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안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이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면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안면장 홍재효입니다. 항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으뜸 상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성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도를 위하여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면정은 면장을 중심으로 14명의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주민복지향상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면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다소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역량과 지도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배우고 습득하여 앞서가는 면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면행정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안면사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박정욱입니다. (총무담당 인사) 민원담당 김진입니다. (민원담당 인사) 산업담당 오영석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이안면장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9일. 이안면 면장 홍재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공사계약현황,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각종 재해시 현황 및 조치계획, 기초생할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현황, 특수시책추진현항 및 지채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상주시 최북단에 위치하고 동으로는 함창읍, 서로는 은척면, 남으로는 공검면, 북으로는 문경시 가은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부는 산악지대로서 작약산을 중심으로 산세가 수려하고 남으로는 화남면에서 발원한 이안천이 서에서 남으로 흘러 이안평야를 이루면서 낙동강과 합류하고, 산자수명한 환경과 비옥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인심이 순후한 살기 좋은 고장이며, 지역특산물로는 명주, 청정오이, 토기가 유명하며, 경북선 철도와 국도3호선의 남북을 지나고 함창∼가은간 지방도와 동서로 통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면적에 있어서는 52.46㎡, 가구는 농가가 1,032, 비농가가 154호로서 총 1,18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남자 1,459, 여자 1,537명 총 2,9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2개 리 57개반 43개 자연부락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공무원수 15명입니다. 기관단체 7개 기관과 9개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징수현황은 목표액 1억 5,400만원에 1억 4,197만원을 부과하여 1억 4,19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대 비율 92%, 부과세 징수 100%로서 2001년말 현재 한 건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 1월 1일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 징수현황은 6월까지 목표액 5,283만원에서 부과액 5,331만 4,000원, 징수액 5,221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109만 6,000원입니다. 목표대 부과액은 101%, 부과대 징수액은 98%로서 미수액 109만 6,000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체납자는 총 11건 109만 6,000원으로 장기출타 및 타지역거주자로서 조기에 징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임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란중 세입세출 현금 부문에 있어서 1,000단위로 기재를 해야 하나 원 단위로 기재하여 합계가 착오되었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관용을 바라면서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읍면, 본청, 취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총 28억 6,475만 5,000원 예산액에 29억 3,231만원을 수령하여 29억 2,7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62만 6,000원은 경지정리환지청산금으로 토지가 가압류되어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 금고에 일시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16억 5,582만 7,000원 예산액에 11억 9,112만 2,300만원을 수령하여 11억 7,3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진사업을 마무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2001년 읍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0억 3,309만 7,000원으로서 9억 7,644만 4,000원을 수령하여 9억 7,6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원도 없습니다. 13페이지 2001년도 본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억 8,784만 8,000원의 예산액에 1억 6,465만 9,300원을 수령하여 1억 6,465만 9,3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과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앞장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1년 취수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309만원에 2,125만 2,000원을 수령하여 2,125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02년 읍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8억 7,166만 5,000원에 5억 3,465만 7,000원을 수령하여 5억 3,1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22만 3,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본청예산재배정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억 5,816만 2000원에 6억 2,308만 8,000원을 수령하여 6억 1,4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97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앞장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02년 취수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600만원에 2,364만 5,000원을 수령하여 2,364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요공사 계약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읍면예산 공사현황은 대영리 농로확포장공사외 총 9건으로 예산액 1억 1,945만 4,000원 예산액에 도급이 7,784만원 계약이 6,825만원으로 도급액대 계약액 비율 87.6%로서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본청예산 공사현황입니다. 총 25건을 발주완료하였으며, 예산액 4억 1,311만 2,400원, 도급액 3억 1,992만원, 계약액 2억 9,467만원으로 계약해서 도급액대 계약금액 비율은 87.6%로서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01년도 본청예산 공사현황입니다 앞장의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읍면예산 공사현황입니다. 가장리 농로포장공사외 총 14건으로 2억 1,367만 4,000원 예산액에 도급액 1억 3,335만원 계약액 1억 1,685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도급액대 계약액 비율은 평균 87.6%로서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본청예산 공사현황입니다. 흑암∼지산간 면도측구설치공사외 총 10건으로서 1억 4,144만 4,000원 예산액에 도급액 1억 120만 4,000원에 계약액 8,896만원으로 계약하여 도급액대 계약액 비율은 87.9%로서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 취수사업 공사현황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 도급액 1,443만원, 집행액 1,270만원으로서 비율은 88%입니다. 25페이지 면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2001년도 하반기에 총 25건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4,000만원에 자금수령액은 3,983만 7,000원, 집행액은 3,98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참고로 저희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새마을사업 원칙에 입각하여 리동에서 노력부담을 전제로 필요한 자재지원만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002년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000만원에 자금수령액 2,595만 6,000원에 집행 2,5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에 대해서는 7월 이후 일부 집행한 것도 있고 동절기 이전에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재해시설지구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면에서도 약간의 "루사"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내용은 구미 소교량 유실외 5건으로서 9월 3일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벼도복에 대해서는 군인과 관내기관단체, 주민 총 550명을 동원하여 9월 7일까지 완전히 벼 일으켜 세우기를 완료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평소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면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하천 3개소, 교량 이안교외 6개소, 저수지 아천저수지외 10개소, 한해우심지구는 5개 지구입니다. 