보열람실 운영외 4개 사업, 가정복지사업분야에 주부기능교실외 1개 사업, 아동청소년복지사업분야에 영화상영프로그램외 2개 사업, 장애인복지사업분야에 영화상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20개 사업에 5만3,6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전담 인력부족으로 원만한 사업수행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서 노인복지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입니다. 봉사요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상황을 적극 홍보해서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각종 사회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립도서관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신간도서 및 연속간행물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795만8천원입니다. 도서관 행사에 시민단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신간도서 구입, 연속간행물 34종(신문 13종, 잡지 21종) 주제별 도서자료 구입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기간행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 주간 행사를 4월 둘째 주에 운영했습니다. 2002 독서의 달 행사개최는 2002년 9월중에 했습니다. 초등학생 글쓰기교실, 다독상 시상등 학생들의 과외 분야를 도와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부독서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의 조도, 환기, 화단등 환경정비를 해서 도서관 분위기를 쇄신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열린 도서관으로 지역문화생활의 구심적 역할에 기여하고 전문서적과 특화자료를 구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밝고 쾌적한 면학분위기로 이용자들의 심성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승포시도서관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옆에 개인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 앞으로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장래에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여과장치 및 계측기기 교체입니다. 사업개요에 시설물은 기존 침출수처리시설 R/O시스템으로 사업량은 멤브레인외 4종, 사업비는 79백만원, 지난 9월 28일까지 자재를 납품받아서 끼워서 보수하는 것까지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28일까지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침출수처리시설 여과장치의 소모품인 멤브레인등 자재가 외산자재이기 때문에 물품구입을 의뢰후 수입자재 통관절차 기한이 20일정도 소요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배정해서 미리 예비품을 확보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폐기물소각장 화격자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에 화격자 242개, 사업비 25백만원 지난 8월에서 9월사이에 에스엠메탈 주식회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격자라는 것은 소각로 맨밑바닥 부분인데 쓰레기 타고 나면 재를 화격쪽으로 끌여들여주는 역할과 받침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다 버린 탈 수 있는 쓰레기를 받아서 부으면 병조각, 쇠붙이, 깡통 같은 것이 아직 많이 나옵니다. 미처 발견되지 않고 들어가면 그러한 이물질들이 화격자 사이에 끼여서 작동을 방해해서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할 때 성의있게 해 주도록 많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이 대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격자도 사실 주문을 해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비품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200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여과장치 교체사업 추진현황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통관절차가 20일이상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침출수처리시설 작동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정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아니지요.

R/O시스템이 두 개입니다.

기존 20톤짜리 R/O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멤브레인 필터교체를 안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올 4월부터입니다.

올 4월부터 9월 28일까지 안되었습니까?

예. 9월말까지.

문제가 있네요.

천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4월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했는데 추경이 안서는 바람에 반영을 못해서 교체를 못한 것으로 추경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4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4, 5, 6, 7, 8, 9 6개월입니다. 6개월동안 환경기초시설에 부품교체가 안이루어져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우수기와 같이 접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4월부터 9월말까지 처리안한 것을 무단방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살포를 시켰습니다.

우수기에 재살포를 시킨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살포라인이 지선까지 하면 1㎞정도 됩니다. 거기서 재살포시키면 다시 정화조까지 내려오면 시간이 제법 소요가 됩니다. 재살포가 아무래도 갈수기보다는 우수기에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현이 5천평입니다.

16,500㎡인데 하루에 100㎚ 오면 16,500㎡에 떨어지는 수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가우기에는 최대 150톤을 보고 있습니다.

유역면적까지 하면?

여유동이 현재 3백, 3백, 1백 해서 총 7백톤입니다. 3군데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곳이.

