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6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5일 화성시의회 제16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겸 위원, 김준재 위원, 김진환 위원, 노면구, 위원, 전재영 위원, 조정현 위원, 최웅진 위원, 한규석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선임의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5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및 기획홍보담당관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겸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정화 위원님이 위원장직을 맡아서 진행하기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조정할 때 이번에는 직책을 안가지신 분들이 하기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책을 안가지신 네분 위원님중에 한분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호선을 해 주세요.

최웅진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맡으셨으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한규석 위원님이 간사를...

간사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이 나오셔서 간사를 선출하시는 것입니다. 김겸 위원님께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셨고 김준재 위원께서는 최웅진 위원님을 호선 하셨습니다. 김준재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은 맡았던 업무였고 또 사실상 상임위의 위원장이 예결위 위원장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산, 결산승인 때문에 두 위원장이 자리를 배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향이 그렇다면 본인은 사양하는 것으로 하고 김준재 위원이 말씀하신 최웅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준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정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초선 위원 7명이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어떠하냐 해서 두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험을 쌓고 저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정화 위원장님을 추경예산심의에 따른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김겸 위원님께서 본인을 호선 했고 김준재 위원이 최웅진 위원을 호선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규석 위원입니다. 최웅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까지 신청하셔서 말씀드린 사안이고 두 상임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원활한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선 위원님들은 이번에 배우는 입장으로 임하는 것으로 해서 김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겸 위원님께서 홍정화 본인을 추천했고 김준재 위원은 최웅진 위원을 호선 했습니다만, 최웅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중에 더욱 배우는 쪽으로 나간다, 또 한규석 위원도 그 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식으로 해서 위원장을 본인한테 넘겨주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방법에 있어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한규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한규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규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규석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규석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간사로 선임된 한규석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을 같이 잘 보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2001년도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39억 7,86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14억 7,778만 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로원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보상, 제부도 유원지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관계, 폭설피해, 한해피해 지원관계,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지원 이러한 곳에 14억 7,778만 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출내역을 참고로 보시고 지출금액을 보시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순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사용사유가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집행부에 충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수로원 안전사고 손해배상 및 제부도 유원지 사망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예산의 편성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시 재정의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타당하나 폭설, 폭우, 한해, 가뭄 피해 지원의 경우 화성시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만큼 기금 사용 가능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가뭄피해의 경우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상을 해서 산림관리 보조금으로 폭설피해 복구지원 해서 목별로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서면으로 지출 내역을 보고 해 달라 하는 뜻입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제부도 해상도로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위험성이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쪽에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상도로에 대해서 일반적인 바리케이트 설치를 기위 했었습니다. 물이 나갈 때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파손도 되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사전에 일반예산으로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마침 그와 때를 같이해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로에 자바라식으로 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고가 발생되어서 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또 다른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재해대책 기금을 사용해도 충분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계상했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대책 강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재해대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즉 재해에 따른 비용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서 거기에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호스를 사야 한다든지, 유류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해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반사업비에서 추진하는 비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내지는 가뭄피해, 호우피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 쪽에서도 강구를 미연에 더 단단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해가 되었든 한해가 되었든 간에 예비비를 지출하기전에 의사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 총회시 수해가 됐든 한해가 됐든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설명을 사전에 보고 하신 후에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부리 유원지 사망 손해보상 같은 것도 우리가 의회 회의시 나오면 법무적으로 소 제기가 된 것은 항시 보고를 해 달라, “이 사항은 소 제기가 되어서 우리가 패소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실적까지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예요.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심각하게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 지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4.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따른 우리 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화성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위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전 최찬용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김정규, 이윤진 위원님께서 사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동 사항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01회계년도 총 세입액은 3,964억 6,310만 9,45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은 3,777억 3,983만 2,450원이며 지출액은 2,805억 7,287만 2,760원으로 그 차액인 잉여금은 1,158억 9,023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546억 1,205만 420원, 사고이월비가 47억 9,614만 1,560원, 계속비 이월비가 78억 8,380만 5,2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815만 4,5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4억 8,003만 4,93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결산총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결산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는 4,232억 6,361만 84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년도 대비 20.8%가 증가한 3,964억 6,310만 9,450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에 따른 미수납액이 10.5% 증가한 268억 50만 1,360원이 됩니다. 그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4억 2,528만 7,07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63억 7,521만 4,2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01회계년도 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3,168억 8,277만 1천원이며 2002년도 예산의 이월로 인한 증액이 618억 5,706만 1,450원으로 예산액과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친 예산현액은 3,787억 3,983만 2,450원입니다. 그에 따른 2001년도 지출액은 상수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541억 697만 8,160원, 일반회계가 2,264억 6,589만 4,600원 총 지출액은 37.3%가 증가한 2,805억 7,287만 2,760원이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은 이월비가 673억 204만 7,180원이며 불용액이 308억 6,491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 3,964억 6,310만 9,450원에서 세출 결산액 2,800억 7,287만 2,760원을 뺀 잉여금은 12.8% 감소한 1,158억 9,023만 6,690원입니다. 그 잉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등 이월비가 673억 204만 7,180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41억 815만 4,580원이고 잉여금에서 이월비와 보조금 잔액을 뺀 순계세계 잉여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44억 8,003만 4,930원으로 이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9쪽까지의 출력문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세부 설명한 것이며 20쪽에서 108쪽까지의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세부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 2001년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이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내역은 110쪽부터 112쪽에서, 예비비 지출 내역은 113쪽에서 별표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10쪽 부터 112쪽입니다.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계속사업의 집행내역은 화성문화원 건립,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3건으로 본 내용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민사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지급외에 29건으로 21억 2,999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818만 2,220원을 지출하였으며 항목별 지출 사유의 내역은 우측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1년도 예산중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 행정구역 관련 용역외에 135건 522억 9,332만 1,44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465억 9,132만 2,040원, 사고이월비가 47억 9,614만 1,560원, 계속비 이월이 9억 581만 7,840원으로 그 상세한 내역은 119쪽에서 145쪽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151쪽부터 192쪽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등 설명내역입니다. 앞으로 총괄 설명했기 때문에 부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서 총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4억 7,001만 2,090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이 13억 1,397만 3,270원, 지출액이 3억 1,020만 3,860원으로 2001년말 현재액은 54억 7,378만 1,500원입니다. 이하 169페이지부터 172쪽까지는 기금 운영 및 결산내용을 세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채권 현재액 결산내역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말 256억 7,711만 1,500원에서 전년대비 1.5%가 감소한 3억 8,368만 6,420원이 감소하여 2001년말 현재 252억 9,342만 5,080원이 되며 그 채권의 종류로는 212쪽의 종류별 채권 현황과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하수도 사용료, 융자금, 과태료, 환지청산금, 대불금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의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1년말 현재 채무액은 2000년 대비 250억 9,675만 5,150원이 감소한 731억 5,609만 9,520원으로 216쪽의 채무종류를 보면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216쪽에서 217쪽까지는 종류별 채무 현황과 상환 제한별 채무현황을, 218쪽에는 2001년도 채무행위내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건물등 총 3,511억 1,445만 6천원이며 취득 및 관리 전환으로 전년대비 340억 3,0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 물품은 110종 1,487품목으로 51억 6,513만 9천원으로 증감 내역은 235쪽까지의 설명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렸어야 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요약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순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송후섭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964억 6,311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0.8% 수준인 2,805억 7,287만 3천원으로 잉여금의 경우 세입 결산액의 29.2% 수준인 1,158억 9,023만 7천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안 검토시 특이사항은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이 대폭 감소하여 예산 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 확보에 진일보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은 3,382억 5,133만 2천원이며, 이중 0.13%인 4억 2,454만 3천원이 결산처분액으로 세입징수에 있어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월액이 징수결정액의 76.8% 수준인 229억 4,494만 4천원으로 이월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91억 9,158만 3,802원이며, 영업비용이 106억 8,853만 4,641원으로 영업손실이 14억 9,695만 839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 21억 2,891만 4,402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결산검사의 주요 특징은 예산심의 및 회계지출 통계의 사각지대인 특별회계와 기금 부분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는 바, 이 부분의 집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화성시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답변은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과에서 하시죠.