5개 지구를 평소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사전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재해위험지구 월2회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으며, 위험지구 발견시 즉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수방단과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기상특보 등 기상정보를 22개 동에 신속 전파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예산집행 현황은 2001년도 총 수급권자 136가구에 1억 5,9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34가구에 1억 3,1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교육급여 21명, 장학근로 5명, 장애인보조 생계보조수당 21명, 총 47명으로서 1억 4,6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2001년도 상반기 수급권자하고 같습니다. 2,307만 7,000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액을 비롯하여 총 수혜인원 1,040명으로서 집행액은 9,403만 1,000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1억 134만 9,000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기타분야 예산집행현황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와 긴급구호사업,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수혜인원은 총 2001년도 9명에서 1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0명으로 137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본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PC보유농가 농업경영단체를 방문, 현장 정보화능력을 배양시키고 정보통신 기술습득 및 PC조작방법 등을 교육하여 영농기술 습득과 사이버유통의 생활화로 판로망 개척, 농업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연중 토요일 및 학교 방학기간을 이용했습니다. 연2회 정도로 봄방학과 여름방학을 학교 전산실을 활용해서 학교 컴퓨터 강사하고 직원하고 이동에 수강자를 받아서 20명 정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인터넷접속, 홈페이지구축 및 활용방법, 각종 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요령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장 즉석의 1대 1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효과가 극대화되고 농업의 정보화를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정보 활용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판로를 개척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수료자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교육수료자는 현재까지 총 178명으로서 방문교육이 17명, 집합교육 161명 연인원입니다. 교육장소는 종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이안초등학교 전산실입니다. 농산물판매 이안오이작목반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금년도 약 1,500만원 정도 오이가 1,700상자, 배즙이 800상자 정도를 홈페이지를통해 외지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9월 29일 내린 관내 우박피해 현황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맨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박피해 현황은 대영리외 12개 동으로 벼전작, 과수, 채소 합쳐서 피해농가가 162호로서 122ha면적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잠정 피해액이 6억 224만원으로서 집계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10월 1일 긴급 농촌일손돕기 관계자 협의회를 16개 단체로 소집하여 일손돕기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인근 함창읍에 과일따주기 일손돕기 협조요청을 10월 1일자로 직접 제가 했습니다. 함창 의용소방대와 농가주부모임, 자원봉사대 등에 함창 인근지역에 요청했으며, 농촌일손돕기, 과일따주기를 적극 추진한 결과 참여단체가 20개 단체입니다. 농업경영인, 새마을지도자회외 18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참여인원은 533명입니다. 공무원 141명, 군인·공익 17, 의용소방대 25명, 관내 사회단체 64명, 기타 286명으로 533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박피해 농가 사과판매가 약 950상자를 지금 저희들이 땄습니다. 능금주스공장 판매실적으로 25농가에 187톤, 약 1만상자 정도 능금주스공장에 일손돕기를 추진해서 3일 내에 우박피해난 후 3일 내에 전부 따 가지고 주스공장으로 납품했습니다. 수금사 11건은 81만원 정도로 되었는데 본 면 시위원님과 부녀회에서 일손돕기 현장을 방문 많은 물품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가능한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어 농민들의 재기의 의욕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이안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를 잘 받고 면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하면 이안면에 읍면, 본면사업과 본청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 치우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2001년도 주요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본청예산, 본청공사 건에 있어서 길웅건설, 길웅이 2건이 계약이 되었고,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8건이 계약이 되고 등등 이렇게 해서 금액도 보면 대체로 1,500만원 이상 2,000만원건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길웅건설에 치우쳐 있는데 이 길웅건설에 특별히 계약이 치우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읍면할 것 없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은 지역업체가 전문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는데가 금년도 와서 2업체가 있는데 2000년도까지만 해도 길웅건설만이 전문건설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부검이사로 해서 상주지역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에 있는 업자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왔는데 이것도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면장님의 고유권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정업체에 아무리 지역업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공사 수의계약이 치우치다 보면 다른 업체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 불만이 쌓일 수 있고 따라서 면 행정에 비협조 또는 방해 공작 이런 등등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심사숙고 해서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는 범위로 그렇게 공사수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읍면에 감사를 가 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자칫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면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 면에는 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경쟁하는데가 별반 없습니다. 읍면에도 보면 업체가 자체에 있는 분들이 5명이 되든 6명이 되든, 이랬을 때 치우치는 것 하고 한 건 어떤 전문업체가 없는데 가는 것 하고는 약간 차이를 둘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사실 길웅건설이 매년 보면 전례로 봐서도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김 위원님 이야기하시기 전에도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면 소재 전문건설업체 길웅건설외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예. 2001년도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2001년도...

