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번 저희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분히 예의를 갖춰드리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차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고 있는 용어를 바뀐 법령에 일치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하여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하며 융자받는 상환 의무자가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구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수급권자로 임원을 위원으로 개정하고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개정하고 또한 상환의무자가 기일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융자금의 상환연장 기간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완화하고 상환연장 신청 기간도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을 14일 전까지로 완화 개정토록 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기금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융자자금의 대부이율의 완화와 상환기한의 연장 및 상환 기한 연장의 신청기한 완화 등을 위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상환의무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동의를 하고 다번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 기간 연장 등 상환의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기일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 연장은 연장기간 1년 이내로 하던 것을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좋고요. 그 밑에 보면 기일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을 14일 전까지로 상환의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완화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서 30일을 남겨놓고 계획을 세워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 기일이 많으니까 연장까지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14일로 단축을 시켰어요. 그러나 14일 이내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짧거든요. 본인들한테 날짜가 도래했을 때 큰 피해가 없을지 우려되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정이유는 그렇습니다. 생업에 바쁘시고 돈 갚을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 30일 이전에 신고하실 필요없이 14일 전에 신고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융자를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만기가 됐을 대 만기가 넘어가게 되면 본인한테 불이익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쁘니까 기일을 짧게 주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분들이 돈이 있으면 아무 때나 갚을 수 있거든요. 내일이 만기일이라도 돈이 있으면 오늘 생각나면 내일이라도 갚을 수 있고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 기한을 주고 뭔가 생각을 했다가 그 기간 내에 연장을 하든 상환하든 이래야 되는데 14일 했다가 2주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서민층이기 때문에 거의 노동일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여유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한달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30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본뜻이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뜻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12월 31일까지 만기가 되면 11월 30일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15일을 더 늘려서 12월 15일까지도 연장신청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소득층들한테 15일간을 더 준 것이지요.

1개월 전에 종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만료 14일 이전하고 만료 후 14일을 연장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한달이에요. 현행은 30일전에 했는데 개정할 것은 15일 전부터 시작해서 만기일 15일 이후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행은 연기를 한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기간을 15일 더 늘려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뒤에 남은 15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15일 더 연장해 준다면 45일 전부터······

아니요. 뒤로······

가면 만기일이······

들어서 말일날 갚을 것을 전달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 버리고 안 했어도 15일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완화되는 거예요.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15일 더······

과장님, 잠시만요. 12월 31일이 내가 상환해야 할 날짜예요. 지금은 한달 전에 했어요. 그러면 11월 30일까지 하잖습니까? 그러면 갚는 날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일을 어디서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2월 31일까지 만기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갚아요. 그런데 돈을 못 갚는다고 신고할 기간이 현행 조례는 11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개정조례는 12월 15일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그 기간을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네요. 왜 그러냐하면 상환기일은 12월 31일이에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12월 15일까지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2월 21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골자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생활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갚으려고 했던 것 내년말까지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생겼고 또 금년말까지 갚으려고 했던 것 11우러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못 했을 경우 연장하는 자체를 12월 15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이미 이 사람들한테 연장 기간을 15일을 더 준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김호승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맞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김호승 위원님이 얻고자 하는 얘기하고 부합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저소득주민들한테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었고 또 바로 한달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말은 11월 30일까지가 연장기한 날짜입니다. 바쁘시고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12월로 넘어갔지요. 그럼 한달이 남았거든요. 한달 동안에 연장을 못 했으면 상환해야지요. 상환해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되든 간에 3일이 넘어가서 알았어요. 그럼 27일이 있어요. 상환애야 되는데 돈을 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융통을 하든 27일이 있는데 만약에 15일을 더 주어가지고 상환날짜는 12월 31일인데 12월 15일까지 연장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장을 못 하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연장 못 하고 넘어갔을 때 3일 후로 보면 상환을 해야 할 날짜가 13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돈을 융통해서라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경우는 그 사람은 또 큰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달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분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저소득층이 쓰기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잊어버리고 15일이든 한달이든 똑같거든요. 11월 30일까지는 상환을 하든 연장을 하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계획도 못 세우고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27일이나 28일 정도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서 어디서 차용을 해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장이라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11월 30일날 해도 되고 12월 15일날 해도 돼요. 그러나 연장 개념이 아니라 시기를 놓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많이 주자, 하는 의도 때문에 30일로 그리고 아까 뒤로 더 갔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달을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제2조 1항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나중에 다음에······

, 지금 맞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 제2조 1항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 조례 제2조 1항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 또는 자금으로 이것이 처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조성이 된 것인데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고요. ´88년도 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약간 혼란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문구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생활안정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001년도에 보니까 2001년도는 1억 1,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02년도 상황이 어떤지 잔액이 5억 2,5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2002년도 것을 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2조 3항에 삭제된 내용이 있거든요. 삭제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조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전문이 아니잖습니까?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준 거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2조 기금의 조성에 나와 있습니다.