총무국장입니다. 약 11억 정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서를 살펴본 결과 2000년도에 대비해서 불용액은 자그마치 50.4%가 감소되어서 예산 집행을 잘 했다고 칭찬할 만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세목을 확인한 결과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자본적 보조, 전산개발비, 민간자본보조해서 주로 농림과에서 많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님이 계시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농정분야에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채소경쟁력제고, 과수경쟁력 제고, 화훼 경쟁력 제고가 주로 포함이 되었고 전산개발비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당초 예산액이 5억 2,325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실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한 것이 5억 1,53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79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 해서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더 이상 집행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정확하게 학자금을 주어야 할 인원파악이 못 됐다는 것, 저는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줄 사람을 안주고 불용액 이월하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급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정도의 파악이 되어야지, 다음에 농지위원 수당도 그렇습니다. 보통 읍면에서 평균적으로 몇 회를 했나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네.

앞으로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시에는 불용액 반납한 것, 명시이월된 것은 중점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국장님, 실과소장님이 계십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명시이월은 자그마치 2000년 대비 24.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시이월은 무엇입니까? 주로 무엇입니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목이 대략 무엇입니까?

건설 파트가 주로 많습니다.

사업부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냥 명시이월 해서 넘어갔다. 지원부서는 없습니까?

지원부서에서는 회계과의 장안면, 매송면 청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여건상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해에 돈이 사장되었던 것 밖에 안됩니다. 가뜩이나 화성시는 광활해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많은데 앉아서 예측으로 장안면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가서 주차장 할려고 보니까 땅을 안팔아서 불용액으로 반납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현재 예산 현액이 506억 정도 되는 것이죠?

네.

2000년도 결산시 예산 현액이 얼마였습니까? (답변 없음)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2000년도 결산시와 2001년도 결산시 차액이 많이 납니다. 차액이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액은 31억 9,635만 3천원입니다.

채권 관리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채권관리는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융자금이다 채권은 있습니다만,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못받는 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채권확보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채권확보는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주택건설을 하면 대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행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채권을 회수하고 어떤 사람은 채권 회수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치는 안잖아요?

최대한으로 회수를 하지요. 100% 회수할려고 하는데 상환금이다 하는 식으로 정부에서도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또 극빈자들 병원비 대주고 그 사람들이야 갚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꼭 채권쪽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차라리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조도 주면서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부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도 주고 있습니다.