7백톤의 물이 재살포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루에 80㎚정도 비가 계속 올 때 감당이 됩니까? 6개월동안 온 빗물을 가지고 7백톤 여유동을 가지고 계속 쌓아 올린다고 하는데 물은 여러 1천톤이 됩니다. 그 유역면적에 떨어진 빗물이 강우량으로 볼때 적어도 1만톤이 되든지 된다 말입니다. 전체 파악을 못했는데 그 1만톤을 계속 재살포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매일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증발량을 치더라도 밑에 공법이 완벽해서 시트가 깔려 있을 때 그 물이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걸러내니까.

위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많이는 안들어갑니다.

일단 쓰레기 매립장안에 떨어지는 물은 비닐이나 커버를 덥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완료 안된 매립중에 있는 것은 표면에 떨어지는 우수는 땅속에 스며들어서 침출수로 내려옵니다.

그 양이 여러 1만톤이다. 이 말입니다. 밑에 필터가 되어 있고 6개월동안 비가 왔는데.

6개월동안 가동을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 장마철은 7월말에서 8월 한달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처리를 안하고 무단방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재살포라인 밖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7백톤의 여유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평에 보면 해경초소가 있습니다. 거의 이틀이 멀다하고 계속 돕니다. 특히 비 올때 해경초소에서 많이 돕니다. 저희들이 방류할 수가 없습니다.

방류하다가 걸리면 공단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해경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더 강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 많은 양을 6개월동안에 배출할 방법도 없이 재살포를 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전에도 상임이사님에게 이 문제를 물었을 때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급한지 안급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시 예산에 예비비도 있고 시장월급도 있습니다. 시민전체의 안전문제가 시장 월급보다 더 급합니다. 거제시 체육행사할 것이라고 예산을 몇 억이나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18만 시민들에게 물어 봅시다. 체육행사가 중요한지, 멤버레인 교체해서 깨끗한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식이하의 얘기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를 못해서 6개월동안 가동을 못하고 이제서야 제자리 잡는다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거제시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해결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도 대개 뭐라 했습니다. 주무관청이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왜 관리공단에서 이런 문제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안하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선거기간 중이라도 임시회가 3월달에 있었습니다. 3기 의회가.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에서 멤브레인 교체부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지. 이런 부품이 떨어져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향후에 이런 자세들은 필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밑에 사람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위에서 안돌아가면 안됩니다. 시장이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실에 들어가야지요. 이게 안되면 큰일납니다. 기계가 중단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단은 그런 소신 없으면 일을 못해 나갑니다. 관리공단업무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자기들이 상전같이 알고 있습니다. 돈 주면 너희가 관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 안하고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사고를 안바꾸면 안됩니다. 싸울 땐 싸우고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필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립장 업무이관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7월 1일 공단발족하면서 되었습니다.

8페이지 침출수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9월이전 처리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상당히 격감되었습니다. 처리량 뿐만 아니라 가동일수도 9월이후에 상당히 격감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요원인이 기계고장입니다.

지난해 9월까지는 고장이 없었고 10월부터 계속 고장이 발생되었습니까?

R/O시스템 신설된 것이 올초입니다. 그리고 고장난 기계는 작년말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고장이 계속 발생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가동일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주 고장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멤브레인이나 압력판이 주원인입니다.

그러면 멤브레인이 지난해부터 벌써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입니까? 예산반영이 안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하니까 삭감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이 왜 설립되었습니까?

공단은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시민들로부터 더 세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장산하에 직접 관리하는 공단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오로지 비용만 줄이면 됩니까?

조례상에 공단목적이 무엇입니까?

조례상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상임이사님 잘 들으십시오. 조례상에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적이 왜 없다 합니까? 상임이사님께서는 여태까지 공단 설립목적을 재정효율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비용절감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목적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공단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사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올 4월 11일입니다.

이사장이 없을 때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에 이사장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환경오염을 많이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없는데 상임이사님 담당팀장 직원들이 뭐했냐 이것입니다. 이사장 하나 없으니까 침출수처리도 안되고 몇 개월 동안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침출수처리량에 금년도 2월달을 보면 처리량 109톤, 가동일수21일인데 5월달은 109톤에 가동일수가 13일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내용들이 원칙에 안맞다. 뭔가 운영자체가 안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출수부분들 다 환경을 오염시킨 것 아닙니까?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책임입니다. 이사장이 없는 동안 상임이사님과 직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책임을 행정적으로 받을 거냐,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것이냐? 본위원한테도 피해가 있습니다.

