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농림수산분야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진영의장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무룡산 임도 파손 2개소 외에 어디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태풍 ‘루사’ 피해 시 달천 마을회관 뒤쪽 옹벽파손 15m와 중산동 약수마을 뒤 10m임도 파손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김진영의장
설명하실 때 무룡산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그 부분은 산불감시초소에 대한 것으로 무룡동 송신소 하단부에 감시초소겸용으로 등산객들의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담당이 설명해 보십시오.
전망대를 민간인에게도 개방합니까?
근무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하인규의원
농림수산과 예산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예산이 많은데, 어느 한쪽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각 동별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태풍 '라마손' '루사' '집중호우' 세 가지로 분리하는데, 피해 있을 때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부는 지원복구, 일부는 자력복구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13건에 2억5,020만원입니다.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수산과에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두 차례 올린 것은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인 국？시비는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일단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된 사항이 다소 경미하거나 사유시설에 대한 것은 구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수해복구에 넣은 사항은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예.
김재근의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농지를 1㏊미만 가지고 있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농어민 자녀로 해줍니다. 단, 북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농림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농어민에 대한 자녀학자금지원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 시비50% 구비 50%해서 농어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된 이유는 농림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GB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촌지역으로 간주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광역시가 되면서 GB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 울주군 시절에는 해줬는데, 구로 승격되면서 못 해주게 되니까 그 당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농림사업 규정에 의한 경지면적이 1㏊미만인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해줍니다.
김재근의원
북구농촌지도자회 행사비지원 24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보조비 3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던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는 후계자 중심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는데 나이가 50대 이상인 분들로 편성돼 있으며, 별도로 농촌지도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중점입니다. 이중으로 편성된 농어민들은 많이 없고 일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농민후계자라는 명칭이 경영인으로 바뀌었지요?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예. 그리고 농업인의날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농업인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농민 전체의 행사입니다.
김진영의장
농촌지도자회 행사비는 해마다 있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김진영의장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을 과목을 정정한 것이지, 내용을 정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민간자본보조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지원이 나와 있는데, 국가시책사업입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예. 농림사업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영의원
국비가 아니고 시？구비인데요?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지방비 중에도 시비부담금과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지난 추경 때에도 부추집하장설치에 지원됐던데, 그 당시는 국비였습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부추는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그 지역의 특산물을 좀더 지도 육성해 주기 위해서 구 자체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미곡종합처리장이 농협 소유입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울산 전체 11개 단위조합이 합해져서 지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했습니다. 그중 농소농협에서 6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증설지원이 미곡처리장 안에 탱크를 만드는 겁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경의원
현재 지원한 겁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추곡수매를 하려면 지금해서 될 것이 아니고, 선행돼 져서 추곡수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재경의원
앞에도 저장탱크 3개를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200톤이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전체 41톤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시설한 것이 2,900톤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400톤 3개를 설치하면 41톤 정도 설치가 됩니다.
이재경의원
농사 지을 때 계약제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계약제배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별도로 파종기가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농소농협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추곡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제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량 계약제배에 의해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41톤이면 충분합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적을 일부하고 있고 정부수매는 포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미곡종합처리장에 구비가 많이 투입돼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들 때 제가 울주군 산업과장으로 있었는데, 울산지역에도 쌀농사와 관련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신이었습니다. 그럴 때 농소농협에서 할려는 이이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조합장님을 모셔놓고 제가 설명회를 가지면서 우리 지역에 꼭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그 당시 시작할 때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군비부담으로 했습니다.
김진영의장
미곡종합처리장에 울주군 물량도 들어오지요?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11개 조합에서 지분이 있으니까 울주군도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수매는 여기에서 받아 주되 일반수매는 농소농협이나 강동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데 울주군 것은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만약 그것까지 받는다면 울주군 비도 포함돼야 되는 겁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예.
김진영의장
정부수매를 제외하고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예.