일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똑같은 사항에서 한 분은 같은 주택기금 융자를 받아서 상환을 하고 한 사람은 안했다고 할 경우에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명의를 화성시장 명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보자 같은 분들의 채권을 못 받는 것이지...

됐습니다. 이것은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가상을 해서 주택사업 하면 주택사업에 대한 실무과장님이 얘기하고 주민소득지원은 무엇무엇이 있는데 결산서에 채권이 많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이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택사업에 대해서 주택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것은 주택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주택녹지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실무과장님이 왜 이렇게 많은 채권이 발생했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주택 융자는 84년도와 86년도에 주택융자금을 지원받아서 1년 거치 19년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하고 원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장기간 소요되고 그중에 영세민들이 많아서 상환할 수 없는 사유가 되겠고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화성시장앞으로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장기 납세자에 대해서 각종 촉구도 하고 연체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도 하고 일부는 법원에서 경매되어서 우리한테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는 금액은 회수를 해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임의 경매 처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강력히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 채권 관리가 소홀하다, 2000년도 결산시에는 채권액이 전혀 없었는데 2001년도 결산시 채권액이 발생된 항목이 3개 정도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회계중에서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는 303쪽부터 306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하면 농어민들은 기술문제라든가 영농사업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과인데 사업비를 보면 영농하시는 분들의 소득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이라든지 기타 교육에 국한된 것이지 실질적인 소득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면 농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니까 앞으로 책정하실 때 지역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물어 보시고 농민들의 소득에 편중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전산교육장 설치하고 전산개발비에 사이버 농업 정보구축이라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이버 농업정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중앙하고 도와 진흥청과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농촌진흥청까지 연계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산교육장은 순수하게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장에 조금 증축을 해서 컴퓨터, 빔프로젝트 장비를 설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두가지가 차이는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사전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전문기관인 화성 태안에 CNC커뮤니케이션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산개발비 2,200만원은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견적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의뢰했습니다. 과연 이 돈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개발을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를 했더니 금액이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회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자료좀 넘겨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식 방송 장비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장비입니까?

네, 정수 물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식 방송 장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야외용 엠프 시설입니다. 현장에 가서 교육할 때 활용할려면 현장에서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볼륨이 더 커야 하고 이동이 가능한 방송장비 엠프입니다.

방송장비 같은 경우 엠프, 스피커,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핸드 마이크도 아니고 명쾌하게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정수물품내역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305쪽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에 대한 자료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일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6. 상하수도사업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그 금액입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도비지원 받았던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남은 것을 반환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16쪽 상하수도 협회비가 따로 따로 두군데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와 하수도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업체들 모임이었는데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장, 지자체 기초단체장들도 다 협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아마 서울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부터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상하수도 협회비와 연회비 목이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공기업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준공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에 가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지요?

네.

사업 수익보다 지출이 늘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상수도 보급율이 작년말 현재 39.2%, 올해 계획이 43.% 인데 지금 초과달성해서 45.5% 정도 됩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할려면 관로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특성상 도농복합시로 자연 부락이 많습니다. 관로 1km하는데 2, 3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에서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잡고 있지요?

올 1월부터 16.4%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원가에 85% 수준됩니다. 내년초에 요금 인상을 할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4, 2005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 되겠어요?

요금인상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왔을 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주변까지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단계는 끝났지요?

5단계는 다 됐고 6단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6단계 사업 계획은 어떻습니까?

6단계 사업도 배수지 할곳이 몇군데 있는데 봉담 같은 곳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저희 용량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동탄쪽에 동탄 신도시, 태안 융건릉 용주사 쪽은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향남면도 계획이 있는데 향남은 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해서 배수지 자체를 할 것은 남양입니다. 남양은 실시설계 나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시청 북쪽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배수지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배수지 계획이 있으면 원수를 직접 먹는 곳이 있다고 하지요?

원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수지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통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나가는 곳이 비봉쪽에 있다면서요?

매송쪽에 직수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식수로 나가게 될 경우에 괜찮습니까?

직수로 했을 경우 송수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송수관을 보수 하더라도 배수지에서 물을 줄 수 있는 기준이 6시간에서 12시간은 물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매송쪽의 높은 산에 배수지 계획을 해서 보급해야 되는데 매송이 실제로 그린벨트 빼 놓고 하면 별도로 계획이 많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6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리라 보고요, 37쪽에 향남면 갈천리 갈천 초등학교 배수관로 공사에 3억 1,39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교육청 보조를 해 주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세입을 잡아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교육청 보조를 주고 교육청 예산 포함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천 정도로 보았는데...

1억 2천을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기업 예산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금 배수관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배수관로 공사.

일반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책정된 금액이 비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반 업자가 하는 것 보다 공무소 계약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가 공무소 지정된...

지정된 분들이 하는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배수관로 공사가 아니라 가정에 급수를 해 주는 급수공사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등을 구분하고 미터수를 따져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량기까지만 공사를 하고 계량기 안쪽에서는 개인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다를 것입니다. 시설부담금이라는지 가정용 같은 것은 회배당 16만원씩 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다르죠. 도로설계 하듯이 하나씩해서 집집마다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잡은 것을 보면 제가 몇 업체에 알아본 것에 의하면 좀 비싸게 책정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 공사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m당 얼마 공사 발주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집의 급수공사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비봉 지역것만 참고로...