침출수를 밖으로 흘려 보낸 적은 없습니다.

가동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운용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공단직원들이 훈련된 사람을 넣은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기술을 알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고 하니까 문제가 차츰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주민을 위한 그런 경영마인드를 안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가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사장이 없으니까 상임이사님과 직원들의 경영마인드가 안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재를 수입하는데 기한이 20일이상 소요된다면 예비품을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묵직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한층 더 높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단운영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주요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해결을 합니까? 말하자면 이사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최합니까?

이사회는 16회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사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을 때 삭감되면 멤브레인 교체가 안되므로 해서 R/O시스템 가동이 중단이 된다고. 지금 상임이사님이 이 문제를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거제환경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이사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은 7월이후입니다. 그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삭감되었으면 이건 중요한 문제다.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라고 접근해야 되는데. 상임이사님 힘으로 안되니까 이사회를 한 번 열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는 어떤 사항을 다룹니까?

공단에 주요한 사업과 인사문제 예산파트 이런 중요한 것을 다룹니다.

멤브레인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까?

다루어졌습니다.

다루었으면 회의록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럼 이사회에서 예산 삭감되어도구입 안해도 된다고 결정이 나서 당초예산까지 기다렸네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루었다니까 거기 보면 나오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준공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새로 충원이 되어야 되지요?

예.

지금 구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매립장은 R/O 수질환경기사 한 사람하고 단속 한 사람하고 굴삭기 기사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만 있네요?

예. 그리고 계근은 소각장 앞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은 위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현재 매립장이 저쪽으로 가고 나면 소각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여기 남아 있을 것이고 매립장 사후관리 문제도 앞으로 이 쪽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신규 매립장은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업무자체도 지금은 다 모여 있는 반면에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원화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인력도 이쪽에서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다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관리체제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어려워지겠지요.

소각쓰레기를 받았을때 탈수 없는 것은 모아서 저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탈 수 있는 것은 태워서 재 같은 것은 그 쪽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동하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11월달부터 매립을 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인데 이런 문제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내놓고 했는데 이런 장비문제나 제반 구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하고 올 5월초부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현재 지금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여기서 총괄운영하다가 소각장은 여기서 운영하고 매립장을 저쪽에서 운영하게 되었을때 생기는 문제점이나 필요한 장비를 환경관리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올 추경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12월달에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엊그제 환경관리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겨우 소각장을 옮겨야 될 부분, 옮긴다고 1, 2년만에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충원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려는지 복안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환경시설을 가동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쪽에서는 쓰레기재가 쌓여서. 청소하는 환경업체를 긴급하게 이용하는 그것도 괜찮아요. 용역계약을 해서 불러서 하든지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라도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서 있다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서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안서 있습니다.

명색히 전문가도 아닌 의회 위원도 앞으로 저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생각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단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집행부에 논의를 하겠지만 공단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업무는 공단에 맡겨 놓고 행정지원은 되지 않고 관리하는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요청도 없고 서로간에 말이지.

공단에 대해서 잘이해해 주십시오. 시가 할 때보다는 훨씬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옛날에 있었던 직원들도 섞여 있습니다.

공단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자체경영마인드를 구축해서 행정에 접근하자는 것인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시스템구축을 못해 준다면 못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행정이 돈이 쌓여서 체육대회한다고 10억, 20억 쓴다고 하더라도 공단에 경영자가 그런 마인드를 개발해서 제시하지 못하면 예산배정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론은 그렇습니다.

왜 이론입니까?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 있어도 못살려내면 그 조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공단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공단쓰레기 매립장을 1백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돌릴 것인지 아직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내일모레 쓰레기 갖다 부을려고 하면서. 저기에도 R/O시스템을 돌릴 거지요?