골자에 대해서 색각은 하지만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의 어떤 이유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안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면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갚는 날짜가 한달 전에 예를 들어서 시효만료를 연장신청을 못 했어요. 그런 부분하고 15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15일 이전에 연장신청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한 경우나 한달 전에 못한 경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누락되어서 15일 남겨놓고 연장신청을 못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빠른 시간에 갚아야 되니까 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환하는 것을 연장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만약에 못 했다 그랬을 때에 당사자가 준비를 하는데에 날짜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듣는데······

금길년위원입니다. 문구 내용을 보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문구내용이 기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을 14일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간다구요. 어떻게 기한을 더해서 연장하는 것하고 만기일 30일 전까지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30일을 14일로 고치면 14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할 것을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게끔 되어 있어요. 연장이면 기한을 더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30일 자체를 14일로 고친다 그러면 상환기일을 신청서류를 30일 전까지 할 것을 14일 전까지 하라 내용 자체는 그 얘기거든요. 제가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든지 내용을 이해하게끔 해야지요.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만기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라 그것을······

위원님, 이것입니다. 정확히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금년말에 돈을 상환해야 되는데······

문구자체는 이것이······

있어봐요. 발언권 얻었습니다.

한 것이지 뭐 발언권 얻었어요?

분명히 손들고 했어요. 남 얘기하는데 물고 늘어지지 말고······

몇 번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하고 나는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나 안 하잖아요. 못 하게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명쾌하게 못 드려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이미 예고를 해 드립니다. 갚을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연장기한을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구상에는 30일이 14일로 줄었으니까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뒤를 보면 한달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던 것을 15일까지 16일을 뒤로 늦쳐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환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환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만료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환기한 15일까지만 신고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동되는 이 조례안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고 한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그러니까 한달 동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ㅇ르 14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16일 동안 틈이 생겨요.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주민들이 한달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갚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16일을 더 연장을 해주니까 16일 안에 또 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16일 동안 여유를 주는 이 조례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연 이자율이 5%에서 3%로 낮추어진 것도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동의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활동 노력과 공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장학금의 지급대상 요건 및 지급정지의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를 완화함으로써 봉사 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장학금의 자격 요건 및 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를 삭제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써 우등장학금 및 우등장학생 규정은 삭제하고 유공장학생은 성적 규정을 삭제하되 유공장학금 자격요건 후단에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입법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완화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칭을 당해 단체의 정관 및 회칙에서 정한 명칭에 따라 실제에 맞게 개정을 하고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새마을운동 태동초기에는 적합하였던 용어인 조국근대화를 지역사회 발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학생 정원을 서울특별시구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형평성을 고려 새마을지도자 수의 10%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백해영 위원님으로부터 제출의견도 있고 해서 장학생 정원은 현재 정원 대로 존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요건 및 지급정지 사유를 지도자 본인이 아닌 자녀의 학업성적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유공자 장학금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성적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행을 했습니까?

엄격하게 시행이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수혜받는 범위가 적어서 그것을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성적이 하등급으로 있는 사람도 주겠다는 뜻이지요?