최근래에 한 급수관로 설계도서를 드리면, 자료를 하나 드리기 바랍니다.

비봉것만?

네.

그렇게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317쪽 감리비를 보면 기정에 세워져 있던 감리비에 왜 1억씩 추가해서 추경에 세웠는지?

당초에 감리를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국,도비 같이 나가는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11월분만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한 것 12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도비, 시비, 국비가 얼마인지 자료 있습니까?

국, 도비는 총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세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관거정비 통합감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만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향남에 삼괴지구 하수관거정비 통합감리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기정에 2억 5천을 하고 아직 공사도 시작을 안했는데 1억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향남외 3개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향남같은 곳은 아직 한군데도 시작을 안했단 말이예요. 기위 내년 예산에 세울 것을 올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월달까지 감리하는 것으로 해서 남양, 봉담, 태안, 향남, 조암인데요, 향남 같은 곳은 감리를 투입시킨 것이 착공계를 낸 후에 투입 인원이 한명이 되었고요.

5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남의 삼괴지구라고 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어느 지역의 감리비가 1억이 다시 세워졌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리비 제출된 것, 부족한 것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월요일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할 것이니까 9시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삭감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환경행정과

노면구 위원입니다. 205쪽에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지요?

네.

감이 3,500만원이지요?

네.

3,500만원이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이월되어서 올라간 것입니까?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지금 각 읍면별로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꼭 필요한 곳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곳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유원지, 향남 같은 경우는 39번 국도와 만나는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교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분좋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기분나쁜 공중화장실이 됐습니다. 자료까지 갖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화장실 유지보수결정 통보가 또 와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소멸 화장실인데 소멸이 제대로 안되고 기계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검토도 안해보고 이런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방식의 화장실을 구축해야지.

아시겠지만 그곳이 원래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지저분하고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계속 나와서 기분좋은 화장실이다 하면 용변을 보면 미생물이 용변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용변을 일반정화조처럼 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소멸되도록 하고 악취도 잡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또 학생들이 불결하게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슈퍼에도 관리를 부탁했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테크라는 회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해 온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일을 하신 것이냐?” 고 물어보았더니 “저희들도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땅만 매입이 된다면, 꼭 필요한 요지에 대해서는 계속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로 하지 마시고 다른 시설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수용자 에게 허락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한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부지까지 구입할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시설하는데 2천만원이 넘지요?

네, 그곳도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200만원을 들여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왜 저렇게 쓸떼없는데 2,200만원을 소모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형편 없었고 또 그곳의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승객들은 많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변을 당장 볼 때는 없고 그래서 시설을 한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겉은 화려하고 속은 엄청 지저분합니다.

노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6,3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네.

어느면에 위치가 어디인지? 또 다른 위원님한테 의견을 들어본즉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폐쇄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억 6,300만원이 나간 화장실에 대해서 월요일 11시까지 복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남은 무엇무엇을 보수해서 얼마, 송산은 얼마, 지금 과연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노 위원님 자료를 받으시면 되겠지요?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노면구 위원입니다. 213쪽에 일반운영비 도로변 간판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몽고형 텐트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변 간판정치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다음 페이지 214쪽의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목이 맞지 않아서 시설부대비를 감액시키고 일반운영비로 이관시킨 것이고요.

자체사업에서 도로변 간판 정비사업을...

경상적 경비로 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도로변 간판정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홍보간판중에서 금년도에 농산물 브랜드를 “햇살드리”로 개발했기 때문에 기존에 수라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햇살드리”로 다시 보수하느라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경작지 주변에 텐트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낀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고형 텐트는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간히 보면 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팔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 주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농산물이 아닌 다른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준 꼴이 된 곳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개를 화성시 간판으로 해서 몽고형 텐트를 설치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50개를 제작하면 어디에 설치를 해 줍니까?

몽고형 텐트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60개를 설치했고 읍.면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까 110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60개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60개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고 나머지 부족한 50개는 시비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곳이 서신, 송산, 마도, 남양, 비봉, 매송, 팔탄 이쪽 지역이 올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우정쪽에는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지원한 몽고텐트이고?

네.

지금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화성시 심볼마크가 들어가 있는 몽고형 텐트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경기도 심볼마크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화성시 심볼마크는 넣을 수 없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경기도 것만 보이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은 경기도 마크를 정면으로 배치해 주었고 측면에 우리 시 마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지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 마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시 마크 넣는 것 자체를 싫어했지만 저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시 마크를 넣었습니다.

경기도 마크만 보이고 우리 화성시 것은 잘 안보이는 것 같던데...

위원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넣었습니다.

도에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안되어 있나요?