예.

앞으로 기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새로 인원을 충원할 것입니다.

인원충원을 새로 할 것입니까?

예. 수질환경기사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같이 보면 안됩니까?

법상에 동시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안에 같은 시설물로 보고 접근하면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기계를 관리하는데 왔다갔다할 처지가 안됩니다. 거리도 멀고. 그리고 기계가 고장나는 것은 소음을 듣고 많이 발견하는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십원들 것이 백원 들고 하니까. 그리고 저쪽에는 기계가 광범위합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보완적인 기술체계도 갖추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될텐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하면 위탁계약이 있습니다. 위탁계약하고 난 뒤에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지금은 시청하고 위탁계약도 안된 상태입니다. 성포매립장 사용개시가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위탁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탁계약이 안되더라도 환경관리과하고 절충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올 5월말에 노조가 설립되었지요?

예.

조합원자격이 어떻습니까?

팀장이하입니다. 팀장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팀장이하는 다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지원팀에 인사담당자는 배제가 되고 4급이하는 가능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안나타납니까?

예.

단체협약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금등.

지금 현재는 노조하고 그런 협약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요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조라면 단체행동권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만약에 노조에서 단체행동권이라든지 권리를 행사할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노조하고 저희들하고는 항상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조가 설립된지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안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은 항상 단체행동권을 할 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억압하거나 강제로 박탈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표자하고 더더욱 자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노조와 정책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계근대에서 무게를 잽니까?

예.

무게를 재서 전체톤수를 어디에 알려 줍니까?

환경관리과에.

환경관리과에 회사별 톤수를 알려줍니까?

예.

회사별로 계근된 톤수를 환경관리과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월말로 계근된 대장을 사본해서 환경관리과에 보냅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월별량만 드리면 됩니까? 업체별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업체별로 주십시오. 생활폐기물하고 분뇨정화조수거현황하고 같이 주십시오. 점심 먹고 오후에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공단이 되면 조례상에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용역을 주게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용역을 주었습니까?

내년 5월에 줄 계획입니다. 작년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받을 예정입니다.

공단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임이사님께서는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해 보셨고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어려움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고쳐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 요구한 본예산이 되면.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경영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행정관리형태로 했다면 100%로 볼 때 80%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추산하는데 나중에 전문가의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잘 운영해서 30%의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 비용절감하다가 비용절감도 안되고 주민들만 피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접근해야 되고 결국 비용절감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린다는 것이 안맞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세요. 공단예산이 2002년도 41억33백만원 넣어서 현재까지 올라온 것이 5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35억8천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을 따지면 계산이 안됩니다.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경영합리화가 되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 근본적으로 예전에 시에서 느슨했던 이런 것을 커트치고 공단 자율적인 마인드 속에서 자율적으로 합리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합리화 속에서 예산 절감이 되고 신속하고 더 빠르게 서비스가 진행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환경관리과에서 할 때는 예산이 더들어갔는데 공단에서 하니까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갔다. 비단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이 더 편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공단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부가적인 가치는 더 높을 수도 있다. 그것도 안되면서 주민은 불편한데 예산은 줄어들었다.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R/O시스템 가동안하고 예산절감해 버리면 주변 환경은 파괴가 되어도 공단에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지요.

침출수처리시설이 고장난 뒤에 서면상으로 환경관리과나 기획실에 예산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고가 없는데 불시에 고장이 났을때 수리할려면 공단에서는 예비비가 없으니까 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전화상으로 먼저 합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니까 전화상으로 먼저 요구를 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는 안했습니까?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

나중에 책임한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품이나 고장난 수리비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항상 공무원들은 근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6개월 지날 동안 말만 가지고 했다는 거네요? 신빙성이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셔야 뒤에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시설공단때문에 추궁을 많이 받았는데 환경관리과와 기획실에서 공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은 들었습니다만 실무담당 이사로서 이런 것은 챙겨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구 장승포시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 역할들이 굉장히 빈약해 보입니다.