류인목의원
어촌 정주항사업에 시설비가 6개항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만 되면 당분간은 6개항 전체가 정주항으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예산이 안 내려갔다고 해서 동네별로 달리기씩 예산편성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집중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더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현재 어촌정주항은 구에서 관리하는데, 6개항에 현재 총 소요예산이 185억입니다. 현재 추경까지 투자된 금액이 48억원정도로 2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4%잔량이 137억원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투자한 것은 한꺼번에 어느 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사가 집중되면 당연히 예산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지난번에 제전방파제와 어물방파제를 봤는데, 어물방파제는 보강하기 전에도 일정 부분 방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예산을 제전방파제 보강공사에 투입했더라면 2,30%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민들을 조금씩 달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이렇게 되면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더 투자는 안 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현재 57% 완료됐는데 43%는 충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함에 있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 하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지금 올라온 부분을 삭감하면, 다음부터 그렇게 올라오겠다는 겁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올해 올린 것은 보강공사입니다.
김진영의장
175페이지 창평 농업용수 관정개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차일마을 뒷동네인데 해마다 가뭄이 오면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관정을 못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진영의장
송정저수지 물로는 충족을 못 시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예. 송정저수지와는 별개입니다.
김진영의장
이번에 화봉동 뒤에 14만평이 풀렸는데, 송정저수지의 저수량을 볼 때 충분하다고 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개발이 된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진영의장
송정양수장 용수간선보수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이번 태풍으로 인해 양수장으로 올라가는 관로선이 파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즉, 양수장에서 펌핑해 오는 관로선입니다.
류재건의원
T.T.P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2.5톤짜리 하나가 100만원정도이고 5톤은 50만원정도입니다.
가격이 들쑥날쑥한데 똑같은 중량인데도 신명어물장은 50개 4,300만원, 신명방파제 보강공사 40개 4,000만원 또 도시교통과에도 올라온 가격을 보니까 틀리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2.5톤과 5톤 두 가지로 제작해서 보강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은 100%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물량자체에는 변동이 없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생기는 것은 보강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육지에 보강된다고 했을 때는 보강되는 시간까지만 적용되는데, 수중에 들어가면 잠수부가 동원됩니다. 잠수부 1조에 30만원이 조금 넘게 계상되기 때문에 단가가 100만원도 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보강되는 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수산계장님이 어민생활개선문제, 소득증대에 대한 영향문제 때문에 어쨌든 항만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생활오수문제라든지 또 원전이 서생에 있고 월성에 있다보니까 어종이 줄어들고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정주항을 만드는 부분들이나 공사하는 부분들이 어민들의 생활환경이나 생활소득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고기가 많이 잡혀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어종이나 어획량은 줄어들고 근해보다는 먼 바닷가로 나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면, 실지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관광레저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는데 호주 시드니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곳은 정말 천연적으로 구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나 생활환경개선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해양의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바다오염의 주원인이 생활하수입니다. 이 사실을 엄연히 알면서도 재정여건이 안 따라줘서 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정비법이 시행되면 향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사업으로 바다오염 자체를 차단시키는데 주력하는 쪽으로 시행해야 되고, 또 시 단위사업에서 광역단위로 관리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영의원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고기를 많이 잡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하려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민들의 소득증대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급하게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가시책사업이든 어쨌든 행정실무담당자로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해양수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초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기해 보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근본적으로 해양수산부나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죽이기 정책입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민 소득증대에 기점을 둔다면 방파제 사업들은 사실상 어촌을 보호하는데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수산환경은 파괴하는 겁니다. 최소한 T.T.P 값이 관급이든 조달가든 일정치 않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은 예산에 최소화를 위해서 효율적 가치를 높이자는데 그 취지와 뜻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어민보호사업이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어민들을 죽이기 위한 수산환경파괴입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막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단 하나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보강공사가 명목상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질의 외 다른 답변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74페이지 토양오염지구 유기물 시용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토양오염지구입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상안 달천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류인목의원
폐광이 되면서 원산복구 처리가 전혀 안 됐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폐광 된 지역은 농지가 아니고, 지역 일대가 중금속으로 오염이 조금 돼 있어서 토양견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경의원
방파제를 만드는 이유가 소형어선이라든지 선착장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파도가 쳤을 때 피해를 입는다든지, 어선을 대피시키는 장소, 고기를 잡아왔을 때 하역하는 역할 등입니다.
