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이철수위원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한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셔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봉1동사거리횡단보도항구존치에 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개봉1동사거리횡단보도항구존치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김종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구 의원입니다. 개봉1동사거리횡단보도항구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오류IC 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현재 기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임시 횡단보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봉1동, 개봉본동, 고척동, 오류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임시 횡단보도는 남부순환로 자동차 전용도로 끝단에 설치된 오류IC 보도육교가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안전상 위험이 있어 2001년 4월 14일 긴급철거를 하고 육교 재설치 시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시적으로 육교철거위치에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구로구청에서 육교를 재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육교 이용불편을 들어 현재 설치된 횡단보도가 계속 존치토록 요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보도육교 재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용이 불편한 육교 자체가 필요없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2002년 8월 1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구로구청 방문시 횡단보도 설치지침과 인접한 남부순환로 오류IC ~ 시흥IC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건의하여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과 구로구청이 임시 횡단보도 설치협의 시 육교 재설치 시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키로 협의하여 그 기한이 2002년 6월로 종료됨에 따른 임시 횡단보도를 폐쇄하겠다는 의견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해온 상태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폐쇄 시 극심한 주민반대 여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불편한 보도육교를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기보다는 기 설치된 횡단보도를 항구 존치토록 하여 주민이용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개봉1동사거리횡단보도항구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대리
김종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오류IC 보도육교 위치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현재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임시 횡단보도는 차량신호등에 따라 동시에 보행신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육교이용 불편을 들어 현재 설치된 횡단보도가 계속 존치토록 요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주민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보도육교를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기 보다는 주민이 원하고 있는 기 설치된 횡단보도를 존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방금 김종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것을 잘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한 결과를 이해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비용과 횡단보도를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을 비교해본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으로 됐습니다. D급이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너지면 남부순환도로에 가는 차량이나 인명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7,000만원을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치를 하려면 12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12억원정도를 들여가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꼭 설치해야 되겠느냐, 더욱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변에 횡단보도가 돼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해제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용역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설사 자동차 전용도로가 해제가 안 된다고 해도 어차피 신호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빨간 신호등이 있을 때 횡단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걷는 시간이 약 1~2초정도 더 걸릴 겁니다. 현재도 별 지장이 없이 잘 돼 있고 다만 경찰청에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류로 다른 구청도 예산까지 받아놓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존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종구의원
거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입니다.

신현섭위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현재 돼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횡단보도의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횡단보도 폭이 3m정도가 될 겁니다.
들이
주민들이신현섭위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2억원을 낭비하는 것보다 실용적으로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의 결과는 10월 24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