사실은 빈약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확장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시 사정을 감안해서 소관부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올려주었느냐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협의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올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기획실에 올려놓았는데 왜 조치가 안되느냐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지요? 안되는 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물어보면 왜 뭐라 하느냐? 우리는 올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래서는 일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단에서 판단해서 이게 맞다. 의회에서도 이게 맞다. 그런데 왜 안하느냐고 공무원 보고 이야기 할 것인데 저쪽에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공단에서 별문제가 없으니까 아직 안올라 왔을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시장님이 보셨을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에 충분한 결과가 못되었을때 타전문기관에 관리권을 위임시킬수 있는 그런 안이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전체적인 거제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단 상임이사가 항상 행정부에 촉이 안잡히는 그런 근거를 남겨두어야 됩니다. 말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사고가 났습니다. 위에 사고 보고하고 사고난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는 예산이 시급하니까 긴급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왔을때 이런 감사장에서라든지, 우리는 떳떳하게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님이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 들어가서 책상을 엎어서 싸우는 일이 있어도 해야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기다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속기에 남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볼때 공무원들이나 관리공단의 사고가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단은 나름대로 경영적인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있고 또 시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멤브레인 문제를 놓고 봅시다. 당초예산 12월달에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 없으면 언제부터 R/O시스템 가동중단이 됩니다 라고 집행부 환경관리과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에 책임을 벗어나 버립니다. 아무 책임없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재살포도 필요없습니다. 물 흘려버리. 이틀만 흐르면 고발될 것입니다. 왜 안해 주느냐? 공단에서 요구했나? 요구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행정에서 왜 안해 주었는고 당장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의회가 그냥 있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도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상임이사님 생각이 집행부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공단 만들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신명나게 일이 되고 추진이 됩니다. 더 감사하실 부분 있습니까?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별 자료를 찾아서 제출할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개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박영조 위원님께서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사회에서는 사실 그 문제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이 7월에 발주가 되어서 당초예산을 10월달에 짰습니다. 시에서 공단예산을 30억원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옥포종합복지관 8억원 해서 38억원을 고정시켜 놓는 바람에 환경팀에서 멤브레인 교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올 4월달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당초에는 5월달에 추가경정 예산이 될 것이라고 대비되어 있다가 1회 추경이 늦는 바람에 올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사회에서는 멤브레인 교체건에 대해서 거론을 안했습니다.

R/O시스템 가동이 못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 예산확보를 빨리 해 달라. 예비비라도 해 달라. 그런 것조차도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보다는 구태의연한 공직사회에 물든 것처럼 그런 체계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5월달에 1회 추경예산을 세울 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따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거제시 전체예산을 놓고 볼때 어느 것이 더 시급하느냐 이것입니다.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이 바보만 앉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인식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강력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일이라서 다음에 해 줘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상당히 지셔야 됩니다.

상임이사님, 20페이지 민간위탁 수거비용 업체별 수거실적에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326톤인데 이 톤수를 관리공단에서 잽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톤수를 어디서 통보를 해 줍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예.

톤수가 맞습니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공단에서 환경관리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주에 있는 재활용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이 이제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향후에 시설은 계속 확장되어서 위탁으로 넘어올 것이고 일은 자꾸 많아집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이사장 후보 대열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부간에 어떻게 되든지 관리공단이 진짜 조례목적에 맞게 경영이 되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좀더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고 신명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관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움직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단을 만든 겁니다. 공무원들 한테 맡겨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든지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성을 높힌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공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보면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사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근거자료와 각 집행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소환을 시켜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 감사시간 중에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보고서 감사자료와 68회 임시회때 보고한 자료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반기때 20회 950명의 인원을 교육시켰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777명으로 200명이 낮은 수치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고한 수치가 맞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감사자료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상반기 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볼때에는 이런 자료들이 관행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있는 수치를 끼워 맞추어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버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특히 수치적인 자료를 낼 때에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점검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