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7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8일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0월18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9월14일과 10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5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외 2건을 위하여 건물 3동 660㎡,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 4필지 9,920㎡, 건물 1동 4,000㎡, 청량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토지 1필지 1,487㎡, 건물 1동 330㎡ 건립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체냅?활용도 측면과 예산의 투자액 등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동시설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건을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내수면어업법과 낚시어선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수수료 건당 9,500원,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수수료 건당 9,500원, 내수면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 수수료 건당 2,500원,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건당 9,000원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부칙 본문 단서중 "다만, 별표1중 제2호"를 "다만, 별표1중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등록ㆍ지정ㆍ확인ㆍ면허ㆍ교부ㆍ승인ㆍ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 입니다. 지난 10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5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등의 건축물 건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으로는 주차장 부족으로 도심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시설면적을 현재보다 33%정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강화하는 등이 조례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암입니다. 10월18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의된 2002년도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건의하여 행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11월29일 1일간 실시하며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의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전 부서와 울주군 보건소 전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8건, 내무위원회소관 189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67건 등 총 36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순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2002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