소위 부검이사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 있습니다. 부검이사가 3명입니다. 난립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해도....

부검이사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역에서 한 사람이 주도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비록 사무실 소재, 자신들이 면허획득만 안 했을 뿐이지 사업하는 공사수주에 대한 욕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우리가 전문건설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수주에 불공평한 그런 예우를 받으면 이것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지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김 위원님 말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채납현황에 보면 자동차세만 지금 11명이 채납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외에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체납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에 징수실적이 이야기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매년 세정분야에 수상을 받고 이래서 저희들 면은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독려해서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지역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것도 연말 내에 징수종결이 다 됩니다.

자동차세 채납금액이 일부 많은 분들은 최고가 약 30여만원되고 그외에는 몇 만원 단위인데 이 몇 만원 단위의 자동차세를 체납할 정도라면 재산세체현황도 있을텐데요?

재산세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2002년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2만 7,000원 4만 6,000원, 7만 몇 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만원대의 자동차세를 미납할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분들은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제가 보고드리면, 재산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제분들이 나가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재산세는 여기에 관내 거주하기 때문에 잘 냅니다. 내고 이것은 주소를 여기에 두고 객지에 나가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재산세하고는....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여기 나타난 거주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특수시책에 지금 농업인 정보화 교육쪽으로 초점을 잡았는데요. 지금의 우리 지역실정이나 사회적인 흐름으로 봐서 대단히 특수시책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78명 교육이수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간입니까? 지금까지 수 년 동안 토탈해서 178명이 나와 있습니까?

2001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6월 30일까지 현재....

1년간 교육수료자가 178명이네요?

예.

지금 그러면 전체 이안면 전체 인구의 10%도 안되네요?