지금 개정조례안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지요? 이상입니다.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상식적으로 그런 대상에 게 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조례안에서는 철폐를 했지만 새마을단체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내부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성적이 하위권을 맴돈다거나 이런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을 때 이 새마을장학금이 얼마나 품위가 떨어질까 하는 점에서 저는 우려를 나타내고요. 따라서 저는 조례안은 삭제하더라도 구민자치과나 새마을단체에서 내부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나 백해영 위원님 동료위원님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골자를 보면 통장 자녀들도 장학금을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성격 자체가 통장을 수행하느라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고생하니까 그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도 보면 매년 여름이면 방역소독을 한다 하면서 고생은 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은 받아야 상을 탈 수 있는데 자기는 10년 동안을 새마을지도자로 고생을 하고 있어도 자기 자녀가 90점 이상을 못 맞고 한 60점이나 70점을 맞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 못 타니까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의 보상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성적을 제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바꾸는 것인데 백해영 위원님이 얘기하는 학교에서 불량학생으로 이미 규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만큼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보완 정도만 해놓고 너무 성적에 치우치지 말자, 불량학생으로 학교에서 판명이 됐다면 그런 사람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불량서클에 있는 사람 장학금 준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만 보완한다면 현재 조례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입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불량학생 검증하는데 힘들어요. 내 아들 내 딸이 불량학생 아니라고 하지 어떤 사람이 내 아들 내 딸이 불량학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을 개정하자니까 동의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실질적으로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열심하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못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점수를 전체 과목에서 80% 이상, 지난번에 90%에서 10%를 내렸거든요. 이것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것을 바꾸자면 아까 류근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적을 갖고 작년에 얼마 정도 집행을 하셨냐고 아까 물어보셨고 또한 현재 구로구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을 가지고 전부다 주었을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 모자랄 것인지 남을 것인지 그것이 우려가 되고 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정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팔구십점 이상대의 우등생을 선발하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삭제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전부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의 자식이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새마을지도자도 품행이 때로는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하고 고생하니까 공로 측면에서 주겠다, 참 좋지요. 예산만 많으면 다 주면 좋겠지만 동네에 자율방범 돌고 밤새 호루라기 들고 도둑 잡는 사람도 이런 것 없어요. 그러나 꼭 새마을하고 자율방범하고 비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면 그래도 성적이 우수하든 품행이 단정하든 전체 주민들한테도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 명목이 있어야 장학금을 주어도 떳떳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다 삭제한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 삭제한다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제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번부다 이 원안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내가 반대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구의원으로서 동네에 나가서 김호승 의원이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 못 주겠다 이런 말도 나갈 것 같고 이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국가나 구를 볼 때 그래도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거나 질적향상에 잣대가 있는 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는 해야 되겠고 반대는 못 하겠고 찬성하자니 앞으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냐 찬성이냐 얘기를 해요.

알아서 해요.

제가 다시, 반대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집행부 직원들도 있고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 아까 드렸어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위원님들 이 상황에서 반대냐 아니냐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것을 학생으로서의 품행은 여러 가지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냐, 품행이 나쁜 학생한테 장학금 주는 것 반대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질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제도적 장치가 다 있습니다. 첫째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서 받은 것 가지고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는 조금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집행하시면 되겠지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수업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정한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의 수강료 징수조례 부분 중 현실성이 결여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9조에 수강료 및 가산금 조항으로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월단위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사유는 3개월 선납을 월단위 분납할 경우 실질적인 접수기간이 없어지고 수시로 접수하면 과정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업진행 등 진도에 차질이 생기고 수강생들에게도 피해를 줌으로써 교육과정에 혼선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11조 수강료 감면 조항으로써 첫 번째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2항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전액 면제, 2항에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의 경우 50% 감면, 개정사유에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99년 9월 7일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 것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을 제시해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액면제와 노인 50% 감면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또한 금년 6월에 개정된 구민자치센터 조례가 수강료 감면 규정과 일치시킨 것도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위미교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강료 징수 방법 중 수강료의 월단위 분납제를 폐지하여 수강생 관리 및 수업 진행의 차질을 방지하고자 하고 또 수강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 수강료 및 가산금 항목에서 월납제도를 폐지한 것은 시설의 요구입니까? 주민의 요구입니까?

이것은 수강생들하고 강사들 공통입니다.

수강생들의 요구는 왜 그렇습니까?

진도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강사들의 요구이고 처음부터 이것이 과정이 3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과 미숙련된 사람들과의 호흠이 잘 안 맞는다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20개 구청이 분납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좀 현실적으로 또 이번 기회에 못 하면 다음 분기에 신청하면 되니까 그래서 금액이 소액입니다. 1만 5,000원에서 많은 금액이 3만원 정도 소액이기 때문에 분납을 하면 차질이 생기니까 우리구도 이럴 필요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수강생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수강생의 요구는 호흡이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현행은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으로써 저는 주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훨씬 넓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조하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수강생들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의하는데 차질도 생기고 그래서······