김진영의장
국장님, 조금 전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울주군에서는 정부수매만 들어오고 농협수매는 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 다 들어오고 있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울주군도 들어오고 북구도 들어오는데, 왜 구 예산은 북구만 잡느냐는 겁니다.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할 때 정부수매라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현재 가마당 1등 가격이 6만440원으로 매상가마니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수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수매하는 것이 있고, 정부에서 전부 못 받아주니까 농협으로 위탁해서 정부의 기능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얘기한 것이고, 울주군의 것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농협 자체수매가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두북농협에 미곡처리장을 제작 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체수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구 것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소에서 하는 자체수매와 강동에서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농소？강동 것만 들어오지 외부는 못 들어옵니다.
김진영의장
그럼 두북은 울주군 전체를 다 소화한다는 겁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두북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도 그전에는 농소에서 울주군까지 100%감당했는데, 울주군에 미곡처리장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울주군의 전체 물량을 소화를 못시키니까 넘어오는 것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의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주군도 같이 받는다면 북구예산만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확인한 것입니다.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농협 자체수매를 확인하시려면 농소농협에서 하는 자체수매가 있고, 국가에서 농협에 이관해 준 것도 일명 자체수매라고 합니다. 구분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170페이지 화봉제1공원내 무대설치라고 있는데, 어떤 무대를 이야기합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김대영의원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나름대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송정동에서 건의사항이 몇 차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는 목재철제용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무대로 가로8m 폭m로 미니축구장이 있는 옆에 설치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의원
얼마나 앉을 수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일단은 2,500만원 잡았는데,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적합하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처음에는 1억원정도 계상했었는데, 넓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의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봉공원에서 연간 이루어지는 행사가 6회에서 10회정도이고 무대설치비가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60～100만원정도입니다. 주민들 이용도를 보면 어떤 행사든 지 시내중심가에 있어서 그런지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또 건의사항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반 단체에서도 공원 규모에 맞는 상설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4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재경의원
2,500만원이면 화판으로 덧붙이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천장이 없는 바닥과 뒷면 벽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이재경의원
이왕 할 것 같으면 필요한 만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으로 되겠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공원 규모가 적습니다.
이재경의원
적게는 1,000명 많게는 3,000명까지 운집할 수 있는 공원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인원을 많이 동원해서 공연하거나 연설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공원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공연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북구에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지정되어 관리하는 곳이 11개소이고 자체적으로 소규모공원은 3개소로 총 14개소입니다.
김재근의원
다른 곳은 의자 하나 없어서 의자를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나름대로 공연장 규모의 객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도 없고 의자하나 없어서 우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공식적인 공연행사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화봉동은 가까이에 북구청이 있고 문예회관, 보건소 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이나 농소는 주민들이 앉을 의자 하나 없습니다.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나머지 주민들에게 이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든,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결국 기능발전보다는 편중발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설치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 공연이 있다면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나머지 주민들은 집행부를 보는 시각들이 곱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화봉공원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이 화봉동 주민들로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선거 때도 어느 정당에서 연설을 농소2동이나 3동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화봉동에서 했다는 것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화봉1공원이 북구 중앙에 있는 위치이고 또 얼마 전 이루어진 모든 행사 중 화봉동 행사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북구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집행되는 무대비는 10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분석해볼 때 그 위치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에 있는 야외무대가 임대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집회나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무대는 다른 일반행사 때도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청 앞에 있는 무대는 공연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무대라는 장소는 공연을 위한 것이 무대입니다. 허가가 까다롭다든지 관에서 제대로 허가를 안 내준다면 문제지만, 농소1동만 돼도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구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야외무대 형태의 무대가 또 배치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순수한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행사할 때 무대역할이라든지 일반공연과 복합적으로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공연장과는 용도의 성질이 틀립니다.