10%가 안 되고 저희 면에는 몇 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통신망 구축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속인터넷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5개 지구외에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있는 분들 농업경영인단체, 주부모임단체 이런 분들을 소집해서 학교의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왕에 특수시책으로 정보화 교육의 포커스를 잡았으면 이것이 교육효과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면민들에게도 커다란 수혜가 되고 면장님 시책에 대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 집중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면행정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보조사업이 있는데 326만 5,000원 이것이 보니까 본청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미집행을 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실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녹지관리보조사업 부분 326만 5,000원....

이것 집행을 못한 것은 2001년도 폭설피해를 당했습니다. 김영문씨의 버섯재배사인데 피해를 봐서 복구비는 326만 5,000원 복구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임의로 버섯재배사를 했기 때문에 규격미달과 본인도 원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미수액이 하나도 없고요. 전액 징수를 다 했네요.

예.

그리고 2002년도분은 자동차세만 미수금이 조금 있고 다른 세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에 전력적으로 노력해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면장님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추가 자료도 제출하셨지만 읍면예산이나 본청예산이나 취수사업특별회계 이런 것은 1,000원 단위로 작성을 했는데 세입세출외현금과 계는 원 단위로 작성이 되어서 착오가 되었죠?

예.

이런 점들은 작은 실수입니다. 실수로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부터감사자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작성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친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면민이나 시민 출향인사들이 오면 친절교육을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는지? 교육을 친절에 대해서....

아! 자체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이안면에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소방자율대인가 뭐 한번 행사 있었죠?

예.

제가 그때 왔었는데 제가 여기에 지역에 원로 어른들을 모시고 들어갔는데 진짜 불쾌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인사들을 안하고 전부다 뻔히 쳐다보고 지역의 어른이 왔고 또 함창에서도 어른이 왔는데 나도 들어가고, 전혀 인사성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쑥덕대기나 하고 그래서 저는 행사장에 가고 노인들은 제가 돌려 세웠습니다만 친절교육을 우리 면민이나, 시민이나, 출향인사나 외부 인사는 누구든지 오면 면장님 잘 하셔서 친절교육 좀 잘 시켜 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낙동면 한보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8쪽에 삼한시대 고령가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야국의 유적지라든지,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종준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검이사가 세분 되신다고 하셨죠?

부검이사 세분....

그런데 부검이사가 계약을 할 때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하고....

예.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죠?

계약....

회사하고 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부검이사가 알선수죄혐의로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검이사가 일을 직접 수주해서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사를 취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고 부검이사가 이득을 취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형사법에 의하면 알선수재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도 부검이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모든 공사를 전자입찰제로 바꾸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부검이사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안면뿐만 아니고 상주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일거리를 준다면 우리 관에서 그런 법을 어기게끔 그런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사실상 근절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면, 면장 단독으로 저도 근래에 와서 관내 시의원하고도 협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검이사에 대한 제재가 면장의 힘 가지고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상주시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부검이사들한테는 2∼3년전부터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도 명심하고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어차피 못할 입장이 되니까 회사를 내든지, 이런 것을 2-3년전부터 주지를 시키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면에는 관내 본면 시의원 계시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면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넘어 가기로 하고요. 무의탁 노인관리 사회복지 부분이 말입니다. 노인관리 28쪽입니다. 28쪽에 보시면 무의탁 노인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년가장이라든지, 그런데 주로 무의탁 노인관리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의탁에 있는 노인들은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가 매달 한번씩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음료를 주면서 사는 상태를 확인하고 동네에 이장한테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를 하고 이래서 이것은 인원이 작기 때문에 복지사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식이라든지, 누가 모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낙동면에 가면요, 면장님이 낙동면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은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인데 무의탁노인을 무료로 생활하게끔 하는 요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쉽게 말해서 유료 요양소보다도 더 시설이 잘되어 있는 요양소가 있는데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17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복지사 보고 가셔 가지고 그 분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복지회관 활용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못해 가지고 간식비 지원받는 학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면장님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저도 인근에 있으면서 우박피해를 받았습니다만 이안면에는 현재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맹호 위원을 비롯해서 면장님 그리고 관계기관장님들이나 관계관들이 초동에 솔선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이안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비롯해서 일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어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농사 다 지어놓고 그렇게 우박피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로를 받았고 새로 용기를 얻었다하는 것을 이안면민들한테 들었을 때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내서에 김기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담삼아 이야기인데 아무리 숫자를 맞추어 봐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9시 뉴스도 제가 못 봤는데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했던 이야기가 되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우박피해를 당하시고 이래 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일찍 초동대처를 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보면 지방 읍면예산, 본청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이것이 전부다 예산인데요, 읍면예산, 본청예산, 취수사업특별회계는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외는 세항 누계가 없고 세입세출액 목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목을 넣으면 이 잔액이 남고 불용액이 남아 있으면 여기에 대한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목이 있어 가지고 무슨 돈 무슨 돈이 남아 가지고 세입세출외현금 461만 8,000원, 불용액을 이것은 쓸수 있는 것이죠?