이 요구는 시설과 강사의 요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민간 헬스클럽이나 이런 운동기관도 월납과 3개월 납부 이런 제도가 있잖습니까? 3개월 납부를 하면 혜택이 있거나 혹은 3개월을 하기로 하고 신청을 했지만 한달도 못 되어서 못 하는 경우는 환불제도가 있거나 보완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반드시 환불해 줍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일단은 현행 대로 할 경우 이미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월납을 할 수 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시설의 요구와 강사의 요구에 따라서 과정별 선납을 하자 그러면 과정별 선납을 하고 월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월납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정 후에 과정별 선납으로 한다고 하나로 못 박으면 주민들에게 또는 수강생들에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정별 선납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월납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개정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주민에게 선택의 폭을 좁혀 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실질적인 접수기간이 매분기 시작하기 전에 분기별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처음부터 코스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위원장님! 일부 백해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조례를 꼭 개정하지 않더라도 운영의 묘에서 현실적으로 선납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도를 해 나갔으면 되는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했을 때 개인의 취미로 저렴한 구립으로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막는 듯한 그런 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거기 운영상의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나 이런 것을 달라질 수도 있고 한데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운영이 가능했을텐데 사실은 큰 문제점은 별로 고액이 아니니까 선납하고 중간에 자기가 그만 두면 환불을 해 준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로서도 그런 문제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개정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올렸는지 아니면 강사들 몇 명이 요청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을 조사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20개 구청이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조례 내용에도 이미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필요할 경우에 월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훨신 제 의견에는 조례 내용에는 좋다 이 말이예요. 개정 후의 과정별 선납으로 한다라고 단일한 제도로 묶어 놓으면 이것이 조례 내용에서는 주민들에게 후퇴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9조는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예요. 구립복지관이나 이런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라는 말씀이지요?

관심이 있어 가지고 봤더니 생활체육교실은 3개 프로그램이 유료이고 취미레크레이션 교실 7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강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분납을 하면 5,000원이고 전부 다 하면 만몇천원 수준인데 저는 그래요. 이것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수강료에 문제가 있었으면 오히려 선납을 받으면 3개 프로그램도 분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지 굳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되나, 그것은 운영에서 문제였지 조례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수강생들이 이미 조례를 알아서 왜 월납으로 해야 되는데 선납으로 하느냐 따질 사람들 아무도 없단 말이예요. 운영의 묘 같은데 구태여 조례로 안 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몰라도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러면······

전부 다 선납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것이거든요.

민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하면 한달 나오다 안 내는 분도 있고 돈을 자꾸 내라 내라 하는 곤란한 입장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 데도 요금이 얼마 안 되는데 미리 내고 배우면 본인도 좋은데 배우다가 또 늦게 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월납을 해야 되는 다른 프로그램을 잡게 되면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나가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월납으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그렇지요. 전부 월단위로 하겠다고 그러고 중간에 수시 접수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과정을 못 마치고 나름대로는 원칙은 이렇더라도 그냥 우리가 운영의 묘를 연구해서 한다든지······

제출한 집행부 자체에서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있으면 구태여 반대하는 쪽은 아니지만 현행도 이해가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 꼭 반대하자, 찬성하자 이런 것보다도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여태까지는 받아 주었지요. 여기 조항 때문에 날짜를 계산해서 받았지요.

문화체육과나 센터에서 잘못 운영한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이 3개월 단위 과정이었고 수강생들에게 분명히 피력을 하고 또 수시접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1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조례가 받아 줄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시로 오는 사람을 다 받자 이런 것이 조례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시접수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센터의 운영 또는 문화체육과에서 어떻든 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지 이 조례가 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격증을 해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문화센터라면 주민들에게 취미생활을 강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해 놓으면 중간에 배우고 싶어서 가서 이것을 취미로 하고 싶다 할 때 지금 현재는 인원이 다 찼으니 3개월 후에 와서 배워라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나는 현재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강의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분위기 자체가 기본규칙을 깨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아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또 3개월 있다가 시작하고 해서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혹시나 지금 조례까지 개정했을 때 중간에 하고 싶은 사람한테 너무 제재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3개월 과정인데 다른 사람들은 1개월 끝났는데 초보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미 1개월 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그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5개 구청이 우리같은 사례로 이끌어나가는 구도 있고 또 20개 구청은 3개월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하는 구청도 있고 사실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했는데······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꼭 수강료를 선납으로 한다는 규정을 못을 박지 말고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임의적으로 선납이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 환불제도가 있기 때문에 환불 때문에 문제가 힘듭니다. 따라서 똑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현행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은 과정별 선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월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갈등들을 그 안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에서는 훨씬 선택의 폭이 넓고 여지가 있는 조례라는 것이지요. 조례를 딱 묶어 놓으면 개정조례안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님! 체육센터에서 월단위 수강을 했다고 보면 그럼 그 교실은 월납을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조금 해 보다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으로 통괄시켜 주자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직접 찾아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이번에는 유보해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과정별로 다 선납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월납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운영에서는 선납을 하는 것이 맞는데 개정을 하고 지금 월납을 받았던 것을 이것을 근거로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으니 다시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액수가 많다든지 그렇게 돼 가지고 월 단위로 분납을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다면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낫지 그것을 지금 이렇게 분납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과정이 1만 5,000원 짜리 같은 것 한 달에 5,000원밖에 안 되니까 중간에 통제가 안 됩니다.

체육센터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계속심사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