금년도 사업은 이미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 사업으로 30동 물량을 신청했는데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화성에 너무 많은 숫자가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잘 안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14쪽에 농산물 브랜드 홍보학술 용역비 하면 학술용역비가 하도 많고 각 과소별로 다 있어서 연구노력을 많이 하는 구나 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학술용역이냐? 아니면 이것을 근거로 해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업계획,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갖고 계시다면 계획을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저희가 “햇살드리”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잡지를 이용한 홍보는 이미 9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책자는 준비가 거의 다 되었고 그 다음에 간판, 버스, 지하철,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 동영상 제작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각각의 홍보 특성마다 그것에 맞는 이미지 홍보 문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홍보 이미지 창출을 만들기 위한, 결과 도출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안은 간단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21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RPC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3개 농협 RPC하고 민간 RPC 1개소에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 RPC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민간 RPC도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내역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림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축수산과

김겸 위원입니다. 223쪽에 육가공 시설계획에 용역비로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자인 남기연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남기연입니다. 육가공 시설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배경은 첫째 관내 정남면 귀래리에 도축장이 있는데 하루 처리 능력이 돼지는 2천두, 소는 100두가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도축은 하루에 돼지는 800두, 소는 30두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내 양돈농가는 230농가에 18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매월 비육돈을 출하하는데 물량이 2만 3천두가 됩니다. 그중 우리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것은 약 30%로 7천두가 되고 나머지 70% 16,000두는 타지인 부천, 안양, 수원등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도축장은 현대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가공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타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농가가 타지로 감으로서 물류비용이 들고 또 체중감소가 되는 등 양돈농가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돼지 한 마리 도축하는데 도축세가 1,900원이 들어옵니다. 평소 제가 이런 것은 도축세라든지 농가 피해를 보아서 관내에 육가공 단지를 조성해서 관내에서 나오는 비육돈을 우리 관내 산지 도축기능을 확대하면 양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할것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지 3천평에 건평 1,500평해서 5동에 1천두 규모로 200두씩 하면 연간 도축세가 5억 8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올린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라는 확신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진짜로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소요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도축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 축산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액수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농가들이 타지로 가기 때문에 운반비, 체중감소로 인한 손해등 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양돈농가의 소득에 큰 이익을 줍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를 주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양돈농가, 저희, 축협등 미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는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용역입니다.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김겸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이라면 혐오시설로 알고 있는데 귀래리에 한군데가 있지만 설치되기까지는 엄청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세 수입이 좋다고 해서 혐오시설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난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아는데 꼭 해야 될 것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육가공은 도축장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소, 돼지를 도축할 경우에는 이분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음으로서 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가 되지만 이분도체해 가지고 고기가 육가종으로 갔을 때는 목심, 갈비, 안심, 후지등 완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고렴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가 계획 수립이 되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나 아니면 건설부쪽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협의를 봐야 합니다. 설계가 된 다음에 설계서를 첨부해서 해양수산부까지 승인요청을 해서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승인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승인받도록, 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연은 놔두고 바다로서 성능 발휘를 못하는 것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전곡이주단지 있는 곳이 지금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집이 4채 밖에 없는데 활성화를 시키고 해양수산관계를 이쪽으로 유치해야 화성시 이미지 제고도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활성화를 시켜 주기 위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해양단지하고 해양공원 관계로 해서 유치할 계획만 갖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려고 설계 의뢰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갯벌을 매립해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수산과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번에 공영개발까지 해서 추진하다 중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화성군에서 공영개발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인데 그때는 폐기 잔재물을 가지고 메꾸어서 활용할려고 했던 사항으로 그때 수산관계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되는 바램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존해 가면서 갯벌로 활용 못할 것을 개울을 퍼올려서 그 뻘로 자연 그대로 놔두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해양연구단지, 해양과학단지, 해양공원단지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3단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예전에 공영개발사업을 했던 기본위에서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넣게 된 것입니다.

도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일텐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갯벌보존 장기전략을 수립해라, 아니면 지역별로 나름대로 보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반면에 반대 성격을 띤 보존은 커녕 매립을 하겠다고 하니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있는 것이 바다에 연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480으로 해서 막았다가 터진 자리예요. 이주단지 바로 뒷면에 와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되고 타인들이 자꾸 메꿔 들어와서 그곳이 쓰레기장화가 되어서 그냥 놔둬서는 바다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학술용역비와 매립계획에 따른 용역비 아닙니까?

네.

금방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장기간 계획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항도 굉장히 많으리라 봅니다. 이것을 도시산업위원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안 드렸습니까?

네, 아직 못드렸는데요.

복사해서 드리세요. 위치를 보면 갯물은 갯물대로 바다물은 들어옵니다. 그위에 고랑을 더 쳐서 갯벌의 흙을 위로 올려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전지구로 해서 매립을 해서 큰 효과를 얻을려고 했습니다만, 그당시 해양수산부, 환경단체에서 건축자재 폐기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서 승인이 안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자재가 아닌 그 바다 흙을 파서 위로 돋구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일단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쪽으로 보아서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22일날 갈 것 아닙니까?

22일 환경단체하고 투어가 있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외시켜놓으면 의총을 한번 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육안으로 보는 것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정말로 개발해야 될 만한 지역이고 요지라면 요지인데 학술용역 해가지고 맡기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내일 모레가 아니라 사실 특위가 끝나기전에 갖다와야 될 만큼 사안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과 합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몽적인 것을 해서.

김준재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대로 심의를 다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곳만이라도 다녀오는 것으로 할테니까 축수산과장님은 심의가 끝나면 회계과에 얘기해서 차량배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급한것도 아닌데.

김준재 위원은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니까 계수조정할 때도 육안으로 보아서 좋다, 나쁘다 하는 어느 정도 피부적으로 보자 하는 뜻이지.

