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춘호 의원 발언
춘호
이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목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항별로 각목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부터 각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일반회계에 세입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수렵장이 고시됐죠? 내년 4월달까지인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1억 5천만원을 잡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입니다.
윤명희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어떻게 추경에서 1억 5천만원씩 잡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중앙지침에 입장료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윤명희위원
옛날에도 한번 청양군이 수렵고시지역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충청남 도가 고시됐었어요. 청양군만 된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래서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우리한테 돈을 준 겁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윤명희위원
청양군에서 내년 4월달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적에 해당과가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입 세출부분이 있으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건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말이에요. 정혜사보수 있잖아요. 이것이 천년고찰인데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도,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혜사는 대웅전에 바닥이 망가진건데 정혜사는 국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도, 군비만 가지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알았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천년고찰이라고 해도 국보가 있어야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리고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은 내용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한과공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출부분에 제일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사무과하고 기획감사실 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까지 설명들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부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37페이지 청양게이트볼장 조성이라는 것이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 게이트볼장이 신규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너무 청양군만 해도 너무 많다보니까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하나를 신규로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것이 만든지가 위에 덮개씌운지가 오래 됐고 그때만 해도 처음 씌울 때 경험이 없어서 잘 안 됐고 보수하려고 2,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이 사람들은 여기 저기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읍사무소뒤에, 그래서 땅값을 편성 안 한 겁니다. 읍사무소 뒤에 옛날군청뒤에 은행나무밑에 약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놀고 있어서 거기에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거기에 수리비가 들어갔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것이 지금 지붕을 할 적에 제가 거기를 세번을 가봤는데, 공사중에 이렇게 하면 얼마 못간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한지가 2년됐다구요. 2년 지났는데 2,100만원 또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년전에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는데요.
윤명희위원
내가 가봤다니까요. 운곡 가는 길에 구경찰서 옆이라서요. 그렇게 공사를 해놓고 금방 공사한 사람보고 하자보수하라고 해요. 가봤어요. 이 예산서 나온 뒤로, 가본 것이 아니라 군청에 오다가 봤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삭감조서할 때.......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으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은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41쪽, 읍사무소 식당 및 창고철거에 대한 1,200만원이 왜 철거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읍사무소 뒤에 옛날에 군청 구내식당이 있던 것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하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철거를 해버리고 지금 읍사무소 창고는 앞에 우리가 경찰서에서 쓰던 창고, 구경찰서 창고가 상당히 상태가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있는 것을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면 대보수를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게이트볼장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안 들어가도 게이트볼장은 될 수 있는데 마당에, 그러면서 게이트볼장까지 같이 연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39페이지, 고향쌀 팔아주기 사업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우리가 3천만원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택배사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쌀을,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3천만원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택배사업을 하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택배비 들어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택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하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은 환경보호과, 농림과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아까 수렵장관계 설명한다는 것 담당자가 누구에요?
수렵장에 세입을 1억 5천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렵장 업무를 누가 봐요?
빨리 오라고 해요?
과장님이 어디에 회의갔어요?
그냥 올라오라고 해요. 회의 아니잖아요.
윤명희위원
있다가 설명을 듣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럼 순서를 바꿔서 다음 질의하실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은 지 역경제과, 건설도시과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해로 인한 피해지만 67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복구사업 태풍피해라고 해서 돈이 할당이 됐는데 이게 현수막에 힘을 못이겨서 지주대가 넘어간다면 공사과정에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예, 개발담당 주광현 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설치한 것하고 재작년도에 설치한 것이 이번 태풍 루사때 5개가 넘어갔어요. 저희들이 그 이튿날 한바뀌 돌아보니까 장비를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 청양읍 벽천리하고 일부 지난 번에 넘어갔던 것하고 작년에 시설했던 것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설계상 실수가 있어서 기초가 좀 부실했다든가 지금 현재는 기둥에다만 붙여서 기초를 했었는데 자문을 받고 시ㆍ군 이곳 저곳을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과 전부 같이 해서 발주해서 보강공사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번에 하실 때는 업자선정 관계를 어떤 분이 하실는지 모르지만 심도있게 잘 판단해서 현수막게시대가 넘어간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했어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게 작년도 예산이 6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하자보수하라고 해요. 그 현수막 게시대를 공주가는 다리건너라든지, 운곡 여러군데에 멀쩡한 것을 부시고 알루미늄으로 좋게 한다고, 그럼 강풍에 쓰러지도 않을 정도로 설계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다고요. 현수막을 조금 달면 괜찮은데 많이 달아서 태풍이 와서 그렇다! 태풍을 못이기는 현수막이 어디 있어요? 개인 간판인가, 청양에 간판 날라간데 하나도 없어요. 허술한 나무간판도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하자보수시켜요. 돈 들이지 말고.......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검토를 해봐서.......
윤명희위원
현수막 많이 달은 것은 넘어가고 적게 달은 것은 안 넘어갔다고요. 현수막을 게시를 몇 개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군비 없애지 말아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잘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립공원관리 인부임을 세웠는데 거기 현충탑앞에 간판이 보니까 엊그제 태풍에 삐그덕 삐그덕 나사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산림보호간판이, 그것 좀 관광객이 많던데 즉시 가서 고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정정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박칠성씨네 집위에 사각정 있죠? 그 이름이 뭐죠?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팔각정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팔각정이 아니던데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어디 자비정있는 쪽에.......