김재근의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조립식으로 편의성을 도모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정설치 해놓으면 아이들 놀이터지 상식적으로 공연장이 됩니까? 예를 들어 30회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입니다. 협소한 공원을 무대가 막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구청에서 자재를 지원해 줘서 필요한 단체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을 가미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연석
서연석농림수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예산심의지만 계획성 없는 예산의 불안감이나 장래성을 감안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잘 반영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진영의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주택파손 유실에 대한 복구비가 있는데, 북구에 파손된 것이 많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이번에 상안동 40-6번지 13평 토담기와지붕이 태풍피해로 전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복구비로 융자 60%, 보조금 40%로 보조금 1,296만원, 국비 810만원, 시비 194만4,000원, 구비 291만6,000입니다. 보조금 40%중에 국비가 25% 지방비 15%로 지방비 486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진영의장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반파도 있을 텐데 일반 주민들은 정부나 구에서 해 주겠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를 볼 때 피해를 입었을 때 100%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데,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조사도 정확해야 됩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피해신고가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현장실사 때 태풍피해인지, 인위적으로 파손시켰는지 확인합니다. 태풍 피해일 때는 즉시 현장출동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보고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반파는 지원이 없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반파, 전파 다 지원이 있는데, 지원 기준에 반파는 금액이 적습니다.
윤임지의원
반파가 되어 집을 안 지었을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영의장
촌에 20년 정도 된 기와집 기와장 몇 장 날아가면 전파지, 반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인해서 반파인 것은 반파로 인정하지만, 반파지만 이것은 전부다 뜯고 새로 안 지으면 안 되는 것은 전파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어쨌든 뉴스에도 몇 번 나왔지만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촌집 20년 30년 50년 된 집이 전파, 반파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날아가면 전파지요. 농민들 입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189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올해는 월드컵도 있고 국제행사를 대비해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려면 인력으로는 안 되고, 카고크레인 등 간단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임차료입니다.
류인목의원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임차를 해야 된다면 구입하는 것과 임차 중에 어느 것이 싸게 치이는지 분석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112만원 내려 왔습니다. 임차료는 112만원밖에 안 되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유지관리에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임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내년에는 광고물정비를 해야 되는데 카고크레인 1년 임차료가 240만원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 임차료로 240만원을 올려놨지만 광고물 게시대는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위탁 하는 주요인은 저희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고업자가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장비 임차료 올린 것은 그런 것도 안 되고 갑자기 급하게 나타난 부분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하인규의원
188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아름마을 가꾸기에 대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폐해져 가는 농촌마을을 가꾸기 위해 민관 주도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역점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주 간월마을과 북구 금천마을 두 곳이 행정자치부에 신청되어 행정자치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북구 금천마을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까지는 도 단위에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었는데, 2002년도부터는 광역시와 도 단위를 포함해서 13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용역은 끝났습니까? 의원들에게 보고된 사항은 아니지요?.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 당시 용역을 주면서 그 이후에 최종보고 할 때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강동동 윤임지의원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김진영의장
구비부담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요?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진영의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할 때 정권이 바뀌면 연속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봐도 효문공단 뿐만 아니라 시작하다가 스톱되어 안 한만 못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설명 들을 때도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가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이 공사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작년에 결정됐으면 올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사업선정 시점이 올 4월 내지 5월이었습니다. 최종 예산이 확정되어 그 이후인 6월에 내려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용역주려면 국？시비 내려온 것만이라도 추경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용역을 발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추경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구비는 금회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구비부담분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 올린 것인지, 최종적으로 발표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올렸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왜냐하면 용역준 것도 집행이 돼야 되고, 올해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되어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기반시설인 노인정이나 오물처리장은 올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늦어 서 내년에 명시이월이 될 때 되더라도 부담이 됨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시비만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공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2003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몇 개 사업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사업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용역의 내용을 보면 크게 기반시설, 마을을 알리는 것, 마을의 공간을 새롭게 하는 것,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첫째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마을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마을기반 조성은 경로당 신축, 마을회관 건립, 오수처리시설 조성,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장 등을 마을기반시설로 보고, 2차연도 3차연도에 가서 마을 명소를 만드는데 금촌마을 광장을 정비해서 마을체험관을 조성한다든지, 주말농장이나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향토를 즐길 수 있는 마을축제를 유치한다든지 …
김진영의장
국장님, 잠깐만요.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용을 모르고 승인하기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에 간담회 날짜를 정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두근
심두근도시건설국장
날짜만 정하면 정리를 해서 허가과장이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의원님들 됐습니까?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는 별도로 보고를 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10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수산담당 손성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