22일날 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있게 바라보는 시각,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듣고 보고 느낌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있으니까 꼭 오늘이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하시는 말씀이 틀리는 것은 아닌데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실 때 뒷받침을 해 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의원들과 합심해서 밀어볼만한 사업이고 특위가 열리는 기간이니까 그안에 조율을 해서 이 사항은 화성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환경단체에 얘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가져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은 눈으로 보아야 압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에 이 문제는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축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영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지역경제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31쪽 학술용역비 동탄신도시 지역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직제가 개편되기전에 예산을 한곳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어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처럼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주었으면 착각을 안하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 사회과에 들어있는 것중에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 공공사업 인건비 1억 추가로 세워주신 것을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공공근로?

네, 인건비인데 한달에 3억내지 4억씩 필요한데 지금 3억 정도가 남았는데 동절기에는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인데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교통행정과

김진환 위원입니다. 과가 신설된지 모르고 지역경제과 심의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지역 전철운영 연구용역인데요, 신도시가 발표되어서 시작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와있는데 계획은 전부 서 있을 텐데 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지요?

전철망이 신도시 계획에 빠져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전철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도 발을 맞추어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해 주겠다 해서 금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 하면 관계 여로에 건의를 해서 전철 계획을 한번 세우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신도시라는 부분이 나온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왜 미리 세우지를 못했을 까요?

광역전철망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용역을 할 때 사실은 한쪽에서는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필요없다고 했는데 필요없다 하는 부분이 더 많아서 저희가 반론을 제기할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나 화성시 발전연구위원회가 있지요?

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학계에서 저명한 인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왜 미리 이해를 못 시켰는가, 오히려 지난 번에 보니까 그것을 반영시켜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은 무엇이고 말씀하시냐면 “화성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더라” 하는 식이예요. 그분이 정말 우리 발전연구위원회의 위원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발전연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치 않습니까? 미리 알고 이러한 부분은 큰 도시계획이 있다 하면 봉담, 향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전철망 계획은 전체적으로 해야지 동탄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인구가 2020년이면 70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0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철계획망에 대한 용역을 해야 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용역이라도 화성시 기본계획에 맞게 접목 시키고 각 실과소별로 접목이 되는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지요. 거기에 대응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 용역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순간적인 대응책으로만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범위있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응은 다 지나간 뒤에 무슨 대응을 합니까? 대응을 할려면 원천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개발압력이 굉장히 많고 개발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인구는 기본도시계획에 70만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 개발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만은 생각 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광범위하게, 계획성있게 용역도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포괄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237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탄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감한 것이죠?

네,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탄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기정에 세워놓은 것에서 경정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고?

네, 팔탄 것을 그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탄면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면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면에서 꼭 들어 왔다고 해서.

구시가지 쪽에 안들어간 쪽도 있어서 그쪽에 구면소재지에 필요한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기위 기정을 해 놓고 팔탄면 것을 그쪽으로 더 추가해서 해줄 문제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팔탄면 부지선정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잡힌 것을 잘못 알고 부지 선정을 했다가 추진할려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잡혀서 추진을 못해서 금번에 돌려서.

바로 그것이 문제거든요. 동탄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을 하면서 과연 기정 해 놓은 대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나중에 봤을 때 동탄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여기에 크게 누락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곳의 예산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예비비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의 것을 “아차! 이것 잘되었다”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정확한 검토자료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좀 넘겨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준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재정보증은 보증기금 지급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삭감....

그것은 과목 경정이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내버스가 서신에 있는 화성여객이 17대 정도 있고 우정에 있는 경진여객이 70여대 있습니다. 그것이 우정, 장안쪽은 경진여객에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정, 장안에서 서울, 수원역쪽으로 운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성여객은 서신에서 구반월쪽으로해서 금정역 가는 것과 수원역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버스재정지원금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학생 할인손실, 일반인들은 보통 시내버스 같으면 600원인데 학생은 400원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액 나는 것 만큼 손실을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다 똑같이 해 주는 것입니까?

시외버스는 저희가 해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우리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운행되는 버스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주사무소가 등록된 시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여객의 경우는 화성시를 운행해도 수원시에서 해 주고 창운여객의 경우는 우리시를 많이 운행하는데도 오산시에서 해 줍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가 지금 앞으로 더 우리 화성시에는 노선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확보되는 지역도 재정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이어서 국장님께서 매송 숙곡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숙곡천은 현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곡천 공사는 기반조성계에서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상류 지역에 일부 1km정도의 물량이 남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하천이 완료되어야만 그 전체가 공사한 농경지라든가 하천 유지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행자부 양여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곡천 정비 추가공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소하천 계획이 임의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에 서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서있다 보니까 각 하천마다 고유특성인 호안 블록을 해야 될지, 돌망태를 해야 될지, 자연석을 설치해야 될지 그런 유형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의 비탈면이 다른 하천보다 상당히 세게 되어 있습니다. 토공으로만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강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숙곡천에...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굴곡부라든가 유속이...

이것은 추가공사비이고 숙곡천내에 붕괴된 현상은 어떻게?

당초에는 공사 준공이 6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상 6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장마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공으로 했기 때문에 장마를 대비하고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토공이 안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재는 해제를 해서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장마 이전에 준공이 되면 토사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천재냐 하자냐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장마기간을 대비해서 중지했다 해제해서 현재는 1, 2차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숙곡천에 붕괴된 부분을 천재지변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강우량이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탈면 구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 되면 토사 지반 침하도 적을 텐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공자 잘못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시공자한테 재시공을 요구하시겠다?