예. 잔액입니다.

잔액이죠?

일시 보관금입니다.

그리고 이안에 동네가 몇 개 리동이 됩니까?

22개동입니다.

22개동요?

예.

그럼 22개 동에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개동에 거의 아천2리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잘되어 있습니까? 아천2리를 제외한 타리동에.... 21개동은,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느냐고요?

예. 이것이 포괄사업비는요. 저희들은 원칙을 정해 놓고 보고드린바와 같이 리동에 자부담을 좀하고 또 노력도 하고 이런데는 자재보급만 해 가지고 레미콘을 준다든지, 흄관을 준다든지 이러한 소액분야로 했고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면장 포괄사업비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상반기 지출사항을 보면 총사업비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41건에 아천2리만 유난히 10건이 되었어요. 다른 동네는 1건, 2건 이런데 아천2리는 농로포장, 수로관설치, 물론 수로관 30톤, 70톤, 100톤, 200톤 자재 노력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동네는 노력부담을 안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까?

예. 신청을 그런 것만 해 가지고 이장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좀 그렇고 노력부담을 안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100%를 해주는데 이런데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아천2구는 주민들의 협동심이 강합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자재지원은 저희들이 100%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협동심이 강하고 노력부담이라든지, 자부담능력이 있는 데는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10건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같은 항목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 징수분야는 아주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외에 농작물 태풍 "루사"피해 때도 신속하게 우박피해와 같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면행정을 펼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 면민들이 복지,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청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해서 사무를 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쉽게 말해서 시청에서 해야될 의무를 면 단위에 면 직원들한테 이관해서 사무를 보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센터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센터를 한다해 놓고 인원만 줄이고 업무도 이관사무가 있고 이래서 인원도 저희들이 3명 줄었습니다. 기능조정은 하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업무는 늘고 그렇죠?

예. 업무는 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안면뿐만 아니고 타 면에도 이것이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면 직원들이 업무 과다로 상당히 실제 주민들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중된 업무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을 통해서 한번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여러번 있습니다.

여러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다가 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도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들을 시에서 해야될 업무, 여기 보니까 방역소독이라든지, 취득신고 및 자진 납부사항이라든지, 새마을과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건설과 하수관리, 양수관리, 심지어 산림과 다각도로 이렇게 일이 많습니다. 농촌에 할 일도 많은 면 직원들이 이런 과다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될 일을 못한다면 면사무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항의를 해서 면에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항의를 하셔 가지고 이 가중된 업무를 빨리 복귀시키는 그런 일에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하고 시장님 대화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좀 면의 실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좀 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계장님께 잠깐 한 말씀, 우리 총무계장님은 직장협의회에 속해 있습니까?

박정욱 예. 전에 재무담당할 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되어 있죠?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직장협의회에 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록, 왜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지금 현재 보면 주로 시청직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것을 면에서 타면하고 어떤 단합을 해서라도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안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이안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