영기
윤영기위원
바로 그위, 그것이 하도 오래 돼서 그것 좀 도비 요구 좀 다시 내서 이런 것을 다시 짓도록.......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이번 종합계획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6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뭄 사전대책 사업비가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대저수지........
담당
농지담당
지재현 농지담당 지재현 입니다. 그것은 먼저 한해때 신대저수지 2단 양수하고 거기에 준설사업비에 포함된 7,500만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않고 우리가.......
담당
농지담당
지재현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기반공사에 다시 재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행사업비, 여기서 농업기반공사로 국도비까지 해서 주는 겁니다.
담당
농지담당
지재현 공사감독에 대한 대 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세목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신대저수지요?
담당
농지담당
지재현 예.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금액 말이에요. 영수증 같은 것을 받았어요?
담당
농지담당
지재현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할적에......
윤명희위원
결산을 않고 있다가요?
담당
농지담당
지재현 지금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지.......
윤명희위원
거기에 보면 자재같은 것을 산 것도 다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농지담당
지재현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재하고 전기료하고.......
윤명희위원
그 자재하고 예를 들어서 호스라든지 이런 것을 농조에 아주 넘겨준 거예요?
담당
농지담당
지재현 아직 예산이 지금......
윤명희위원
한해대책 할적에 읍ㆍ면 에서 보관한 것이 있잖아요?
담당
농지담당
지재현 예산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다 확인해가지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윤명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송 입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지역에 금년에 수렵지역으로 내년 4월까지 인가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4개월간......
윤명희위원
2월말까지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2월말까지입니다.
윤명희위원
4개월동안에 어떻게 1억 5천만원을 한다고 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세입이요?
윤명희위원
자신 있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여기 한 500건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운영할 때 예를 보면 1,500건도 오고했어요.
윤명희위원
1,500개면 충청남도에 15개시ㆍ군인데 어떻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아니, 1개시ㆍ군을 지정해서 할 때요.
윤명희위원
1개시ㆍ군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윤명희위원
1,500건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한 500건을 예상을 했는데 사용료를 30만원씩 잡았어요. 엽총인 경우에는 우리는 환경부에다 승인신청을 할 때 50만원을 했거든요.
윤명희위원
나봐요.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3억 5천만원이 세입된다면 더 좋죠. 그런데 예산을 잘못짜면 체면없는 거예요. 나는 1억원도 올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애요. 예산서가 잘못된 거죠. 들어오지 않을 돈 잔뜩 잡아좋으면, 그 설명 좀 해봐요. 말을 꺽은 것 같은데....... 예산을 덮어놓고 짜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세출은 1,6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거기에 따른 세출은 1,60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1억 5천만원이면 단 1억원이라도 들어오면 좋고 박수 받을 일이고 청양군 찾는 사람들이 많을 데니까, 48쪽에 조수보호원 및 종사원 방한복 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480만원이에요? 이게 뭐 마이를 지어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겨울에 산을 다니려면 감시에........
윤명희위원
방탄복마냥 된 옷이에요? 480만원이면 마이를 몇벌 맞춰 입겠어요. 일류 신사옷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나중 얘기이고, 480만원짜리........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거기 방한복이 10만원씩 잡았는데 30명, 방한복 말씀하시는 거죠?
윤명희위원
예.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10만원씩 해서 3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조수보호원이 몇 명인데요? 청원경찰로 편성할 것 아니에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사역해서 1개면당 3명씩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을 1억 5천만원 들어올테니까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음소관을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의료원소관입니다. 7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직속기관 2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까지 설명들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모덕사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10개죠?
그런데 9개의 프린터기가 한번에 일시 안 했을 덴데 9개나 올렸어요? 프린터기요. 아니, 9개를 한번에 사준 것이 아닌데 연차별로 사준 것인데 한번에 이렇게 삭 교체하느냐 얘기에요?
기존에 쓰던 것이 있는 보건지소도 있고 얼마 전에 사준 곳도 있고 한데 9개를 다 교체하려고 하느냐고요?
왜 다 교체해요? 쓸만한 것은 써야죠. 보건지소에 좋은 것 있습디다. 내가 세군데 봤어요. 보건지소에 가서, 전부 교체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매각처분해야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요. 그리고 엊그제 그저께인가 얘기했는데 의료원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여름에는 가운 세벌만 있으면 깨끗이 입어요. 의사들, 겨울에는 두벌만 가지고 충분해요. 어제 오늘 보니까 가운을 안 입고 있어요. 가운을 입으면 가치가 떨어지나 깨끗해서 좋겠더만요. 예산은 이런 것 저런 것 해달라고 잔뜩 올려놓고 의회에서 시키는 일은 않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안 들잖아요. 얼마든지 풀비로도 쓸 수 있어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한달이고 얼마고 시행이라도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타령이에요. 너희들 떠들어 봐라, 원장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분은 전부 다 봉급조정수당만 증액을 시켰고요. 500 내지 600만원씩이고 다만 89-1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남양면에 시설비에 구룡 3리 중형개발 사업비를 부기를 없애고 온직 리 2리 소교량 설치사업으로 부기만 변경했고 시설부대비로 그것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분은 봉급조정수당만 500 내지 600만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읍ㆍ면소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