네.

알았습니다.

유포-안산 노견 설계 나와 있습니까? 설계된 것입니까? 예산만 올라온 것입니까? 264쪽인데요.

이것은 아직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고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256쪽 시설비인데 그전에 용역준 결과가 나와서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요 상황판 설치공사.

이것은 각종 농어촌 도로, 시도, 고속도로, 국도, 하천이라든가 총괄할 수 있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정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비로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용역을 준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황판 설치는 용역이 없습니다. 관내 지형도상에 각 도로별 표시를 한후 공사진행구간이라든가 주요 현황판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작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고요, 257쪽에 하저-자안간 도로확포장 공사 주민 설명회때 반대도 많았지요?

일부 있었습니다.

주민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일부는 우리가 계획했던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종중에서는 다른 노선으로 했습니다. 의견 일치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당초 용역했던대로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벌써 시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일치만 잘 되면 저희들도 사업을 착수해서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1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본 사업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의견일치가 되는 노선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해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은 가봐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상황판 설치는 모든 것이 정보화추진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십가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전자정보판이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성이용을 한 GIS, GPS 상황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료 입력을 해서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용역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능력이 대단하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허가민원과

노면구 위원입니다. 불법산림형질변경지 측량 수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법산림형질변경을 했다고 하면 땅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원래 고발권자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권자가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을 한 행위자한테 저희가 측량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발을 해서 성립이 되었을 때 벌금에 이것까지 추가해서는 못 받아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측량수수료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시해서 소멸로 끝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경계측량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측량 수수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건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보다는 진입로의 측량문제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모자라서 추경에 3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주택녹지과

노면구 위원입니다. 영동쪽에 피해를 많이 보셔서 한창 수해복구 하면서 주택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이 하나도 안 전해졌다고 해서 난리를 피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도 그렇습니까?

저희는 주택 전파 하나, 반파 하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기위 의연금으로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됐습니까?

의연금은...

의연금은 지급이 되었고?

네, 국도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되고?

네,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 똑같은 입장입니까?

타 시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문 방송이나...

국도비 지원 관계는 경기도 산하 시군은 다 똑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제한지역 관리 운영비가 국고에서 259만 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비도 똑 같습니까?

국고로 지원받던 것이 국고에서 지원이 감액이 되어서 시비로 확보하도록..

그러면 시비로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국고에서 그린벨트 제한구역 관리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에서 자금 관계 때문에 시.군마다 조정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고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관리비 모든 것은 시에서?

아닙니다. 관리비하고 운영비, 여비는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매년 지원이 됩니다.

232만 8천원?

네.

이것도 국고로 받게 되었네요?

네.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고를 지원안하는데도 시비를 가지고 할 만큼 필요한 것입니까?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할 때 다 현장을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주택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

노면구 위원입니다. 287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찬회 개최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찬회 개최라는 것이 일회성인데 규모가 어떤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2천만원씩 소요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때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설명좀 해주시고 자료좀 넘겨주실수 있습니까?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지역출신이 아닌 물론 지역출신도 있지만 그외 대학교수 및 전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을 소상하게 알고 또한 우리 화성시의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위원들한테 현지를 일일이 확인시켜드리고 장기발전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함으로서 위원들에게 우리 시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이 어디 과인가요? 도시개발과 맞지요?

도시계획과로 분장을 했습니다.

계획과에서 한다고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양감, 조암 지구를 확장한다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 보시면 준도시 취락지구 용도지역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법령상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도시계획,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개발법 2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내는 할 필요가 없고 새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5천만원을 삭제하고 위의 5천만원을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지역발전난개발 방지 용역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2천만원이 더 계상되는 것인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용역비이고?

지금 현재 지난 번에도 난개발방지 용역비 3천만원을 세워서 7개면을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5개면에 대해서 공장, 제조장등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 해주는데 토지공사에서 다 해주지요.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다 해주지요.

그것과도 별개입니다.

화성시 개발에 대한 부분은 토지공사와 연계해서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확장...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지구내만 하는 것이고 사업지구외 예를 들어서 동탄하면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 외는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사업지구내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관여하지 그외는 관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화성시와 협의하지 않는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화성시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외 지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안되면 그 지역이 낙후가 되거나 너무 차별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가 챙피한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을 해 놓고 계획대로 해달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해지지않고 있고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전부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갑갑하실텐데.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인 도시를 확장하고 여기에 맞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측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들어준다고 봅니까? 여태 행해온 것으로 보아서, 화성시의 의견을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토지공사와 택지개발 관련해서 많은 민원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민원인과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토공에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쪽 준도시 취락지구 용도지역 변경 용역에 대해서 감을 하셨는데 기정 예산에는 세웠다가 추경에 왜 감을 하셨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법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예상 안하셨습니까?

법령개정에 통합법 한 것이 금년 6월달에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통합된 법의 시행령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시행령이 확정됨과 동시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찬회 관계도 있는데 사실 이 연찬회때 이 법에 대한 교육등 이러한 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법의 시행령이 10월말 정도는 나와야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 때 조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진짜 골치아픈 조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취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연찬회비도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6월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을 그냥 갖고 나가면 불용액이 됩니다. 불용액이 되고 나서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그것도 모르고 불용을 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되니까 삭감할 수 밖에 없고요,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해서 지역변경 용역했던 것을 그러면 그냥 할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는 도시계획하고 개발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야 어디에 얘기를 해도 이 계획은 이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 5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찬회할 때 오시는 분들 수당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연찬회는 오셔서 하루를 할 계획이 아니고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1회라고 하셨는데 초청하는 교수들 수당까지 포함된 돈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지출을 해야 지요.

