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옥식의원입니다. 제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2002년 1월 14일 개정되어 수리계관련 사무전반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외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이용자를 수리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 조직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물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은 공사관리지역은 농업기반공사가 부담하고 있고 공사관리지역 밖의 시설물은 농민의 부담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 형평성이 없다는 여론이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유지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조례의 입안 취지는 농업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수리계 지역에도 공사관리지역처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안 11조의 경비의 부과 조항은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지원부담은 부담의 뜻이 강하고 동 조항 제2항의 부과기준 중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함은 수리계에는 과중한 부담이 되며 또한 수리계에서는 동 시설의 설치년도도 알 수 없고 실제 적용을 할 수 없는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사료되고 수리계의 조직기준도 부득이 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애매함으로 수혜폭을 확대토록 수혜자의 수와 수혜지역 면적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