이 안에서?

네.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미너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초청 대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 기획홍보담당관

한규석 위원입니다. 17쪽 중간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이 3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세분이었는데 이번에 여섯분으로 고문변호사를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당 얼마씩 드리고 있습니까?

건당 드리는 것은 수임을 했을 때 드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든요 수시로 전화도 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의심 나는 것을 자문을 받는데 그런 것은 월 기본적으로 20만원씩 드리는 것이 있고 그것은 행정적인 자문 절차를 받는 것이고 수임을 했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수임액이 5억원 이상 되면 450만원이라든지, 그외에는 1백만원등 있습니다.

세분을 가지고 모자라서 세분을 더 증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고문변호사를 많이 확대를 하는 이유는 옛날같이 고문 변호사가 여러 분 계시면 수임한 것에 대한 승소율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끼리도 보이지 않는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많은 변호사에게 많은 수임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확대를 해서 질적으로 양적인 자문의 서비스도 얻는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승소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네요?

당연히 걸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7. 세무과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박상욱입니다. 우경성 세무과장님께서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휴가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55쪽에 차량등록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는 지역경제과에서 향남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을 할 때 일자를 넘겼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54쪽 발전소 주변 사업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전입금 액수가 매년 틀립니까?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것을 주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하는데 그쪽 지역에 더 주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사업이 있을 경우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노력에 의해서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겠네요?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지역의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그 업무를 해 봤는데 발전소에서 여기 화력발전소에서 수익이 생기는 것에 대한 몇%를 지역에 환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반경 면적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가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지금과 교통과와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해서 지역경제과 교통관리지도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세무과에서 수입만 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을 기정 예산에서는 3억을 잡았고 지금 추경에 5억을 더 잡는 것이 아닙니까? 잡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을 하면서 일자를 넘겼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액수가 당초에는 3억이었는데 그것이 더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대상자와 액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세정 담당이 인사이동이 돼서 새로 부임을 해서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면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는 3억밖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5억 정도 편성을 한다면 이것이 너무 과태료에 대한 것을 그만큼 파악을 못하고 예산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항상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어느 정도 예산 편성 부서로 금액을 넘겨 주어야 되는데 언제나 징수가 어떻게 될는지 미래를 정확히 모르니까 조금덜 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것도 그렇다, 차라리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고 추경에 조금 증액이 되었다면 노면구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어쩌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계상이 되었느냐,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에 경로연금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중복이 된 것인지, 따로 계상된 것인지?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 세워져 있는 것은 세출예산이 되겠고 이것은 현재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로 내시가 돼서 우리 화성시에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사회복지과에 내려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언제나 세입과 세출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53쪽입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기정 예산액이 3억이었는데 증감이 7억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차액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8. 민원봉사과

한규석 위원입니다. 85쪽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기초 조사 용역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것이죠? 태안과 남양 시범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인데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지적법 1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 해야 될 곳이 읍과 동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복합 도농시에 한해서 우선 하라고 사실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량을 도로와 입구등 집이 있는 곳을 도면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하는 사항을 저희 직원이 하기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조사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푯말 붙히는 것은 2003년, 2004년 2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조사는 1년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사회복지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는 관계로 사회담당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맨위에 6.25 참전용사 앨범 제작은 말도 많았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2001년도에 본 예산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명단 작성에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마는 신고자가 당초에는 6백명이 들어 왔다가, 7백명이 들어 왔다가, 9백명으로 들어왔고 한꺼번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사항으로서 앨범을 당초에 취합을 해서 그때까지 4차에 걸쳐서 읍면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사항이 1천1백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가 2001년도 8월달에 상정이 돼서 10월달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5만원씩 18일까지 통장으로 지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 명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통보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지금 최종 명단이 1천 5백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꼭 앨범 제작을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시장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을 민방위과에서 이업무를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앨범까지 제작을 해 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앨범만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사항을 보면 그것에 의해서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몇 가지 나와 있지만 과연 6.25참전 용사들이 사시면 불과 10년 내지 20년인데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앨범은 제작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해서 나눠 줬는데....

그런데 나눠 주고 추가로 또 참전용사가 추가 가입이 돼서 나머지 분들을 또 한다?

네.

먼저 것을 회수하고 한번에 다 해주지 왜 따로 따로 해 줍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 갑니다. 추가로 들어온 330명에 대한....

됐습니다. 먼저 앨범 제작해 준 것 본예산에 편성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 예산입니다.

2001년도 것을 왜 올해 제작을 해서 말도 많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작년도에 해서 금년 상반기에 지급되었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웅진입니다. 89쪽 행사 지원비에 청소년 문화 체험 산업시찰 임차료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40만원을 세웠다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95쪽 제2회 화성시 청소년 예술제는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인데 여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순경에 미술 전시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사물놀이, 댄스등을 실시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12월에 추운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청소년 예술제를 12월 18일에 하는 것입니다. 실내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